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1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인정일 2년 이내)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사업 실적 : (‘11년 예산 2,663억원)

※ 연도별 지급액 : 161억원(‘98.7~12) → 704(’01) → 1,220(‘03) → 1,602('05) → 1,608(‘06) → 1,499(‘07) → 1,881(‘08) → 3,080(‘09) → 2,166(’10)

<연도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소)

구분	체당금	근로자수	사업장수
2006	1,608	44,765	1,945
2007	1,499	41,502	1,990
2008	1,881	44,121	2,135
2009	3,080	66,073	3,093
2010	2,639	58,760	3,114
2010.7월	1,275	27,275	1,410

참 고 2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대부대상 및 조건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08.9월부터 대부금액을 인상하고(500만원→700만원) 체불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부

□ 사업 실적 : (’11년 사업규모 180억)

(단위 : 명, 억원)

구분	대부인원	대부금액
2006	4,187	185
2007	4,067	177
2008	5,492	250
2009	20,876	1,084
2010	5,045	239
2011.7월	1,568	69

참 고 3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사업 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실적 : (‘11년 예산 93억원)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구분	총계			본안사건1)			부대사건2)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2005	17,368	7,023	91,153	9,772	4,572	44,709	7,596	2,451	46,444
2006	90,740	36,971	502,296	44,422	22,026	210,452	46,318	14,945	291,844
2007	109,907	42,957	587,789	50,146	23,135	229,617	59,761	19,822	358,172
2008	114,048	49,093	660,180	51,699	25,424	258,230	62,349	23,669	401,950
2009	145,871	61,869	887,770	65,572	30,891	353,380	80,299	30,978	534,390
2010	130,675	59,703	802,174	59,484	28,810	321,274	71,191	30,893	480,900
2011.7월	72,791	33,621	490,423	32,860	15,832	194,925	39,931	17,789	295,498

1) 재판을 통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소액심판사건 및 여타민사사건을 포함

․소액심판사건 : 소가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한 간이재판

2)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사건 : 압류된 재산을 경매, 환가 등을 통하여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사건

참 고 4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사업 개요

○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

※ 국세기본법 제53조 참고

○ 제도 운영의 필요성

-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로자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

○ 이용효과

-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하여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애로기업의 사정(압류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 이용절차

-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사업주)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날인

- 사업주(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작성) → 소관세무서제출 → 세무서 확인 → 근로자에게 지급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6(세무상담)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