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중 1차 통장회의 자료

2014. 9. 3.(수)15:00

주민센터 4층회의실

여  천  동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회의자료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http://yeocheon.yeosu.go.kr

메  모  란

Contents
행정민원분야
1.	추석명절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3	이철승
2.	추석연휴 다음날 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6	이철승
3.	숨은의인 및 선행자 도지사 표창 운영		7	이철승
4.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및 납무 홍보		8	임수정
5.	여수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		9	임수정
6.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10	임수정
7.	추석연휴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		11	장유경
8.	2014 꿀벌산업(양봉) 육성사업 지원		12	장유경
9.	추석연휴 귀성객 여객선 이용시 신분증 지참 홍보		13	장유경
10.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지원사업 추진		14	장유경
11.	광견병 예방접종실시(2차) 홍보 협조		15	장유경
12.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7	최영미
사회복지분야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		18	김진호
2.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급		19	김진호
3.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홍보		20	김진호
4.	여수승화원 및 시립공설묘지 추석절 휴무		20	최숙정
5.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자 확대 시행		21	김진호
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시		22	최숙정

행정민원분야

1		추석명절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담당:이철승 ☎659-1626)

2014년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보다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

□ 종합상황실 운영

○ 기    간 : 2014. 9. 6. ~ 9. 10.(소관 분야별로 기간은 별도 운영)

○ 방    법 : 8개 분야 별 대책추진

①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②『추석』 물가 안정적 관리  ③ 귀성객 등 특별 수송 대책

④ 주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   ⑤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⑦ 도․시정 홍보 대책

⑧ 주요 관광지 안내 및 불편사항 처리

	◀ 종합상황실 운영 ▶
❍ 기 간 : 2014. 9. 6.(토) ~ 9. 10(수) / 5일간 ❍ 근무장소 : 안전행정과〔분야별 추진부서, 읍면동(일․숙직, 재택근무)〕 ❍ 근무인원 : 1일 49명(연 245명) ❍ 총괄책임관 : 안전행정국장 - 일일 상황실장 : (주간) 일직과장, (야간) 당직사령 - 총괄반장 : 안전행정과 팀장 - 반 원 : 1~3명씩(명단 별첨) ❍ 주요임무 -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지휘․감독 - 전남도와 상황유지 및 운영상황 보고 -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체제 유지, 대책반별 업무 처리 - 주요관광지 안내 및 불편사항 처리(교통지도, 질서유지 등)

□ 생활 불편신고 대표전화 안내

○ 가스, 전기 불편사항 전국번호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 - 4500

-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 - 7500

○ 한국전력공사 : 국번없이 123

○ 부당요금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 : 전국번호 1372

- 전남도청 소비생활센터 : (061)  287-9898

- 한국소비자원 상담실   : (02) 3460-3000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 (062) 225-3462 ~ 3 / 전국번호 1372

○ 도시가스 사용시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회 사 별	신고 전화번호	비 고
목포시 무안․영암군	목포도시가스(주)	(061) 280 - 6216~7	상황실
여수시	대화도시가스(주)	(061) 651 - 9485	상황실
순천․광양시	전남도시가스(주)	(061) 720 - 9090~1 < 1544 - 0009 >	상황실 < 콜센터 >
나주, 화순, 장성 영광, 담양, 해남	(주)해양도시가스	(062) 950 - 2805~7 < 061- 332- 2006 >	상황실 < 전남지사 >

※ 연휴 ․ 명절 기간 중 회사별로 상황실, 긴급출동반 등 운영

○ 불량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신고

-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역본부   : (062) 943 - 4312

- 유사석유 신고포상금 지급(신고) : 1588 - 5166

※ 판매(사업자 20만원, 길거리 5만원), 제조행위 (제조량 100～500만원)

붙임		종합상황실 및 현지근무자 명단 - 별첨

구 분			9.6.(토)		9.7.(일)		9.8.(월)		9.9.(화)		9.10.(수)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상황 실장	주 간 (일직과장)
	야 간 (당직반장)
상황반	총 괄 반
	민원처리반	본 청
		중부민원 출 장 소
	재난·재해 대 책 반	주 간
		야 간
		기 타 (상황)
	생활쓰레기, 오·폐 수 대 책 반	쓰 레 기
		오·폐수
	도로관리 및 교통·수송 대 책 반	사 무 실
		현 장
		ITS상황
		도로관리
	관 광 지 불 편 처 리 기동점검반	관 광 과
	상수도 대책반	상수도과

