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 – 8호 2018년 4월 20일		주삼동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주삼동장 ■ 발행처: 여수시 주삼동 ☎659-1651
	2018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1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2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		2
행정민원팀 소관
1	동향보고 철저		12
2	시민의 소리(시민시장 당부말씀) 운영 홍보 및 인터뷰 희망자 추천 협조		12
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13
4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14
5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및 홍보 – 안전신문고		14
6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개설 안내		15
7	2018년 청년 협동조합 창원지원 사업 창업팀 모집 홍보		15
8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홍보		16
9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협조		17
1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홍보		18
11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참여자 모집 홍보		19
12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 개선 사항 홍보		20
13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생 상반기 선발 홍보		22
14	2018년 2/4분기 도로관리 심의회 개최 예정 알림		22
1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발급 안내		23
16	조직배양 고구마 줄기묘 농가 분양		24
17	2018년 인력자원 일제조사 실시		25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발굴 홍보		26
2	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27
3	2018년 상반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안내		28
4	2018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사업 안내		28
5	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29
♣	통 담당자 현황		51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언론보도 자료

1		여수시, 주민주도 마을회의 대장정 ‘마무리’…주민 자치역량 확인 (4.16.)

1월 16일～4월 12일, 27개 읍면동서 개최…토론회 형식

주민들 토론회 이후 직접 대안 실천하며 자치분권 실현

○ 여수시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흐름에 맞춰 새롭게 시도한 주민주도 마을회의가 3개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주민주도 마을회의는 기존 시민과의 대화를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27개 읍면동에서 개최됐다.

○ 처음 시도되는 형식이었지만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또한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토론에서 나온 대안들을 직접 실천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자치분권 실현 첫 걸음…주민주도 마을회의

○ 여수시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주민주도 마을회의를 준비했다.

○ 건의사항 전달 위주였던 기존 시민과의 대화를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발전과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며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였다.

○ 실제 주민들은 사전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토론 의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관광활성화, 교통문제 해결, 상가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의제로 확정됐다.

○ 본격적인 마을회의는 지난 1월 16일 여서동부터 시작해 4월 12일 삼산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마을회의는 토크콘서트, 분임토론회 등 읍면동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 마을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주민들은 의견 발표와 청취에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였다. 또 토론이 논의에만 그치지 않도록 대안 실천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 가장 많이 선정된 제안은 관광 활성화였다. 돌산읍, 소라면, 화정면, 삼산면 등 8개 읍면동 주민들은 SNS 이용 지역 홍보, 관광객 대상 상가 할인 등 관광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주민들은 자체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여수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키도 했는데 그 건수는 337건이었다.

○ 시는 읍면동별로 나온 대안을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해 일회성 토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검토 후 시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토론회서 나온 대안 직접 실천까지

○ 주민들은 마을회의가 단순 논의에만 그치지 않도록 대안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여문문화의거리 활성화, 흥국상가 활성화, 게장골목 교통해소 등을 각각 논의한 여서동, 시전동, 대교동 주민들은 회의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실무회의를 열어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연간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미평공원 활성화를 논의한 미평동 주민들은 지난 11일 미평공원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고, 여천동 통장협의회는 마을회의에서 숲이 있는 성산공원 만들기를 제안한 후 지난 13일 성산공원에 편백나무 200주를 심었다.

○ 특히 시전동의 경우 흥국상가 상인들이 지난달 상품가격의 20～80%를 할인하는 ‘아웃렛대전’을 열고 상인회 등록 절차도 이행하는 등 토론회 후속조치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주도 마을회의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높은 자치역량을 확인했다”며 “주민이 직접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주민의 의견이 곧 정책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총무과 행정팀 ☎ 061-659-3106

2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동참 기업 3곳으로 늘어 (4.16.)

한화케미칼㈜ 16일 협약…GS칼텍스·남해화학 이어

합리적 수준 가점제 수립해 지역 인재 채용할 계획

○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에 동참하는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이 3곳으로 늘었다.

○ 여수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여수시와 한화케미칼㈜ 간 여수시민 채용가점제 협약식이 열렸다.

○ 이날 주철현 여수시장과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키로 했다.

○ 이번 협약은 GS칼텍스, 남해화학에 이은 세 번째로 한화케미칼㈜는 두 기업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가점제도를 수립해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 또 기존에 채용했거나 근무 중인 인력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해 여수시와 시민 채용 가점제 협약을 체결한 GS칼텍스와 남해화학은 채용공고문에 가점을 명시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 시는 이 제도가 여수산단 입주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단 내 기반시설 개선·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김형준 공장장은 “시민 채용 가점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참 기업이 나타나도록 산단에 홍보도 빼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 주철현 시장은 “한화케미칼㈜의 동참으로 취업을 앞둔 지역 인재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의 : 산단지원과 산단관리팀 ☎ 061-659-3636

3		채무제로 도시 ‘여수’…2014년부터 4년간 900억 상환 (4.16.)

