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6월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국정 협조․공지사항》
◦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 안내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 여름철 ‘전기절약 운동’ 참여 안내문	/ 지식경제부
◦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및 자진출국 안내	/ 법무부
◦ ‘운전 중 3대 위험행위’ 추방	/ 행정안전부
◦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홍보만화	/ 문화체육관광부
◦ 포괄수가제 안내	/ 보건복지부
◦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
◦ 제8차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 여성가족부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 국토해양부

◦ 금융사랑방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금융감독원
◦ 정부 그린홈 보급사업을 빙자한 사기 조심하세요!	/ 에너지관리공단
《도정 협조․공지사항》
◦ 2012 전남문화바우처 사업안내	/전남문화예술재단
◦ 호국보훈의 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시다.	/정책기획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방재과
《 이달의 역사인물 》
◦ 7월의 독립운동가 (여준 선생)	/ 국가보훈처
◦ 7월의 호국인물 (이근석 공군 준장)	/ 전쟁기념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 안내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요

ㅇ 주제 :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

ㅇ 기간 : 2012. 5. 12 ~ 8. 12(93일)

ㅇ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여수신항 및 덕충동 일대

ㅇ 규모 : 참가국 104개 국가, 관람객 1,000만명 이상(해외 55만명)

□ 주요 전시관 및 시설

ㅇ 주최국 전시관 : 주제관, 한국관, 대우조선해양로봇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문명도시관, 해양생물관

ㅇ 참여 전시관 : 국제관, 해양베스트관, 기업관, 지자체관, 해운항만관, 국제기구관, 국제박람회기구관

ㅇ 특화시설 : 빅오,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스카이타워, 아쿠아리움

ㅇ 공연시설 : 엑스포홀, 천막극장, 전통마당, 빅오 해상무대

ㅇ 체험시설 : 에너지 파크, 원양어업 체험장, 연안어업 체험장

□ 볼만한 공연

	〈6～7월 추천공연〉
☞ 6월 추천공연 ㅇ 해상쇼(매일 14:00～15:00, 빅오 해상무대) ㅇ 수상공연 페스티벌(19:30～21:00, 빅오 해상무대) - 오션 블라스트 피버(6.4～13, 미국), 오션 오페라(6.20～30, 프랑스) ㅇ 엑스포 팝 페스티벌(K-POP 공연, 6.15～8.12, 특별무대, 저녁 8:30～10:00) ㅇ 빅오 쇼(매일, 빅오 해상무대, 저녁 9:30～10:00) ㅇ DJ 댄스쇼(저녁 10:00～10:40) ☞ 7월 추천공연 ㅇ 수상공연 페스티벌(바다의 소녀 7.1～26), 기타 행사일정은 6월과 동일 * 위 공연 일정과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장권 소개

ㅇ 보통권 기준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어린이‧경로 19,000원

ㅇ 단체권 평일기준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어린이‧경로 13,000원

ㅇ 구매처 : 전국 기업은행, 광주은행,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20개 KTX역사, 인터파크(www.interpark.com), 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12.kr)

ㅇ 입장권 문의처 : 인터파크(1544-1555), 조직위원회 입장권부(1577-1763)

* 자세한 사항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xpo2012.kr/)를 참고하십시오.

자료제공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마케팅전략과 ☎ 061-659-2881

여수엑스포 평일에 가면, 어렵지 않아요~!

“여수엑스포, 6월중 평일에 찾으면 무더위와 인파를 피해 여유롭고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입장권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 입장권은 박람회장 입구에서 사는 것 보다 미리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

* 구입처 : 기업은행, 광주은행, 이마트, 신세계, 전국 20개 역내 여행센터

* 인터넷 예매 : www.expo2012.kr

◦ 입장권과 KTX 30% 할인승차권을 한 번에 구입하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코엑스 아쿠아리움 입장료 30% 할인(7.15까지)

* 자세한 예매방법은 여수엑스포 홈페이지(www.expo2012.kr) 참조

◦ 18:00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야간입장권(16,000원)을 활용하면, 여수엑스포의 하이라이트인 Big-O쇼를 비롯하여, 엑스포장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 야간입장권은 현장에서만 판매되며 6월 한 달 간 한시 운영

￭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는게 좋아요?

