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중 1차 통장회의 자료

ㅇ일시 : 2015. 3. 12.(목) 16:00~

ㅇ장소 : 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

여  천  동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회의자료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yeocheon.yeosu.go.kr

메   모   란

□ 통장 임명 안내

【여천동 25통장】

○ 성    명 : 김재덕 (여)

○ 임명기간 : 2015. 02. 18. ~ 2017. 02. 17.

○ 임명사유 : 통장 임기만료로 인한 신규임명

□

Contents
행정민원분야
1	조합장 동시선거 투표장소 공고문		1	손용봉
2	여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내		2	손용봉
3	2015년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 연장		3	장유경
4	태극기달기운동 협조		4	장유경
5	2015년 한옥보전지원사업 신청		7	신관철
6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8	박홍모
7	불법쓰레기투기 관련 정보 안내		9	김승희
8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수수료 안내		11	김승희
9	농업경영체 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 안내		15	김승희
10	제증명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및 수수료 안내		18	김혜진
사회복지분야
1	2015년 찾아가는 재능나눔프로그램 수혜대상자발굴		20	김은주
2	2015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안내		21	강수정
3	초 ․ 중 ․ 고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22	김진호

시정 주요 언론 보도 안내		23	장유경

행정민원분야

1		조합장 동시선거 투표장소 공고문 (담당: 손용봉 ☎659-1624)

□ 2015. 3.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명 칭	시 설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비 고 (설치운영시간)
돌산읍투표소	돌산읍사무소 회의실 [돌산읍 돌산로 1253-6]	여수시 일원	2015. 3. 11.(수) (07:00∼17:00)
소라면투표소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예능교실 [소라면 덕양로 414]	〃	〃
율촌면투표소	율촌면사무소 회의실 [율촌면 동산개길 8]	〃	〃
화양면투표소	나진초등학교 나진관 [화양면 나진1길 10]	〃	〃
남 면투표소	여남중·고등학교 체육관 [남면 우실해안길 5]	〃	〃
화정면투표소	화정면사무소 회의실 [화정면 백야3길 8-11]	〃	〃
삼산면투표소	삼산면사무소 회의실 [삼산면 거문길 28-10]	〃	〃
중앙동투표소	중앙동주민센터 회의실 [중앙로 99(중앙동)]	〃	〃
월호동투표소	월호동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신월로 598(신월동)]	〃	〃
문수동투표소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 [여문2로 124(문수동)]	〃	〃
만덕동투표소	만덕동주민센터 회의실 [덕충안길 95(덕충동)]	〃	〃
쌍봉동투표소	쌍봉동주민센터 대회의실 [흥국로 25(학동)]	〃	〃
시전동투표소	시전동주민센터 다목적실 [시전6길 16(신기동)]	〃	〃
여천동투표소	여천동주민센터 다목적실 [무선로 190(선원동)]	〃	〃
주삼동투표소	여천초등학교 여천관 [주동1길 30(주삼동)]	〃	〃
삼일동투표소	삼일동주민센터 대회의실 [상암3길 13(상암동)]	〃	〃
묘도동투표소	상암초등학교 묘도분교 체육실 [묘도1길 77(묘도동)]	〃	〃
근해유망수협투표소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소회의실 [어항단지로 210(봉산동)]	근해유망수협	2015. 3. 11.(수) (16:00∼17:00)

※  근해유망수협투표소의 경우 결선투표사유 발생시 18:00 ~ 18:30까지 결선투표 실시

2		2015년 여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담당: 손용봉 ☎659-1624)

(2015. 02. 25현재)