국비로 상환 중인 하수도 분야 8억6000만원만 남아

지난 5일 상수도 융자금 채무 28억 원도 조기 상환

○ 여수시가 2014년부터 4년간 채무액 900억 원을 상환하며 채무 제로 도시가 됐다.

○ 시는 지난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채무 제로화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5일자로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융자금 61억 중 미상환액인 28억 원을 조기상환 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에 따라 16일 현재 여수시의 지방 채무는 공기업 하수도 분야 8억6000만 원만 남겨놓게 됐다.

○ 이마저도 전액 국비로 상환되는 채무로 내년 중으로 정리가 완료되는 ‘서류상 채무’다. 여수시는 사실상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상하수도 분야 모두 채무 제로가 됐다.

○ 당초 시는 공기업 상수도 분야 채무를 2024년까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상환함에 따라 1억 원 상당의 이자비용도 절감했다.

○ 여수시의 채무 제로화는 각종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고 효율성이 낮은 투자사업을 축소하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4년간 당시 지방채무(909억 원)의 99%에 달하는 900억 원을 상환했다.

○ 시는 이번 공기업 상수도 분야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절약한 이자액을 일자리 발굴, 출산·보육정책, 교육경비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이 결실을 이뤄 여수시가 채무 제로 도시가 됐다”며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수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 061-659-3414

4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준공…5월부터 ‘운영’ (4.10.)

3층 규모 장애인 전용 목욕탕·다목적체육관 등 갖춰

국민체육기금 50억원 등 90억원 투입…준공식 10일

○ 여수지역 장애인들의 체력증진과 복지향상을 담당할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됐다.

○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10일 준공식에 이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진남체육공원에 지상 3층, 연면적 4249㎡ 규모로 들어섰다.

○ 사업비는 2015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받은 국민체육기금 50억 원에 시비 40억 원 등 90억 원이 투입됐다.

○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목욕탕, 선수대기실 등이다.

○ 1층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증장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목욕탕도 갖춰져 있다.

○ 농구,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등 여러 종목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관람석, 샤워장 등과 함께 2～3층에 위치한다.

○ 시는 센터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장애인 시설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자동문, 경사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 준공식은 10일 오전 10시 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시 관계자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기는 소통과 상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아 등 전 세대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 ☎ 061-659-3267

5		여수시, 부영아파트 임대료 2~3%로 인하…시민 부담 덜어 (4.9.)

죽림 3%, 여서·문수·여천 2%, 웅천 3% 이내 진행 중

주철현 여수시장 6일 관리사무소 방문 적극 건의·당부

○ 여수지역 일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연 5%에서 2～3%로 인하된다.

○ 9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지난 2월 13일 소라 죽림, 여서, 문수, 여천 지역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정하는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했다.

○ 죽림 지역은 3%, 여서·문수·여천 지역은 2%로 인상률을 낮추는 내용인데 많은 시민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임대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주철현 여수시장도 지난해 11월 웅천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고, 12월에는 부영주택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며 임대료 인상률 조정을 요구했다.

○ 지난 6일에는 임대료 인하가 결정된 죽림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입주민 불편민원 즉시 해결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 시는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앞두고 있는 웅천지역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하로 많은 시민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 ☎ 061-659-4096

6		여수산단 외국자본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9.)

최근 4년간 투자액 9977억…고용인원 270명

○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외국자본의 여수산단 투자액은 9977억 원 상당이며 고용인원은 270명에 달한다.

○ 먼저 스미토모세이카㈜는 100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6년 4월 고흡수성 합성수지 생산 공장을 여수산단에 준공했다.

○ 롯데베르살리스앨라스토머스㈜는 지난해 12월 연간 20만 톤의 합성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내년에 2차 공장도 준공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8100억 원이다.

○ 4월 11일에는 한국바스프㈜의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여수공장도 준공식을 가졌다.

○ 독일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바스프㈜는 자동차·전기·의료용 부품 등 내열 경량화 소재로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877억 원을 투자했다. 공장 준공에 따른 고용인원은 23명이다.

○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프랑스 기업인 에어리퀴드㈜도 여수산단에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투자유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4월 현재 여수국가산단에는 26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있고 4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문의 : 투자유치박람회과 투자기획팀 ☎ 061-659-3382

7		여수시, 2024년까지 돌산~경도~신월 잇는 연도교 ‘개설’ (4.6.)

