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 - 11 - 2호 2016년 11월 23일		충무동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충무동장 ■발행처: 여수시 충무동주민센터 ☎659-1347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순창 강천사에서 여수관광홍보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2

언론보도 내용	3

Ⅱ.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1

복지지원 소관	34

게시문(안) 및 방송문(안)	39

Ⅲ. 담당자 현황	51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언론보도 자료

1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시민과 약속 미이행 ‘용납 못해□

◦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시민과 약속 미이행 ‘용납 못해’ 매출액 3%     기부 약정체결 후 3차례에 8.3억 기탁 올해 1.2.3분기 미납…약정서    따라 행정·법적 대응 ‘자발적 의사 아님·위법’주장은 약정서 파기 ‘꼼수’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의 장학재단 설립제안에    대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 이행약정과는 별개로 협의 대상이 아니    다고 선을 긋고, 조속히 시민들 앞에 한 약속이행을 주문했다.
◦ 여수시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이하 해상케    이블카)와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기부이행 약정    서를 양측의 법적 검토 후 체결해 시민들 앞에 발표했다.
◦ 이후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까지 임시운행 과정에서 벌어들인 매출    액의 3%인 공익기부약정금(이하 약정금) 8억3379만원을 지난해 9월    18일(4억4020만원), 10월 6일(2억2485만원)과 지난 1월 6일(1억6874    만원) 약정서대로 아무런 이의 없이 시에 기탁했다.
◦ 하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해 오던 공익기부 이행은 지난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부터 돌연 달라졌다.
◦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4월 21일 올해 1분기 매출액의 3% 약정금(1억    4340만원)을 공문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시는 기부심사까지 마    쳤지만 30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어 2·3분기는 기부의    사를 담은 공문도 보내지 않고 있다.
◦ 이에 시는 약정금의 ‘정산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따라 대표자 면담 8회    등 행정적·법적 절차를 지난 7월부터 밟기 시작했다. 지난 1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기해 강제집행문까지 받았다.
◦ 이런 상황에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3일 언론 및 방송사에 갑작스럽게     보도자료를 통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금’기탁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 더욱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약속을 잘 이행하다    갑자기 공익기부약정서에 명시된 ‘단체’를 시가 당사자인 시로 지정    해 기부금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까지 억지 주장하고 있다.
◦ 해상케이블카는 이런 내용을 지난 14일자로 생성된 공문을 통해 지난    20일 시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하게 체결해 시민들 앞에    발표까지 한 약속을 파기하는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 시가 ‘매출액의 3% 공익기부’에 대해 해상케이블카에서 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 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주차장 부지를 시유지로 제공    해주고, 공원사용.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과 문제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된 시민과의 약속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 공보담당관 팀장 정송호 ☎ 061-659-5387

2		웅천한화 ‘꿈에그린□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의혹제기

□ [2016. 9. 28. 여수시의회 시정질의 관련]
웅천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의혹제기(2016.9.29)
◦ 꿈에그린 아파트 신축 부지인 웅천택지 관광휴양 상업3단지는 투자    자인 여수블루토피아(유)가 메타디엔디에 매매하였고, 다시 메타디    엔디는 아시아신탁에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지 합병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졌다.

◦ 해당 부지가 최고층수제한지역으로 7층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고 명    시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공개하며 “29층 공동주택 건설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

□ [여수시 입장]
1. 여수블루토피아(유)-메타디엔디-아시아신탁-(주)한화건설의 관계
◦ 메타디엔디와 아시아신탁사는 관리형신탁계약관계로, 관리형신탁은    토지를 신탁사가 위탁받아 사업의 주체(시행)가 되어 사업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업구조는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화된 개발방식이다.
◦ 메타디엔디-여수블루토피아(유)의 토지매매과정에서 한화건설과 메    타디엔디는 연대보증을 통해 부지를 매입&권리의무승계계약 당사    자의 역할을 했다.
◦ 아시아신탁은 사업주체이며, 한화건설은 아시아신탁과 관리형신탁을    체결해 이 사업과 관련한 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등 주요    계약에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관련 및 책임준공의 주체가 되어 사업    위험을 해소할 지위에 있는 사업의 당사자이다.
◦ 웅천택지개발지구는 여수시와 여수블루토피아(유)가 사업계약을 체    결해 블루토피아가 택지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개발 후 정산을 통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블루토피아는 가    져간 택지를 분양해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웅천 부영아파트 부    지도 그렇고 이번 꿈에그린 부지도 블루토피아가 정산 전 택지를     미리 가져가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 방식에 대한 권리는 블    루토피아에 있다. 블루토피아는 시의 동의를 얻어야 가져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한화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매타디엔디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준 것이다.
◦ 시는 웅천지구 토지에 대해 블루토피아와 사업계약(선수분양 계약)    을 체결했으며, 이번 주상복합건설사업 주체인 아시아신탁과는 적   법한 사업 인허가 행정절차 관계 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2.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 웅천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2014년까지는 필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용지별로 세분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총론에 공통적으로 언    급해 실정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용지별 세분화 기준    을 명확히 하고자 2015년부터 택지 분할 및 합병에 대해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지별 세분화를 명시했다.
◦ 웅천 꿈에그린 사업부지만 대상이 아니라 웅천택지개발지구 전체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연관시켜 부정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르면, 토지 분할․합병에는 토   지분할선이 있는 용지는 2필지 이하의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치   지 않고 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3필지 이상의 합병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웅천 꿈에그린 건   설사업 심의 과정(전라남도 건축․경관․교통 통합 심의)에서 3블럭   4필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합병토록 승인된 것이다. 웅천택지를 소유   한 소유자 누구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토지   매매와 상관이 없으며 여러 의혹을 제기할 사항도 아니다.

