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1. 목  적

○ 노후 선외기 엔진의 연차적인 새엔진 교체를 통하여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해양 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연안 어업허가 취득 및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으로 선외기 기관이 5년 이상 된 어선(2011년 2월 27일 이전 선외기기관 설치어선)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고효율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으로 기관을 교체한 자

- 기관내구년수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기관내구년수기준일 : 2016. 2. 28기준) - 어선원부 확인 기준

- 사업선정자중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자(다만, 동사업 선정자가 당해 연도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포기시는 사업가능)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선의 선외기 기관

다. 사업비 및 지원조건

○ 사 업 비 : 638백만원

○ 지원조건 : 시비 20%, 자부담 80%

○ 사업비단가기준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한 공동구매단가에 준한다.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10백만원 한도 지원함

4. 기타사항

○ 이지침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5. 사후관리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시행지침 및 관련법을 준용한다.

6. 행정사항

○ 2017.2.10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및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도로명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시비 (20%)			자부담 (80%)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ㅇ 설치기관(선외기)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관리선지정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기관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선외기 기종(규격) 제조사:

- 선외기 거치기간 (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ㅇ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기관(선외기)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ㅇ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ㅇ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관리선지정증),어선검사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