◦ 아침에는 기업관을 둘러보고 국제관을 찾아, 세계 각국의 문물을 경험하는 세계여행을 한다.

◦ 오전 보다 오후에 아쿠아리움(또는 아쿠아리움 3D극장)이나 해양로봇관 중 하나를 찾아 관람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천막극장, 전통마당, 엑스포․해양광장 등에서는 매일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미리 여수엑스포 홈페이지에서 공연일정을 확인하자.

◦ Big-O쇼(저녁 9:30)는 반드시 보고와야 한다. 매일 저녁(8시30～10시)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K-pop공연과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참가국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즐겨보자.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던데,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나요?

◦ 여수엑스포 홈페이지에 가면 단돈 1만원으로 숙식이 가능한 마을회관에서부터 관광호텔, 여관,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 엑스포장 곳곳에 식당이 있어 편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선한 활어회․ 꽃게탕․장어 등 여수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맛의 고장 여수를 경험하기 위해 꼭 한번 시내에서 식사를 하기를 추천한다.

여름철“전기절약 운동”참여 안내문

□ 올 여름도 전력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나 전력수요는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부단한 절전 실천이 없이는 전력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온 국민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절전 실천이 필요합니다.

□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는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여름철 절전을 위해서는 실내온도를 26℃로 유지하시고 전력소비량이 큰 전기냉방기기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적정한 냉방온도 준수는 여름철 아토피·호흡기 질환 예방 등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집안의 조명은 반드시 꺼주시고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전기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또한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전기냉방기기를 비롯하여 세탁기, 전기밥솥, 다리미, 청소기 등 전력소비량이 큰 가전제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정부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여름철을 지내실 수 있도록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름철 전력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전기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전사이트 참조 : www.powersave.or.kr

자료제공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 02-2110-3943~8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 ☎ 031-260-4383, 4392~4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안내

□ 현재 아날로그TV만을 보유하고 아날로그방송만을 시청하는 가구는 디지털전환이 필요한 가구이오니 지금 바로 정부지원 신청하세요.

※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거나 케이블TV, 위성방송(Skylife), IPTV 등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님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을 실시합니다.

	① 기초생활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 중 자활근로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③ TV수신료 면제가구 중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①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지원 ②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TV 구매시 구매보조금(10만원)지원 ※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무상 지원
	주민센터(읍·면사무소) ※ 민원24(www.minwon.go.kr),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전화(124번)로도 신청 가능

	저소득층 외의 가구로서 아날로그TV만을 보유하고 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디지털컨버터 1대 대여(신청시 자가부담금 2만원 납부) ※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컨버터를 배송‧설치하고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를 무상으로 지원 [일반 가구] 디지털컨버터 1대 대여(신청시 자가부담금 2만원 납부) ※ 컨버터는 택배로 배송(자가설치)되며 필요시 실외안테나 설치지원 (자가부담금 3만원)
	우체국 (우편취급국, 출장소 제외) ※ 민원24(www.minwon.go.kr), 전화(124번)로도 신청 가능

□ 디지털전환 정부지원 신청·문의 : 국번 없이 124번(무료)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홍보과 ☎ 02-750-149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및 자진출국 안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으로 법질서를 준수합시다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편리하고도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 1350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는 확고합니다

✎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합니다.

자진출국 하는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진출국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완화 됩니다

✎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일정기간 입국금지로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고용주,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는 ☎ 1588-719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제공 :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500-9081

“운전 중 3대 위험행위 안하기”실천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첫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하기

* 적발시,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둘째, 운전 중

DMB 시청 안하기

* 적발시,  범칙금 부과  (’13년부터)

셋째,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 투기 안하기

* 적발시,  범칙금 3만원

(하반기중, 5만원으로 상향 및 벌점 10점 부여)

『운전 중 3대 위험행위』추방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 02-2100-2835)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852)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

Q.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을 카페나 블로그에 스크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A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체조동작을 그린 온라인 카툰을 인터넷 카페에 스크랩하여 업로드하였다. 비영리 목적, 저작자 출처를 밝힌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옳은 것일까?