3. 29층 초고층아파트 건설 불법 주장에 대해
◦ 사업부지는 2009년 당시 건폐율이 70% 이하, 최고층수제한이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계획이 수립돼, 최근 건축 및 도시계획의 현실과    맞지 않았다. 넓은 면적에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입지여건이 열악해 투자유치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 이에 7층에서 29층 이하로 층수는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 변경 없이   건폐율을 2블럭 1~3층은 60%이하, 4~29층은 40%이하, 3블럭은 40%   이하로 오히려 축소해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적법하게 변경했다.
4. 공익기부 배후설 등 기타 문제제기에 대해
◦ 사업부지에 대한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층수 변경)은 적법한 행   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웅천~소호간 교량 건설비 150억   원의 공익기부는 웅천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블루토피아가 교량 건설   비 15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지 어떠한 압력도 행사   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꿈에그린’ 건축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업체인 ㈜이    제이텍에서 산정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해 흙막이 및 차수    벽 공사비와 연약지반 공사비가 적합하게 반영됐다.
◦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지난해 708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한 것    은 웅천택지개발이 준공되고 정산과 함께 택지를 가져가 매매를 하    면 누적손실 문제가 개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택지개발 준공    과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시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인수 받지     않는 등 택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 한화 공장의 고도제한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꿈에그린’만이 아    니라 현재 한화 공장에 인접해 공사중인 부영아파트도 같은 조건으    로 문제를 제기해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발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꿈에그린’ 현장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향후 여수시는 ㈜부영, 한화건설(주), 환경부와 협    의를 통해 종말처리장에 악취차단 커버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 공영개발과 팀장 이광재 ☎ 061-659-4575

3		여수시 충무동, 겨울꽃밭 가꾸며 따뜻한 정 나눠

◦ 여수시 충무동에서는 지난 9일 동화가스충전소 옆 공한지와 주요    도로변 마이카화분 등 8개소에 꽃양배추, 겨울팬지 등 3790본을     심었다.
◦ 이번 겨울꽃밭 가꾸기에는 자생단체와 주민센터 직원 등 90여명이    참여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했다.
◦ 이날 꽃밭 가꾸기 작업에는 한 시민이 따뜻한 커피를 제공해 훈훈    한 미담이 됐다.
◦ 커피를 제공한 주민은 “계절별로 예쁜 꽃들을 심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주민센터 직원과 지역 여러 단체 회원들에게 조금이    나마 보답하고자 커피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하봉영 충무동장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생단체 회원    들의 열정과 정성이 가득담긴 커피에 감동했다”며 “훈훈한 정과     사랑 나눔이 올 겨울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		여수시 충무동, 순창 강천사에서 여수관광 홍보

◦ 여수시 충무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단체 회원 40여    명과 함께 지난 10일 전북 순창군 강천사에서 여수 관광에 대한 홍    보를 펼쳤다.
◦ 이날 충무동 주민들은 강천사 매표소 앞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    수시 관광지도 150여부를 나눠주며 여수밤바다, 해상케이블카, 시티    투어 등 여수가 가진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홍보했다.

◦ 서울에서 온 한 시민은 “여수는 밤바다와 낭만포차, 낭만버스킹 등    좋은 볼거리가 많고 무엇보다 음식이 최고다”며 “꼭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은 도시다”라고 덧붙였다.
◦ 류용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충무동의 자생단체와 직원들의 단합, 아   울러 여수시 관광홍보를 병행하게 돼 참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관   광객들의 높은 호응에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의 높은 위상을 새   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여수 시민되기 운동」동참 및 홍보 협조

(담당자 : 이태경, 659-1351)

인구 30만 명 회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인구현황

❍ 여수시 인구 : 289,564명 , 세대수 : 118,876 (2016. 10. 31. 현재)

❍ 충무동 인구 현황

2015.10월말		2016.9월말		2016.10월말		전년도 대비 증감			전월 대비 증감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증감률	세대수	인구	증감률
2,358	4,819	2,348	4,671	2,340	4,650	-18	-169	-3.51%	-8	-21	-0.45%

□ 여수시민혜택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 기관․기업 5세대 이상 전입 20만원/1세대

❍ 출산장려금 : 50만원(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1,000만원(넷째 이상)

❍ 여객선 운임 50% 할인(여수~거문도 등 11개 항로)

❍ 관광․문화․숙박시설 특별할인(해상케이블카, 아쿠아리움 등)

❍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공영․개인 전체, 365일, 24시간)

□ 우리시 지역 특성

❍ 인근 도시들과 비교해 3～5도 정도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도시(연평균 기온 14.3℃)

❍ 청정해역에서 발생한 다량의 음이온으로 대기질 쾌적

❍ 한려수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풍부한 먹거리

❍ 365개의 섬, 4개의 만(가막만, 여자만, 장수만, 광양만)과 2개의 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한려) 등 천혜의 해양 경관을 보유한 아름다운 도시

❍ 해양레저스포츠 거점 도시(딩기요트, 윈드서핑, 스노쿨링, 스쿠버, 카약 등 무료 교육․체험)