1단계 경도～신월·2단계 돌산～경도…순차적 추진

동시 추진 시 재정부담·돌산 교통 분산효과 고려

○ 여수시가 미래에셋이 1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을 위한 돌산～경도～신월 간 연도교를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 우선 시는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미래에셋과 협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를 지원받아 신월～경도 구간을 추진하고, 2단계로 돌산～경도 구간을 개설할 계획이다.

○ 현재 포화 상태인 돌산지역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고려하고, 동시 추진 시 대규모 사업비 소요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1단계 신월～경도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다. 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비가 50% 지원되고 전남도가 20%, 여수시가 10%, 투자자인 미래에셋이 20%를 부담한다.

○ 2단계 돌산～경도 구간은 미래에셋의 1차 투자가 완료되는 2024년까지 개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게 국비 지원을 건의 중이다.

○ 시 관계자는 “사업비와 현재 돌산지역의 교통상황 그리고 지역 관광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진입도로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며 “2024년 이후에는 국도와 외곽순환도로가 연계돼 경도와 돌산 주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미래에셋은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경도에 6성급 호텔, 마리나, 대관람차,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개발은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거쳐 2019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 : 투자유치박람회과 투자유치팀 ☎ 061-659-3392

8		여수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4.6.)

교육경비 자체수입 7%인 170억원까지 확대

소규모 학급운영 지원·4차 산업 체험관 설립

○ 여수시가 교육경비 지원액을 170억 원까지 확대하는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밝혔다.

○ 시에 따르면 5일 주철현 여수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재 100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지원을 관련조례에 근거해 전전년도 자체수입의 7%인 17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 주철현 시장이 밝힌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계획에는 무상교복, 지역 고교 졸업자 대학 입학금·등록금 이자 전액지원, 고교 소규모학급 운영 지원, 4차 산업혁명 체험관 설립 등도 포함됐다.

○ 무상교복은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급식처럼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계적으로 교육소비재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시 입학금과 등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 관내 고등학교 소규모 학급 운영도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로 예상되는 학급축소를 막고, 유지되는 학급의 운영비 5000만 원 상당을 지방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 현재 관내 고교의 27～30명인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학생들이 보다 섬세한 교육지도를 통해 밀착형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주철현 시장은 소규모 학급 운영의 구체적 추진 방안은 향후 교육당국과 협의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철현 여수시장은 “교육의 수요자인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해 더 풍요로운 교육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든 시민은 지역 교육정책을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밝혔다.

○ 이어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미 있는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문의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061-659-4710

Ⅱ		이․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1		동향보고 철저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 통장 임무

❍ 시‧동정 사항 홍보

❍ 각종 사건‧사고, 행사, 미담사례 등 동향보고 철저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단체여행, 경로잔치 등) 등 사소한 일도 참석인원 파악 보고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보고

❍ 주민불편사항 및 지역 여론 파악 보고

❍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배부(게첩)

❍ 기타 시(동) 행사 참석 등

□ 협조사항

❍ 업무수행 및 동향관리 최선

2		시민의 소리(시민시장 당부말씀) 운영 홍보 및 인터뷰 희망자 추천 협조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매월 정례회시 공직자 전체가 경청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개선하는 등 진정한 시민참여 소통시정을 구현하기 위함.

□ 시민의 소리 운영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시민 누구나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민소통담당관실(659-3083)

❍ 신청방법 : 구두 및 추천(신청)서 제출

❍ 주요내용 : 시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위주, 고충민원, 제안사항, 칭찬사례 등

□ 협조사항

❍ 시민의 소리 운영 홍보

❍ 인터뷰 희망자 추천

【붙임 1】 추천(신청)서 1부

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8. 4. 1.(일) ～ 6. 30.(토) / 3개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문 의 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6, 6579

【붙임 2】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4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 장려금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배우자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 있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

-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 ’17. 6. 1.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1억4천만(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

□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 : 2017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 기타

❍ 신청‧신고 방법 :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신고 등

❍ 문  의 : ☎ 국번 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

5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및 홍보 – 안전신문고 [담당자 : 김진아 659-1650)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민(외국인 포함)들이 안전신문고(포털,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운영개요

❍ 신고기간 : ′18. 4. 2. ~ 5. 31.

