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불법 개‧변조 주방용오물분쇄기 확인방법

□ 1차측(분쇄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좌측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1차측(분쇄기) 단독 사용하는 경우는「하수도법」제33조에 근거 100% 불법

○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은 고정‧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출고(판매)직전의 제품 상태가 분리된 상태인 경우 일체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함.

→ 12~13년 인증당시 사용자가 1차측(분쇄기)과 2차측(회수부)을 임의분리 할 수 없도록 리벳 체결, 볼트‧너트 체결, 화학적 본딩(접착제) 처리 인정

[참고] `13년 12월 개정고시 이후부터 신규인증시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리벳, 볼트‧너트 체결방식은 일체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2차측(회수부)를 개변조하는 경우(CASE I)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상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와 같이 거름망(여과망)을 제거한 경우는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려우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 2차측(회수부)를 개변조하는 경우(CASE II)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이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상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와 같이 거름망(여과망)을 제거하며

- 내부에 By-pass관을 설치하여 1차측(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끼쩌기가 하수도록 직 배출되도록 개조 함.

- Case 1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려우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 2차측(회수부)를 개변조하는 경우(CASE III)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이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상기 제품의 경우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이 존재하나 거름망 일부를 제거

- 얼핏 보면 거름망이 존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차측(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끼쩌기가 하수도에 직 배출되도록 개조 함.

- Case 1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안되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 2차측(미생물 분해조)를 개변조하는 경우 / 미생물 액상소멸방식 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통상 미생물 방식 또는 소멸방식 이라 함) 제품의 경우 분쇄‧회수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를 하지 아니 함.

→ 그러나, 분해가 어려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직접 제거하여야 함.

- 현장 조사시 반드시 제품이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으로 인증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개변조 사례는 상기 그림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이 일정시간 미생물조에 정치가 되도록 격벽이나 하부에 여과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제거하여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에 직 배출되도록 개조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은 외형적으로 개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내부구조가 최초인증 받을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당시 시험기관 또는 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관련자료 확인필요

□ 참고자료 (개‧변조 예시사진)

① 일체형 기준 미준수 사례

1, 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1, 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1차측(분쇄기) 단독사용

② 2차측(분쇄기) 개‧변조 사례

2차측에 Bypass 연결	2차측의 여과망 제거(미장착)
2차측 여과망 제거(미장착)	2차측 여과망 일부가 제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