□ 협조 사항

❍ 실거주 미전입 세대 방문 여수시민혜택과 우리시 특성 홍보

2.		재난․재해 및 행사안내 등 문자서비스 정보제공 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자 : 이태경, 659-1351)

감염성 질병, 재난․재해,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과 각종행사에 대한 안내등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죽을 위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개요

❍ 대 상 자 : 시민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후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주요내용

- 재난․재해 및 각종행사 안내

- 감염성질병 및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

□ 협조사항

❍ 통장님들의 홍보로 정보제공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발굴 협조

3.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캠페인 참여

(담당자 : 이태경, 659-1351)

1,300만 관광객이 찾는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시의 교통, 숙박, 손님맞이 등 국제 수준의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중점실천의 날 운영

□ 관광객 맞이『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집중 전개

❍ 기  간  : 2016. 11. 1. ~ 12. 31.

❍ 참  여 : 직원 및 시민운동 실천위원(통장,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

❍ 주요내용

- 지정음식점 현장 방문 점검 및 서한문 전달

- 지정 음식업소 방문 지도 및 친절 홍보

- 음식업소 관광객맞이 친절운동 홍보물 배부

❍ 지정 음식점

업 소 명	소 재 지	담당자
한밥상	진남상가길 43(충무동)	동 장
비치숯불왕갈비	충무5길 12-1(충무동)	김용철팀장
고기사랑숯사랑	충무5길 6-1(충무동)	황예진팀장
등나무집	충무5길 7-1(충무동)	진주하
형제숯불갈비	충무5길 9-3(충무동)	이태경
물망초	충무로 54-7(충무동)	김영숙
어육촌	충무로 58-10(충무동)	박희진
철판과 닭갈비	통제영1길 15(충무동)	이혜지

❍ 책임구간 현황

지정 음식점	책임구간	참여기관․단체
한밥상, 물망초, 어육촌, 철판과 닭갈비	충무5길 주변음식점	․통장 협의회
비치숯불왕갈비, 고기사랑숯사랑,등나무집, 형제숯불갈비	충무로 주변음식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 협조사항

❍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시민운동 솔선수범 참여 및 적극홍보

4.		□2017년 1일 시민시장制□운영계획 알림

(담당자 : 이태경, 659-1351)

□ 운영개요

❍ 기    간 : ‘17. 1. ~ 11./20명/ 08:30 ~ 16:00

❍ 운영방법 : 월 2회 원칙, 짝수 주 금요일

❍ 자    격 : 공고일 현재 여수시민 현업근무자 10명, 일반시민 10명

❍ 주요활동 : 시정참여, 현장체험, 정책제안 등

❍ 추진일정

- 후보자 모집 : ‘16. 11. 16.(월) ~ 11. 30.(수), 15일간

- 서류심사 : ‘16. 12. 5.(월) ~ 12. 9.(금)

- 심사위원회 심의 : ‘16. 12. 15한

- 결과통보 : ‘16. 12. 16.(금)

□ 협조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5.		명예 읍면동장 및 이․통장제 운영 지침 알림

(담당자 : 이태경, 659-1351)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덕망있는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명예 이․통장으로 위촉․운영하고자함

□ 위 촉

❍ 위촉방법 : 추천자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시장이 임명

❍ 위촉인원

- 명예 읍면동장 : 읍면동별 5명 이내

- 명예 이․통장 : 읍․면․동 마을별 각 5명 이내

※ 읍면동 및 마을 여건에 따라 운영하며, 의무적 위촉은 아님

□ 임 기

❍ 공통 : 2년

❍ 연임 : 명예 읍면동장 및 이․통장으로서 활동사항을 검토하여          연임 가능

□ 임 무

❍ 명예 읍면동장

-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 주민 상담 및 여론 수렴

❍ 명예 이․통장

- 마을 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

- 명예 이․통장 마을 정기․지속 방문을 통한 주민 유대 강화

- 기업 전문성과 역량 등을 활용, 마을 숙원사업 발굴 건의

-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위기상황 해소

- 여수시 시책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적극적 홍보

- 기타 마을 불편사항 발굴․건의

□ 해 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촉 가능

- 명예 읍면동장 및 이․통장이 사망했을 때나 임명된 자가 스스로 직을 포기 하였을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시나 읍면동 또는 마을에 행정적, 재정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시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 명예 읍면동장 및 이․통장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협조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6.		『2017년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모집』

(담당자 : 박홍모, 659-1356)

□ 개요

❍ 모집인원 : 20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6. 11. 1(화) ~ 11. 30(수) 09:00 ~ 18:00

❍ 선정방법 :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자 중 선정 후 개별 통보

□ 사업내용

❍ 평가기간 : 2017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 평가대상 : 여수시 시내버스 3개 운수업체 전 노선

