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촌 면 회 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제2018년 - 11월 - 21호

2018. 11. 14.

발행인 : 여수시 율촌면장 /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8

(우편번호 59602)

						목 차

※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Ⅰ. 시정홍보자료

□ 시정홍보자료	1

Ⅱ. 이․통장 회의자료

□ 총 무 팀   소 관	7

□ 맞춤형복지팀 소관	9

□ 민원봉사팀 소관	16

□ 산 업 팀   소 관	17

□ 개 발 팀   소 관	24

Ⅲ. 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39

Ⅰ		시 정 홍 보 자 료

시정 홍보자료 (11월)

이것만은 제대로 알고갑시다

박물관 건립 필요성 공감, 구체적 입지 논의 시작 "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공청회 개최 "

∙11. 6, 진남문예회관, 시민 200여명 참석, 여수박물관 설립 당위성에 한 목소리

∙패널, 여수 역사박물관 필요성 강조 / 여수석보·세계박람회장·남산공원, 박물관 부지 3곳 제안

∙공청회 참여 시민, 대부분 박물관 건립 필요하다는 입장, 박물관 규모·유형·위치 등은 시민여론수렴 필요

□ 市는 박물관 건립은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 / 공청회 의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할 계획

여수∼거문항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대상 선정 " 여수 거문도간 여객선 동절기에도 1일 2회 왕복 운항  "

∙해양수산부 선정, 여수∼거문항로 /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1일 1회 왕복운항 → 1일 2회 왕복운항

∙11. 9일 여수∼거문항로를 보조항로 지정·고시 / 추가운항 결손액 100% 국비·시비로 보전

□ 市는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로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거문도 주민들의 이동편의 크게 향상될 것

아름다운 여수의 여름과 가을풍경을 담은 사진 " 2018 여수 사계절 관광사진 공모전 "

∙11월 30일까지 월별  지정테마 배경 사진접수, 주제적합성, 내용충실성, 소재상징성, 작품성 등 심사

∙6월 낭만버스커·여수밤바다 / 7월 해양레포츠·해변 / 8월 낭만버스·소호동동다리 / 9월 불꽃축제·     금오도 비렁길 / 10월 갯벌·단풍 / 11월 동동북축제·자전거코스·일몰 / 전국 누구나 참여가능, 1인 6점까지

∙최우수·우수·장려·입선 등 24명 시상, 입상작은 여수시 관광달력, 홍보물, 관광지도 등 여수 홍보에 활용

□ 市는 여수 사계절 관광 사진 공모전에 많은 참여 요청 / 아름다운 여수 사진을 통해 전국에 알릴계획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내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 추가 설치 " 여수 자전거 이용률 상승 견인"

∙11월 현재, 미평공원, 내동마을 입구, 만흥공원 3곳 무인대여소 설치후 일일평균 이용률 300건 증가

∙현재 공영자전거 대여소 30곳, 자전거 345대 운영, 올해 이용건수 9만 467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

□ 市는 자전거 인프라 개선과 안전교육 실시 / 자전거가 근거리 교통수단 및 여가수단으로 무인대여소 늘려갈 계획

Ⅱ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제1회 여수시 율촌면 새고막 축제 개최 알림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1. 17.(토) 10:00 ~ 22:00

○ 장    소 : 율촌면 고막 공판장 일원

- 개회식 : 2018. 11. 17.(토) 11:00

○ 주    최 : 여수시 율촌면 새고막축제 추진위원회

○ 행사내용

- 개회식, 축하공연 및 각종 경연대회(고막 빨리까기, 고막던지기)

- 먹거리&판매존 운영 및 새고막노래자랑, MBC가요베스트 축하공연

□ 협조사항

○ 율촌면새고막축제 적극 홍보 및 참여

○ 리별로 인원수 배정 협조 <별첨참고>

2		「모바일 이․통장 정보소통시스템」활용 협조 요청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 「모바일 이·통장 정보소통시스템」이란?