A. 비영리 목적, 저작자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온라인상 저작물

게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5조의3까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카툰처럼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을 카페나 블로그에 스크랩한 개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온라인상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우클릭 방지나 스크랩 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또한, 저작물 스크랩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본 적도 없고, 저작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혹시나 모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침해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지가 없다면, 스크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이용에 앞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5조의3까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하여 어떠한 대가도 취한 것이 없을지라도,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처표시 의무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이용자에게 일종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지(저작권법 제37조), 해당 규정의 적용 없이 출처표시만을 한다고 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2012. 6월 국정만화 홍보자료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포괄수가제 안내

	포괄수가관리제란?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일종의“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1.  우선,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진료항목(비급여) 중 일부 항목들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이

종별	7개 질병군 (7가지 수술입원환자)	환자부담금 변화
		본인부담 경감액(원)	본인부담 감소율(%)
병 ․ 의원 평균 비용	전체	79,294	20.9
	수정체수술	60,266	25.4
	편도수술	19,035	11.2
	충수절제술	37,814	8.9
	탈장수술	79,142	27.0
	항문수술	28,791	15.1
	자궁적출술	105,476	21.0
	제왕절개술	101,918	25.7

2.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 등을 줄여 국민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입니다.

3.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가 수월해집니다.

4.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의원에도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포괄수가제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9)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 안내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란?

∙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레진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0%의 본인부담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언제부터?

2012년 7월 1일부터

☞ 누구에게?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1937.7.1이전 출생자 (2012.7.1기준)

** 윗 잇몸 또는 아랫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함

☞ 완전틀니 비용은?

의원 이용 시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1악당 975,000원이며,

이 중 어르신은 전체 비용의 50%인 487,50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만약 위 아래 모두 완전틀니 제작 시에는 975,00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 병원 1,018,000원, 종합병원 1,060,000원, 상급종합병원 1,103,000원

☞ 보험적용 가능한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제외

	보험적용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틀니장착 이후 개인의 귀책사유(분실, 파손 등)로 인해 다시 제작할 경우 보험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잇몸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틀니를 전혀 쓸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한번 더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사후관리 서비스가 있나요?

* 추가 1회 가능한 구체적 사유 : 추후 재공지

기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희망하는 분에 한하여 완전틀니 제작 전 임시틀니 제작이 가능합니다.

임시틀니는 의원 이용 시 1악당 220,000원이며, 본인부담율은 50% 입니다.

※ 병원 230,000원, 종합병원 239,000원, 상급종합병원 249,000원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사후관리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진찰료는 별도)

10월 1일 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후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구체적 내용은 추후 재공지)

* 현재 사후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됨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완전틀니 시술이 확정되면 “건강보험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의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bop.mw.go.kr)

94,600원,

151,400원 (각 75,700원)

※ 2012년 4월부터 연금액 상향 지급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129)

제8차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민물고기내 간흡충 피낭유충         간 담관내 간흡충 성충         소장을 물고 있는 장흡충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란?

◎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는 1971년 제1차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2004년까지 실시되었으며 금번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대변검사를 통해 총 11종의 기생충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양성자에게는 치료제가 제공됩니다.

장내기생충 검사는?

◎ 현재 민물고기 등 생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통한 간흡충(간디스토마), 장흡충 등은 높은 감염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유아를 제외한 10세 이하 어린이는 요충검사와 장내기생충검사를, 11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은 장내기생충검사(검사비 약 5만원 상당)를 실시하여 줍니다.