❍ 평가방법

- 평가기간 중 매월 3회(운수업체별 1회씩) 시내버스에 탑승 후 평가표 작성

- 매월 날짜, 시간, 노선번호에 상관없이 평가자가 편한 시기에 탑승 가능

- 버스 탑승 후 최소 10개 정류장 이상 승차 후 평가표 작성

※ 월 3회 이상 평가결과 제출자에 한해 자원봉사 실비 지급

- 시민은 1회당 만원, 총 9만원 ※ 학생은 1회당 5천원, 총 4만5천원

□ 주관부서 및 연락처

❍ 주관부서 : 여수시 교통과

❍ 주    소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1청사 교통과

❍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 문의전화 : 061) 659-4130

❍ 팩스번호 : 061) 659-583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장 (별지 1호 서식, 여수시 홈페이지 출력)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여수시청 교통과 - 우편접수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1청사 교통과 - 팩스접수 : 교통과(FAX : 061-659-5837) - 메일접수 : bonglbj@korea.kr
기타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할 것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메일 접수 가능 단, 우편 접수 시 2016. 11. 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여수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평가단 활동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게 되며 반환되지 않음 - 시민은 일비(교통비 및 식비) 지원 : 월 3만원 지원 - 학생은 교통비(월 15,000원) 및 자원봉사시간 인정 - 시민 및 학생 실비는 월3회 평가표 제출자에 한해 지급 - 신청 후 평가단 참여자 명단은 개별 통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홍보

(담당자 : 김영숙, 659-1352)

□ 개    요

❍ 발급형태 : 통합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운영카드사 : NH농협)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 수혜 불가

❍ 카드발급 : 6세이상 지원대상자 중 신청자 전원발급(예산범위 내)

❍ 지원금액 : 연간 개인당 카드 1매(금액 5만원)

❍ 발급기간 : 2016.02.15(월) ~ 11월30(수)

- 문화누리카드 관련 상담 및 안내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일반문의) : 1544-3412

▶ NH농협카드 콜센터(카드관련문의) : 1644-4000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신고센터 : 1544-3412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www.munhwanuricard.kr

❍ 사용기간 : 카드발급 일 ~ 2016. 12. 31.

8.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담당자 : 박홍모, 659-1356)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6. 11. 21.(월) ~ 2016. 11. 30.(수)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1층)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회의를 거쳐 제출

□ 대상 및 지원조건

가. 공동주택 단지

- 12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단지 : 14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12년 미만 공동주택 단지 : 공동체 활성화 사업(3개 항목)만 신청

※ 회사사택 및 임대주택 및 재건축․지역주택조합인가 단지는 지원 대상 제외

나. 1개 단지 1개 사업 지원

다. 5년이내 동일 공종사업 지원 제외

라. 총사업비의 9.09%이상 자부담(보조금 신청금액의 10% 이상)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옥상, 외벽, 승강기 보수)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전용면적 57㎡이하단지는 10%)

□ 지원사업 종류

가. 공동체 활성화 분야(3개)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 주민 쉼터 설치 (*2017년 신설)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11개)

1) 단지 내 도로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장과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0)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11)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개정 중에 있으므로 지원 사업 종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 절차

지원사업 공모	⇒	대상사업 선정	⇒	지원신청	⇒	사업타당성등 조사	⇒	위원회심의 및 선정
□홈페이지 □공문발송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현장확인 □타당성검토		□지원대상 결정
심의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완료 및 청구	⇒	보조금지급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설계도서		□교부결정 □교부조건		□현장확인		□보조금 정산

□ 지원사업 결정

가. 사업의 종류, 과거 지원 실적, 단지 노후도, 평균 전용면적, 세대수, 여수시 주관 각종 행사 등 시정 참여도, 중복수혜 빈도, 사업타당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나.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비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1	우선지원 사업	재난․안전 (옹벽,놀이터)	에너지절약 (LED등,급수관 등)		주민생활불편 (도로, 주차장 등)		노후시설물교체 (운동기구, 보안등 등)		기 타 편의시설
		25	20		15		10		5
2	5년간지원실적 (국․도비 지원 합산)	없음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5	20		15		10		5
3	단지 노후도 (경과년수)	30년이상	25년이상		20년이상		16년이상		12년이상
		10	8		6		4		2
4	평균 전용면적	50㎡이하	60㎡이하		75㎡이하		85㎡이하		85㎡초과
		10	8		6		4		2
5	세대수	149이하	150이상~299		300이상~499		500이상~999		1,000이상
		10	8		6		4		2
6	중복수혜 빈도(최근 5년, (국․도비 포함)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 5	- 10		- 15		- 20		- 25
7	사업계획 타당성	양호	보통		미흡
		10	5		0
8	시정참여도	행사참여, 민원발생, 자료제출, 위법사항 등
		적극협조		협조		미흡		비협조․위법(과태료 등)
		20		10		-10		-20

* 옹벽․담장 등 재난․안전 조치에 필요한 위험시설물 보수사업 우선 지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

나. 구비서류    (*서식 별첨)

1)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2)

3)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4)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또는 설계서)

□ 기타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원단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9.		택시 운임․요금 변경 사항 홍보

(담당자 : 박홍모, 659-1356)

현행 택시 운임․요금 체계에 시계외 할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인근 시․군으로 운행할 경우 정액제 요구 등 이용자와 운수종사자의 갈등 해소를 위함                   * 시계외 할증 : 순천, 광양 등 타 지자체 이동시 경계 구역부터 적용

□ 택시 운임∙요금 변경 사항

❍ 시행일시 : 2016. 11. 7.(월) 00:00부터

❍ 적용대상 : 시내권 사업용 일반∙개인택시

❍ 변경내용 : 시계외 할증 요금 적용(20%)

* 도서지역 운행 택시 제외(경호,남면,거문)

□ 택시운임․요금 변경 내용(중형택시 기준)

