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 - 2호 2018년 1월 24일		남면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87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1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변경 홍보

- 각종 마을동향 및 사건사고 전달체계 유지협조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 예비 고3학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참여 안내

-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내 납부안내

-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6

- 경로당 운영비 등 정산 안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및 신청 홍보

- 2018년 정부할인양곡 신청 홍보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추진

-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행동요령 홍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10

-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제출 협조

□ 산업팀 소관업무	11

-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 홍보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홍보

- 2018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알림

-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지원 사업 신청 홍보

- 도서지역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신청 홍보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신청 홍보

- 2017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신청 홍보

- 2017년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16

- 임산부 및 세자녀 이상 여수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2018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마을방송 협조

- 2018년 빈집 및 스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 여객선 운항 정보 전파대상 확대에 따른 주민 참여 홍보

Ⅱ. 붙임 자료	22

Ⅲ. 시정 홍보자료	42

Ⅳ. 시정 보도자료	45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변경 홍보 (채규성, 659-1190)

여수시 인구 30만 회복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방식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시민	인센티브(6개월 후)	여수상품권(5만원) 종량제봉투 20매(20ℓ)	세대당 10만원
	이사비(1년 후)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2인 이상인 세대만 지원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1인 세대도 지원
대 학 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주민세(1만원/연)	전입 장려금 50만원(분할지급) ※ 주민세 지원 제외
해양경찰 교육원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건강보험료(13천원/월)	전입 장려금 30만원(분할지급) ※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변경 후 제도는 2018. 1. 1. 전입신고자부터 적용

2017. 2.~12월 전입신고자는 변경 전 제도 적용.

2		각종 마을동향 및 사건사고 전달체계 유지협조 (채규성, 659-1190)

마을별 주요 일일 동향 및 사건사고 발생 시 면사무소 마을담당직원 또는 부면장을 경유하시거나 야간에는 숙직자(☎659-1190)에게 안내하여

동향보고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마을별 행사, 주요동향, 사건사고, 시장님과의 면담요청 등

3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채규성, 659-119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8. 1. 15. ~ 2018. 4. 15.

○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최근 언론보도를 계기로 사무장병원 운영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경향신문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12.18.～12.20.)

ㅇ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은 꾸준한 증가 추세지만 부당이익 회수율은 감소

구 분	’12	’13	’14	’15	’16
적발건수	188	158	197	177	247
회수금액(억원)	85	109	214	277	408
회수율(%)	12.1	8.1	6.9	7.3	7.9

ㅇ “보험사기를 위한 ‘가짜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수익을 높이기 위한 ‘과잉진료’는 사무장병원의 가장 흔한 비리”

ㅇ 금감원 기획조사 결과(’17.12.)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곳 중 19곳이 가짜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 약 37억 3,000만원 부정수급

※ 붙임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 참조

	<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4		예비 고3학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참여 안내 (채규성, 659-1190)

2018년 대입준비를 위한 첫 번째 진학 프로그램으로, <예비 고3학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을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 일  시 : 2018. 1. 27.(토) 14:00~18:00

◦ 장  소 : 행복교육지원센터 제1강의실

◦ 대  상 : 40명(여수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내  용 :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 자기소개서 작성법, 사례 분석, 1번 항목(학업역량) 작성 실습

◦ 강  사 : 성태모(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 모집개요

◦ 기  간 : 2018. 1. 19.(금) ~ 1. 25.(목) <7일간>

◦ 방  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 선착순
인터넷 사전예약제“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접속 후 신청

※“OK통합예약시스템”<http://ok.yeosu.go.kr> 접속 → 교육/강좌

→ 행복교육지원센터 → 교육신청 → 교육명<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클릭

◦ 프로그램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5:00	대입흐름과 학종대비전략	강 의
15:00~17:00	자기소개서 작성 이해 및 사례 분석	강 의
17:00~17:30	자기소개서 1번 항목(학업역량) 작성	실 습
17:30~18:00	작성 내용 점검 및 마무리

□ 참여자 확정 안내

◦ 2018. 1. 26.(금) 개별 문자 안내

□ 문의 :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 659-5219)

5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채규성, 659-1190)

2018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모금액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여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적십자 회비모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남면 배정액 2,464천원(납부액 1,440천원, 미납액 1,024천원), 납부율 58%

가. 모금기간

1) 집중 모금기간 : 2017. 12. 1. ~ 2018. 1. 31.