구 분 (장 소)	여 천 동(센터 1) / 신청사
	월(月)	화(火)	수(水)	목(木)	금(金)	비 고
헬 스	08:00~20:00	08:00~20:00	08:00~20:00	08:00~20:00	08:00~20:00	헬스장
노래교실 (다목적실) ------ 기타교실 (다목적실)	노래교실 10:30~12:10 (이종근 010- 5251-3409)		노래교실 10:30~12:10			다목적실
			기타교실 14:00~17:00 (장준배 010- 2209-1539)
요가 A반 (대회의실) ------ 요가 B반 (대회의실)		요가교실A 10:00~11:40(서진영010- 4626-5456)		요가교실A 10:00~11:40(서진영010- 4626-5456)		대회의실
		요가교실B 14:00~15:40(김화숙010- 3629-1831)		요가교실B 14:00~15:40(김화숙010- 3629-1831)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대회의실)			라인댄스 09:30~11:10 (이수진010- 6216-0539 《대회의실》		라인댄스 10:00~11:40 (이수진010- 6216-0539 《대회의실》	다목적실 대회의실
시민외국어 (여수시 주관)	영어(중급) 14:00~15:40				영어(중급) 14:00~15:40	다목적실
	여천동 가곡청사 (별관)
물리치료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탁구 A반 (2층 다목적실) ------ 탁구 B반 (2층 다목적실)		탁구교실A 16:00~17:40(정삼래 010- 4629-5692)		탁구교실A 16:00~17:40 (정삼래 010- 4629-5692)
				탁구교실B 10:00~11:40 (이현희 010- 6613-1691)	탁구교실B 16:00~17:40 (이현희 010- 6613-1691)

○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 신청 장소

여천동 주민센터 3층(659 - 1645) 주민자치사무실

○ 본 청 사 자원봉사자 : 소문선(010-3051-0417)

○ 가곡청사 자원봉사자 : 안명숙(011-625-9709)

3		2015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 연장 (담당: 장유경☎659-1627)

□ 관련근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6조 및 제36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및 제11조

○ 적십자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 대한적십자사)

□ 모금기간

○ 당초 : 2014. 12. 1. ~ 2015. 1. 31.(62일간)

○ 연장 : 2015. 2. 1. ~ 2015. 3. 31.(50일간)

□ 모금현황

○ 목표액 : 254,840천원

○ 모금액 : 184,725천원 (목표액 대비 72.5%)

※ 전라남도 모금액 : 1,640,174천원(목표액 대비 85.4%)

□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대주 : 9천원이상

※ 안전행정부 사무처리 지침(2015년) : 세대주 9,000원이상

○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 법  인 : 5만원 이상

□ 세제혜택

○ 개인, 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으로 100%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

○ 법인 : 법정기부금으로 50% 손금 산입  (공동모급회와 동일)

□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지로용지의 지로의뢰서면에 있는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송금

○ 인터넷납부 : 적십자사(www.redcross.or.kr), 금융결제원지로사이트(www.giro.or.kr)

○ 금융기관, 편의점에 방문하여 납부

붙임 1		2015년도 적십자회비 통별 납부액

2015년 2월 17일 기준

통 별	총부과건수(세대)	총부과금액(원)	목표액(원)	납입실적(원)	납부율(%)	순위
계	8,433	118,078,000	20,073,260	12,298,000	61.2
1통	175	1,575,000	267,750	171,000	63.8	23
2통	356	3,204,000	544,680	387,000	71.0	17
3통	246	2,214,000	376,380	216,000	57.3	26
4통	163	1,467,000	249,390	234,000	93.8	9
5통	146	1,314,000	223,380	162,000	72.5	15
6통	237	2,133,000	362,610	243,000	67.0	21
7통	56	504,000	85,680	207,000	241.5	2
8통	80	720,000	122,400	108,000	88.2	10
9통	262	2,358,000	400,860	270,000	67.3	20
10통	412	3,708,000	630,360	324,000	51.4	30
11통	49	441,000	74,970	351,000	468.1	1
12통	110	990,000	168,300	225,000	133.6	6
13통	113	1,017,000	172,890	171,000	98.9	8
14통	142	1,278,000	217,260	189,000	86.9	11
15통	197	1,773,000	301,410	414,000	137.3	5
16통	172	1,548,000	263,160	225,000	85.4	12
17통	211	1,899,000	322,830	135,000	41.8	34
18통	205	1,845,000	313,650	189,000	60.2	24
19통	175	1,575,000	267,750	144,000	53.7	27
20통	77	693,000	117,810	197,000	167.2	3
21통	222	1,998,000	339,660	243,000	71.5	16
22통	185	1,665,000	283,050	207,000	73.1	14
23통	205	1,845,000	313,650	164,000	52.2	28
24통	287	2,583,000	439,110	306,000	69.6	18
25통	343	3,087,000	524,790	144,000	27.4	36
26통	407	3,663,000	622,710	288,000	46.2	32
27통	211	1,899,000	322,830	261,000	80.8	13
28통	182	1,638,000	278,460	315,000	113.1	7
29통	171	1,539,000	261,630	432,000	165.1	4
30통	168	1,512,000	257,040	171,000	66.5	22
31통	182	1,638,000	278,460	126,000	45.2	33
32통	195	1,755,000	298,350	153,000	51.2	31
33통	165	1,485,000	252,450	171,000	67.7	19
34통	159	1,431,000	243,270	72,000	29.5	35
35통	168	1,512,000	257,040	153,000	59.5	25
36통	226	2,034,000	345,780	180,000	52.0	29
기타	1,373	54,538,000	9,271,460	4,350,000	46.9

2015년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여수시)

(기준일 : 2015. 2. 10.)