운 임 구 분		현행요금		조 정		비고
		적용방법	금 액	적용방법	금 액
기 본 운 임		2km까지	2,800원	현행과 같음
9km 까 지	거리운임	146m당	100원
	시간운임 (15km/h이하주행시)	35초당	100원
9km 이 상	거리운임	146m당	140원
	시간운임 (15km/h이하주행시)	35초당	140원
심야할증운임		00:00~04:00	20%
시계외 할증		없음		20% (00:00~04:00)제외		시계외 추 가
호 출 사 용 료		1회당	1,000원	현행과 같음

□ 협조(홍보)사항

❍ 택시 운임․요금 변경사항(시계 외 할증 20%) 홍보

10.		여수시립국악단 제32회 정기연주회 홍보

(담당자 : 김영숙, 659-1352)

□ 공연개요

❍ 공 연 명 : 여수시립국악단 제32회 정기공연

“관현악으로 쓰는 창극 심청 (沈淸)"

❍ 일    시 : 2016. 12. 02.(금) 19:00

❍ 장    소 :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시립국악단

❍ 출  연 :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이경섭 외 42명.

- 객원 : 김용우(소리꾼), 보라가야(가야금중주), 강은일(해금)

❍ 공연관람 : 유료(1층 ￦5,000 / 2층 ￦5,000)

- 회원할인 20%, 예술단원 할인 20%(1인 4매 한도)

❍ 예 매 처 : 3개소(청음악기, 비엔나레코드, 엘림악기)

❍ 공연내용

1부) 국악관현악과 창극을 위한 "심청(沈淸)"

2부) 국악관현악

(1) 국악관현악 박범훈의 "신내림"  (2) 강은일과 함께하는 해금 협주곡 "추상"

(3) 가야금 중주단 "보라가야"      (4) 김용우와 함께하는 국악가요

□ 협조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1.		2016년 감자 보급종 춘기 공급계획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 개 요

❍ 공급품종 : 수미

❍ 예 시 량 : 19,200kg(포장단량 : 박스/20kg)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

❍ 공급기간 : 2017. 2. 15. ~ 4. 10.(예정)

❍ 공급가격 : 31,960원/박스

□ 보급종 신청시 주의사항

- 예시량 초과 신청불가(11. 30일까지 신청결과에 따라 재조정/ 담당자문의)

- 신청 후 배정이 확정되었을 때(종자관리시스템 입력확정)에는 신청취소가

불가함을 신청농가에게 필히 공지

□ 협조사항 :  농민들에게 홍보

12.		2016년 강원도산 찰옥수수 종자 공급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 개 요

○ 신청기간 : 2016. 12. 16. 까지

○ 공급품종 : 옥수수 3품종 126톤

○ 종자가격 : 25,000원/kg(20kg 미만 농가직접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

□ 협조사항 :  농민들에게 홍보

13.		2016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 개    요

❍ 지원대상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급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가구당 동절기 기간동안 총 10만원 내외)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3,000	104,000	116,000

❍ 지원방법 :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 ․ 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 신청․사용기간 : 신청기간(‘16.11~’17.1월), 사용기간(동절기 5개월, ‘16.12~17.4월)운영

	< ’15년 대비 ’1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 >
- ’15년도 기존 수급자 신청절차 생략으로 수급자 편의성 강화 * 신청 정보의 변동의 없는 대상자는 시스템상 ’16년 대상자로 결정되며, 일괄발송예정인 안내문으로 결정․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검토 중 - 저소득 임산부 가구 지원대상 포함 / 가구당 지원금액 증액(2천원) - 바우처 사용기간을 4개월(’15.12～’16.3월) → 5개월(’16.12～’17.4월)로 연장 * 실물카드는 12～4월까지 결제가능, 가상카드는 12～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다음의 제출서류를 삭제 : 공동서식 제2호(카드발급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잔액발생시 일괄차감용 전기요금 고지서) - 잔액발생시 4월 사용분(5,6월 청구분) 전기요금 추가차감 없음* / 카드 미발급 대상 전용카드 일괄 발급은 없음*(개별 발급은 가능, 아래 실물카드 발급 참조) * ’15년도(초년도) 사업의 한시적 시행 사항임(단, 상황에 따라, 추가차감 및 일괄 발급 재검토) - 실물카드(전용카드 포함)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금융기관 직접방문 및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카드사의 전화상담(카드사→수급자)을 통한 발급 불가)

□ 협조사항 : 기존대상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규신청자 위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

14.		한파주의보 발표에 따른 사전대비 및 피해예방 철저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 개 요

❍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와 피해활동 예방

□ 협조사항 : 국민행동요령 숙지하여 취약계층 및 주민들에게 홍보

15.		무보험차량 발생 사전예방 계획

(담당자 : 박홍모, 659-1356)

무보험 운행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교통사고 시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 예방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우리시 관내 무보험차량 운행자

❍ 처리내용

- 통고처분 : 1년 1회 위반자 범칙금 부과 징수

- 검찰송치 : 2회 이상 위반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운행의 금지) 및 같은법 제46조(벌칙)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추진상황

❍ 무보험차량 처리실적('16.10월말) : 191건(완료 116*, 추진중 75)

* 검찰송치 71건(기소 등 64, 기소중지 7), 사건이첩 34건, 기타(자체종결 등) 11건

❍ 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 17건 6,900천원 부과 ⇒ 14건 5,700천원 납부(83%)

□ 추진계획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자료 수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 자동차 무보험운행 자료(매월 27일 전후), 경찰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 등

❍「거북선 여수 소식지」등 활용 의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무보험 운전자 소재 수시파악 범칙금 부과(승용차 기준 40만원) 및        보험가입 유도 ⇒ 불응시 검찰 송치

□ 협조사항

❍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무보험 차량 도로 운행금지 홍보

16.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여 인위적 확산 저지    및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단속방향

❍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ㆍ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인식 개선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행하여 실효성 확보

❍ 산지전용지, 벌채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에 대한 일제점검

□ 단속계획

❍ 집중 단속기간 : 2016. 11. 1. ~ 12. 31.