※ 주민센터 재택근무 실시

2		추석연휴 다음날(9.10.) 대체공휴일 적용(담당:이철승 ☎659-162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으로 금년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니 주민 홍보

□ 대체공휴일 안내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 7.∼9. 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 협조사항 : 대체휴무일 주민홍보 및 안내

3		숨은의인 및 선행자 도지사 표창 운영 (담당:이철승 ☎659-1626)

전라남도 특수시책인 훈훈한 지역만들기 캠페인과 관련 숨은의인 및 선행도민을 적극 발굴․표창하여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니 적극발굴 추천

□ 표창개요

○ 근    거 : 도 포상조례,  2014년 숨은 의인 및 선행자 표창계획

○ 훈    격 : 전라남도지사

○ 표창인원 : 연 50명 내외

○ 표창대상 : 도민, 출향인사 등

※ 도민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 도에 대한 공적이 있어 추천된 경우 가능

○ 표창시기 : 매월(3명 미만의 추천 시 다음 달로 이월 표창)

○ 표창방법 : 표창패(원형 도자기)에 의한 추천기관 수여

※ 특별히 도에서 수여할 대상자는 별도 지정하여 정례조회 등에서 수여

□ 표창기준

○「훈훈한 지역만들기」관련 미담 수범자 등

※ 숨은 의인 및 봉사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자 한 자

○ 기타 훈훈한 지역만들기 등 공적서류 증빙이 가능한 유공자 우선 선발

□ 표창 대상자 제한

○ 민간인 표창 : 3년 이내 유사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공무원 표창 : 공무원(일반, 경찰, 교사 등)의 직무상 행위는 제외

※ 다만, 직무 외에 별도의 봉사 및 숨은 선행 활동에 대한 공적은 반영

□ 협조사항 : 주민, 각급기관, 단체의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4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및 납부 홍보 (담당:임수정 ☎659-1627)

2014년도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가 과세됨에 따라 신속․정확한 고지서송달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부과개요

○ 과 세 대 상 : 토지․주택(연세액의 1/2)

○ 대 상 세 목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납부기간 : ‘14. 9. 16. ~ 9. 30.

□ 중점 홍보사항

○ 세부담 상한제 적용

- 토지개별공시지가(3.9%↑), 개별주택가격(3.54%↑), 공동주택가격(0.4%↓)  변동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 적용(토지 50%, 주택 5%)

○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분할 고지 : 7월․9월

- 주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초과 할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고지(세부담 완화 목적)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 인터넷으로 가상계좌(전용계좌)로 입금, 위택스에서 지로·신용카드 납부 및 CD/ATM기에서 직불·신용카드·통장을 이용하여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

□ 협조사항

○ 납기 내 정기분 재산세 납부 주민홍보 실시

○ 납기 종료일 홍보방송 장비를 활용한 집중홍보 실시 협조

5		여수상품권 가맹점 확대추진 (담당:임수정 ☎659-1627)

여수상품권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추가 모집 확대하여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 시장지시사항(가맹점 확대) -

□ 추진개요

○ 여수상품권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가맹점 확대 집중모집 기간 운영

○ 읍면동별 가맹점 추가 모집 실적을 관리하여 가입률 제고

◈ 여수상품권 가맹점 현황 : 1,067개소(여천동 32개소)

◈ 달라진 점(가맹점 회수대금 지급액 변경)

- 2013년 이전 : 액면가의 99% 지급(판매시 할인율 1% 미지급)

- 2014년 부터 : 액면가 100% 지급(판매시 할인율 2% 시비로 지원)

※ 전통시장(15개소) 내의 모든 업소에서는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여수상품권 사용이 가능

□ 추진계획

○ 집중 가입기간 : 9. 1.～10. 31.(2개월)