2) 2차 모금기간 :  2018. 2. 1. ~ 2018. 4. 30.

나. 협조 요청사항

1) 아직 미납 마을에서는 모금기간 내 회비 모금 협조

6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내 납부안내 (김남철, 659-1191)

□ 주요내용

○ 납부기간 : 2018. 1. 16. ~ 2018. 1. 31.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2018. 1. 1.현재 면허가 유효한 자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별표에 열거된 각종 면허(1~5종)

○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가상계좌(고지서 앞면에 표기됨)로 계좌이체 또는 입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 061-659-2700

(본인 또는 타인카드로 결제, 이용시간 : 07:00 ～ 22:00)

□ 협조사항

○ 맨손어업 면허세는 수산직불금과 관련있으니 자진납부 안내

○ 납부기한(2018. 1. 31)내 자진납부 될 수 있도록 마을 앰프방송홍보

7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김남철, 659-1191)

□ 주요내용

○ 신청방법 :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

세정과(☏659-3539) 방문, 전화 신청

-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연납시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 발송

○ 납부기간 : 2018. 1. 16. ~ 2018. 1. 31.

○ 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 앞면에 표기됨)로 계좌이체 또는 입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 061-659-2700

(본인 또는 타인카드로 결제, 이용시간 : 07:00 ～ 22:00)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협조사항

○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는 연납제도를 남면 주민들에게 홍보 요청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경로당 운영비 등 정산 안내 (강문선, 659-1208)

□ 정산시기 : 연 2회

○ 상반기 : 7월 정산 (1월 ~ 6월 집행내역)

○ 하반기 : 다음연도 1월 정산 (7월 ~ 12월 집행내역)

□ 정산방법

○ 경로당 운영비와 특별 냉·난방비는 다른 사업이므로 구분하여

집행 및 정산

○ 각종 공과금은 자동이체 하고 보조금 집행시 전용 체크카드 의무 사용

○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 준수하고 잔액발생 시 반납

□ 운영비 : 경로당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비용

○ 공과금(수도, 전화, 전기, 가스, 유선방송료 등), 시설유지 보수비,

경로당 내 회의비(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 책임보험료 등

일반 운영비성 경비

□ 특별난방비 : 경로당 난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유류비, 전기료(심야전기보일러, 온열기), 가스료 등 난방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 특별냉방비 : 경로당 냉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전기료 등 냉방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 잘못 집행된 사례 》
□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 경로당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지출하는 경우 □ 특별난방비 잔액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경로당 운영비를 회식, 관광, 애경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경로당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경로당 운영비를 난방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 기타 경로당 운영관련 문의사항(노인장애인과 ☎ 659-3725)

□ 협조사항

○ 경로당 운영 및 정산에 이장님 관심과 협조 요망.

2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백일철, 659-1209)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혜택
기초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매월 생계급여 지급 -병원비 감면(1종 전액,, 2종 90%)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	1,480,490	1,915,238	2,349,985	-매월 생활지원금(3∼6만원) 지급 -매월 아동양육비(12만원) 지급 -고등학생 : 수업료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중위소득의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병원비 감면(1종 전액,, 2종 90%)
차상위장애인 (기준중위소득의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매월 장애수당 4만원 지급 (장애3급∼6급)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중위소득의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양곡 할인(50%)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① 신청 가구 소득, 재산조사 ②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조사 실시 후   부양능력유무 판정(“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시 책정 제외)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딸,며느리,사위)

‣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① 신청 가구 소득, 재산조사만 실시 ②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조사 미실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합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연4∼6%)한 금액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협조 사항

○ 생계곤란 대상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복지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3		2018년 정부할인양곡 신청 홍보	(백일철, 659-1209)

복지수급자에게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8년 양곡대금 인상)

□ 사업개요

○ 기 간/대 상 : 매월 9일까지 신청/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공급가격(2018년 기준)

구 분			개인부담 (2017년)	개인부담 (2018년)
신 곡 (2017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00	1,6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00	8,20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	3,2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0	16,300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신청 가능

- 1인가구 : 매월 10Kg 1포  /  2인가구 : 매월 20Kg 1포

※ 4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가구원수 1인당 10kg까지 구매 가능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배송기간 : 익월 1일∼10일

□ 협조사항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 바랍니다.