※ 소나무 이동 및 사용 등은 연중 계속 단속

❍ 단속반 편성 : 2개반 10명 (반장은 특별사법경찰관)

❍ 단속대상

- 화목사용 농가

-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숲가꾸기ㆍ벌채 사업장 주변 농가

- 소나무류 취급업체(소나무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용 업체)

❍ 위반시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소나무류는 땔감 사용 불가

❍ 관내 사업장내 소나무류 반출 또는 방치 여부 확인 점검

17.		의료취약계층 관절질환자 무료 치료 대상자

(담당자 : 김영숙, 659-1352)

여수백병원과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계층 관절질환자를 발굴하여 무료로 치료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상생발전하는 사회 건설

□ 개요

❍ 대상자 선정기준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선정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경감대상자를 제외한 복지사각지대 의료취약계층 중 관절관련 질환자

․ 2순위 : 해당 추천지역 1순위 부재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경감대상자 중에서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공문) 및 추천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접 수 처 :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협조(홍보)사항

❍ 무료 치료 대상자 발굴․추천

18.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관련 당부사항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 개 요

○ 현황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마을 통장이 특정업체의 비료를 홍보 및 신청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음.

○ 이통장 또는 작목반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협조사항 :  내용 숙지하여 해당사항이 없도록

19.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담당자 : 김영숙, 659-1352)

지방세의 과세 또는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급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 세정 실현

□ 지방세환급금 현황[2016.10.25.현재]                                ❍ 미환급액 : 2,957건 58백만원

※ 발생액 16,244건 6,556백만원/ 환급액 13,287건 6,497백만원/ 환급율 99.1%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6. 11월(1개월간)

❍ 환급대상자 주소지 추적 후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 적극적인 계좌 파악 환급 추진(세무서, 복지관련 계좌번호 등)

❍ 쉽고 편리한 환급절차 홍보

- 환급금 신청방법의 간소화 : 전화, FAX, 서면, 위택스 등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조회 및 환급신청

- 민원24시(www.minwon.go.kr)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 환급편의제도 활용 홍보 : 환급계좌등록, 자동이체계좌등록

□ 협조사항

❍ 기초연금 등 지급계좌 조회 의뢰시 협조

❍ 환급 신청할 경우 세정과 세정팀으로 안내

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담당자 : 박홍모, 659-1356)

○ 관계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 2인 이상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 점유현황대로 분할 및 단독등기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편익제고

□ 추진개요

○ 기    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 대    상 :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구 분		제 한 내 용	비 고
현 행	민 법	○ 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야만 분할을 할 수 있음.
	건축법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할 경우에는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등)
특례법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 특례법 기간 동안 위의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

○ 분할제한

□ 추진계획

○ 신청 즉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부, 측량일정 우선배정 등 신속히 추진

□ 참고사항

① 분할측량 수수료 및 단독등기에 따른 취 ․ 등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함.

② 방문 전에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지적관리팀 ☎(061)-659-5182로 사전문의

□ 협조사항

○ 통장님은 공유토지분할 대상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1.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 추진 개요

❍ 관련규정 :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 불법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서 제출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불법투기행위 적발

□ 신고방법

❍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서 작성후 통신망, 방문, 우편으로 접수(신고서 별지첨부)

□ 위반행위의 종별과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포상금액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원	5,000원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200,000원	20,000원
3.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행위	200,000원	20,000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500,000원	50,000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1,000,000원	100,000원

※ 포상금은 여수시상품권으로 지급(과태료 금액의 10%)

22.		2016년산 동백종자 수매 안내

(담당자 : 박희진, 659-1354)

□ 동백종자 수매계획

❍ 수매기간 : 2016. 10. 4. ~ 2017. 2. 28.(5개월간) / 공휴일 제외

❍ 수매량 : 수매기간 접수된 종자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 전량수매

❍ 수매장소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동백기름가공식품사업장)

❍ 수매단가 : 7,000원/kg(건조된종자)

❍ 제출(지참)서류 : 입금계좌 사본 1부, 신분증, 도장

❍ 문의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자원개발팀 061)659-4471~4473)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23.		‘조상 땅 찾기’및‘안심상속’서비스 안내

(담당자 : 김지연, 659-1358)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재산 보유 현황을 모르는 경우 재산처분 등 후속조치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위임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접 수 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659-3352)

중부민원출장소(☎659-5201)

❍ 신청방법

- 상속 또는 위임시 - 접수처 직접 방문

- 본인 접수처 직접 방문 및 인터넷(www.onnara.go.kr) 조회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재산조회 종류 : 토지소유내역

□ ‘안심상속’ 서비스

❍ 신청자격 : 상속인

❍ 신청기간 : 사망 신고 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 수 처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 사망신고한 시 또는 읍․면․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 시, 읍․면․동