○  대민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이·통장에게 시정정보 등을 신속하고 편리    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 시정정보 등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재난 등 비상상황 시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접속방법

- 모바일 : “Play스토어”에서 앱 설치

- PC : http://smart.yeosu.go.kr/

(아이디/패스워드 : 휴대폰번호 / 휴대폰 뒷번호 4자리)

【붙임 1】

3		제8기 주민자치위원후보자 공개(추천) 모집 (담당자 : 최윤규 659-1108)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8. 11. 19. ~ 11. 30.(12일간)

○ 모집인원 : 25명

○ 접수장소 : 면사무소 총무팀

○ 자격요건

- 율촌면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공개모집의 경우)

- 율촌면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율촌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추천모집의 경우)

□ 이장님 협조사항

○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지역민들로부터 신망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4		2018년 11월 여수아카데미 개최 안내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이자 국제구호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비야를 초빙하여 11월 여수아카데미 개최

□ 강좌개요

○ 일시 : 2018. 11. 22.(목) 15:00 ~ 16:30

○ 장 소 : 진남문예회관(광무동 소재)

○ 강 사 : 한비야(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 주 제 : 당신에게 보태는 1그램의 용기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시MBC

□ 이장님 협조사항 : 평생학습 일환으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5		동절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 운영 (담당자 : 고경동 659-1114)

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 운영

□ 기간 : 2018. 11. 1. ~ 2018. 12. 14 (45일간)

□ 대상 : 농어촌 및 공사장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 협조사항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금지 및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홍보방송

○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취약지 지도·단속

□ 관련 법령

○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안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홍보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와 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배출한 각종 폐기물 농업부산물, 농산폐기물, 일반 생활쓰레기 등은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거나 스티커(묶거나 마대 사용시)를 붙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 특히, 농업부산물, 농산폐기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이오니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제1회 율촌면새고막축제 주민 참여 계획

(단위 : 명, 대)

마을명	참여인원	마을명	참여인원
계	1,130
조화리	50	취적2구	20
여흥1구	70	신산1구	20
여흥2구	70	신산2구	20
여흥3구	70	신산3구	20
여흥4구	70	덕산	20
월산1리	60	신풍1구	10
월산2리	50	구암1구	10
월산3리	50	구암2구	10
월산4리	100	신흥	10
청산1리	30	애양	10
청산2리	30	도성	10
산수1리	30	여동	10
산수2구	30
봉두	20
가장	20
난화	20
중산	20
연 화	20
상봉1구	20
상봉2구	20
광암	30
봉전	20
삼산	20
반월	20
취적1구	20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동절기 경로당 시설물 점검․관리 및 어르신 독감예방 협조 （담당자 : 송하남 659-1109)

동절기 경로당 난방시설 등 시설물 점검 ․ 관리 및 독감예방 홍보 등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 안부살피기 적극 협조

□ 난방시설 등 점검

○ 기    간 : 2018. 11. 12. ~

○ 대    상 : 경로당 44개소

○ 점검사항 : 보일러 가동상태, 가스․전기시설 등

○ 점검결과 : 소규모 수선은 본격적인 동절기 이전 자체 수리

-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면에 통보(시와 협의․검토 처리)

※ 기타 가스, 전기시설 등 수시로 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

□ 독감예방 홍보

○ 어르신 대상 방한마스크 배부(별도 지급품) 및 안부살피기 협조

○ 무료 독감예방 홍보 : 아직 접종받지 않으신 어르신 홍보

- 의료기관(새율촌제일의원, 온누리의원, 애양병원) : 11월 15일까지

- 보건소 : 백신 소진시까지

2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홍보 （담당자 : 송하남 659-1109)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야외활동 증가로 쯔쯔가무시증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 홍보를 통해 환자발생 최소화에 기여코자 함

□ 쯔쯔가무시증 발생 추이 등

○ 대부분 환자가 50대 이상이며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음(약70%)

○ 성별구성비로 보면 여성 60%, 남성 40%이며, 이는 여성 인구비가 높은 농촌인구 구성 특성과 관련 있음

○ 발생기간 : 털진드기 유충 활동시기인 9 ~ 11월에 많이 발생함

○ 임상증상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 감기와 유사함

□ 이장님 협조사항

○ 논, 밭 작업 시 장화 등 보호구 착용, 기피제 사용 홍보

○ 농사일을 마친 후 발열, 두통, 오한 등 감기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의원에서 치료 받도록 홍보 및 안내

3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협조 （담당자 : 김유민 659-1118)