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추진	(윤진아, 659-1210)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 개   요

○ 사 업 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수술비용, 수술 당해 연도 매핑치료비, 언어․청능 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 매핑치료: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 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사 업 량 : 2명(전라남도) / 1인 6,500천원 이내 지원

□ 협조 사항

○ 청각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많은 홍보 바랍니다.

5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행동요령 홍보	(윤진아, 659-1210)

□ 주요내용

○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안전 확인조치 외에 혹한기 등 위험 시기

에는 수시 안전 확인 조치 필요

○ 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의 한랭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기상특보 발령상황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붙임)

을 ”적극 홍보“

※ 붙 임 :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 협조사항

○ 독거노인 수시 안부살피기 및 안전 확인 협조

민원봉사팀 소관

1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제출 협조(담당자 : 박인천 659-1206)

2015. 1. 15. 기준 마을별 주민등록 세대별 명부의 거주사실 확인 후 조사 결과를 2018. 2. 7.(2월 첫 번째 회의시)까지 제출 협조

□ 추진기간 : 2018. 1. 15.(월). ~ 3. 30.(금) / (75일간) / 전국동시실시

□ 중점조사대상 : 세대명부에 의거

○ 거주불명자(2018. 1. 15. 기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확인

□ 사실조사 요령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 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세대주 확인 없이 이장 대리 서명 절대 금지 : 감사 지적사항

○ 세대별 명부 우측에 세대주(가족) 및 이장 확인 서명

- 서명은 직인, 사인, 무인 등 사실대로 기재 협조

○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전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전입신고 독려

□ 유의 사항

○ 세대명부 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읺도록 관리 철저

○ 세대명부 분실에 유의하시고 분실 시, 즉시 면사무소 담당자 연락 조치

- 담당자 : 박인천(061-659-1205, 010-8608-8273)

○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야간 22:00이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조사 자체 협조

□ 이장님 협조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제출 협조 : 2018. 2. 7. 까지(2월중 첫 번째 회의시)

산업팀 소관

1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밭작물재배지에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실현에 따른 농가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

○ 신청기간 : ‘18. 1. 29.까지

○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최근 5년간 농기계 미지원농가)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친환경인증농가 우선배정)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1농가 1대 공급원칙]

○ 신청서식

마을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경작면적(㎡)	연락처	비고

□ 협조사항

○ 밭작물 재배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

○ 신청기간 : ‘18. 1. 29.까지

○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최근 5년간 농기계 미지원농가)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친환경인증농가 우선배정)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1농가 1대 공급원칙]

○ 신청서식

마을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경작면적(㎡)	연락처	비고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알림 (담당자 : 김종식, 659-1199)

저비용 고소득 친환경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작목별 실용교육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교육개요

○ 일    시 : 2018. 1. 30 (화), 10:30 / [남면 사무소 2층 회의실]

○ 강    사 : 3명 [ 농촌진흥과 자원개발 팀장 외 2명]

○ 참석대상 : 이장외 관내 농업인

※ 농업인이 마을별 10명이상 의무 참석 당부

○ 교육내용 : 영농기술분야 및 자원분야등 교육

□ 협조사항

○ 관내 많은 농업인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 홍보 바랍니다.