단위 : 천원

읍면동	목 표 액	모금액(2. 2)	비율 (%)
합 계	254,840	183,725	72
돌산읍	11,621	15,230	131
소라면	6,978	9,802	140
율촌면	5,865	5,465	93
화양면	6,314	6,798	108
남 면	2,738	3,115	114
화정면	1,971	3,931	199
삼산면	2,417	2,919	121
동문동	5,007	3,325	66
한려동	4,060	2,506	62
중앙동	8,093	5,353	66
충무동	5,529	3,275	59
광림동	7,514	4,409	59
서강동	4,562	3,176	70
대교동	7,642	3,901	51
국 동	10,597	6,939	65
월호동	6,233	4,933	79
여서동	19,770	10,427	53
문수동	19,321	10,352	54
미평동	12,022	6,695	56
둔덕동	10,608	6,215	59
만덕동	4,957	5,405	109
쌍봉동	34,956	20,995	60
시전동	19,251	13,153	68
여천동	19,702	12,136	62
주삼동	7,777	5,616	72
삼일동	8,661	6,714	78
묘도동	674	940	139

4		태극기달기운동 참여 협조 (담당: 장유경☎659-1627)

□ 국기 게양일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함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함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3. 1.(토) 07:00~18:00까지 게양

※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3․1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됨.

○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 : 2. 28.(금)부터 3. 1.(토)까지 2일간 게양

※ 악천후(심한 눈․비․바람 등)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 3 ․ 1절 태극기달기운동 내용

○ 일 시 : 2015. 3. 1. (일) 07:00 ~ 18:00

※ 가구주·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 매일·24시간 게양 가능(법§8)

○ 장 소 : 주택(단독·공동주택 등), 건물, 주요 가로변 등

-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 (국경일)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기념일) 현충일(6.6), 국군의 날(10.1), 국가장일 등*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당해 지자체에 한함)

□ 협조사항

○ 3.․1절 당일 태극기 달기 적극 참여

○ 태극기 달기 홍보 당부(아파트 단지 내 및 마을방송)

○ 여수시에서는 「1아파트 1담당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극기 달기운동 협조가 우수한 아파트는 표창계획

별첨1		일반주택, 공동주택 게시판용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다가오는 3월 1일은 제96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언제 게양합니까? 》 ☆ 각 가정에서는 3.1.(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구내방송 : 일반주택, 공동주택용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 2. 27. (금) ~ 3. 1. (일) 아침, 저녁 >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내일(3월 1일)은 제96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급 기관(행정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는 2. 27.(금)에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2. 28.(토) ∼ 3. 1.(일)에 구내방송 실시

< 3. 1. (일) 아침 >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듯 깊은 해이며,

오늘은 제96주년 3․1절입니다.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5		2015년도 한옥보존지원사업 신청 (담당: 신관철☎659-1626)

○ 사업기간 : 2015. 2. ~ 2015. 12.

○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5. 2. 23. ~ 2015. 3. 6. (12일간, 토․일 제외)

※ 기한내 신청자 없을 경우 2015. 7. 31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지원 대상 및 자격

- 여수시내(행복마을, 무허가 제외) 한옥 소유자

- 여수시내(행복마을 제외) 한옥 건립 예정자

○ 지원 기준

- 사업량 : 2동(40백만원)

- 보조금 : 총 사업비의 1/2 범위 안에서 지급

• 신·개축 : 최대 20백만원

• 대 수 선 : 최대 15백만원

• 외관수선 : 최대 10백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유의사항

-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에 교부 및한옥의 용도는 주택으로 제한

- 개축 및 수선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

-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여수시 보조금 지원 조례」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민원과(659-4092)로 문의.