○ 긴급한 지원(생계, 의료, 주거)이 필요한 위기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으로부터 탈피를 돕고 자활을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

□ 대한적십자사-지자체 연계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 추천기간 : ~2018. 11. 30.(금)까지

- 심의․통보기간 : 2018년 12월 중 예정

○ 사업대상

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

-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②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복지정책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우선 지원(단,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계층)

○ 선정기준

① 소득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② 재산 : 10,000만원 이하[재산=일반재산+(유동성)금융재산-부채]

○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주거환경개선은 불가)

○ 신청서류

연번	지원분야	제출서류
1	공 통	- 긴급지원 신청서, 긴급지원 실태조사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안내서, 초상권 및 사연사용동의서(별지 서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차상위증명서) - 저소득층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최근 6개월 이상)
2	생 계	- 제출서류: 대상자 통장사본, 필요 시 부채증명원 등 - 대금지급 절차: 서류 확인 후 해당 대상자 계좌 송금
3	주 거	- 제출서류: (주거비지원)임대차 계약서,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 통장사본 - 대금지급 절차: 임대인 계좌 송금
4	의 료	-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시 예상비용 견적서 또는 진료비계산서 - 대금지급절차: 수술 및 진료 후 해당 병원에 계좌 송금 • 수술 및 진료 후 제출서류 : 진료비계산서,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통장사본 ※ 긴급지원 신청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상적 지원 불가

4		2018년 하반기 독거노인 현황조사 홍보 [담당자 : 손유나 659-1119]

□ 독거노인 현황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8. 11. 19.(월) ~ 11. 30.(금)

○ 조사대상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 만65세가 되는 1인 가구 및 전입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2018년 상반기 독거노인 현황조사자 제외

○ 조사기관 : 여수시노인복지관(서비스관리자 3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6명)

○ 조사방법 : 직접 방문(현황조사카드 작성) 및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조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여부, 전화번호, 자녀여부,                   주거형태, 사회활동여부, 어르신 서명

○ 조사결과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관리 등

5		경로의 달 행사 일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 [담당자 : 손유나 659-1119]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경로위안잔치를 봄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어 각 마을별 이장의 의견 수렴하고자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의 달 행사

○ 기    간 : 2019년 연중

○ 행사내용 : 경로잔치(중식제공 등), 효도관광 등

○ 작성예시(붙임 별도)

마을(경로당)명
희망 월	사 유

6		「여수 걷기 좋은 길」함께 걸어요 제15차 미평 봉화산 걷기 홍보 [담당자 : 손유나 659-1119]

□ 여수「걷기 좋은길」함께 걸어요

○ 일    시 : 2018. 11. 17.(토) 09:30

○ 집합장소 : 미평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 참석대상 : 여수시민 등 희망자

○ 내    용

- 출발 전 참가자 등록․준비 체조․올바른 걷기 자세 안내․단체 촬영

- 신청자 상해보험 가입 : 2018. 11. 16.(금, 출발 1일 전)까지 신청자 한정

- 걷기 : 6.4Km(장애인복지관～산림욕장～봉화산정상～산림욕장～장애인복지관)      - 소요예상시간 : 3시간(09:30~12:30)

○ 시내(수송)버스 안내

- 시내버스 : 장애인복지관 앞 하차(6, 7번), 미평주공APT 하차(5, 666, 777, 81번)

․미평주공APT 하차 후 만성리 방향으로 도보 이동 - 10분 소요

○ 신청 및 문의 : 659-4213, 4273 / 밴드(명칭 : “여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7		2018년도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홍보 [담당자 : 손유나 659-1119]

□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 기    간 : 2018. 11. 7.(수) ~ 11. 30.(금)까지(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대    상 :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기타 필요에 따라 소득 확인 서류

○ 지원방법 : 부식배달

○ 신청 및 문의 : 율촌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061-659-1119)

8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후원 안내 [담당자 : 손유나 659-1119]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지원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 신청대상

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② 만 12세~만17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 올해 기준, 2001. 1. 1.~2006. 12. 31. 출생 아동

○ 적립금 사용용도

① 만18세 이후(만기)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

② 만 24세 도달 시 : 사용용도 제한 없음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및 후원 문의 : 율촌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061-659-1119)

민원봉사팀 소관

1		마을별 인구증감 현황 및 미전입자 전입신고 안내 (담당자 : 박규빈 659-1122)