❍ 신고대상 : 축제장, 야영장, 등산로, 보행로, 교통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 safetyreport.go.kr) 또는 앱

6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개설 안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대국민 SNS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를 개설. 플러스 친구를 맺은 납세자는 1:1 맞춤형 상담과 지방세 관련 정보를 문자 대신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와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

① 아이폰에서 검색창, 안드로이드에서 검색 아이콘을 클릭

② 검색창에‘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를 검색

③ 친구추가 확인을 누름

7		′18년 청년 협동조합 창원지원 사업 창업팀 모집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다양한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을 모집

□ 모집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 주최/주관 :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후원 : 신협사회공헌재단

❍ 공모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는 청년 창업팀

※ 인큐베이팅 기업 최종 30개팀 선정

- 구성요건 : 최소 2인 이상,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2018년 현재 기준으로 1979년생~1999년생)인 자가 50% 이상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미만의 협동조합 신청가능

❍ 사업내용(업종․업태) 제한 없음

※ 관련 법령상 창업 불가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동일한 구성원이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접수기간 : ′18. 3. 15.(목) ~ 4. 19.(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www.ideananumso.com/coop)

8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최근 일부 지자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 등을 재활용업체 수거거부 및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요구”의 문제점 발생으로 환경부 업무처리지침(긴급조치)인 “폐비닐 등 분리배출 긴급 조치 안내문”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업무처리 지침(긴급조치)

	폐비닐류 등 분리배출 긴급 조치 안내문
① 폐비닐류는 깨끗한 것을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가 힘든 폐비닐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②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 ③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

□ 우리 시 조치사항

❍ 공동주택 폐비닐류 및 폐스티로폼 분리배출 및 수거 조사 실시 : ′18. 4. 3.(화)

❍ 공동주택의 폐비닐류 등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시, 시에서 직접 수거 등 자체 처리방안 수립‧시행

9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협조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 등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람.

❍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 사용 및 배출시간(일몰후 ~ 일출전) 준수

❍ 음식물쓰레기 : 반드시 음식물수거용기 사용 및 스티커부착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끈으로 묶거나 하얀색 등 투명비닐봉투 사용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배출

- 침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 일반주택에서는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요일 전일 밤 또는 수거일 당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하고

→ 주삼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요일 - 월, 수, 금

- 일반음식점은 매월 전용용기의 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따로 따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또한, 유사봉투 등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적발된 생활쓰레기 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배출량에 관계없이 20만원

-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과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배출 시에는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우리 동 관내 불법투기 감시원 2명 상주로 단속 시 즉각 시에 통보조치

1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신혼(예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부모 준비를 위한「2018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3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기간 1년이내 신혼·예비부부

-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학동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지원내용 : 1인 1회(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검사종류 : 보건소 무료 검사(11종), 유료검사(여성 15종, 남자 9종 등)

❍ 검진방법

- (1차) 검진 신청 시군 소재 검진기관에서 우선적 검진지정항목 실시

※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 (2차) 검진항목이 없는 경우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 지원제외

- 신청 전 검진비용 또는 검진 이후 검진비용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청구할 경우

- 전라남도 외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한 경우

- 신청 선정 전 이미 유사 검진을 받은 경우

11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참여자 모집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청년구직자를 위한 진로․취업상담, 취업 정보교류, 취업스터디 및 구직자가 선호하는 강소기업의 취업매칭까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Job Cafe)를 운영하오니 홍보 협조

□ 모집개요

❍ 운영기간 : 2018. 03. 19. ~ 2018. 09. 18.(6개월간 운영)

❍ 운영장소 : 엔제리너스커피 여수 쌍봉점 2층(일자리 카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57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모집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구직자

❍ 모집인원 : 100명

❍ 주최/주관 : 전라남도, 여수시

❍ 운영기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 : 061-661-1947)

□ 세부 프로그램

❍ 컨설팅․상담(상시운영)

구분	기 간	내 용	장 소
기본상담	03. 19. ~ 09. 18. (09:00~18:00)	- 개인성향 분석, 학과직무분석, 직업적성 흥미검사 등	일자리 카페
심층상담		- 1개월 기본상담 후 1:1 심층상담 진행 - 이력서컨설팅, 면접컨설팅, 취업목표 기업 전략 수립 등 실질적 취업활동

❍ 취업프로그램 운영

구분	일정	내용	장소
스터디 그룹 모임	4월∼9월	○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매월 주 3회 그룹모임 실시(주차별 취업 과제 제시 및 해결)	일자리 카페
취업 마인드 교육(특강)	4월∼9월	○ 주 2회(4시간) 일자리카페에서 역량 교육을 통한 취업 마인드 교육 실시	일자리 카페, 전남센터
미니 매칭데이	5월, 6월	○ 총 2회 실시 - 기업 5개사 이상 모집, 현장 면접 실시	일자리 카페
기업 탐방	6월	○ 1회 실시 - GS칼텍스(여수 1공장) 견학	GS칼텍스 여수공장

