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 촌 면 회 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제2019년 - 1월 - 2호		2019. 1. 23.
발행인 : 여수시 율촌면장 /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8 (우편번호 59602)

						목 차

※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Ⅰ. 이․통장 회의자료

□ 총 무 팀   소 관	5

□ 맞춤형복지팀 소관	9

□ 민원봉사팀 소관	16

□ 산 업 팀   소 관	19

□ 개 발 팀   소 관	43

Ⅱ. 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45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각종 마을동향 및 사건사고 전달체계 유지협조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 협조사항

○ 마을별 주요 일일 동향 및 사건사고 발생 시 면사무소 마을담당직원 또는 부면장을 경유하시거나 야간에는 재택근무자(☎659-1111)에게 안내하여 동향보고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마을별 행사, 주요동향, 사건사고, 시장님과의 면담요청 등

2		민선7기 시정설명회 개최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 23.(수) 14:40 ~ 16:30

○ 장    소 : 여수문화홀

○ 참석대상 : 이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 등

○ 주요내용

- 시민체감형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민선7기 공약사항 홍보

- 참석자 의견 청취 및 대화(이통장 건의사항 수렴)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식 전 행 사	14:40	14:50	10	시립국악단 공연
	14:50	15:00	10	민선7기 시정홍보영상 상영
시 정 설명회	15:00	15:03	3	개회 및 국민의례
	15:03	15:08	5	시장님 인사말씀
	15:08	15:23	15	민선7기 시정목표 및 시정운영계획 보고(PPT)	기획예산과
	15:23	16:23	60	시민의견 수렴 및 대화	총무과
	16:23	16:25	2	폐회
	16:25	16:30	5	참석 시민과 인사(출구 앞 악수)

□ 협조사항 : 이장회의 후 이장전원 시정설명회 참석

3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방식 변경 홍보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여수시 인구 30만 회복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방식 변경 내용을 알림으로서 적극 홍보․안내에 철저

□ 주요 변경 내용

○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확대

- (현행) 타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후        60일 이내 신청

(변경) 타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신청

※ 2018. 1. 1. ~ 12. 31.까지 전입자는 2018. 1. 1.(공고일 기준)을 적용하고, 인센티브 신청기간 확대(60일 이내 → 6개월 이내) 변경 사항은 2019. 1. 1. 전입부터 적용함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장려금 지급방식 개선

- (현행) 소속기관 대표자(또는 대리인 지정) 명의 입금

(변경) 학생 개인 계좌 직접 입금

※ 관내 소재 대학교 및 해양경찰교육원의 전입장려금 지원방식 변경은         2019. 1. 1. 공고일부터 적용

4		2019년 설 명절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안내 (담당자 : 고경동 659-1114)

□ 운영기간 : 2019. 1. 28 ~ 2. 8. / 12일간

□ 주요내용

○ 설 명절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기 간 : 2019. 2. 2. (토) ~ 2. 6.(수) / 5일간

- 장 소 : 시청(도시미화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임 무 :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원처리

○『설 명절 맞이』시민 대 청결활동 전개

- 일 시 : 2019. 1. 30. (수) 16:00 ~ 18:00

- 장 소 : 율촌농협 ~ 율촌시장 등 ※모임장소 : 율촌면사무소

- 인 원 : 30명(직원, 이장, 기관단체 등)

○ 연휴기간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 안내

일 시	수거 상황
2. 2. (토)	정 상 수 거
2. 3. (일)	휴 무
2. 4. (월)	정 상 수 거
2. 5. (화)	휴 무
2. 6. (수)	휴 무

시민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 쓰레기는 수거일정을 지켜 배출합시다.

◦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사이에 배출합시다.

◦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누어 배출합시다.