우리시 30만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마을별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입신고 안내 유도

□ 마을별 인구증감 현황

(단위:명)

마을명	인구수		증감	마을명	인구수		증감
	‘18.10.18.	‘18.11.8.			‘18.10.18.	‘18.11.8.
합 계	6,673	6,649	△24	상봉2구	84	84	-
조화	271	270	△1	광암	165	164	△1
여흥1구	527	524	△3	봉전	124	125	1
여흥2구	252	250	△2	삼산	67	63	△4
여흥3구	243	242	△1	반월	112	110	△2
여흥4구	162	160	△2	취적1구	118	116	△2
월산1구	147	147	-	취적2구	203	203	-
월산2구	123	123	-	신산1구	165	166	1
월산3구	174	172	△2	신산2구	113	113	-
월산4구	764	766	2	신산3구	126	126	-
청산1구	93	93	-	덕산	137	134	△3
청산2구	128	128	-	신풍1구	325	325	-
산수1구	151	148	△3	구암1구	158	157	△1
산수2구	137	137	-	구암2구	116	117	1
봉두	185	185	-	신흥	77	75	△2
가장	236	236	-	애양	33	35	2
난화	87	86	△1	도성	269	271	2
중산	104	104	-	송도	322	319	△3
연화	35	35	-
상봉1구	140	140	-

□ 협조사항

○ 취약세대 등을 위한『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홍보

○ 원룸․아파트가 소재한 마을 및 타 지역 친척 등 전입신고 안내

2		2019년도 초등학교 취학일정 홍보 (담당자 : 박규빈 659-1122)

「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에 따라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주요 내용

○ 대상 : 2012. 1. 1. ~ 2012.12.31. 출생 아동

- 전년도 입학연기 신청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신청기간 : 2018.10. 1. ~ 2018.12.31.

- 신청대상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조기입학 : 2013. 1. 1. ~ 2013.12.31. 출생한 자

․ 입학연기 : 2012. 1. 1. ~ 2012.12.31. 출생한 자

○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	예비소집	입학식
10.31까지 (10. 1기준)	11.30까지	12.20까지	12.31까지	‘19. 1. 7. (예정)	‘19. 3.
읍․면․동	교육지원청 → 읍․면․동	읍․면․동 → 아동보호자	아동보호자 → 읍․면․동	해당학교	해당학교

* 취학아동명부 작성 후 전․출입 발생 시 명부 추가 등재

□ 협조사항

○ 초등학교 취학일정 주민홍보

○ 취학관련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전입 사후확인 철저

○ 아동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전달(12월초)

【 붙임 1】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팀 소관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생산 “벼 특수미 종사”신청 안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신청기간 : 2018. 11. 5. ~ 11. 20.

○ 신청품종 : 34품종(유색미 8, 사료용 2, 가공용 2, 특수미 3, 찰벼 9, 밥쌀용 10)

○ 신청단위 : 20kg/포(전량 미소독 종자)

○ 종자공급 : 2019. 2월 하순, 농업기술센터

○ 신청양식 : 산업팀 비치

▣ 종자신청 시 안내사항

① 농업인이 신청한 수량보다 적게 또는 배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전국 공급량 대비) 시군 신청량이 초과되면 배정량이 적거나 없음

② 우리시 전체 신청 ․ 공급량이 300kg 미만일 경우 배송비 농업인 부담(20kg당 5,000원)

※ 2018년산 벼 보급종은 11월 중순부터 신청접수 예정(추후 공문 통보)

○ 품종별 공급량(전국) 및 가격

구분	품종명	전국 공급량(kg)	공급가격(원/20kg)	비고
유색미 (8품종)	녹찰계통	4,500	52,000	2017년산
	눈큰흑찰1호	2,500	52,000	2017년산
	보석흑찰	6,500	46,000	2017년산
	신농흑찰	9,800	49,000
	신토흑미	5,000	42,000	2017년산
	조생흑찰	9,000	48,000	2017년산
	홍진주	1,500	46,000	2017년산
	흑향찰1호	8,900	51,000
사료용 (2품종)	목양	32,000	43,000
	영우	257,000	45,000
가공용 (2품종)	설갱	1,800	43,000
	팔방미	4,500	36,000	2017년산
특수미 (3품종)	미호	20,000	48,000
	아로미	12,000	52,000
	향철아	5,600	44,000