○ 가입대상 : 관내 모든 상가 등

○ 가입홍보 : 관내 상가 방문 가맹점 가입 홍보 및 계약서 작성 제출

※ 가맹점 가입자 계약서 작성 → 읍면동장 → 시에 제출 → 계약서 송부

○ 여수상품권 가맹점 모집 홍보 : 언론보도, 시 홈페이지, 거북선 소식지 등 게재

□ 협조사항

○ 가맹점 가입 확대 집중 홍보 및 매주 가입실적 제출

○ 한가위 선물은 여수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지역특산품 애용 홍보

6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1차) 실시 (담당:임수정 ☎659-1627)

1~4년차 민방위 대원 중 2014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불참자, 유예․면제자 중 사유 해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4. 09. 22.(월) ~ 10. 02(목)〔10일간〕

※ 교육시간(4시간) :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 장    소 : 민방위 상설교육장(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아래)

□ 교육 일정

구 분	교육일자		교육 인원	교육대상 및 시간
				오전반(09:00~13:00)	오후반(14:00~18:00)	주말반	교육 장소
계	10일		2,748	1개반	10개반	2개반
지역대원 (1~4년차)	9월	22(월)	254	휴 강	(254명) 여서 233, 삼일 21		민방위 교육장
	9월	23(화)	256	휴 강	(256명) 문수 220, 충무 36		“
	9월	24(수)	258	휴 강	(258명) 여천 214, 중앙 44		“
	9월	25(목)	258	휴 강	(258명) 소라 195, 동문 63		“
	9월	26(금)	259	휴 강	(259명) 쌍봉 165, 둔덕 90, 묘도 4		“
	9월	27(토)	259	(257명) 미평 113, 만덕 87, 율촌 43, 삼산 14	(259명) 시전 156, 대교 87, 화정 16	교육 희망자	“
	9월	29(월)	258	휴 강	(258명) 돌산 151, 광림 66, 서강 41		“
	9월	30(화)	253	휴 강	(253명) 국동 116, 월호 74, 화양 54, 남면 9		“
지역대원 직장대원 (1~4년차)	10월	1(수)	247	휴 강	(247명) 주삼 75, 한려 33 금호석유화학외 20개 직장 민방위대		“
직장대원 기술지원대 (1~4년차)	10월	2(목)	192	휴 강	(192명) LG화학 외 22개 직장민방위대여수시기술지원대		“
보충교육(2차)	별도 계획			2014민방위 기본교육․1차 불참자, 교육유예․면제자중 유예․면제사유 해소자 등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육대상자 2014. 8. 25 기준)

□ 협조사항

○ 교육훈련 통지서 훈련시작 48시간 이전까지 교부되어야 함으로, 통지서 전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7		추석연휴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담당:장유경 ☎659-1629)

우리 시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처리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 추석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기   간 : 2014. 9. 6.(토) ~ 9. 10.(수) 5일간

○ 장   소 : 시청(도시미화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임   무 :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원처리

□ 추석 연휴기간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안내

9.6(토)	9.7(일)	9. 8(월) - 추석명절	9. 9(화)	9.10(수)	비고
정상 근무	정상 근무	◦ 05:00~09:00 조기청소 ◦ 09:00~ 기동처리반 운영	휴무 ※ 기동처리반	정상 근무

□ 협조사항

○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계획, 종량제 봉투사용, 올바른 분리 배출 등 시민 홍보 철저

○ 시민들에게 드리는 당부말씀 마을방송

◆ 여수시민 모두 100%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합시다.

◆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지 맙시다.

◆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8		2014 꿀벌산업(양봉) 육성사업 지원 (담당:장유경☎659-1629)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밀원 감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기자재 및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건강한 꿀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꿀벌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계획

○ 사업기간 : ‘14. 8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양봉사육농가  ※ 우선 지원대상 : 50군이상 고정 사육농가

○ 지원제한 기간 : 벌통 4년이상, 채밀기 5년 이상 경과 후 추가지원 가능

□ 사업내용

【 꿀벌 육성사업 】

○ 사 업 량 : 85호 3,989군

○ 사 업 비 : 50,400천원(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지원내용 : 꿀벌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지원(농가당 5백원 이내)

【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

○ 사 업 량 : 85호 3,989군

○ 사 업 비 : 7,200천원(도비 20%, 시비 60%, 자담 20%)