□ 아파트 및 마을방송(안)

○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여수시 ○○○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일정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수거일정을 잘 준수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기간 2월 2일(토요일)과 2월 4일(월요일)은 정상수거하고 2월 3일(일요일)과 설 명절 당일인 2월 5일과 2월 6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수거일에 맞추어 쓰레기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반복 >

○ 우리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쓰레기 수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안내 (담당자 : 고경동 659-1114)

□ 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및 사용기간

○ 발급기간 : 2019년 2월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 사용기간 : 발급일부터 ~ 12월 31일

□ 주요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8만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발급

- 누리집(www.mnuri.kr)접속을 통한 발급

- 2015년 이후 발급자는 1544-3412 전화연결을 통한 재충전가능(3.1일부터 예정)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서류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신분증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6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담당자 : 고경동 659-1114)

□ 대  상 :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 상가, 축사, 단독 창고는 제외

□ 신청 개요

○ 접수기간 : 2019. 1. 21. ~ 2. 20.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공사업자, 위탁사업자 등이 소유자

를 대신해서 이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추가 제출

□ 지원금액 : 1가구당 3,360천원(120㎡ 기준, 수수료 포함)

○ 취약계층 선정자의 경우 동당 지붕개량비 3,050천원 추가지원

○ 슬레이트 처리비 잔액 지붕개량비로 지원

○ 처리비 초과 시 신청자 부담

□ 지원 순서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으로 지원

* 한 부모 가구, 독거 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범위 내 지원

7		설 연휴기간 중 시립도서관 운영 알림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 운영사항

일 자 (요일)	구 분	운 영 계 획	비 고
2. 4. (월)	설전일	○ 현암도서관 학습실 개방(09:00~18:00) ※ 도서열람 및 대출 불가 ○ 기타 도서관 휴관	식당 휴무
2. 5. (화)	설 날	전체 도서관 휴관
2. 6. (수)	설익일	○ 쌍봉도서관 학습실 개방(09:00~18:00) ※ 도서열람 및 대출 불가 ○ 기타 도서관 휴관	식당 휴무

※ 2.2(토) ~ 2.3(일)은 정상개관

8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내 납부안내 (담당자 : 김평준 659-1113)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에 따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23조 ~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과세기준일 : 2019. 1. 1.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

-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2019. 01. 01. 현재 면허가 유효한 자

□ 납 부 기 간 : 2019. 01. 16. ~  1. 31.

□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입금(고지서 앞면에 표기)

○ 신용카드 결제

- 직접 방문 납부 : 본청사 또는 여서청사 민원실

- ARS 전화납부 : ☎ 061-659-2700(본인 또는 타인카드/07:00~22:00)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 은행 CD/ATM기 납부 :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결제가능

○ 기타 문의사항 : 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8)

○ 이장님 협조사항 : 납부 안내 방송(매일 1회이상 실시)

※ 방송안 및 납부안내문 : 별첨

방   송   안

(2019. 1. 30.까지용)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1월 31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   송   안

(2019. 1. 31.)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록면허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아직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오늘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2019년 상반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참여자 모집 (담당자 : 이정란, 659-1115)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지도를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를 최소화하여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9. 상반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2019. 1. 21 ~ 1. 25.(5일간)

○ 근로기간 : 2019. 3. 4. ~ 7. 19.(98일)

○ 근무내용 :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도 및 학교주변 안전

시설 모니터링

○ 임    금 : 시급 8,350원, 주․연차 및 간식비(5,000원) 별도 지급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팀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19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안내 및 신청 협조 （담당자 : 남지영 659-11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보조 9개월(2.14. ~ 11.30.),  자체 3개월(상반기 3.4. ~ 5.31. 하반기 7.1. ~ 10.31)

○ 활동일수 : 1일 3시간, 월 10회(30시간) / 1주간(기본) : 월, 수, 금

○ 활 동 비 : 월 270,000원

○ 사업내용

계 (명)	보조사업(2.~11./9개월)		자체사업(상, 하반기/3개월)				비고
	사 업 명	인원	사 업 명	인 원
				소계	상반기	하반기
236	계	68		168	84	84
	거리환경지킴이	68	우리동네깔끄미	80	40	40
			경로당 지킴이	88	44	44

□ 참여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참여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 ~ 5등급)

○ 접수기간 : 2019. 1.  21.(월) ~ 1. 28.(월), 6일간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도장 날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참여자 선정 : 2019. 1. 29. ~ 2. 8.

