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8.(수) 15:00

여천동 주민센터 4층

2014년 5월중 2차 통장회의 자료

여  천  동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회의자료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http://yeocheon.yeosu.go.kr

메  모  란

Contents
행정민원분야
1.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		3	이철승
2.	여수세계박람회장 빅오 공연 없음 안내		5	이철승
3.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운영		5	이철승
4.	제59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6	이철승
5.	호국보훈의 달 계기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		7	이철승
6.	2014년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조사		8	정 숙
7.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11	최경숙
8.	2014년 장애인 여수시티투어 운행 안내		12	이은지
9.	2014년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안내		13	이은지
10.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협조		15	장유경
11.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내 노점행위 등 금지 홍보		15	조지훈
12.	낙뢰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		16	조지훈
사회복지분야
1.	2014년 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18	빈경용
2.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 사례 전파 협조		19	김진호
3.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내		20	김진호
4.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후원 안내		22	최숙정

행정민원분야

1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 (담당: 이철승 ☎659-1626)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및 투표참여 홍보방송을 통해 많은 유권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 사전투표일 : ‘14. 5. 30. ~ 5. 31. (오전6시~오후6시)

□ 본  투표일 : ‘14. 6.  4.(오전6시~오후6시)

□ 홍보방송 문안

사전투표 (사전투표 전)

(방송기간 : 5. 27. ～ 5. 29.)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 당일)

(방송기간 : 5. 30. ～ 5. 3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투표참여 (선거일전)

(방송기간 : 6. 1. ～ 6.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투표참여 (선거일)

(방송기간 : 6.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2		여수세계박람회장 빅오 공연 없음 안내 (담당: 이철승☎659-1626)

「2014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갈라디너」행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 당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빅오 공연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적극 홍보

□ 공연미개최 안내

○ 기    간 : ‘14. 6. 2.(월)~ 3.(화), 7(토) ~ 8(일), 12(목)/ 총5일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 주요내용 : 『2014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갈라디너』 행사 개최 관계로 이벤트 당일(총 5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빅오공연 없음

3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운영 (담당:이철승☎659-1626)

『세월호 사고 희생자 여수 추모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31일 동안 이순신광장 및 거북선공원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였으며, 5월 26일(월)부터는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내로 합동분향소를 이전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홍보 바람

□ 합동분향소 운영(변경)

○ 기    간 : 경기도 안산지역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 운영시간 : 09:00 ~ 21:00

○ 장    소 : 당초) 거북선공원  →  변경) 여수시청소년 수련관 내

○ 내    용 : 합동분향소 헌화, 추모글 남기기 등

4		제59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담당:이철승☎659-1626)

제5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

□ 게양장소 : 관공서, 각 가정․건물, 추모행사장 주변 등

□ 게양시간

○ 관공서(공공기관) : ‘14. 6. 6.(목) 07:00~24:00

○ 각 가정, 민간단체 등 : ‘14. 6. 6.(목) 07:00~18:00  ※ 24시까지 게양 권장

□ 게양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

□ 협조사항

○ 각 가정에 태극기 달기 홍보 실시

○ 홍보기간 : ‘14. 5. 27.(화) ~ 6. 6.(금) 11일간

□ 홍보방송 문안

< 6. 1(일) 또는 6. 5(목) 아침, 저녁 >

6월 6일은 제59회 현충일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조기(弔旗)를 달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시다.

< 6. 1(일) 또는 6. 5(목) 아침, 저녁 >

오늘은 제59회 현충일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조기(弔旗)를 달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시다.

5		호국보훈의 달 계기「6.25전쟁 납북피해 신고」홍보(담당:이철승☎659-1626)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집중 홍보를 통해 6·25전쟁 납북자 신고가 많이 접수 될 수 있도록 홍보

□ 신고기간 : 2014. 12. 31일까지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 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 (www.abductions625.go.kr)

□ 협조사항 : 6·25전쟁 납북자 신고가 많이 접수 될 수 있도록홍보

6		2014년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조사 (담당: 정 숙☎659-1627)

2014년도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현황을 조사하니 조사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정기검사 기간 : 2014년 하반기(추후 일정통보)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5. 26 .～ 6. 18.