6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담당: 박홍모 ☎659-1628)

□ 참여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 접 수 처 : 여천동 주민센터

□ 시행기간 : 연중

○ 현수막 : 막대와 줄을 제거한 후 반듯하게 접어서 제출

○ 벽 보  : 광고물은 종류별 규격별로 선별하여 1묶음(매수 표시) 제출

□ 보상대상 :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 보상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지급

□ 보상 제외대상

신고를 필한 홍보물,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 등

□ 지참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요청서, 신분증

□ 보상기준

○ 현수막 : 5㎡미만 현수막 1매당 ⇒    500원(20ℓ봉투 1매)

5㎡이상 현수막 1매당 ⇒  1,000원(20ℓ봉투 2매)

○ 벽  보 : 30㎝ × 40㎝ 이상  5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30㎝ × 40㎝ 미만 1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전  단 : 10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보상금지급: 1회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7		불법쓰레기투기 관련 정보 안내 (담당: 김승희 659-1630)

올바른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의 정립을 위해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니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주시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안내 바람

□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 관련 법령

과태료 관련법	법조항
	규제관련	부과관련	포상금지급관련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제68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불법쓰레기투기 신고과정

신고접수	➜	의견진술 대상분류	➜	의견진술검토	➜	과태료부과	➜	포상금지급 과태료이의신청	➜	비송사건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접수 구비서류

제출내역	설 명	예시 및 참고사항
신고서	육하원칙(六何原則)에 의한 서면신고
증거물	투기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해야 함	우편물, 약봉지 등
증거자료	투기자의 실제 투기행위 장면이 증명 할 수 있고 판독이 가능한 자료	비디오, 사진 등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이 정확해야 함

□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품 지급기준

○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포 상 금 지급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20ℓ미만 (2)20ℓ이상 50ℓ미만 (3)50ℓ이상	3 10 15 20	3 10 15 20	3 10 15 20	1.5 5 7.5 1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ℓ미만	10	10	10	5
	(2)20ℓ이상 50ℓ미만	15	15	15	7.5
	(3)50ℓ이상	20	20	20	1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100ℓ미만	20	20	20	10
	(2)100ℓ이상 1톤미만	30	30	30	15
	(3)1톤이상	50	50	50	25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처

○ 여천동 주민센터 ☎ 659-1622 / 도시미화과 ☎ 659-3835

□ 협조사항 :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

8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수수료 안내 (담당: 김승희 ☎659-1630)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단위 : 원)

일 반 용	구 분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판매가격	140	250	500	1,200	2,400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납부필증 판매가격)

(단위 : 원)

구 분	판매단위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규격	판매업소 공급가격	판매이윤 (9%)	판매 가격
단독․원룸형주택	1회용	3ℓ	45	5	50
		5ℓ	73	7	80
		60ℓ	892	88	980
공동주택	1회용	120ℓ	1,784	176	1,960
일반음식점 등	1개월용	20ℓ	9,100	900	10,000
		60ℓ	27,300	2,700	30,000

□ 대형폐기물품목 및 수수료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 장 고	500리터 이상 3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8,000 6,000 무료
텔 레 비 젼	모든 규격	무료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컨	264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미만	8,000 5,000 무료
가스오븐렌지	높이 1미터 이상 높이 1미터 미만	4,000 무료
탈 수 기	모든 규격	무료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료
장 농	120센티미터장 1쪽 90센티미터장 1쪽	15,000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 5,0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피 아 노	그 랜 드 어 프 라 이 트	15,000 10,000
서 랍 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문 갑	모든 규격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대	모든 규격	4,000
침 대	2인용 1인용	15,000 10,000
메트리스	2인용 1인용	8,000 5,000
케 비 넷	모든 규격	4,000
화일케비넷	4단 이하	4,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오 디 오	모든 규격	무료
스 피 커	모든 규격	무료
컴 퓨 터	모든 규격 (본체, 모니터, 일체형)	무료
프 린 터 기	모든 규격	무료
난 로	모든 규격	무료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무료
선 풍 기	사업장용	3,000
	가정용	무료
밥 상	6인 이상	3,000
	6인 미만	2,000
씽 크 대	120㎝ 이상	5,000
	90㎝ 이하	3,000
의자 1인용	모든 규격	2,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쌀 통	모든 규격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4,000
변 기 통	모든 규격	3,000
팩 시 밀 리	모든 규격	무료
벽 시 계	모든 규격	무료
재 봉 틀	모든 규격	2,000
정 화 조	10인용 이상	15,000
	10인용 미만	10,000
온 풍 기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오 락 기	대형(사업장용)	7,000
	소형(가정용)	무료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정 수 기	모든 규격	3,000
복 사 기	모든 규격	6,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1,000
물 탱 크	1톤 이상	15,000
	1톤 미만	10,000
방 문 짝	목재	5,000
개집(FRP)	모든 규격	3,000
찬 장	가로1m 이상	5,000
	가로1m 미만	3,000
간 판	대형(3㎡ 이상)	8,000
	소형(3㎡ 미만)	4,000
거울, 액자	모든 규격	2,000
기름보일러	모든 규격	6,000
수 족 관	가로1m 이상	4,000
	가로1m 미만	2,000
기 타	목재,플라스틱류,인형류,장난감류,카펫류,이불. 장판,마대류 등 20㎏ 용량당	2,000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

