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과 장 고경만 사무관 김형덕 주무관 고영헌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31,113CO₂톤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CO2배출 저감량(톤)	1,530	2,219 / 2,206	1,530 / 1,553	1,530 /	2월	척당 유류절감량(19,800ℓ)×톤당 탄소배출량(2.59톤)×유류절감장비 지원척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75,906	13,000	22,680	21,807	182,313
ㅇLED등 보급	15,040	600	1,300	700	11,000
- 국 고	4,512	180	390	210	3,300
- 지방비	4,512	180	390	210	3,300
- 자부담	6,016	240	520	280	4,400
ㅇ기관․장비․설비	60,866	12,400	21,380	21,107	171,313
- 국 고	18,260	3,720	6,414	6,332	51,394
- 지방비	18,260	3,720	6,414	6,332	51,394
- 자부담	24,346	4,960	8,552	8,443	68,52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LED등” 이라한다), 어선의 기관․장비․설비 및 전기추진장치에 대하여 대체(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2. 사업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기관․장비․설비 및 전기추진장치를 대체(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LED등 또는 전기추진장치를 설치한 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3.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100마력 이하 가솔린기관을 포함하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제외한다.

○ 전기추진장치 대체(또는 설치)

※ 전기추진장치인 경우 내수면 어업인도 지원 가능

○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어선 노후장비․설비(자동식별장치를 포함한다) 및 어업․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설비 대체(또는 신규 설치)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한다)․장비․설비의 개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회 계 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LED등 35척, 기관․장비․설비 1,040척

○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LED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대체(또는 설치). 사업(전기추진장치 사업을 포함한다)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한다)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함

7. 유류절감장비 및 LED등의 성능검사 및 승인

○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은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장비명	유류절감장치	LED등
공인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에 LED등을 승인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제2호] 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능검사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승인받은 제품에 한하여 3년이내 공급  실적이 있고, 8항의 품질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공인기관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고,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 승인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승인받은 제품도 변경된 기준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함

8.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 승인받은 업체는 ISO9001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증서)를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 승인받은 업체, 수협중앙회 및 사업집행주체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9. 전기추진장치(축전지 포함) 성능검사 및 승인

○ 전기추진장치(축전지 포함) 사업은「축전지 추진어선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77호)에 적합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어촌계 등 방문 사업 홍보․지도 강화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및 사업자 선정 : 2017. 1. 20. ～ 3. 31.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30일 이상 권고) 하되,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어업인 홍보․지도 강화

○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등에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조)

○ LED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 LED 집어등 설치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위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어선업은 지원 제외   ○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한다)․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위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기관마력을 증가하여 대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근거서류 구비 등 시·도(시·군·구)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①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⑦순위 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시·군·구에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지역별 수협(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을 2017. 3.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하며, 시·도에서는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게 제출

○ 사업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수협중앙회(일선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을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 2017. 3월까지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2017. 2월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장비․설비가 어선에 설치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0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10호의2 서식, 제10호의3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2017	2021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에 따름

○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17. 6. 1부터 시행)

《제재》

해양수산부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집행율 95% 이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보조사업 관련 우수지자체 공무원에 대하여 장관표창 상신

《환 류》

○ 사업추진 실적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어업인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7년 3월 31일까지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추진 절차

【별지 제2호 서식】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LED등, 어선기관·장비·설비)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도로명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ㅇ 설치어선(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기종(규격) 수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ㅇ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ㅇ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ㅇ기타(사업지원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