※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 개선 사항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18.2.13.)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지원내용과 혜택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

□‘월 190만원’에서 초과근로수당 제외

◇ 저소득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를 확대하여 초과근무로 인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는 근로자 추가지원(소득세법시행령 개정)

ㅇ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 ①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②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 제공(월 평균 20만원 한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ㅇ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 서비스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①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②생산직 + 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노무 종사자*의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 확대
(월 평균 20만원 한도)

* (예) 경비·청소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농림어업 노무자

▪ 이를 통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예) 월 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연장근로수당 20만원
→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이므로, 월 보수는 180만원으로서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

◇ 지원기간 중에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지속 지원

ㅇ (기존)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3개월 연속)이 되면 지원 종료

ㅇ (개선)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증가(신규 채용, 직접고용 전환 등)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 지원금을 2배 상향

◇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3~5천원에서 6천~1만원으로 2배 상향하여 신청대행 인센티브 제고

ㅇ (기존) 대행 사업장 1개소당 3천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은 5천원)

ㅇ (개선) 대행 사업장 1개소당 6천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은 1만원)

* 단, 2월까지는 신청근로자가 10명 미만이더라도 1개소당 1만원 지급

□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경감혜택 소급 지원

◇ 건강보험 신규가입 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동일하게 소급 지원

ㅇ (기존)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에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②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경감(50%)

ㅇ (개선)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②일자리 안정자금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경감도 소급

* (예) 건강보험 신규가입(2.1.)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3.1.)한 경우
→ (기존) 건강보험료 경감 제외, (개선) 건강보험료 경감 & 소급 가능

□‘30인 이상’사업장 경비·청소원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제공

◇ 건강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3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도 경감혜택 제공

ㅇ (기존) 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②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한 ③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감면

ㅇ (개선)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도 지원

13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생 상반기 선발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괴 2018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요강을 홍보하오니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 협조

□ 선발요강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8. 4. 11.(수) ~ 4. 30.(월) / 20일간

- 우편접수는 4. 30. 우체국 소인까지, 방문접수는 마감일 17:00시까지

❍ 선발인원 : 112명

❍ 대상자 선발 :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결정

❍ 지원금액 : 대학생 1,500,000원 / 고등학생 500,000원

❍ 기타사항은 http:WWW.여수인재육성장학회.com 내려받아 사용

【붙임 3】 2018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요강

14		2018년 2/4분기 도로관리 심의회 개최 예정 알림 (담당자 : 이도광 659-1649)

□ 대상사업

❍ 우리시 관내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초과이거나 폭이 3m  초과인 도로굴착사업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파워포인트로 작성, 파일 포함)

□ 참고사항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긴급공사(특히, 상․하수도 관로매설사업 등 도로 굴착사업   전체) 등에 대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예외 대상은 도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도로점용(굴   착)허가(협의)를 득한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라며, 단 천재지변  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  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에 따른 사  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  한 후에 사업 시행하여야 하고,

❍ 아울러,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  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초과이거나 너비가 3m초과인 도  로 굴착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구성․운영 중인 분기별 도로 관리심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심의․조정을 득  한 후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도로점용(굴착) 허가(협의) 신청하여 허가(협의)를 득한 후에 도로 굴착이 가능함.

❍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  로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1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발급 안내 (담당자 : 김은별 659-1654)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 발급개요

❍ 발 급 일 : 2018. 4. 16.(월) ~

❍ 발급장소 : 중앙농협 여수시지부(교동소재,중앙시장 옆)

❍ 발급대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자

❍ 유의사항

- 2017년 카드 재충전 불가, 폐기 후 재발급

- 본인이 자부담 2만원, 신분증 지참 후 방문발급

- 행복바우처 카드는 현금교환, 타인 대여․양도, 익년도 이월불가

□ 통장님 협조사항

❍ 4월 이전 카드 신청자가 모두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6		조직배양 고구마 줄기묘 농가 분양 (담당자 : 김은별 659-1654)

조직배양기술을 이용 무병 고구마 줄기묘 보급으로 자가 채종 무병종서 생산체게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계 획 량 : 83천주(고구마 줄기묘)  ※ ’16.) 66천주 ’17.) 110천주

- 일반농가 공급분 80,000주 시범농가 3,000주

❍ 분양품종 : 5품종(풍원미, 호감미, 진율미,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 분양대상 : 관내 고구마 종서갱신이 필요한 농업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0. ~ 4. 23.(2주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주소지가 여수시로 된 자)    ※ 전년도(2017년) 분양농가는 신청불가(명단별첨)

- 농가별 분양수량 : 400주(육묘판 8판)