□ 이장님 협조사항

○ 마을별 노인인구수 대비하여 상․하반기 포함한 마을별 총 배정         인원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별첨 : 신청서식)

- 마을별 배정인원 → 마을에서 참여자 결정 → 1. 25.(금)까지 제출

→ 1. 28.(월) 각종 공부대조 적격자 최종확인(면), 부적격자 교체 등

※ 신청서에 구분 표기 : 보조사업(사업명), 자체사업(상 ․ 하반기, 사업명)

※ 희망자가 많아 마을에서 참여자 결정이 안 될 경우나, 배정인원 초과신청 마을         ⇒ 선발기준표에 의한 산정점수 우선순위로 참여자 선발

2		2019 설 연휴대비 월동모기 일제방역 소독 실시 (담당자: 남지영 659-1109)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자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방역기간 : 2019. 1. 28.(월) ~ 2. 10.(일) ※ 설 전․후 각1회 이상

○ 대상지역 및 방법

- 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 지하 분무소독

- 정화조 유충구제 활동 중점 실시

- 하수구 및 수풀지역, 공한지는 연막소독 실시

○ 약품배부 : 마을별 2-3병(유충구제약)

○ 협조사항 : 방역활동사진 1~2매 제출(휴대폰)

→ 맞춤형복지팀장 전송(010-7180-8327)

○ 참고사항 : 2019년 방역소독기 점검실시/2. 28.(목) 오후 예정

3		동절기 경로당 등 안전관리 지속 협조 （담당자 : 남지영 659-1109)

폭설, 혹한, 동파, 화재 등 겨울철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마을회관)에 대한 수시 점검․확인을 생활화 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대상시설 : 경로당(마을회관)/대부분 공용건물임

□ 안전관리 사항

○ 책임보험 가입여부 : 매년 1회 갱신

○ 소방분야 : 소화기 비치여부/유효기간 확인, 비상구 확보 등

○ 전기분야 :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선피복, 콘센트 적정 사용 등

○ 가스분야 : 누출경보기 설치여부,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 한파, 폭설 : 보일러 및 수도관 보온, 제설도구 준비 등

(※ 특히, 입구의 대리석 바닥 물이 얼지 않도록 관리/낙상방지)

□ 협조사항

○ 대부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절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로당

부분의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노인회장과 협조하여 즉시 예방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4		2019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홍보 (담당자: 손유나 659-1118)

□ 2019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지원대상 : 65세이상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인 자(국민건강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일반노인

○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 본인부담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30%

※ 지원금액(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 지원횟수 : 5년 1회(※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 대상자

○ 신청서류 :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통장 사본 1부, 영수증

5		「2019년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홍보 요청 [담당자 : 손유나 659-1118]

□ 시행시기 : 2019. 1.

□ 변경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공상군경 연차적 균등 지급

기 존	변 경 (전ㆍ공상군경)		비고
전ㆍ공상군경	1차(2019년도)	2차(2020년도)
매월 5만원	매월 7만원	매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일반대상자는 동일 : 매월 100,000원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만65세 이상) 연차적 인상

기 존	변 경			비고
	1차(2019년도)	2차(2020년도)	3차(2021년도)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매월 7만원	매월 10만원

6		2019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 (담당자 : 김다혜 659-1119)

□ 2019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모집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실시

○ 모집기간 : 2019. 1. 10.(목) ~ 1. 31.(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불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혼합)
1인	2,048,000	66,173	25,519	66,876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 지원내용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신    청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문    의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복지팀(☎755-4523)

7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른 사업 홍보 (담당자 : 김다혜 659-1119)

□ 2019년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따른 사업 홍보

○ 대     상 : 만6세 미만 모든 아동(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확대)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매월 25일)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유의사항 - 기존 수급 아동은 별도 신청 불필요

