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7 – 255 호

2017년 빈집 정비 사업 시행 공고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른 2017년도 빈집 정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7. 2. 1. ~ 2017. 2. 24. (18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 읍․면․동

다. 접수방법 : 빈집 소유자 방문 접수

3. 지원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철거

4.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액	추 가 지 원	비 고
빈집 슬레이트 건축물	1,000	도로 이격거리 - 50m 이상 100m 미만 : 300천원 - 100m 이상 : 500천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 지원
빈집 슬레이트 외 건축물	2,000

※ 현장 50m 범위 내 장비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지원

※ 슬레이트 처리사업 미지원시 슬레이트 외 건축물로 적용 지원

5. 지원 절차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통보	⇒	사업착수	⇒	사업완료 및 청구	⇒	철거확인	⇒	보조금지급

6. 지원 자격

가.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자 중 1인

다. 재산세 납부자

다. 소유자가 불분명 하여 읍·면·동장이 사업자로 지정한 자

7.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철거전 사진

나.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다. 소유권 관계 서류

1)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2) 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4) 빈집소유사실 확인서

8. 기타 유의사항

가. 석면슬레이트가 포함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되므로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건축물대장, 등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