4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지원 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소규모 텃밭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틈새작물 재배 및 농산물 건조      시설등 다목적용으로 활용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기반 조성

○ 신청기간 : ‘18. 1. 29.까지

○ 신청대상

- 경작규모 1ha이내 관내 중소농가

○ 사업내용 : 텃밭이용 다목적 소형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상담문의 및 신청서 산업팀 수령]

○ 지원조건

- 22천원/㎡, (농가당 1동 , 100㎡내외)  [보조50%, 자담50%]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서지역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도서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휴경지에 경관 및 소득작물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도서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신청기간 : ‘18. 1. 30.까지

○ 신청대상

- 금오도 비렁길 동선주변 유휴농지를 소유하는 농가

○ 사업내용

- 관광지 주변 기반정비를 위한 경관 작물 및 소득작목 식재[매실,작약등]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상담문의 및 신청서 산업팀 수령]

○ 지원조건 및 단가

- 10a당 1,000천원 [보조90%, 자담10%]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과수 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신청기간 : ‘18. 1. 30.까지

○ 신청대상 : 과수 채소 등 2ha미만의 소규모 재배 농가

○ 사업내용 : 9.9㎡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동 3평(9.9㎡) 기준 [초과시 자부담]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상담문의 및 신청서 산업팀 수령]

○ 지원조건 및 단가

- 평당 2,000천원 [보조50%, 자담50%]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7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벼 농사용 못자리 설치 상토 지원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 신청기간 : ‘18. 1. 30.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중 상토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전년도 공급 잔여량을 제외한 순수 소요량만 신청 당부

○ 사업내용 :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70%, 자담 30%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상담문의 및 신청서 산업팀 수령]

□ 협조사항

○ 관내 수도작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 신청기간 : ‘18. 12월까지 [연중]

○ 신청대상

- 타시,군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자

- 만 20세이상 65세 미만인 자

○ 교육이수 : 농림수산식품부등 사이버교육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 지원제외 대상

-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지 3개월 미만 귀농업인

- 정착금을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자나 농업경영 소득보도 농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

○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상담문의 및 신청서 산업팀 수령]

○ 지원규모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0천원 정착금 지원 [월 300천원 정액지급]

□ 협조사항

○ 관내 귀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팀 소관

1		임산부 및 세자녀 이상 여수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위영량, 659-1200)

□ 세자녀 신청대상 및 방법(읍․면․동)

○ 신청일 현재 셋째자녀가 만 10세 이하(2008.1.31.이후 출생자)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대표차량 1대만 신청

(부․모 또는 공동소유)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차량 포함)

○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이용

(위 해당자 재신청 가능, 1년단위 재 신청)

※공영주차장 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비 연계로 불가피한 사정

○ 신청접수 ; 여수시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등록 세자녀, 생년월일 확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임산부 신청대상 및 방법(건강증진과, 읍․면․동)

○ 대    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임신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보건소(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중부보건지소(모자보건실),

동부보건지소

읍․면․동(관련서류 원본대조필 및 사본 첨부)

○ 신청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이용기간 : 임신확인 신청일로부터 생후 6개월까지 무료 이용(재 신청 없음)

※ 처리기한 3 ~ 4일 소요됨을 민원인에게 안내

□ 시행시기 : 2018. 2. 1부터 시행 계획(현재 시스템 구축 진행 중)

2		2018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마을방송 협조 (위영량, 659-1200)

□ 산불예방 활동사항

○ 산불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활동

- 산불취약 계층에 대한 산림인접지(100m)내 소각 자제 당부

- 산불취약 지역 수시 방문하여 산불예방 당부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금지 단속

○ 산불방지 홍보활동 전개

- 순찰차량 1일 2회 정기 순찰 및 가두방송, 마을단위 방송

□ 협조사항

○ 매일 1회 마을방송을 통한 입산객 및 주민 산불예방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빈집 및 스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김수구, 659-1201)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빈집정비사업

○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접수기간 : 2018. 1. 15. ～ 2. 9.(20일간)

○ 접수장소 : 남면 사무소(빈집 소유자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면사무소 비치), 빈집 전경 사진

○ 지 원 액 : 2,000천원/동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중복 시 1,000천원/동

◎ 빈집철거사업(경관개선)