❍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산조회 종류(6종)

-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토지소유내역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24.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제도 홍보

(담당자 : 김지연, 659-1357)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의 기준을 정하여 부여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편, 택배 등 업무처리에 혼선 방지

□ 추진방침

❍ 공동주택이외의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상세주소 부여

❍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거 부여

□ 추진계획

❍ 기    간 : 연중

❍ 대상 및 범위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상세주소 부여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에 상세주소 부여

※ 아파트 등 대지권이 설정된 공동주택 등은 기 상세주소 부여되어 제외

❍ 부여절차

- (부여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에 상세주소부여 신청

- (결과통보) 시장이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 부여‧통보

- (안내판 설치) 건물 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 협조사항

○ 통장님들 상세주소 부여제도 적극 홍보

복지지원 소관

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자 : 이혜지, 659-1359)

□ 개 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연령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에 처한 청소년

-  소득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지원기간 : 1년 (필요시 연장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방식 : 금전지원, 물품 또는 용역

- 신청장소 및 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발굴자)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2.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의 밤」 참가자 모집 안내

(담당자 : 이혜지, 659-1359)

□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 2016. 12. 2(금) 17:00 ~ 20:30

❍ 장    소 : 여성문화회관(1층 소강당)

❍ 대상및인원 : 여수시민 및 지역연계기관, 건강가정프로그램 이용자,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등 150명

❍ 내    용 : 건강가정 2016년 사업보고 및 2017년 사업안내,

식전 가족체험(토피어리 가습기), 참여자 화합을 위한 만찬 등

❍ 접수기간 : 2016. 11. 17(목)09:00 ~ 11. 23(수)18:00

❍ 접수방법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yeosu.familynet.or.kr)

❍ 참 가 비 : 무료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액지원)

❍ 강    사 : 매직아트 레크레이션강사, 토피어리 체험 강사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3.		2016년 자원봉사 주간 운영 안내

(담당자 : 이혜지, 659-1359)

❍ 슬  로  건 : “함께해서 더, 행복한 여수”

❍ 기      간 : 2016. 11. 26.(토) ~ 12. 2.(금) ※ 6일간 운영

❍ 장소/대상 : 여수 지역 내 / 자원봉사자(단체), 사회복지시설, 일반시민

❍ 주 요 내 용 : 봉사활동, 사진 전시회, 힐링캠프, 1365 나눔장터, 여수자원봉사대상 시상식 등

❍ 참 여 방 법 : 참여 신청서 제출 후 자유롭게 참여

❍ 발대식

- 일    시 : 2016. 11. 26.(토) 13:30 ~ 15:30

- 장    소 : 이순신광장

- 행사내용 : 모듬 북 공연, 발대식(퍼포먼스), 봉사활동 등

- 참여자 봉사시간 인정, 행사 20분전까지(13:10) 참석

□ 협조사항 : 주민홍보

4.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진주하, 659-1361)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신청 기간 : 2016. 11. 1 ~ 11. 30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ㅇ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1)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다. 차상위 장애수당

라. 차상위 장애연금

마. 차상위 자활

바. 우선돌봄차상위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신청기관 :

ㅇ 한국전력공사 사업소(189개소),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 신청방법 :

ㅇ 지자체 및 복지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koref2016@hanmail.net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사업소 현장조사 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 가능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ㅇ ‘14년도 하반기, ’15년도, ‘16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5.		2016년 동절기 긴급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담당자 : 진주하, 659-1361)

□ 운영개요

○ 신청기간 : `16. 10. ~ `17. 3. 31.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 이혼,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주소득자 휴․폐업, 실직자, 출소자, 노숙인

- 가정폭력, 성폭력, 재난․재해 등

○ 신청기관 : 여수시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급 여 명		금 액
		1인	2인	3인	4인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418,400원	712,500원	921,800원	1,131,600원
	주거비	245,300원		408,300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비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1,218,623원(1인가구), 3,293,576원(4인가구

* 아파트, 노인당, 시정현황 게시판 등

각종 게시대 홍보자료

접 수 번 호 ( )		여수시‘1일 시민시장’모집 신청서
사 진 (3cm x 4cm)		성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학 력				직 업				참여희망시기		( 월)
주요 경력 사항 (자세히)	∙ ∙ ∙ ∙ ∙ ∙
자기 소개서 (자세히)
신청사유 (계기)
방문희망 시정현장
상기 본인은 참여와 소통을 위한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여수시 1일 시민시장”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1일 시민시장’모집 추천서
사 진 (3cm x 4cm)		성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학 력				직 업				참여희망시기		( 월)
주요 경력 사항 (자세히)	∙ ∙ ∙ ∙ ∙ ∙
추천 소개서 (자세히)
추천사유 (계기)
방문희망 시정현장
상기인을 참여와 소통을 위한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여수시 1일 시민시장” 으로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추천자 : 읍면동장(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
①신고인	②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⑤연 락 처
⑥위반자	⑦적발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⑧적발장소
	⑨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연 락 처
	차량번호		기타 특이사항
신 고 내 용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 ․ 휴지 등)					□ 해당여부
간이보관기구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 ․ 천 등)					□ 해당여부
휴식․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					□ 해당여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해당여부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 ․ 수레 등)					□ 해당여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해당여부
세 부 신 고 내 용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 거 물	□ 우편물, □ 고지서, □ 매출채권, □ 기타 ( )
입증자료	□ 위반사진, □ 위반영상, □ 기타자료 (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회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부터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무보험차량 운행자 처리는 이렇습니다

