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지침

2017. 2.

	(수산유통가공과)

’17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지침

○ 어패류 및 지역 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7개소(개소당 12백만원)

○ 사 업 비 : 2,004백만원(도비 500, 시군비 500, 자담 1,004)

○ 지 원 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 사업내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시설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 연도별 지원내역

연도별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303	14,746,000	2,994,600	4,814,400	6,937,000
2016	167	2,004,000	500,000	500,000	1,004,000
2015	167	2,004,000	500,000	500,000	1,004,000
2014	217	2,604,000	390,600	911,400	1,302,000
2013	167	2,004,000	300,000	702,000	1,002,000
2012	167	2,004,000	300,000	702,000	1,002,000
2011	167	2,004,000	300,000	702,000	1,002,000
2010	85	1,020,000	153,000	357,000	510,000
2009	166	1,102,000	551,000	440,000	111,000

□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서식)

○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부지사용 승락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어촌계일 경우)

○ 이사회 회의록(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 기타 사업집행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에서 접수, 시·군으로 제출

4.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사업 타당성,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사업집행지침에 근거하여야 함.

○ 선정절차 :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정함.

5. 사업 추진

○ 시·군에서는 전문자격을 가진 소형저온저장시설 시공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우수업체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 보조사업자는 통보된 우수업체 중 택일하여 사업추진

○ 시군 자체적으로 유형별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배부할 수 있음

- 설계서 작성은 2017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 단가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조정) 집행할 수 있음.

※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의 설치는 붙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함

○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건축신고 등 관련 행정업무는 일괄 시공업체(계약업체)에서 처리

✳건축신고 : 비용절감과 절차간소화를 위해 수산물소형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는 시․군  건축 조례 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로 등재하여 관리 권장 §건축법시행령 15조 5항 16호 관련

□ 행 정 사 항

1.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내용

- 사업자는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자로서 수산시설 및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 ․ 장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2. 추진실적 보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 선정 즉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 사업완료(정산) 보고 :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시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붙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구 분		3평형	5평형	10평형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3,459 이상	4,815 이상	8,829 이상	-증발온도 : -5℃ 기준 -응축온도 : 50℃ 기준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3,459 이상	4,815 이상	8,829 이상	-실내온도 : -20℃ 기준 -T.D : 고습도용은 3.9℃ 기준, 저습도용은 10℃ 기준
단열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텐레스 강판 중 택함 - 강판 두께는 0.5mm 이상
	단열재	- 두께 150mm의 냉동용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해가림 시설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비가림 시설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실 압력조절 밸브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압력조절 밸브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소숫점 1자리 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명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기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 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스위치를 설치함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위치
3. 시설 규모
4. 사 업 비
5. 시행주체
6. 사업비세부 내 용
7. 사업추진 일 정
8. 사업완료후 기대 효과
9. 기 타

사업추진실적보고(2017년 00분기)

1. 사 업 명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도비00, 시군비 00, 자담 00)

사업품목

소형저온저장고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사업현황

’16년사업

o 사 업 량 :

o 진 행 량 :

o 불 용 량 :

o 불용사유 :

이월사업

(’09년∼’15년)

o 사 업 량 :

o 진 행 량 :

o 불 용 량 :

o 불용사유 :

7. 대책

사업정산 결과보고

1. 사업명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o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사업량

o

5. 생산품목

o 소형저온저장고

6. 사업기간

o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금액

8. 사업현황

o 사 업 량 :

o 진 행 량 :

o 불 용 량 :

o 불용사유 :

9. 기타 특이사항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