9		농업경영체 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 안내 (담당:김승희☎659-1630)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일원화에 따른 통합신청서 배부․접수 일정을 안내하오니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2015년도 직불금 신청안내

❍ 신청 기간 : 2015. 3. 16 ~ 2015. 6. 15

❍ 공동접수기간(3일) : 2015. 3/16, 3/30, 4/3 (3일간)

- 농산물품질관리원 : 경영체정보 등록

- 여천동 동사무소: 직불금 신청 접수

※ 공동 접수일 3일간  마을단위로 집중 신청 접수 할 계획이며 마을별 구체적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

※ 밭직불금 신청기간

- 동계 및 논 식량 ․ 사료작물 (3. 16. ~ 3. 31.)

- 하계 및 밭고정 (3. 16. ~ 6. 15.)

❍ 접수기관 :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사무소에 제출

❍ 추진 절차

① 신청서 배부(읍․면․동)

-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 전산통합(변경)신청서를 사전배부 예정

- 신규신청농가: 공동접수일에 동사무소 방문시 배부

② 신청 및 접수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접수방법

①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 각 마을 통장님 통해 사전 배부 예정.

② 전년도 미지급 대상농가 : 공동접수기간(3일간)동안 공동접수센터 방문

□ 지급대상농지

❍ 쌀직불제 - 기준연도(1998.1.1. ~2000.12.31)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

▶구비서류: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별지서식)

❍ 밭고정직불제 -지목과 상관없이 기준연도 2012.1.1~2014.1231.)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농지

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할것

➁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라고 이를 관리할 것

➂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것

▶구비서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별지서식)

❍ 밭직불금(26개 품목) : 보리, 밀, 마늘, 양파, 옥수수, 고구마, 조사료 등

❍ 밭직불금(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조사료 및 보리, 콩, 감자, 고구마 등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ㅇ도시 거주 농업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ㅇ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ㅇ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ㅇ변경사항 없음 ㅇ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ㅇ‘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ㅇ신규진입 요건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ㅇ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백만원 이상	ㅇ‘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형평성 제고
ㅇ승계 대상 및 범위	ㅇ(사유) 사망(뇌사 포함) 승계만 인정 ㅇ(요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고령·중환 등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추가 ㅇ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1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ㅇ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승계 기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ㅇ지급상한면적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ㅇ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단,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ㅇ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상향으로 영농규모화 유도
ㅇ부당수령 신고포상금	ㅇ건당 10만원,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ㅇ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ㅇ포상금 수준 현실화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유도
ㅇ신청서류 제출	ㅇ농지원부 및 토지대장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ㅇ‘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생략	ㅇ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 제고
ㅇ신청시기	ㅇ’14.2.1 ~ 6.15	ㅇ’15.3.16 ~ 6.15	ㅇ시스템 정비

1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협조 (담당자 : 김혜진 ☎659-1632)

(인감)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바랍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또는 병행 사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민원포털 『민원24』서비스 안내 (담당자 : 김혜진 ☎659-1632)

행정기관 방문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 『민원24』(www.minwon.go.kr)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61종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운전면허 갱신일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및 홍보 바랍니다.