- ‘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이므로 재신청 불필요

[붙임 1]

참여 사업 구분(√)			□ 보조사업(9개월) □ 자체사업(3개월) /상반기,하반기									접수번호*
차세대통합시스템 입력			□ 입력 □ 미 입력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비상연락처
	주 소
	기 초 생 활 수급자 여부		□ 비해당 □ 해당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해 당 유 무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해당(직장가입자)
	기 초 연 금 수 급 여 부		□ 수급 □ 미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여부					□ 등급 없음 □ 등급 있음( 급)
	세대구성 형 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 (노부모, 18세 미만 손자녀, 장애인가족 동거인 경우)									□ 노인독신
			□ 노인부부									□ 기타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금년도 신규 신청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서 전년도 참여이력 확인 가능)									□ 그 외 참여한 경력 있음
	신 청 프로그램명		①	수행기관명				②		수행기관명				③		수행기관명	자체사업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유형	공익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선택기재사항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ㅇ 본 수행기관과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활동비 지급 및 참여자 관리(참여자 선발과 대기자 관리,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등) 등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2‧3,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되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dataset)은 준영구 보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여 수 시 장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직원)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령 제27조(민간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 사항을 담당 공무원 및 수행기관 담당 직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 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노인 공익활동 참여 신청서(참여자용)

공익활동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세대구성 형태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신청 프로그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여 수 시 장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참여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민원봉사팀 소관

1		마을별 인구증감 현황 및 미전입자 전입신고 안내 (담당자 : 박규빈 659-1122)

우리시 30만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마을별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입신고 안내 유도

□ 마을별 인구증감 현황

(단위:명)

마을명	인구수		증감	마을명	인구수		증감
	‘19.1.4.	‘19.1.18.			‘19.1.4.	‘19.1.18.
합 계	6,585	6,581	△4	상봉2구	84	84	-
조화	271	268	△3	광암	160	161	1
여흥1구	520	522	2	봉전	125	124	△1
여흥2구	246	246	-	삼산	63	63	-
여흥3구	240	240	-	반월	111	111	-
여흥4구	160	157	△3	취적1구	116	116	-
월산1구	144	144	-	취적2구	204	203	△1
월산2구	123	123	-	신산1구	167	168	1
월산3구	171	168	△3	신산2구	115	115	-
월산4구	761	757	△4	신산3구	125	128	3
청산1구	90	90	-	덕산	131	133	2
청산2구	128	128	-	신풍1구	317	316	△1
산수1구	142	143	1	구암1구	155	155	-
산수2구	138	137	△1	구암2구	113	112	△1
봉두	180	180	-	신흥	73	73	-
가장	235	234	△1	애양	37	37	-
난화	84	84	-	도성	269	269	-
중산	103	102	△1	송도	315	317	2
연화	35	35	-
상봉1구	138	138	-

□ 협조사항

○ 취약세대 등을 위한『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홍보

○ 원룸․아파트가 소재한 마을 및 타 지역 친척 등 전입신고 안내

2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담당자 : 박규빈 659-112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추 진 절 차	일 정
1. 사실조사	1. 15. ~ 2. 25.	42일간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 15. ~ 2. 4.	21일간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 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 5. ~ 2. 25.	21일간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 26. ~ 3. 31.	34일간
① 최고‧공고	2. 26. ~ 3. 18.	21일간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 19. ~ 3. 31.	13일간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 15. ~ 3. 31.	76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1918.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 미전입자 전입 독려

□ 협조사항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의 주민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세대명부를 분실한 경우

면사무소로 즉시 신고

○ 사실조사에 대한 마을방송 실시 등 주민 홍보

○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미전입 세대에 대한 전입신고 안내

방   송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촌면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율촌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리오니 거주불명등록이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율촌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산업팀 소관

1		산불예방활동 협조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중점단속 및 홍보사항

-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엄금

-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

- 허가없이 임도 통행 금지

- 무단 입산행위 금지

- 불법 산림 채취행위 금지

- 산불 발생시 마을주민 조기진화 자진 참여

붙임  1. 산불예방 마을 방송안 1부.