- 제출(접수) 서류 : 신청서 1부(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기재)

- 신청·접수 장소

행정구역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남면	기타 동지역
접수기관	돌산읍 농업인상담소	관할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공급 일정

- 시 기 : 2018. 5. 2.~ 5. 30.(매주 수요일 순차 분양)

※ 농가별 공급일정 별도통보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장 내 증식온실

※ 생육상황 및 접수결과에 따라 공급 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7		2018년 인력자원 일제조사 실시 (담당자 : 김진아 659-1650)

행정안전부에서 비상대비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시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8년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오니 인력관리대상 자격․면허소지자 전수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8. 4. 16. ~ 4. 27.까지 제출

❍ 조사방법 : 인력관리대상 자격·면허소지자 전수 조사(서면·현지 병행)

❍ 조사대상 :

- 19 ~ 60세의 남·녀 중 자격·면허＊를 취득한 여수시민

-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인력(동시동원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224개 자격·면허

＊ 단, 현역 군복무자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자는 제외

❍ 주의사항

- 인력자원조사서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 조사서는 필히 조사요원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자원조사의 실시 목적, 사유 등 간단히 설명 후 조사 진행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발굴 홍보 (담당자 : 김승하 659-1655)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연중

❍ 조사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소득 기준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계층

❍ 조사방법

-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조사 서식을 이용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생활실태 등 자세히 작성)

【붙임 5】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서식 1부.

2		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8. 4. 1. ~ 4. 30.(30일간)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유형	품 목
지체·뇌병변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1~3급)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컵,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미끄럼매트, 장애인용 방한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뇌병변·심장장애	욕창 방석
심장장애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시각장애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 진동시계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	대화용 장치

❍ 교부품목

❍ 교부시기 : ‘18. 6월 중

❍ 신청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붙임6】, 개인정보 동의서【붙임7】

3		2018년 상반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2018년 상반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집중 신청기간(3 ~ 4월) 및 이후 수시 신청

※ 집중 신청기간 내 접수를 받은 후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 결정

❍ 지원방법 : (신청자) 단말기 선 구입 → 구입비용 후 지급

❍ 지원대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지원금액 : 1~3급(48천원), 4~6급(78천원)

❍ 지원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붙임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9】, 단말기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단말기 설치 사진

4		2018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적극 홍보 바람.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18.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전액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원칙/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수리업체 : 여수시장애인협동조합(☎ 652-7412~3)

5		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 사업내용 :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1세대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5,500만원

❍ 신청기간 : ‘18. 4. 2.(월) ~ 4. 20.(금)

❍ 신청방법 : 읍면동장 직접추천→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개인신청 불가

❍ 문 의 처 : 주거지원사업팀 김영랑(☎070-7475-3018)

【붙임 1】

인터뷰 희망 대상자 추천(신청)서

인터뷰 희 망 시 민	성 명
	주 소
	전 화		휴 대 전 화
인터뷰 내 용	□ 제 목 : □ 내 용 : ※ 인터뷰 희망시민으로 시정의 문제점, 불평․불만사항, 제안사항 등 인터뷰에 담길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인터뷰 시간 40초~1분)

2018.   .    .

추천자   주삼동장

【붙임 2】공모서식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 이 름
* 연락처	Tel. E-mail.	직업
정비 대상 법령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안
◇ 기대효과
◇ 참고법령
(개선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 사항

【붙임 3】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2018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요강

1. 장학금의 구분과 성격

가. 구분 :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저소득자녀 장학생, 농어촌자녀장학금.

○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 1,500,000원  ○ 특기 장학생 - 1,500,000원

○ 저소득자녀 장학생   - 1,500,000원  ○ 전문대생    - 1,500,000원

○ 농어촌자녀 장학생   - 1,500,000원  ○ 여수산단협의회 장학금 - 1,500,000원

○ 고등학생 - 500,000원

나. 장학금 성격

○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지원금60% (90만원)+ 생활비 지원금40% (60만원)으로

지급하며, 장학금 최대지원금은 150만원임.

* 등록금지원금은 등록금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대지원금은 90만원임.

- 저소득 자녀 중 등록금 전액 지원받은 학생은 생활비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음

2.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여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단, 관외라도 특수목적고는 해당됨)

2. 여수지역 및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3. 본 장학회 장학금 연속 2회 미만 수혜자.

4. 당해 학기 전액을 지원받은 자와 타 장학금 200만원 이상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함.

단, 저소득 자녀는 신청가능.

5. 재산세 세목별 과세액(부.모 합산금액)30만원 미만인 자.