○ 조사방법 : 관내 대상업소(업체) 방문 조사

○ 조사대상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 단위농협, 마트, 대형할인매장, 양곡상, 정육점, 도정공장, 만물상, 고철취급소, 슈퍼,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 청과상, 금은방, 한약방, 공항, 철도역, 터미널, 중소제조업,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점, 횟집, 눈새김탱크 소유업소(유류판매업소) 등 계량기 보유 업체

□ 협조사항

○ 조사자료 제출기한 : 2014. 6. 11.(수)

○ 정기검사 수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검사누락으로 과태료부과(3백만원 이하) 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조사서식

번호	계량기명	형식&규격	수량	상호명	대표자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판수동 저울	2) 접시지시저울
3) 판지시저울	4) 전기식지시저울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진

5) 이동식 축중기	6) 눈새김탱크

7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담당: 최경숙☎659-163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4. 5. 30. 결정․공시되어 따라 이의신청등을 접수하오니 홍보 바람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요

○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공   시   일   자 : 2014년 5월 30일

○ 결정․공시필지수 : 245,351필지

□ 공시사항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필지별 내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편리한e-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지적(부동산)열람 → 개별공시자에서 열람

□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4. 5. 30 ～ 6. 30(31일간)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시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                     홈페이지 편리한e-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지적(부동산)                     열람에 게재되어 있는 동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제출

□ 협조사항 : 주민홍보 요망

8		2014년 장애인 여수시티투어 운행 안내 (담당: 이은지☎659-1629)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여수의 대표적 관광지를 투어하고 장애로 인해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 장애인 여수시티투어 운행

□ 운행개요

○ 운행기간 : 2014. 6. 10. ~ 6. 19. 기간중 4회

- 1회  6. 10.(화) 40명 : 일반버스 1대

- 2회  6. 12.(목) 40명 : 일반버스 1대

- 3회  6. 17.(화) 40명 : 휠체어 특수버스 1대

※ 휠체어 탑승 장애인은 3회차 신청 바람

- 4회  6. 19.(목) 80명 - 일반버스 2대

○ 이용대상 : 여수시 등록 장애인 200명(선착순 모집)

○ 이용요금 : 무료  ※ 중식(도시락), 관광지 입장료 등 지원

○ 운행시간 : 10시 30분 ~ 17시 30분

○ 운행코스 : 여수장애인복지관(10:30) → 진남관(11:00) → 이순신광장(좌수영거북선), 중식(12:00) → 하멜전시관(13:00) → 오동도 (14:00) → 아쿠아플라넷 여수(15:30)

※ 코스 일정 등은 장애인 중증여부, 기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내용 : 문화관광해설가의 해설을 들으며 여수관광지 투어

○ 예약신청 및 문의 :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652-5841)

□ 협조사항

○ 우리 동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9		2014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안내 (담당: 이은지☎659-1629)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14년도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사업 계획을 숙지하여 해당 농가에 홍보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750,000천원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추천 가능

※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은 ‘13년도 사료구매자금도 소급적용 가능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 제 외 자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단,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 대출기관 : 여수축협 / 시행주체 : 여수시

□ 자금신청 및 추천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검 토 (시․군 또는 읍․면․동)	□		결 재 (시․군 또는 읍․면․동)		□		등록증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추천금액 확인 등

□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 고 (금리 및 지원조건) [‘14.3.1 이후 추천자부터 적용]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3%, 2년 일시상환
	구제역	900,000	2,040		“
낙농	일반	600,000	2,600		“
	구제역	900,000	3,900		“
양돈	일반	600,000	300	모돈 감축 이행 농가 및 법인	“
	구제역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사육마리수 유지 조건 폐지	“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신청자 많을 경우 지원단가 조정 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해당농가 안내

10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협조 (담당: 장유경 ☎659-1636)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넣어 버리는 불법투기 사례가 증가 생활쓰레기 종류와 봉투 종류 및 배출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기 위함

□ 홍보물 배부 협조

○ 홍 보 물 : 생활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 배부방법 : 각 통별 통장님이 주민세대에 전달

○ 배부요령 : 각 통별 주민들에게 주․야간 불법쓰레기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안내문 숙지하여 주민 전달

11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내 노점행위 등 금지 홍보 (담당: 조지훈 ☎659-1628)

미관지구는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되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야 함

□ 미관지구 내 건축물 후퇴

○ 관련규정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제42조

○ 목    적 :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 향상

□ 건축후퇴선 내 금지사항

○ 담장, 계단, 주차장, 조경 등 시설물 설치

○ 노점행위

□ 협조사항

○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내 차량 주차 및 노점행위 금지 홍보

12		낙뢰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 (담당: 조지훈☎659-1628)

□ 행동요령 안내홍보문

낙뢰 예상되면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낚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를 잘 알아 둡시다.

낙뢰 칠 때는

【산에서】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하시고 가능한 등산을 삼갑시다.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발생 때 신속히 저지대로 이동하세요.

낙뢰 발생 시 즉시 몸을 낮추고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하세요.

정상부 암벽 위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키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피하세요.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리십시오.