2.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1부.

2		2019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한 : 2019. 2. 8.(금)

○ 사업규모 : 100,000포/232,0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 맞춤형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1,000㎡이상 경작 농업인

○ 사업내용 : 맞춤형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포(20kg)당 2,320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공급 희망 농업인이 직접 지역(품목)농협에 신청

3		2019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한 : 2019. 1. 31.(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신청서 산업팀 비치)

○ 대상기종 : 보행형 관리기 6.5마력 이상

○ 사 업 비 : 17,600천원(시비 50%, 자담 50%)(율촌면)

○ 지원단가 : 2,200천원/대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원칙

※ 지원단가 초과 금액은 농가 자부담(시비 1,100천원 한도 지원)

○ 신청자격 : 관리기 구입 희망하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기계 지원 받은 적이 없거나, 받은 지 5년이 넘은 농업인

- 친환경실천농가(무농약 및 유기농산물 인증) 우선 지원

- 여성농업인, 고령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로 관리기 조작 가능 농업인

- 귀농으로 마을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편중･중복되지 않은 농업인 등

※ 농기계 기 지원 후 5년 이내 배우자, 자식 등 가족명의 재신청하는 경우 제외

○ 향후 농기계 구입

-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농기계 대리점, 농협 등)에서 희망 기종 자율구입

4		2019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한 : 2019. 1. 31.(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신청서 산업팀 비치)

○ 대상기종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인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 또는 품질보증 대상농기계

○ 사 업 비 : 82,5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율촌면)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원칙

※ 7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단, 관리기 지원단가 : 2,200천원(보조 1,100천원, 자담 1,100천원)과 동일지원

○ 신청자격 : 농기계 공급 희망하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국･도･시비 지원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이 넘은 농업인

- 친환경실천농가(무농약 및 유기농산물 인증) 우선 지원

- 여성농업인, 고령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로 농기계 조작 가능 농업인

- 귀농으로 마을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 기 지원 후 5년 이내 배우자, 자식 등 가족명의 재신청하는 경우 제외

○ 향후 농기계 구입

-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농기계사후봉사업소(농기계 대리점, 농협 등)에서 희망 기종 자율구입

-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대리점, 농협 등에서 구입

5		2019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수요조사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조사기간 : 2019. 1. 23. ~ 1. 31.

○ 조사대상 : 2019년도 벼재배 예상 농가

○ 조사내용 : 벼재배 (예상)면적, 상토공급 희망수량, 희망제품명

- 벼 재배면적 대비 일괄신청 금지(실제 못자리 설치농가 대상 조사)

- 전년도 공급 잔여량을 제외한 순수 소요량 파악

○ 10a(300평)당 소요량 기준

- 산파어린모 3.5포/20ℓ, 산파중모 6포/20ℓ, 조파 4포/20ℓ

○ 지원조건 : 시비 70%, 자담 30%

○ 제출기한 : 2019. 1. 31.(목)

○ 제출서식 : 회의 당일 배부

6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

※ 벼 대신 타작물 재배 결정 시기를 고려하여 되도록 1월에 집중 홍보 필요

○ 배 정 량 : 34ha(율촌면)

○ 사 업 비 : 115,600천원(국비 80%, 도비 4%, 시비 16%)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다음 중 1개 항목 충족한 자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자

- 변동직불금은 받지 않았으나 ‘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자

※ 휴경은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는 자(실경작자)

○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단,‘18년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다년생작물로 다시 신청 불가

- '18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증빙자료 첨부)

- 휴경농지(위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

※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하계)수령농지 등 이미 타작물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제외

○ 대상품목

- 조 사 료 :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 두    류 : 콩, 팥, 녹두 등

○ 지원한도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조사료 430만원/ha, 두류 325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휴경 280만원