○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	• 이사, 사망 보훈,개명, 장애인 등 22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어디서나 민원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발급 (288종)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5,033여종)

민원안내

○ 인터넷 신청 가능 민원 및 수수료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무료	방문발급 400원
2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300원
3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본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5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방문발급 2,000원
6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7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8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10	전입 신고	무료	공인인증서 필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불가 (방문접수必)

○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1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	⇒	2	회원가입 개인정보입력 ※비회원으로도 가능	⇒	3 3	민원신청메뉴 선택	⇒	4	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클릭
5	민원신청내용 입력	⇒	6	공인인증서 확인(본인확인 필요한 민원신청 시)	⇒	7	수수료 납부 (필요시)	⇒	8	열람 또는 출력 선택 (공유프린터는 불가)
9	민원신청결과 확인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

사회복지분야

1		2015년 찾아가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수혜대상 발굴 (담당: 김은주 ☎659-1625)

저소득 및 소외계층가구 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 찾아가는 재능나눔 실천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대    상 : 읍․면․동별 1가구 내외

○ 사업내용 : 집수리, 도배․장판, 보일러교체, 입식부엌 수리 등

○ 사 업 비 : 1가구당 1,000천원내외(예산범위 내 조정)

○ 사업방법 : 추천가구 현장 확인 후 사업시행

○ 봉사자 참여 : 1회 10명 내외, 월 2회 이상

□ 지원대상자 발굴

○ 기    간 : ~ 2015. 3. 5(목)한

○ 발굴대상 :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질적인 소외계층 가구

○ 접 수 처 : 여천동주민센터 복지팀장 김은주 (☎ 659-1625)

□ 협조사항 :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추천

2		2015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안내 (담당:강수정☎659-1639)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15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 홍보 및 현황조사 수행기관(여수시노인복지관)의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개    요

○ 기    간 : 2015. 3. 2.(월) ~ 3. 20.(금)

○ 조사대상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9,602명(도서지역 자체조사)

○ 수행기관 : 여수시노인복지관(서비스관리자 3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3명)

○ 조사방법 : 직접가구 방문 현황조사카드 작성,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조사결과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관리 등

□ 협조사항 : 수행기관(여수시노인복지관) 현황조사 협조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조사시 통장 동행 협조(필요시)

3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 김진호 ☎659-1637)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31일간)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담임추천

○ 신청대상

-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 ‘14년에 주민센터에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15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담임추천

○ 지원내용

- 학 비 :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 초중고 학교 중식비 전액 지원(무상급식지역 제외)

-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가능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및 안내

시정 주요 언론보도 안내   (담당: 장유경 ☎659-1627)

2015. 2. 23.	여수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여수시(시장 주철현)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5년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정책자금의 지원범위는 어선, 양식어업 등에서 수산물 가공을 포함하는 수산업과 어촌관광 해양레저산업까지 가능하다. 주택구입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2010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 귀어·귀촌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수산경영과 김은애 ☎061-659-3906

2015. 2. 24.	여수 ‘빛노리야’ 인기…5월10일까지 연장

19만명 다녀가…해상케이블카 연계 킬러콘텐츠 부상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빛노리야’ 축제를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68일간 돌산공원과 장군도, 거북선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여수 빛노리야를 74일간 추가 운영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개통한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여수밤바다 야간경관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급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겨울철 여수관광을 주도하는 킬러콘텐츠로써 매력적인 밤바다와 연계한 ‘야경이 아름다운 빛의 도시 여수’ 브랜드를 전국에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거북선축제가 열리는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기간 동안 빛노리야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축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사 기간 이후에도 돌산공원과 거북선공원 내 설치된 거북선, 백조, 빛의터널, 난간 일루미네이션 등 조형물은 철거하지 않고 존치할 계획이다. 시는 빛노리야 축제 개막 이후 지난 22일까지 총 19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했으며, 하루 평균 3760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해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여수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저전력 고휘도 조명시설인 일루미네이션을 활용한 여수 빛노리야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기후보호 시범 도시인 여수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연계해 매력 넘치는 여수밤바다의 야간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써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도시재생과 김정자 ☎061-659-4530

2015. 2. 25.	여수시 3․1절 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여수시(시민 주철현)는 제96주년 3·1절을 앞두고 ‘전 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70년, 분단70년, 미래70년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번 3․1절은 광복을 기리고 분단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의미가 남다른 날이다.

시에서는 26일 오후2시 시청과 서교로터리 2개소에서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부 등 국민운동단체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 게양 의식과 홍보 리플릿 배포, 가두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도로변 90곳 110㎞ 구간에 가로기를 걸고 1아파트 1담당제 지정과  둔덕동 11호 광장 주변에 태극기를 내걸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태극기 판매소를 운영하고, 태극기 달기 동참 현수막과 아파트단지·마을 홍보방송, 각 세대 방문협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총무과 이희형 ☎061-659-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