가. 학업성적 우수 분야

■ 고등학생

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3등급”이내인 관내 소재 재학생.

(여수 관내 7개 읍.면지역 학생은 교과별 등급과 무관)

② 여수시 관내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개별접수를 받지 아니함.

(각 고등학교에서 자체 선발 후 본 장학회에서 심사)

③ 특목고와 여수시 관내 7개 읍.면지역 학생은 장학회로 개별접수.

④ 고교 신입생은 접수 대상 아님(1학년 하반기부터 접수가능)

■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① 재학셍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B"학점 이상인 자

② 대학 신입생은 수능 또는 고3 내신성적 상위등급자 선발

(여수시 관내 7개 읍.면지역 학생은 교과별 학점과 무관)

나. 특기 분야

■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예술·체육·과학·기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도단위 이상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내 입상 또는 동등자격 취득자.

다. 저소득자녀 분야

■ 위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도 경제적 이유나 기타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  (총 선발인원 : 112명)

구 분	특 기	저소득	특목고	전문대	성적우수 (서울)	성적우수 (지방)	계
고등학생	6	9	2	-	-	30	47
대학생	3	9	-	6	7	18	43

* 7개 읍.면지역

구 분	돌산읍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계
고등학생	1	1	1	1	1	1	1	7
대학생	1	1	1	1	1	1	1	7

* 여수산단 주변마을 장학생(주삼동, 묘도동, 삼일동)

고등학생 : 4명 ,   대학생 ; 4명

4. 장학금 지급액  ( 총 97명 : 1억1천만원 )

* 고등학생 : 29,000,000원(58명 ×   50만원)

* 대 학 생 : 81,000,000원(54명 ×  150만원)

5. 장학금의 신청서류 ( http:WWW.여수인재육성장학회.com 내려받아 사용)

신청분야	제 출 서 류 목 록
공 통 ----------- •성적우수 •특 기 •저 소 득 •전 문 대 •농 어 촌 •여수산단	1. 장학금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3.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고교생 수업료 납입영수증) 4. 장학금 수혜확인서(대학생 해당) - 수혜사실이 없으면 비수혜확인서 제출(재학중인 해당학교에서 발급) - 등록금 납입증명서에 기재 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6개월 거주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 최근 6개월 이내 여수시 관내에서 전입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부모와 학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년분) 부.모 각각 제출 *자동차세는 재산세 항목이 아님* - 세대주가 사망하였거나 이혼등의 경우에는 실제 세대주의 납세증명서 제출 ※ 지역 동사무소에서 발급(납세사실 없어도 부,모 모두 제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부.모 각각 제출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피부양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 인서와 부.모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한부모 가정일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또는 지역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팩스, 또는 방문발급 가능 8. 통장사본(부.모 또는 본인이나 가족명의 통장사본제출)
저소득분야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정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법정지정자 - 해당 증빙자료 제출 나.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학업 곤란자 다. 의료수급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특 기 분야	공통서류 및 입상 상장 및 자격증 사본 제출
신 입 생	①,②,③,④,⑤,⑥,⑦,⑧ 및 수능 또는 고3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여수 산단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묘도동, 주삼동, 삼일동)거주 학생 대상.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 부족, 미기재 등은 결격처리 됨.

5-1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장애인 증명서

- 보호자 및 본인 3급 이내

나. 다자녀가구

-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25세 이하 자녀에 한함. 단 대학 재학생은 포함

(보호자 기준 다자녀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서류 접수 방법 (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관내 고등학생 :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개별접수는 받지않음.

(각 학교에서 자체 선발 후 본 장학회에서 심사함)

* 대학생 및 관외 특목고생 :  본 장학회로 접수

* 여수시 관내 7개 읍.면지역 고등학생, 대학생 : 해당 읍면 또는 본 장학회로 접수

**  팩스접수는 불가.

(접 수 처 : (우59718)여수시 좌수영로 55, 1층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문의 전화:(061)665-4871 / 팩스 : (061)665-4870)

7. 선발 기준(성적 우수 장학생)

■ 성적 70%, 생활정도 30%,

8. 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간 안내

■ 대상자 선발은 (재)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신청대상자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함.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04. 11(수) ~ 04. 30(월) :20일간

(우편접수는 04월 30일(월) 우체국 소인까지 가능. 단, 방문접수는 마감일 17:00시까지)

나. 선 발 기 간 : 2017. 05월 중

다. 최종 선발자 발표 : 2017년 05월 중 장학금신청자 심의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붙임 4】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산불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통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삶의 터전으로 우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은 국토를 푸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80여건이 이어졌으며, 특히 금년 사소한 소각에서 산불로 번져 다급히 불을 끄려다 어르신 여섯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산불 위험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큰 재앙이 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통장님께서 “내가 산불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마을에 널리 알려주시고, 산불이 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분들께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위험이 높은 날에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마을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님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5】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서식