○ 지원내용 : 면역증강제 지원

□ 사업신청

○ 사업 참여희망 농가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 반드시 개인이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마감 : '14. 9. 19.  ※ 사업확정 : ‘14. 9. 26.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신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용), 견적서 1부 ※ 한국양봉협회 여수지부장 추천서(권장)	우선순위 : 고정식양봉농가 50군 이상 사육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대상자 확정후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읍면동사무소 비치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통장사본 등) • 농가 또는 단체 통장사본 • 산출내역서, 구매계약서 • 사업추진 사진(현장확인)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중 1부

□ 협조사항 : 희망농가 참여 홍보 안내

9		추석연휴 귀성객 여객선 이용시 신분증 지참 홍보(담당:장유경☎659-1629)

2014년 6월부터 여객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을 통한 전산발권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석연휴 여객선 이용시 편리하고 신속한 여객선 승선을 위해 신분증 지참과 출항시간 30분전 승선할 수 있도록 홍보

□ 신분증 등 확대 인정범위 (관광객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등

○ 해당지역의 민원무인발급기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고등학생 이하 학생은 보호자(부모, 친족, 교사 등) 확인으로 신분확인 갈음

○ 20인이하 단체 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제출시 일괄 발급  가능(승선 시 별도 신분확인)

※ 운임할인 대상인 도서민 및 시민의 경우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학생이하의 경우 학생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카드 등 대체가능)

⇒ 운임을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자격이 제한됨

□ 협조사항

○ 여객선 이용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 추석연휴 방문 예정된 친지, 가족 등 귀성객에게 홍보하여 현장에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

○ 친지 및 외지인에게 할인승선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은 불법임을 홍보

○ 시민, 도서민 여객선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미전입자 전입 독려

10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지원사업 추진 (담당: 장유경 ☎659-1628)

우리 시에서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출하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2014년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톤백(포장재) : 2,000매 / 20백만원 (보조 10, 자담 10)

- 톤백용 저울  : 10개 / 15백만원 (보조 15)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중 톤백수매 희망농가

- 저울은 벼 주산지 지역농협(여수 2대, 여천 5대, 율촌 2대) 및 화성산업(1대)에 한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4년 9월 1일 ~ 9월 19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대상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신청내용 : 톤백(포장재)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톤  백 : 신청농가의 전년도 출하실적과 금년도 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

① 전년도 공공비축미곡(또는 친환경벼) 출하실적

② 금년도 벼 재배면적 :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로 확인가능 면적

○ 저  울 : 벼 주산지 지역농협(여수, 여천, 율촌)과 화성산업에 한함

□ 협조사항 : 대상농가에서 사업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1		광견병 예방접종실시(2차) 홍보 협조 (담당: 장유경 ☎659-1628)

우리 시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개를 사육하는 세대에서는 접종기간 내에 빠짐없이 관내 가까운 지정동물병원 방문 또는 공수의 순회 시 예방접종 안내

□ 접종기간 : 2014. 9. 1. ~ 9. 30.(4주간, 일요일․공휴일 제외)

□ 접종시간 : 매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제외)

□ 접종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개

○ 특이체질․일반질환감염․특정약물투약 중이거나 다른 예방접종 후 일주일 미경과한 경우 제외

○ 접종 후 일어날 수 있는 과민반응 또는 쇼크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전가되므로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람

□ 접종방법

○ 내원접종 (동지역)

1) 개를 동반하여 지정동물병원에 내원(방문) 후 예방접종 실시

2) 접종수수료 : 5,000원/두(보호자부담, 접종기간 내 해당약품에 한함)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659-4424~8)

□ 협조사항 : 광견병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붙임		지정동물병원 - 10개소

구분	동물병원	전화번호	소 재 지	행정동	사업량(두)	비고
계 (10개소)					1,000
1	여수	641-4542	좌수영로 32 (서교동) (서교동 사거리)	서강동	100
2	애니피아	664-2729	신월로 660 (국동) (서희아파트 건너편)	국동	100
3	쿨펫여수	641-7975	국포1로 36 (국동) (롯데마트 3층)	국동	100
4	우리	653-4031	여서1로 95-7 (여서동) (국민은행 건너편, 구2청사)	여서동	100
5	여서	652-7107	여문문화길 57-1 (여서동) (부영6차 주도로)	여서동	100
6	닥터수	651-7584	문수로 46 (문수동) (정보고등학교 건너편)	문수동	100
7	신일환	682-1010	쌍봉로 43 (학동) (쌍봉사거리 근처)	쌍봉동	100
8	제일	686-2244	도원로 261 (학동) (여수시청 건너편)	쌍봉동	100
9	여천	682-0520	흥국로 75 (신기동) (신기수협 건너편)	시전동	100
10	늘사랑	686-0275	무선로 179 (선원동) (롯데마트 옆)	여천동	100