○ 지원대상 : 붕괴위험, 미관저해 등으로 철거가 시급한 빈집

○ 지원방법 : 시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직접 철거

○ 지원조건 : 철거 후 2년간 공공목적으로 사용

(개인목적 사용 및 매매․상속 등 2년간 제한,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회수)

○ 활용방안 : 주차장, 텃밭, 꽃밭, 주민휴식공간 등

○ 추천기간 : 2018. 1. 15. ～ 3.30.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빈집)

○ 접수기간 : 2018. 1. 15. ～ 2. 9.(20일간)

○ 접수장소 : 남면 사무소(소유자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면사무소 비치), 건물 전경 사진,

○ 지 원 액 : 1 가구당 3,360천원 이내(개인부담금 총 공사금액 5%이상)

○ 지원자격 : 건축물 소유자, 소유자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중 1명(상속권자 전원 동의), 재산세 납부자(무허가 건물) 및 면장이 인정한 실 소유자

□ 협조사항

○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시는 주민들에게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신청서 및 빈집조사서식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위영량, 659-1200)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

○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5		여객선 운항 정보 전파대상 확대에 따른 주민 참여 홍보 (김수구, 659-1201)

현재 여객선(도선)운항 상황을 여객선사에서 일부 유관기관 등에만 전파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객선 운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운항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추진.

○ 신청대상 : 도서 주민

○ 제공내용 : 여객선 운항 정보, 시정 홍보, 긴급 재난문자

○ 신청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협조사항

○ 2017년 주민숙원사업 현장방문 시 남면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여객선 운항 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Ⅱ		붙임자료

붙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

구 분	유형 및 사례
사무장병원	○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요양‧건보급여를 부정수급, ’15.8월 총 200억 8,000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의료인이 아닌 자가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 46억원을 부정수급(’13년 공익신고)
	○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 사무장이 병원장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로 투자비용 회수 - 사무장이 본인‧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건축회사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병원수익 편취 - 사무장이 광고회사와 결탁하여 광고비를 수십 배 부풀리는 방법으로 병원수익 편취(이상 언론보도)
	○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 사단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약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 ’14.11월 총 11억 4,087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의료법인을 10억원에 매수한 후 병원을 개원하고 의료재단에 편입시킨 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14년 부패신고)
	○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 사무장들이 의료인의 면허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10여개를 개설‧운영(’13년 부패신고) - 의료생협을 설립해 A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 대표의사로 내세워 B병원 운영(’14년 부패신고) - 개설의사를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무부장에게 병원운영권 임대(’14년 부패신고)
과잉‧허위진료 (보험사기)	○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진료비와 보험금 수령 -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 복귀 -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숙식과 술‧담배 제공조건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입원 권유(이상 언론보도)
	○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 본인부담금이 없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14년 부패신고)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개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진맥, 처방 등 의료행위 실시(’15년 부패신고) - 사무장이 골절환자에게 기브스를 전담 시술(’13년 공익신고)
	○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 정신병동 환자 대상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을 참여한 것으로 속이거나 레크리에이션 진행 후 심리극을 시행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 청구(’17년 부패신고) -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를 도용하면서 유령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요양급여 14억여원을 부정수급(’14년 부패신고) - 환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허위청구(’14년 부패신고) * 진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납처리, 외래진료기록부 상 환자진료 및 X-ray촬영, 주사제 투입 등 일련의 진료행위가 0∼1분 만에 처리
기 타	○ 의약품 리베이트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2억 731만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의원에 선지원금 12억 8,484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의사 212명에서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9억 3,881만원을 제공하고 2,036개 약국에 11억 3,86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제공(’14년 공익신고)
	○ 직원 허위등록 -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4억 4천만원 부정수급(’16년 부패신고) - 요양원 원장이 파트타임 근무자, 식당종사자, 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 1억 4천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 1억 7천만원 부과(’17년 부패신고)

[붙임1]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행동요령 안내문

〔별지 1〕

세자녀 이상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관계			연 락 처
대상자 인적대상(셋째자녀 이상)
성 명				생 년 월 일				몇째자녀				비 고
대 표 차 량
차종/차명		차량번호				소 유 자			관 계		주 소
개인정보 동의 및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읍면동 담당자 확인			읍․면․동 성명 : 서명
「여수시주차장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자녀 여수시 공영 주차장 무료이용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청서

