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절차 안내

Ⅰ. 취학업무 주요내용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31.까지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Ⅱ. 초등학교 취학 절차

Ⅲ. 취학 절차 흐름도

Ⅳ. 세부 취학 일정

취학아동 조사

□ 조사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조사 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매년 10월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국․사립초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12월 10일까지

※ 국․사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

조기입학․입학연기

□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7쪽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 <서식 2>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지금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지원청】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사립초 학교장】

◦ 국․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허가자명부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읍․면․동의 장】

◦ 취학통지서 배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 보관

□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동의 장】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매년 12월 20일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읍․면․동의 장】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 예비소집  【학교장】

◦ 예비소집일 : 매년 1월 또는 2월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장 결정)

◦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해당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 매년 3월초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장 결정)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관할 읍․면․동의 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동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협조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서식 1 - 예시>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서식 2 - 예시>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