12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최영미 ☎659-163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추진기간 : 2014. 08. 18.(월) ~ 9. 30.(화)〔44일간〕

□ 추진내용

○ 미거주자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도로명 미변경 세대 도로명 변경 추진

□ 거주불명 후 조치

○ 거주불명 1년 경과시 2번의 공고를 시행 후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동사무소로 직권 이전

○ 단, 건물소유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이 되기 전에 직권이전 가능함

□ 협조사항

○ 거주하고 있으나, 미전입 주민 전입토록 독려

○ 추진기간내에 재등록시 과태료 감면되오니, 재등록 하도록 독려

사회복지분야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 (담당: 김진호 ☎659-1637)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명예수당 지원

- 2006년 도내 최초로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 2007년부터 지원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신청시기

- 참전명예수당(신규) :  만65세 생일이 도래한 달(신청일 기준 지급)

☞ 2014년의 경우 1949년생 해당, 만65세 이상은 수시 신청(읍면동) 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70,000원 또는 월 30,000원

☞ 일반 참전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분기 210,000원)

☞ 전상·공상군경 등* 참전유공자 : 1인당 월 30,000원(분기 9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 사망위로금 : 1인당 3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매분기 말(3, 6, 9, 12월 말)

-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협조사항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 안내 및 홍보

○ 참전유공자 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

2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급 (담당: 김진호 ☎659-1637)

순천 보훈지청에서는 불의의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해 위로와 재해극복의지 제고를 위해 재해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각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는 지원대상 아님

□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피해구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인명 피해	사망 (실종)	사망 또는 실종	500
	부상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
주택 피해	전 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
	반 파	기둥․벽체가 30퍼센트 이상 , 지붕이 50퍼센트 이상 각각 파손되어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경우	250
	침 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겨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 위 요건에 미달하거나 임차 거주 주택의 피해는 기타재산 피해로 간주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
기타 재산 피해	대규모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5,000㎡ 이상 경작농경지의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50
	소규모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거나, 1,000㎡ 이상 경작농경지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20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00
	소규모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50

□ 문    의 : 순천보훈지청 보상과 ☎061-720-3253

□ 협조사항 : 주민홍보

3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홍보 (담당: 김진호 ☎659-1637)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수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연    산 : 201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 20㎏ 기준 : 1포대 22,900원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 (5인이상 - 매월 20㎏ 2포 제한)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연락처 : 선원동․여천동지역 683-1221 / 화장동 686-8050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협조사항 : 사업홍보 및 안내

4		여수승화원 및 시립공설묘지 추석절 휴무(담당:최숙정☎659-1641)

□ 추석절 휴무안내

○ 휴무일 : 2014. 9. 8 (월) “추석” 당일 매․화장 휴무

※ 봉안당 참배 및 공설묘지 성묘는 가능

○ 사  유 : 성묘 대책 업무 및 교통체증에 따른 장의차량 진입 곤란

○ 문의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 061-659-3715~3719
여수시 영락공원팀 ☎ 061-659-1795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5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자 확대 시행(담당:김진호 ☎659-1637)

2014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등록한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의 범위 확대

․ (기존시행)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하여 있는 사람

․ (추가확대)같은 유형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장애인으로 봄

○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현재)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천원

- (7월 이후)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 2천원

○ 지급금액

- 기초급여(18세 ~ 64세) : 월 최대 99,100원 → 월 최대 200,000원

- 부가급여 : 소득계층별 별도지급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등

※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협조사항 :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및 홍보

6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실시 (담당:최숙정☎659-1641)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연   령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에 처한 청소년

- 소  득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예) 4인 기준소득인정액 월2,935,470원 이하

- 지원기간 : 1년 (필요시 연장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방식 : 금전지원, 물품 또는 용역

- 신청장소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연중

□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협조사항 : 사업 안내 및 홍보

붙임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49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년 200만원 내외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함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 및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년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년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 당2종이상 지원가능)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다만, 운영위원회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