구분	품종명	전국 공급량(kg)	공급가격(원/20kg)	비고
찰벼 (9품종)	동진찰	69,000	46,000
	백옥찰	101,000	46,000
	보람찰	53,000	46,000
	상주찰	8,500	45,000
	설향찰	19,000	51,000
	아랑향찰	11,000	46,000
	운일찰	7,000	49,000
	청백찰	17,000	52,000
	화선찰	19,000	50,000
밥쌀용 (10품종)	다미	8,000	46,000
	삼광1호	10,000	47,000
	새일품	8,000	44,000
	새칠보	39,000	42,000
	소다미	30,000	42,000
	수광	19,000	48,000
	신진백	6,300	50,000
	예찬	7,700	45,000
	진수미	7,900	50,000
	황금노들	71,000	41,000

※ 2017년산 발아율 85% 이상, 10a당 종자 소요량 : 5kg

2		2019년산 마늘․양파 재배(정식)면적 조사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한국농촌경재연구원 농업관축본부 재배 의향면적 조사 결과

마늘은 평년보다 10~20% 증가하고, 양파는 평년보다 7~14% 증가

○ 조사기간 : ~ 11. 15.(목)

○ 조사대상 : 양파, 마늘

○ 조사내용

- 양파(조생종, 중만생종) : 규모별(0.1ha미만, 0.1~1ha이하, 1ha 초과)

농가수와 면적, 재배방법(하우스, 노지)

- 마늘 : 농가수(남도, 대서, 기타)

3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홍보 안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사업대상자 :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가입자격 및 요건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옥수수․콩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100만원 이상인 농지,

벼․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가능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버섯

작물은 경작면적 300㎡ 이상, 차(茶)는 1,000㎡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

○ 보험대상 농작물 및 사업 지역 : 별첨자료 참조

○ 문의 :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659-4421)

4		2018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사업자 선정모집(10차)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지원내용 : 초단파대 무선전화, 무인자동소화기,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갈기

○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 신청기간 : 2018. 11. 23.까지

○ 지원규모

① 무선전화 : 30대(115만원/대당)

② 소 화 기 : 50대(30만원/대당)

③ 구명조끼 : 50개(14만원/개)

④ 자동입출항단말기 : 20대(115만원/대당)

5		2018년 농산물유통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추가)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우수농산물 생산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업경영개선 도모

○ 신청접수 : ~ 11. 19.(월)까지

○ 사 업 비 : 2,280천원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

○ 신청자격 : 대상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농산물 출하확인서, 견적서 등)

6		2018년 11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대상품목

- 본사업 : 마늘, 양파, 매실, 포도, 복숭아, 배

- 시범사업 : 적과전 종합보험(단감, 떫은감, 사과)

○ 신청기관 : 지역농협

7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

* 전산입력 기간을 감안하여 11.20.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그 등록 필지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 지원조건(포/20kg) : 보조(국고 800원~1100원 + 지방비 600원 이상)

+ 자부담

○ 신청서 : 산업팀 비치 및 마을별 별도 배부

8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협조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18년도 기 공급된 물량과, 9월 이후 추가 재배정된 사업물량은 포기·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급·살포 지도 협조

○ ‘19년도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시(11월 예정) 작물별 평균 신청량, 실제 공급량 등을 확인하여 과다신청,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 안내

○ ‘18년도 유기질비료 공급대상 농가가 5월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19년도 공급확정 물량의 50%이내에서 공급함을 홍보

9		2018년 강원도산 “옥수수 종자” 신청 안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종자신청

○ 신청기간 : 2018. 11. 12. ~ 12. 18.