임 산 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만예정일 (분만일)
대표차량	소유자명		주 소
	차량번호		차종/차명
	임산부와 관 계
개인정보동의 및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여수시 공영 주차장 무료이용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자동차 등록증,

〔별지 2〕

2018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생년월일 :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빈집 철거 계획

○ 건축위치 :

○ 건축규모 :         ㎡

- 층 수 :      층, 건축면적 :      ㎡, 연면적 :       ㎡

○ 건물구조 :

○ 건축년도 :

○ 도로 이격거리 :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상기와 같이 2018년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신청자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18년 빈집 정비 사업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사업위치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완료 후 (철거 대지)	“3 × 4”

※ 빈집정비(철거) 대상자 신청 시는 기존(사업전)건축물 사진제출

※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 요청 시는 전·중·후 사진 제출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 철거
		사업비 계 : 원 보조 : 원 자담 : 원
2.	신청자	주 소 : 성 명 :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담자 주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 빈집정비(철거)로 미관 개선
9.	수입금 처리방안	해당없음
10.	정보제공동의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함 성명 : (인)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위치	등기,대장 소유자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신청자, 연대보증인, 이․통장) 각 1통

2018.     .      .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감도장)

(이ㆍ통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자(사실상소유자) :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    .     .

읍 면 동 장  □

〔별지 3〕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장애인□ 일반□
철거희망 시 기	※ 철거시기는 사업추진 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 슬레이트 철거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서류등은 시･군･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자현황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함에 있어 정부지원금액(국비+지방비)을 초과하는 면적이 발생시에는 초과된 비용을 납부할 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2018년 석면슬레이트 면적 사전조사표
사업구분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구분	본체철거비지원	지원금액
소유자					담 당 자 전화번호		담당자
철거대상주소					휴대전화		성명
소유자주소					관리유형		전화
건축연도			가구유형		거주현황		지원신청내용
구 분			동수	면적	비 고
건축물대장					대상자 생년월일
					올바로 시스템상 배출자 등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사전조사 (지자체)
현 장 사 진
본 동
부속동

2018년 석면슬레이트 면적 사전조사표(예시)
사업 구분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구분	본체철거비지원	지원금액
소유자		0 0 0			전화	061-451-0000	면사무소 담당자
철거대상주소		00시/군 00길/로 26-2(도로명주소)			휴대전화	010-8559-0000	성명	0 0 0
소유자주소		00시/군 00길/로 15-1(도로명주소)			관리유형	자가	전화	061-450-0000
건축연도		1988	가구유형	일반	거주현황	빈집	지원신청내용	건축물전부철거
구 분			동수	면적	비 고
건축물대장	등 재		1	50.6	대상자 생년월일
					61.06.00
					올바로 시스템상 배출자 등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사전조사 (지자체)			2	112.82	예) 본동 3.5*2*10*1.16=81.20㎡
					부속동 2.4*2*6.1*1.08=31.62㎡
현 장 사 진
본 동
부속동