야영 중일 때는 침낭이나 이불을 깔고 앉아 몸을 웅크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적란운 속에는 수많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양전기와 음전기들이 있는데, 이 구름 속에 있는 양전기와 음전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 현상을 번개라고 한다. 또한 천둥이란, 번개가 공기 중을 이동할 때 번개가 가지는 매우 높은 열 때문에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그 공기가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서 나는 소리이다.

천둥․번개란?

【야외에서】

평지에서 낙뢰가 칠대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세요.

평지에 있는 나무나 키 큰 나무에는 낙뢰의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세요.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골프채, 골프카트는 몸에서 떨어뜨리시고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세요.

농촌에서는 삽, 괭이, 트랙터 등 농기구는 몸에서 떨어뜨리시고 몸을 낮게 하세요.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에 번개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접지됩니다.

낚시꾼은 낚싯대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낮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가 또는 소형보트 주위는 위험하므로 떨어지십시오.

펜스, 금속파이프, 레일, 철제난간 등의 전기 전도체가 되는 물건과는 떨어져 있으십시오.

【가정에서】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세요.

집에 번개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낙뢰 맞았을 때 조치는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구조해 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 여부를 살핍시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기도를 열어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마사지를 합시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합시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합니다.

사고가 등산 중이거나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주십시오.

설사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1		2014 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담당 : 빈경용☎659-16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2014 위기가정 지원사업』시행

□ 사업기간 : 2014. 4. 15.(화) ~ 12. 31.(수)

□ 지원대상 : 위기에 직면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

○ 정부의 복지제도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

□ 지원내용 : 생계비․주거비 100만원/의료비 300만원/재해․재난구호비 500만원

□ 신청방법 : 사회복지과(쌍봉, 소라, 문수, 미평)을 통해 신청

쌍봉종합사회복지관 681-7179,  소라종합사회복지관 685-9775

문수종합사회복지관 652-4242,  미평종합사회복지관 652-3457

□ 협조사항 : 주민 사업안내 및 홍보

2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 사례 전파 협조 (담당: 김진호 ☎659-1642)

일부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기초연금 신청․접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주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오니 유사 사례 발생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례를 널리 전파

□ 사례 1

발생 일시	2014.04.22. (화) 13:30~14:30
발생 장소	부산시 구포시장 주변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신OO (81세) 외 1명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복지예산 증가로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주니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주겠다며 신청접수비 15,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 사례 2

발생 일시	2014.04.23. (수) 14:00 쯤
발생 장소	부산시 덕천동 부민병원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예OO (85세)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부민병원 앞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사례1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접수비 30,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3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내 (담당: 김진호 ☎659-1642)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을 드리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 사업개요

○ 기초연금 지급대상 : 소득상위 30% 제외

- 만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액을 연계 차등지급 결정

○ 기초연금 지급액

구 분		현행 기초노령연금 (단독가구 기준)	‘14. 7월 ～ (기초연금법)
소득하위 70%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	20,000원～99,100원 ※부부가구 최고(159천원)	20,000원 ～200,00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초과		20,000원 ～100,000원

○ 소득인정액 기준(현행동일) : 단독 87만원 이하, 부부 139.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일반재산, 금융소득 등

○ 자산액 기준

구분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 (주택)만 보유	대도시	3억 1,680만원	4억 4,208만원
	중소도시	2억 7,680만원	4억 208만원
	농어촌	2억 6,680만원	3억 9,208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2,880만원	3억 5,408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35만원 (7월부터 추가공제 예정)	187만2천원
	맞벌이	-	235만2천원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3,680만원	4억 6,208만원
	중소도시	2억 9,680만원	4억 2,208만원
	농어촌	2억 8,680만원	4억 1,208만원

○ 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지사 신청 시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등

□ 협조사항

○ 기초연금 사업 안내 및 홍보

□ 7월(7.25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현재 매월 99,100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시는 불편함이 없이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 7월부터 최대 20만원을 드립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전화하시거나, 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 예상 기초연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3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후원 안내 (담당: 최숙정 ☎659-1641)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후원자 결연을 추진하니 널리 홍보 협조

□ 저소득 아동과 후원자 결연

○ 대상아동: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2002년 출생)

○ 후원금 사용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결혼자금, 주거마련비, 의료비

○ 지원기간 :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후원내용 : 후원자와 후원대상 아동 1:1 결연

○ 후 원 금 : 후원자 월 1만원 이상~ 월3만원 내에서 지원

○ 기타사항 :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

	후원신청서
◉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3만원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대상아동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 장애인시설보호아동 • 가정복귀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1999년~2001년 출생) ◉ 후원금 사용용도 • 학자금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 창업지원금 • 의료비 • 결혼자금 • 주거마련비 ◉ ARS 후원 : 060-7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