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조사기간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9,000가       구(약 25,000명)가 선정되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가구)이 검사 요청 시에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어린이 항문주위 요충

대변 및 요충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 제공된 대변 용기에 들어있는 스푼을 이용하여 밤알크기(약 5g) 만큼 떼어서 담으시면 됩니다.  대변용기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셨다가 보건소 조사원 방문 시에 전달합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는 요충검사용 테이프를 드립니다.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기생충과 (☎129)

매주 수요일은‘가족사랑의 날’

□ ‘가족사랑의 날’의 의미

○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자는 날로, 바쁜 주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됨

□ 주요 메시지

○ (직장)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고,

○ (가정) ‘가족사랑 약속을 실천’하여 가족사랑을 키우고, 가족의 사랑이 이웃까지 확산되도록 함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을 실천하세요.

(실천약속)

하나.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한다.

하나. 정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린다.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075-8720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

○ 사이트명 : 성범죄자 알림e ( www.sexoffender.go.kr )

- 열람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의 요지

-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 가능하며, 성범죄 예방교육용 애니메이션 등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 성범죄알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을 검색하여도 접근 가능

○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거주주소 등 신상정보 우편고지

○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 성범죄신고전화 112, 1366 ( 휴대폰 : 지역번호 + 1366 )

※ 관련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4조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7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19,000원

※ '12. 6. 30월 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신고절차

○ 처리절차 개요도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2100-8703

전국 방방곡곡 서민 고충 덜어주는

금융사랑방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지금, 금융사랑방버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금융문제로 인한 고민, 바로 오셔서 상담해보세요.

Q : 금융사랑방 버스가 무엇인가요?

A : 소외지역 금융취약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시골 읍․면주민 및 다문화 가정 등을 전천후로 찾아가 금융감독원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상담원들이 1대1로 금융민원 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교육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순회버스입니다.

□  금융사랑방버스에 오시면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➊ 금융민원 상담 - 금감원 직원이 은행.비은행, 증권, 보험 관련 금융피해 구제, 금융거래 불만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등을 상담해드립니다.

➋ 서민금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서민금융 지원상품 취급기관 직원이 개인워크아웃, 미소금융, 햇살론 등에 관하여 상담해드립니다.

➌ 금융교육 -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 전문강사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에 관한 교육을 해드립니다.

※ 금융사랑방버스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010-4118-1332

요청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일정을 수립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운영팀  ☎ 02-3145-5966

<붙임>

「금융사랑방버스」 6월중 방문 계획

일자		광역	시군	장소	주소
2째주	6월7일 (목요일)	경기	안산시	시민시장	단원구 초지동 604-4
	6월8일 (금요일)	경기	부천시	원종중앙시장	오정구 원종동 209-5
3째주	6월11일 (월요일)	경기	고양시	능곡시장	덕양구 토당동 384-10
	6월12일 (화요일)	경기	김포시	김포시장	북변동
	6월13일 (수요일)	경북	구미시	구미 상공회의소	송정동 454
	6월14일 (목요일)	경기	오산시	오산 전통시장	오산동 862
	6월15일 (금요일)	충남	아산시	시민문화 복지센터	온천동 94-6
4째주	6월19일 (화요일)	경기	군포시	산본시장	산본동 251-4
	6월20일 (수요일)	경기	화성시	발안시장	향남읍 평리
	6월21일 (목요일)	경기	광주시	경안시장	경안동 33-16
	6월22일 (금요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이동소비자 서비스센터	평내동 562 주공아파트
5째주	6월25일 (월요일)	전남	영암군	영암시장	영암읍 역리
	6월26일 (화요일)	전남	무안군	무안일로시장	일로읍 월암리
	6월27일 (수요일)	대전 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6월28일 (목요일)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시장	곡성읍 읍내리
	6월29일 (금요일)	전남	나주시	목사골시장	삼도동

* 방문지역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정부 그린홈 보급사업을 빙자한 사기 조심하세요!

○ 최근 들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다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지식경제부 ‘2012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에 의거하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공고에 따른 정규사업은 신청이 완료 된 상태임

○ 현재 일부 협회 및 업체에서 센터와 유사한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고 있으며,

○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자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저가의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설비 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인한 제품의 불만족 및 향후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음

○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협회 및 업체가 정식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업체의 등록여부는 ‘그린홈 홈페이지-기업소개’ 코너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544-0940)에서 확인

자료제공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1544-0940

2012 전남문화바우처 사업안내

경제적여건 등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 2013. 2.