○ 신청방법 : 종자 신청 농가 파악 후 산업팀 제출

- 종자신청은 마을 대표(이장)로 신청 및 공급

○ 신청품종 : 4품종(찰옥수수 3, 팝콘용 1)

○ 신청단위 : 1kg/봉

○ 종자공급 : 2019. 1월 중순

□ 품종별 공급량(전국) 및 가격

구분	품종명	전국 공급량(kg)	공급가격(원/1kg)	비고
찰옥수수	미백2호	60,000	26,000	소독 또는 미소독 종자
	미흑찰	25,000	26,000
	흑점2호	6,000	26,000
팝 콘 용	오륜팝콘	3,000	35,000

□ 공급방법 : 자체 종자수령 및 공급

□ 종자대금 납입(종자공급 수량 확정 후)

○ 입금계좌 : 농협 303028-51-0322112(홍천농협 두촌지점)

(별첨)

2018년 강원도산 옥수수 종자 신청 농가내역
읍면동	연번	신청농가				신청내역			비고 (kg)
		마을명	주소	성명	휴대폰	신청 품종	소독 여부	신청수량 (1봉=1kg)
계

개발팀 소관

1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계도)·조사 계획 (담당자 : 문홍주, 659-1127)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하수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청‧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 추진배경

○ ‘12년부터 분쇄기 판매‧사용을 제한적(고형물 20%미만 배출)으로 허용했으나 사용자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

-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인증과 달리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 구조변경하여 판매

○ 이와 같은 불법 제품 판매․사용은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게 하는 등 사회적 물의와 공공수역의 오염 등을 유발

⇒ 따라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제품에 대한 엄정대처와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불법제품 유통근절 필요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ㅇ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 ㅇ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조)

□ 인증제품 및 불법판매 유형제품

○ 제품현황

‘18. 10월말 기준 38개 업체 77개 인증제품

구분	계	인증	인증 심사중	인증만료
업체수	125	38	6	81
제품수	197	77	15	105

○ 불법판매 유형 등

-  (판매방법)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후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

-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제작사 홈페이지, 오픈 마켓 등에서 판매

- (불법판매 유형)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하는 2차 처리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인증이 취소·만료 제품을 제작·판매

-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판매 제품사진〉

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		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부에 S트랩 연결(100% 배출)

- (판매업체) 대부분 다단계형식, 인터넷 등을 이용 음성적으로 판매하여 판매 실체 확인이 곤란

※ 최근에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대리점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등 공개적으로 판매, 대부분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불법

□ 단속(계도)·조사 계획

◇ 제조업체 대상 합동점검(지방청, 지자체, 한국상하수도협회)

ㅇ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체 단속에 역량을 집중

※ 지방청, 한국상하수도협회와의 회의(‘18.6.10)에서 사용자는 단속이 힘들고 판매업체는 현행법 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

◇ 오픈마켓, 블로그 등 온라인 상 미인증 제품의 유통 현황 조사(한국상하수도협회)

○ 추진개요

- (기간) ‘18.11.12〜11.30(3주), 단속기관별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대상) 제조업체(붙임1), 온라인 판매처(오픈마켓, 블로그, 제조사 홈페이지 등)

- (참여기관) 전국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기관)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주요내용

- (제조업체 단속) 관할 구역 내 제조업체에서 인증 당시와 다르게 제품을 임의로 개변조하여 제작하는지 여부 등을 합동 점검

- (온라인 현황 조사) 오픈마켓,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미인증 제품 현황 파악

- (시판품 점검) 시판 중인 제품을 상시로 수거·시험하여 적법한 제품의 유통을 유도하고 사후관리 강화(기준미달 제품 인증취소 등 적법 조치)

- (계도) 사용․판매자 등이 불법제품 구별방법 및 위법행위시 처벌조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제품 사용금지 조항 신설 권고(시‧군‧구 확인)

※ 지역 소비자단체와 합동조사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계도‧홍보 실시

Ⅲ		보 도 자 료

1		‘배려주차문화 정착’...여수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11.9.)

이달 12일부터 한달간...민관합동 시설기준 점검 병행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적정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올바른 배려문화 정착에 나선다.

○ 시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과 민관 합동점검이 추진된다.

○ 우선 12일부터 13일까지는 불법주차가 빈번한 5곳 이상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장애인 주차구역 적정 설치 여부 점검은 지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의 경우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차구역 크기는 폭 3.3m·길이 5m 이상, 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지도 그려 놓아야 한다.