〔별지 4〕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분 야 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비고 (부서)
총 계		67건	9,910
주민편의시설	소 계	6건	440
	내외진,학동,직포,역포마을 방송시설 교체	4건	18	2018년 추진중	총무과
	남면(우학리) 공중목용장 신축	1건	400	2018년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연도 경로당 보수	1건	22	2018년 추진중	노인장애인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 계	38건	1,163
	남면 함구미마을 안길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두라 봉통마을 안길 정비	1건	15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미포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건	1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대유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건	15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송고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소유유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여천마을 농로 포장 공사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장지 소우실포마을 농로개설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모하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모하마을 농로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모하마을 구거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두포마을 구거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소유마을 배수로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분 야 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비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남면 역포마을 배수로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학동마을 구거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두라봉통마을 핸드레일 설치	1건	8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대두마을 배수로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직포마을 배수로 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송고마을 배수로정비	1건	2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화태대동마을 초등학교간 진입도로 확장 공사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학동마을 못동가는길 확포장 공사	1건	4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내외진마을 안길 재포장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대유마을 안길 확포장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화태리 묘두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1건	4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연도북부 농로 포장	1건	25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횡간마을 농로 개설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장지마을 농로 개설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여천마을 농로 확포장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연도마을 농로 정비	1건	4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안도마을 농로 개설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나발마을 배수로정비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심포마을 배수로정비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두포마을 불무골 구거 정비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분 야 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비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남면 미포마을 구거 정비	1건	4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내외진마을 배수로정비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우실마을 구거 정비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직포마을 도로볍면 정비	1건	5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독정마을 배수로정비	1건	30	2018년 추진중	건설과
	남면 송고마을 방파제 연장	1건	40	2018년 추진중	섬자원 개발과
	남면 송고마을 접안시설 설치	1건	40	2018년 추진중	섬자원 개발과
	남면 안도 빼금 선착장 정비	1건	30	2018년 추진중	섬자원 개발과
	남면 장지마을 가드레일 설치	1건	50	2018년 추진중	섬자원 개발과
	남면 함구미마을 물양장 포장	1건	30	2018년 추진중	섬자원 개발과
도서종합 개발사업 (지방어항)	소 계	16건	7,255
	대소유권 연안시설 정비	1건	8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화태지구 연안시설 정비	1건	5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소두지구 연안시설 정비	1건	4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나발지구 연안시설 정비	1건	2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심포지구 연안시설 정비	1건	175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여천방파제 연장	1건	1,0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대두지구 연안시설 정비	1건	8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소횡간도 여객선접안시설	1건	5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학동 방파제 보강	1건	1,0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분 야 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비고
도서종합 개발사업	연도 역포 연안시설 정비	1건	105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월전 문여 여객선 접안시설 및 물양장 설치	1건	125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화태리 묘두 방파제 연장	1건	2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봉통 선창 방파제 연장	1건	5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서고지마을 안길 정비	1건	35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두포웰빙푸드개발	1건	6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우학항 지방어항 시설	1건	200	2018년 추진중	섬자원개발과
지역현안 사업	소 계	7건	1,052
	여천항 진입도로 확장	1건	80	2018년 추진중	도로과
	우실마을 도로 확장	1건	470	2018년 추진중	도로과
	시도 20호선 도로 포장	1건	70	2018년 추진중	도로관리사업소
	금오도 탐방로 전망데크 설치	1건	80	2018년 추진중	관광과
	묘두마을 버스 회차지 설치	1건	80	2018년 추진중	교통과
	국립공원 연도 덕포 명품마을조성	1건	200	2018년 추진중	관광과
	연도초~두포간 도로 재포장	1건	72	2018년 추진중	도로관리사업소

【붙임 1】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는 여객선 운항 정보, 시정 정보, 긴급재난문자 전파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자료를 여수시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여객선 운항 정보, 시정 정보 및 긴급재난문자 전파 목적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거주지 정보(읍, 면 까지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용자 해제 요청 시까지 이용, 보관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여객선 운항정보, 시정홍보, 긴급재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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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시정 홍보 및 긴급 재난 문자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2조 6항>에 의거 2018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Ⅲ		시정 홍보자료

1.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과

□ 공유수면매립지는 준공이 완료되었는지?

⇒ ‘94. 2. 28. 전남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필증 교부로 완료됨

※ 조건: 매립공사에 제외된 도로포장, 배수구조물, 세부 도로망 계획 등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 시행 후 토지 소유권 취득

□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 ‘94. 2. 28. 준공인가 당시 법률인 구「공유수면매립법」제14조 제1항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법률상 원시적으로 소유권 취득(대법원판례: 조건부 준공도 준공에 해당)되어 조건 이행 전이라도 소유권 등록을 해주어야 함

※‘94. 3.30.삼부토건㈜ 토지 취득세 7,495만원, 매년(20년 이상) 재산세를 여수시에 납부하고 있음

□ 삼부토건㈜ 20여년 간 토지등록 및 등기보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

⇒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필증만 첨부하면 소유권 등록이 되는데, 삼부토건㈜ 내부사정으로 등록진행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

□ ‘16년에 도로 사업 준공조건으로 삼부토건(주)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계획하도록 한 이유?