○ 지원대상 : 114,790가구(186,229명) ※‘11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56,564가구(96,641명), 법정차상위계층 58,266가구(89,588명)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 : (재)전남문화예술재단

□ 사업내용

〈개인별 문화카드 신청〉

○ 지원내용 :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관람과 음반․서적 등 구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당 문화카드 1매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만 10세에서 19세(1993.1.1.～2002.12.31.출생자) 청소년 개인당 카드 1매 발급

(7인 이상 가구 경우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 복지시설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개인당 카드 1매 발급(미 신고 시설 제외)

※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바우처 카드를 지급

○ 신규카드 발급 및 기존카드 재충전 방법

-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후 후기명식 카드 발급(신분증 지참)

- 홈페이지 신청 : www.문화바우처.kr

- ARS 재충전 : 문화바우처 콜센터 1544-7000

〈기획바우처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지역 내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재가방문’ 문화예술 체험 서비스 제공

☞ 문의 : (재)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바우처 06)280-5813~5814, www.jncf.or.kr

자료제공 : (재)전남문화예술재단  ☎ 061-280-5814

호국보훈의 달,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 도와 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62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 21부터 30일까지(10일간)를「집중 안보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6․25전쟁 인명피해

구 분	계	전 사	부 상	실 종	포 로
총 계	776,360	178,569	555,022	28,611	14,158
한국군	621,479	137,899	450,742	24,495	8,343
UN군	154,881	40,670	104,280	4,116	5,815

주민 신고요령

□ 신고 대상은?

○ 간첩 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  간첩․거동 수상자․불온 선전물 배포, 군용추정 무기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소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7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5억원

- 안보위해사범                  : 최고 3천만원

자료제공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061-286-2170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해수욕장, 계곡, 하천․강, 등을 찾아 수영, 수상스키 등 물놀이 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우리 모두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를 예방 합시다

□ 물놀이 안전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시다.

○  수영은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맙시다.

○ 음주한 후 수영을 절대로 하지 맙시다.

○  하천․강 등 물놀이 위험지역에서는 수영을 하지 맙시다.

○  껌, 음식 등을 먹으며 수영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합시다.

○  계곡·하천을 건널 때는 원만한 지형을 이용, 상류에서 하류로 건넙시다.

○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는 항상 부모가 주위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 이런 증상일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합시다. ☜
①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 ② 얼굴과 피부가 창백해 질 때 ③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워 질 때 ④ 손발이 저리고 마비증상이 올 때

□ 여름철 야영시에 기상변화 등 돌발사태에 미리 대비를
○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합시다. ○ 호우, 태풍이 올 경우 - 빨리 하산하거나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건너지 맙시다. - 야영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소지품이나 물건에 미련을 버리고 신속히 몸만 대피합시다. ○ 행락지 안내소 등의 안내방송 및 계도 활동에 적극 협조합시다.
□ 레프팅․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 안전검사를 받은 기구만 사용합시다. ○ 구명동의·헬멧·구명부환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또는 비치합시다. ○ 음주상태의 이용은 사고의 지름길입니다. ○ 기상악화시에는 이용을 즉시 중지합시다.
□ 비상사태 발생시
○ 119 구조대·경찰 등 안전요원, 행락지 관리사무소 등에 긴급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시다. ※ 해수욕장·유원지 등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나 관리사무소(위치·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둡시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연중(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연락 바랍니다. (☎ TEL : 119 또는 1588-3650)

자료제공 : 건설방재국 방재과  ☎ 061-286-7526

7월의 독립운동가 여준(呂準) 선생

(1862 ～ 1932)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오산학교, 서전서숙, 신흥학교 등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박찬익․김동삼․김좌진 등 38인과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으며, 서로군정서 부독판, 임시정부 간서총판부 총판으로 활동한 여준 선생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862년 죽산군 원삼면(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태어났다. 향리에서 한문을 공부한 선생은 성년이 되어 서울에서 이상설, 이회영, 이시영 등과 어울려 한학 뿐 아니라 신학문도 섭렵하였으며, 1896년 성균관 직원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선생은 이상설, 정순만, 이동녕 등과 함께 황무지 개척권 반대 운동과 을사늑약 강제체결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 호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 선생은 애국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계몽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회영, 이동녕 등과 함께 국외 망명을 계획하였다.

