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

5. 12 ~ 8. 12

여   수   시

(지역경제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

Ⅰ		목 적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모범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기준 ․ 절차 및 관리방안 등을 정하여 모범업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Ⅱ		지정(평가)기준

� 가격 기준 (60점)

ㅇ (가격 수준)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 위치적 특성(상권지역, 공공기관 인근,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 산정

ㅇ (가격 안정 노력)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 서비스 기준 (20점)

ㅇ 종사자의 친절도(10점) 및 영업장의 청결도(10점)

* 상·중·하로 평가 , 등급간 배점 (5점)

� 공공성 기준 (20점)

ㅇ 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점), 여수상품권 및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5점) 등

� 가점 부여 기준 (10점)

○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ㅇ 모범음식점 선정 여부(보건위생과) 및 단체손님 가격 할인 업소 등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평점 총합이 60점(가점제외)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Ⅲ		지 정 절 차

� (공 고)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 시 홈페이지 (www.yeosu.co.kr) 공고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소비자단체, 위생관련협회 등 추천 병행

ㅇ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제출

ㅇ 위생관련단체협회나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②호 준용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현지 실사․평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지정 기준 적합 여부 평가**

* 물가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현지 실사 ․ 평가 시 가격 기준에 높은 배점 부여

○ 현지 실사 평가단

구 분	평 가 반			비 고
	소속	직	성명
1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YMCA YWCA	6급 8급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모니터요원	최인제 김상규 이승연 천경자
2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한국부인회 YWCA	7급 7급 사무국장 물가모니터요원	오영석 정진희 김연옥 정현자

� (최종 결정 및 통보) 현지실사·평가를 토대로 지정 여부 검토 후,  결정·통보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모범업소 지정증 즉시 교부

� (홍보) 지정 후 모범업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Ⅳ		지정업체수 및 지정시기

� (지정 업체수) 50개소

※ 소비자단체 추천업소(가칭 ‘착한 가게’)는 모범업소 선정시 우선 반영

� (지정 주기) 연 2회 지정 원칙

Ⅴ		사 후 관 리

� (정기 재심사) 반기별 실시

ㅇ (절 차)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ㅇ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ㅇ (대 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ㅇ (절 차)「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생략 가능

ㅇ (기 능)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 (지정 취소)

ㅇ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붙임 2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총 합이 6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ㅇ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지정 취소 후 조치)

ㅇ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찰(표지판)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모범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Ⅵ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방안

□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ㅇ 여수시 홈페이지 모범업소 소개

ㅇ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지원 (보건위생과)

ㅇ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지역경제과)

Ⅶ		추진일정

□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 8월 말한

□ 신청 (직접, 소비자단체, 위생단체 추천 등) : 9월 8일한

□ 현지 실사 및 평가 : 9월 16일한

□ 최종결정 및 통보 : 9월 21일한

붙임 1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기준표(예시)

<평가표>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가점 10점 별도)					100
가격 기준 (60점)	가격수준 (3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30
			평균가격 미만(5~10%)		20
			평균가격 미만(5%미만)		15
			업소가격=평균가격		10
			업소가격>평균가격		선정제외
	가격안정 노력(30점)	최근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여부	가격인하(1년 내)		30
			가격동결(1년 이상)		20
			가격동결(6개월∼1년)		15
			가격동결(6개월 미만)		10
			최근 1년내 인상	물가상승률 미만	5
				물가상승률 이상	0
서비스 기 준 (20점)	종사자 친절도(10)**		상		10
			중		5
			하		0
	영업장 청결도(10)**		상		10
			중		5
			하		0
공공성 기준 (20점)	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점)		2가지 모두 이행		15
			1가지만 이행		5
			이행사항 없음		0
	기타 정부시책 이행여부(5점) (여수상품권 및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2가지 이상 이행		5
			1가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평균가격은 위치적 특성(상권지역, 공공기관 인근,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

** 종사자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는 지역특성을 반영, 등급 간 배점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가점 부여>

분 야		배점	평점
특정계층 또는 세대 할인여부 -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모범음식점 선정여부 및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3가지 이상 할인	8
	2가지 이상 할인	5
	1가지 할인	2
정부 및 지자체장 포상 여부(최근 5년간)	장관 이상	3
	도지사	2
	시장	1

붙임 2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업소명 및 기관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영 업 형 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유형		주 취급 음식
행정안전부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관리 지침』에 의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	2011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통계청자료)

(2005=100, %)

지역명	지 수	등 락 률			지역명	지 수	등 락 률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동기비 (1～7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동기비 (1～7월)
전 도 시	121.4	0.7	4.7	4.4	충 남	122.0	0.6	4.5	4.4
					(천 안)	122.0	0.6	4.4	4.2
서 울	120.4	0.7	4.4	4.1	(보 령)	121.4	0.7	4.6	4.2
부 산	122.5	0.7	5.4	5.0	(서 산)	122.3	0.7	5.1	4.8
대 구	121.3	0.9	5.2	4.7	전 북	122.5	1.0	5.0	4.7
인 천	121.4	0.7	4.5	4.1	(전 주)	122.8	1.1	5.1	4.6
광 주	121.3	0.7	4.5	4.3	(군 산)	122.2	1.0	4.7	4.5
대 전	122.4	1.2	5.6	5.1	(남 원)	121.4	0.6	4.7	5.0
울 산	123.3	0.8	5.2	4.9	전 남	122.0	0.7	5.1	4.8
경 기	121.9	0.7	4.7	4.2	(목 포)	121.5	0.4	4.5	4.2
(수 원)	122.8	0.7	4.3	4.2	(여 수)	121.6	0.8	5.7	5.3
(성 남)	121.4	0.7	4.7	4.2	(순 천)	122.9	0.7	5.0	4.7
(의정부)	122.6	0.7	4.5	4.4	경 북	122.3	0.7	5.1	4.8
(안 양)	121.4	0.7	4.7	4.2	(포 항)	122.1	0.8	5.0	4.4
(부 천)	121.1	0.9	4.7	4.1	(경 주)	121.9	0.7	4.5	4.5
(안 산)	122.3	0.7	5.1	4.3	(안 동)	121.8	0.7	5.3	5.2
(고 양)	121.6	0.7	4.7	4.3	(구 미)	123.1	0.7	5.6	5.4
강 원	121.3	0.6	4.8	4.6	경 남	122.4	0.9	4.8	4.7
(춘 천)	121.9	0.8	5.1	4.8	(창 원)*	122.3	0.9	4.8	4.7
(원 주)	120.7	0.5	5.0	4.8	(진 주)	121.6	0.7	4.6	4.3
(강 릉)	121.4	0.4	4.5	4.3	(김 해)	123.3	1.0	5.0	4.8
충 북	121.6	0.7	4.6	4.4	제 주 도	119.9	0.4	4.2	4.4
(청 주)	121.4	0.7	4.5	4.4	(제 주)	120.0	0.5	4.2	4.4
(충 주)	122.2	0.6	5.1	4.7	(서귀포)	119.6	0.4	4.5	4.6

□ 우리시 소비자 물가지수 121.6%

- 전월비0.8% 상승 / 전년동월비 5.7% 상승 / 전년동기비 5.3% 상승으로 평균 물가 지수(121.4%)보다 높음

□ 평균 물가지수 : 전국(121.4), 전남(122.0), 목포(121.5), 순천(122.9)

□ 소비자 물가지수 낮은곳(상위 3개소) : 제주 서귀포(119.6), 제주(120.0), 서울(120.4)

□ 소비자 물가지수 높은곳(상위 3개소) : 울산, 김해(123.3), 구미(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