연번	마을 (통)	성명	주소	연락처	생활실태	신청내용
					자세히 작성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기타 등 ․건강상태 등	예)생계비,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붙임6】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성별		남 ․ 여	사회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영문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장애등급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장애등급		장애등급호
상담소견	ㆍ 해당란에 ∨ 표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다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 해당 □ 비해당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기타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7】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간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교부사업 시스템,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중복조회,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의뢰,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8】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가차량 유 무	□유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단말기 설치 차량번호 및 차종	〇〇가〇〇〇〇(차량종류 기재) 설치 단말기 : HUMC-200 또는 SET-380
지원신청	□ 48,000원 □ 78,000원
입금계좌번호 (본인)	(은행: ) (통장명의 )
2018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붙 임 1. 단말기 구입 영수증 1부. 2.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4. 단말기 설치 사진 1부.

【붙임 9】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시･군에서는 2018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수준, 은행계좌(통장사본) 등

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문서 폐기 시 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1】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첫 확인 -

◇ 생후 12개월∼12세 자녀는 표준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하세요!

◇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하고,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하세요!

◇ 안전한 환경을 위해 유충서식지(고인 물) 없애는 등 모기방제 함께 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4월 1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 모기(약 4.5mm) * 모든 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작은빨간집모기

○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일본뇌염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 발현, 2017년 9명 발생 중 2명 사망(잠정통계)

○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건당국은 매년 일본뇌염예측사업을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발령한다.

○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는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

* [붙임 2]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개요 참고

○ 현재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47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월∼11월)을 수행하고 있다.

□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만 12세 이하는 보건소 및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사백신	총 5회 접종 ‧1～3차(생후 12～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생백신	총 2회 접종 ‧1～2차(생후 12～35개월)

○ 아울러, 모든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①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②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③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④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실 근무자

출처)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제5판). 2017.

2. 질병관리본부.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 2012.

** 일본뇌염 유행국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지역

※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해 유료접종 문의

□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봄철 기온상승에 따라 월동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과 질병관리본부 매개체 감시센터의 집중적 감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붙임 3]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참고

붙임 1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병원체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감염경로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 주로 돼지가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람 간의 전파는 없음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 4.5mm)
작은빨간집모기

잠 복 기

▫7-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감염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있으며,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나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진행됨

▫뇌염의 경우 성격 변화와 신경 증상이 나타난 후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함께 경련 및 의식 소실과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인 임상양상으로 약 30%의 사망률을 보임

▫합병증: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1/3에서 침범부위에 따른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김

진    단

▫환자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혈청학적 진단 :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치    료

▫대증 치료

-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고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

환자 관리

▫환자격리 필요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예    방

▫예방접종

- 불활성화 백신

(기초접종) 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

(추가접종) 만 6세(4차), 만 12세(5차)

- 약독화 생백신

(기초접종)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붙임 2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책

□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

붙임 4		일본뇌염 관련 Q & A

Q 1. 일본뇌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A 1.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Q 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A 2.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3.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A 3.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 4. 일본뇌염 환자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A 4.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Q 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A 5.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연못, 관개수로, 미나리꽝,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등 고인 물이 없도록 모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Q 6.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언제 받나요?

A 6.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접종 권장 기준
사백신	총 5회 접종 ‧1차～3차(생후 12～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생백신	총 2회 접종 ‧1차～2차(생후 12～35개월)
* <용어설명> - 사백신(불활성화 백신):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열이나 화학 약품으로 불활성화 시켜 생산한 백신 - 생백신(약독화 생백신):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반복적으로 계대배양하여 약화시켜 생산한 백신

□ 주삼동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 리 통	비 고
총 괄	박한옥	659-1648		동 장
주민자치, 선거	서영수	659-1652	6통~7통
노인일자리, 경로당	김희경	659-1653	8통~9통
총무, 기획, 감사	배인혜	659-1651	10통~11통
회계, 민방위, 정보통신, 차량등록	김진아	659-1650	1통~3통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승하	659-1655	12통~13통
여성가족, 노인복지	정수연	659-1660	14통~15통
도시미화, 지역경제	정길승	659-1665	16통~17통
농사전반, 산단환경, 문화(문화누리카드)	김은별	659-1654	4통~5통
인감 및 제증명, 주민등록	안소원	659-1656
보안등, 건설, 상하수도, 도로, 허가민원	이도광	659-1649	18~19통
제증명	박나영	659-1658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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