1906년, 계획대로 망명을 결행하였고 간도 연길현 용정촌에 서전서숙을 세웠다. 선생은 이듬해 4월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자 제2대 숙장을 맡아 서전서숙을 끌어나갔다. 그러나 통감부 간도파출소의 감시와 방해로 폐교에 이르자 국내로 돌아와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계속하였고,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의 교원으로 초빙되는 한편, 1908년 용인 원삼면 죽릉리에서 삼악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렵게 되자, 선생은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탁 등과 함께 신흥학교 유지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재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상룡의 뒤를 이어 교장에 취임하여 학교의 운영을 전담하는 등 독립군 양성을 위한 민족교육에 매진하였다. 선생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청산리전투는 물론, 독립군, 광복군의 핵심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선생은 1917년경 신흥무관학교 교장에서 물러나 길림으로 옮겨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의 정령으로 추대되어 박찬익․김동삼․김좌진 등 38인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같은해 3월, 길림에서 ‘길림군사독판부’의 단장으로 무장투쟁을 추진해 나갔으며, 이탁과 함께 부민단 유하현을 맡아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같은해 4월 상해 임시정부 수립 후 ‘한족회’가 임시정부 산하 군정부인 ‘서로군정서'로 편입되자 부독판을 맡아 참모부장 김동삼, 사령관 지청천 등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20년 12월, 선생은 임시정부 간서총판부 총판에 선임되어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 규합과 임시정부의 개조를 위해 노력하였고, 1922년, 자신이 최고의 독립운동 방략으로 생각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액목현에 검성중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어 1930년 7월 북만주 위하현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에서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도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1932년 만주사변 와중에 서거하기 까지 일생을 독립군 양성과 항일투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7월의 호국인물 이근석 공군 준장

(1917. 1. 17 ~ 1950. 7. 4)

전쟁기념관은 공군 최초로 전투기 편대를 지휘하다 산화한 이근석(李根晳) 공군 준장을 2012년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917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난 이근석 준장은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4년 일본 구마다니 비행학교를 졸업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귀국한 후 최용덕, 김정렬 등과 함께 공군창설 ‘7인 간부’의 일원으로 공군 창설에 주력하여 마침내 1946년 4월 최초의 항공부대가 조선경비대 내에 창설되었다. 1948년 5월 경비사관학교 간부후보생 1기로 졸업, 육군 소위로 임관한 그는 육군항공기지사령부에서 비행단장으로 근무한 뒤 1949년 10월 창설된 공군사관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으며 1950년 5월 공군비행단장에 임명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근석 대령(당시 계급)은 아군에게는 전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경비행기 22대를 총동원하여 의정부-동두천 방향으로 출격, 200피트의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포탄을 손으로 투하하는 방법으로 적의 서울 진입을 24시간이나 지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7월 2일에는 전투기 인수편대장으로서 미군이 대한민국 공군에 제공한 전투기 10대를 직접 조종하여 일본 이다츠께 기지에서 국내기지로의 인수작전을 완수했다. 이후 전투기를 이용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국군와 유엔군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7월 4일, 이근석 대령은 전투기편대를 지휘하여 평택 상공에서 남진하는 적을 공격했다. 이후 안양-시흥 상공에서 남하 중인 북한군 4~5천명과 20대의 탱크를 발견하고 1차로 공격한 후 재차 공격하기 위해 급강하해 로켓탄을 발사하고 기수를 올리려는 순간 적의 대공포에 엔진을 맞았다. 이근석 대령은 귀환 가능성이 희박하자 적 전차로 돌진하여 전투기와 함께 장렬히 산화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951년 9월 공군 최초로 태극무공훈장과 함께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7월 5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공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