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수시(2월) 도로관리심의회 안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파워포인트로 작성, 파일 포함)

○ 대상사업 : 우리시 관내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초과이거나 폭이 3m초과인 도로굴착사업

○ 참고사항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긴급공사(특히, 상․하수도 관로매설사업 등 도로 굴착사업 전체) 등에 대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예외 대상은 도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도로점용(굴착)허가(협의)를 득한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라며, 단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 시행하여야 하고,

- 아울러,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초과이거나 너비가 3m초과인 도로 굴착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구성․운영 중인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심의․조정을 득한 후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도로점용(굴착)허가(협의) 신청하여 허가(협의)를 득한 후에 도로 굴착이 가능함.

-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