○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이라며 “시민들께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에는 전국 220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2		여수시 “부동산계약 땐 60일내 실거래가격 신고”(11.9.)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 제작해 배부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보물을 많은 시민이 찾는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지역 27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에도 배부했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표적인 것은 실거래가격 신고 절차다.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yeosu.go)에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 을 담 당 편 성 현 황 ('18. 8. 29. 현재)
법정리	통	반	리별	직급	성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비고
	37	91
조화리	1	3	조화	행정9급	박규빈	조선석	49.01.03	683-6511	010-8613-4500	득실
	2	3	여흥1구			박종옥	68.10.15	686-3477	010-9772-3477	동교,장천
	3	2	여흥2구	행정6급	정숙란	김종식	58.08.24	682-7489	010-5682-7489	상신
	4	2	여흥3구			김영옥	65.05.01	683-7286	010-3602-0792	사항
	5	3	여흥4구	행정7급	이정란	지인숙	59.01.05	682-7200	010-4340-7201	하신
월산리	6	2	월산1구			서상순	67.03.15	682-9062	016-683-9062	대초,덕산
	7	4	월산2구			위한국	55.06.23		010-3626-9115	죽현,월평,신촌,관음
	8	1	월산3구	복지8급	손유나	배형길	47.02.05	682-9192	010-2661-9192	신정
	37	11	월산4구			최창록	63.09.12		010-3610-7056	동양엔파트
	9	2	청산1구	행정9급	박한얼	손형순	58.05.24	683-6515	010-9244-6515	치동,호산
	10	2	청산2구			주기노	58.11.10	685-5547	010-8844-0600	내청,외청
산수리	11	2	산수1구	행정7급	방성찬	양동인	49. 10. 18		010-3212-6617	행정,신대
	12	4	산수2구			위종량	48.01.27	683-6632	010-2605-6632	금산,평여,후천,수전
	13	3	봉두			김복수	41.02.20		010-6377-6705	봉두,손수동
가장리	14	4	가장	세무7급	김평준	류영수	60.02.06		010-3647-3566	원가장,송정,상하평
	15	2	난화			이두수	46.09.07	686-0661	010-8608-0662	난화
	16	2	중산			지한근	57.12.26		010-2682-0519	중산
	17	1	연화	농업7급	서상기	최송만	55.02.28	686-2126	010-9440-4279	연화
상봉리	18	3	상봉1구			이현재	71.04.23	686-0356	010-4633-7171	원상봉,하상봉,합동
	19	2	상봉2구			유학근	44.08.25	686-0599	010-7663-6635	연소,두봉
봉전리	20	3	광암	위생7급	최만호	천병향	48.07.13	686-0249	010-4714-0249	입촌,광암
	21	1	봉전			강근형	49.02.02	686-0707	010-5018-4902	봉전
반월리	22	1	삼산			이윤기	53.07.11	686-0419	010-6690-0419	삼산
	23	2	반월	시설8급	김남희	박판규	59.08.28	686-0706	010-3621-0758	반월,내리
취적리	24	2	취적1구			천맹숙	54.12.13	682-7430	010-9451-6963	상취적,하취적
	25	2	취적2구	시설9급	문홍주	김동열	56.08.23	683-1854	010-6622-0045	봉정,외진
	26	3	신산1구			오안섭	54.01.20	682-7747	010-9657-5455	신산,후동
	27	2	신산2구	시설6급	배도선	류지태	40.03.17	682-7598	010-8440-9155	후상,내동
	28	2	신산3구			박계식	48.03.19	682-7749	010-9485-6749	율현,내리,수문포
신풍리	29	2	덕산	운전8급	고경동	박석순	48.10.19	682-7913	010-3605-7913	덕산,냉천
	30	3	신풍1구			유인호	52.11.18		010-4403-1910	산곡,봉산,삼거리
	31	2	구암1구	농촌지도사	주성근	추점동	47.02.23	682-7894	010-3808-7894	구암
	32	1	구암2구			차승철	48.03.02	682-7730	010-3169-8730	학구
	33	1	신흥	복지8급	김유민	이영길	43.11.28		010-6226-7794	신흥
	34	1	애양			이태식	38.04.03	682-9595	010-2049-3515	애양
	35	1	도성	행정6급	송하남	문안식	50.05.21	683-7990	010-3666-7412	도성
여동리	36	4	여동			이기전	52.08.30	685-1983	010-2610-8030	송도,대늑도,소늑도

여수시 율촌면

TEL (061)659 - 1111   FAX (061)659 -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