⇒ 상시 침수와 전남도 준공인가 조건대로 추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도록 조건 강화

□ ‘토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등의 시행 주체가 아니다.‘라는 주장

⇒ 행정처분 상 사업시행자는 삼부토건㈜이며, 제3자가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아야 함

□ ‘도시계획사업은 ’94년에 전남도의 준공조건이므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주장?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여수시 고유권한임

※ 전라남도 공유수면매립 준공 때도 협의하라는 조건 없음

□ ‘상포지구 관련하여 전남도에서 감사하여야 한다.’라는 주장?

⇒「전라남도 감사규칙」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임(경찰 장기 수사에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발표됨)

□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주장?

⇒ 해당지역은 택지개발 용도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국토계획법」제56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공간정보관리법」제79조에 따라 분할신청 때에는 분할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미리 지정했어야 한다’라는 주장?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근거 제출시에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

⇒ 해당부지는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지여건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지 않았으며 근거자료 제시도 어려운 실정이었음

⇒ 그러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급격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사항임

□ ‘16년 도로 사업 준공조건의 이행여부 및 이후계획?

⇒ ‘18. 1. 31.까지 준공인가 조건(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있음

Ⅳ		시정 보도자료

1		청소년해양교육원 등 건립…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청신호’(1.16.)

해양교육원 2020년 완공·기상과학관 국가계획 확정

문대통령 “매각보다 박람회 유치 목적 맞게 활용”

○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 특히 문재인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장은 시설 매각이나 처분보다 박람회 유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된다.

○ 여수시는 15일 올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박람회장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 박람회장 내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할 시설 건립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이다. 해상 자연재해는 물론 육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장을 갖춘다.

○ 규모는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5400㎡다. 총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 예정이다.

○ 227억 원 규모의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박람회장에 들어선다. 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 해양기상과학관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박람회장에 건립 시 전남·경남을 아우르는 자연재해 체험의 장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용역비로 우선 1억 원을 확보한 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이와 함께 박람회재단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해양아카데미, 박람회 종사자 홈커밍데이, 대규모 MICE 행사, 여수국제아카데미, 여수국제해양포럼 개최 등 박람회장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방침이다.

○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바다,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제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 시 관계자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20년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투자유치박람회과 박람회활용팀 ☎ 061-659-3468

2		여수시 “자전거 사고 걱정 더세요”(1.16.)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자 보장 단체보험 가입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애 2500～3000만원

○ 여수시민과 여수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수시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가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은 여수시민의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등이다.

○ 사망·후유장애 2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등도 포함된다.

○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시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 1만 원을 보장받는다.

○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늘려가고 있다”며 “라이딩 시에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와 같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여수시는 올해 소라면 죽림삼거리～가사리 YMCA 3.8㎞, 전라선 옛 기찻길 3.5㎞, 시청～여수산단 13㎞, 죽림～세포 18㎞ 등 자전거도로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도로과 자전거팀 ☎ 061-659-4567

3		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54명 읍면동 ‘배치’(1.11.)

읍면동 2명씩…2～12월까지 주3일 감시활동

만18세 이상 시민 18일까지 읍면동 신청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전담인력 54명이 내달부터 전남 여수 27개 읍면동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 여수시는 내달 1일 27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2명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 감시원의 주요 임무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종량제봉투 사용 지도 등이다.

○ 활동기간은 배치일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주 3일, 1일 4시간 근무한다.

○ 감시원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불법투기 감시활동이 가능한 자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불법투기 감시원 배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2억8200만 원이 투입된다.

○ 감시원 배치로 그동안 시 도시미화과와 읍면동 공무원 위주였던 불법투기 단속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앞서 시는 지난해 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도서지역을 제외한 25개 읍면동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1대씩 배치하기도 했다.

○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통해 감시 활동뿐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하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 ☎ 061-659-3839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