① 1년 1회 위반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 비사업용 : 승용(40만원), 승합(50만원), 화물(50만원), 건설기계(50만원), 이륜(10만원)

- 사 업 용 : 승용(100만원), 승합(200만원), 화물(100만원), 건설기계(100만원)

※ 1회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송치가 됩니다

② 2회 위반부터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운행의 금지) 및 같은법 제46조(벌칙)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렇게 단속됩니다

⇒ 국토교통부 및 타 시군구(경찰청) 지역에서 무보험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우리시에 수시 정보가 제공됩니다

☞ 보험 만료일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공휴일이 보험만료일로 될      경우에는 미리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자가용기준(최저 1만원～최고 60만원), 이륜차(최저 6천원～최고 20만원),        건설기계(최저 3만원～최고 1백만원)

☎ 문의 : 659-5164, 659-5158(사법경찰 수사팀)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한파에 대비합시다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피로,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급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노인·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합니다.

겨울 운동에 주의합시다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준비운동은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이뇨(利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 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수도관 및 계량기 보온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서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시다.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물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여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 보온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합니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동파방지 또는 외출 기능으로 두어야 합니다.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온열기(헤어드라이어 등)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친지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 둡시다.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합시다.

만약 자동차에 고립될 경우에는

► 휴대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차례로 수면을 취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차량 내 온도와 체온을 유지하고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을 준비합시다.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야를 넓혀서 빙판길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합시다.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밝으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앞바퀴를 직진상태로 하고 출발해야 헛도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브 길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를 돌면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빙판길에서 멈출 때에는 엔진브레이크(저속엔진 + 저속기어)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 후 서서히 풋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합니다.

저속 운행,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수칙을 준수합시다.

농림 분야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보온해야 합니다.

온실의 작물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난방, 온실커튼·물 커튼·축열주머니 설치 등)

온실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에는 보온벽(방풍벽)을 설치합시다.

온실의 둘레는 단열재를 두르고 위쪽은 보온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정전으로 난방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태우거나 난로를 피워서 난방해야 합니다.

기온이 급강하할 것에 대비하여 난방·보온재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정비합시다.

축사 등은 바람구멍을 막고 보온재와 난방기를 준비합시다.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온으로 동파를 방지합시다.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합시다.

전기 분야

전열기나 난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서 용량이 큰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1시간 사용 15분 정지」를 생활화하여 과부하(정전)를 방지해야 합니다.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콘센트를 다시 여러 개의 콘센트로 분리시켜, 많은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 고장 시 즉시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개인이 임의로 조작하지 맙시다.

전기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퓨즈로 사용하지 맙시다.

20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가구현황	세대주	(인)			생년월일							보호구분[eqn: {} ^{1)}]		세대구분[eqn: {} ^{2)}]
	고객번호	전기요금 고지서상의 고객번호 기재							연 락 처
	주 소
	가 족 사 항[eqn: {} ^{3)}]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비고
	건물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등)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보증부월세) □무료임차 □기타(영구임대 등)
대상자 추천사유		전기요금 미납사유, 생활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신청 기관 현황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
	연락처		( ) -			핸드폰		( ) -			FAX		( ) -
※ 기관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는 지원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오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1) 보호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1), 차상위계층(2) 2) 세대구분: 홀몸노인(1), 노인가정(2), 조손가정(3), 장애인가정(4), 소년소녀가정(5), 한부모가정(6), 일반가정(7) 3) 가족사항: 세대주를 제외한 동거가족만 기재

붙임 1.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2. 전기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만 첨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 ‧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재단은 다음 사항에 대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확인, 미납요금

조회, 전기요금 지원, 각종 고지‧통지를 위한 제반 업무 처리

나.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다. 통계처리 및 에너지복지 자료 활용 : 에너지지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에너지복지 전반의 사업 정보 안내, 자원연계 및 자료 활용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재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재단은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한글), 생년월일, 전기요금 고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보호구분, 세대구분

- 선택항목 : 건물유형, 주거형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기간]

재단은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시점부터 사업 목적달성 후 30일 이내까지

보존하며, 기간 경과시 파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파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등록

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재단은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위탁하고 있습니다.

제3자(수탁업체)	위탁 개인정보 항목	제공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한국전력공사	성명, 고객번호, 주소 외 수집항목	입금계좌 신설, 수납처리 등	사업목적 달성 후 30일 이내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등록

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인 또는 서명)

※ 신청인(세대주)이 만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Ⅲ		담당자 현황

□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행 정	담당 리 통	비 고
행정민원팀장	황예진	659-1349	2통
복지지원팀장	김용철	659-1350	1 ․ 6통
총무, 주민자치	이태경	659-1351	7 ․ 8통
건설, 도로	박홍모	659-1356	15 ․ 16통
기초수급자관리	진주하	659-1361	9 ․ 10통
회계, 보건	김영숙	659-1352	3 ․ 4통
민방위, 도시미화	박희진	659-1354	12 ․ 13통
노인, 장애복지	이혜지	659-1359	11 ․ 14통
주민등록, 이륜차	김지연	659-1358	5통
민원업무	송인주	659-1357	-

Memo

여수시 충무동

여수시 연등1길 26(연등동)   TEL (061)659-1347   FAX (061)659-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