○ 신 청 서 : 산업팀 비치

7		2019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간 : 2019. 2.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가 2개 읍면동(2개 시군)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읍･면･동 사무소 신청

○ 대상농지 :‘98. 1. 1. ~ ‘00. 12.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 ‘05 ~‘08년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 신청년도 직전 3년 기간 중 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동안 1,000㎡ 이상(휴경면적 제외) 경작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3년 기간 중 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기존 직불금 등록자의 제외(사망, 불가피한 사유) 사유 발생시 계속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로 1년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농촌지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 같은 시군에 10,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 농지 1,000㎡ 이상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8		2019년 밭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간 : 2019. 2.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가 2개 읍면동(2개 시군)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읍･면･동 사무소 신청

○ 대상농지 : ‘12. 1. 1. ~ ’14. 12.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밭농업에 종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 2016년부터 신청년도 직전 연도 까지(‘16~’18년) 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동안 1,000㎡ 이상(휴경면적 제외) 밭농업 종사 농업인

㉰ 2016년부터 신청년도 직전 연도 까지(‘16~’18년) 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기존 직불금 등록자의 제외(사망, 불가피한 사유) 사유 발생시 계속하여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로 1년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농촌지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 같은 시군에 10,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 농지 1,000㎡ 이상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대상품목

- 밭고정 직불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 직불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조사료 등

* 논이모작은 쌀소득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한함

*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9		2019년 원예․특작분야 사업추진 계획 안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2. 8.(금) / 면사무소

○ 사 업 비 : 원예특작분야 17개 사업 1,812백만원(자담포함)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등

□ 국․도비 사업 : 5개 사업

고추 비 가림재배 시설 지원 사업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20,000천원(국비 44,000, 도비 6,600, 시비 59,400, 자담 110,000)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자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단가 : 22천원/㎡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

(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24,000, 시비 56,000, 자담 80,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 지원단가 : A형 지붕 버섯재배사(1,200천원/3.3㎡)

- 양액재배시스템, 시설원예 기기 : 정부 고시 기준 및 비교견적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양액재배 등 지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량 : 8동

○ 사 업 비 : 52,800천원(도비 10,560, 시비 26,400, 자담 15,840)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50%, 자담 3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8ha미만(임차 포함)농가

○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330㎡/1동) 지원단가(20천원/㎡)

○ 사업내용 : 소형(330㎡/1동) 비닐하우스 지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 사 업 량 : 16ha

○ 사 업 비 : 57,600천원(도비 8,640, 시비 20,160, 자담 28,8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원예작물 및 노지채소 재배농가

○ 지원단가 : 3,600천원/ha

○ 사업내용 :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5개소(소형)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담 15,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마늘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6,000천원/16.5㎡(1개소)

○ 사업내용 : 마늘 건조시설지원(16.5㎡/1개소)

□ 시 자체사업

특화마을 원예작물 단지조성 사업

○ 사 업 량 : 2ha / 2마을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4,000, 자담 6,000)

○ 지원조건 : 시비 70%, 자담 30%

○ 대상작물 : 수박, 당근, 시금치, 땅두릅(독활) 등

○ 지원단가 : 2,000원/㎡ 이내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특성화 포장재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 육성지원 사업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94,316천원(보조 75,453, 자담 18,863)

○ 지원조건 : 시비 80%, 자담 2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농가

- 학교급식센터에 계약하여 납품 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단가 : 친환경농자재(정부고시 단가), 2,000원/㎡ 이내

○ 사업내용 : 종자(모종), 친환경 농자재 등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 지원 사업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 농협 40,000, 자담 6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농협 20%, 자담 30%

○ 지원대상 : 농협 로컬푸드 참여 농가(교육수료)중 희망농가

○ 지원단가 : 소형관정(300만원/전기시설 포함)

- 맞춤형 시설하우스 : 20천원/㎡(내재해형 하우스)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원예과수 친환경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0천원 (시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및 조건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 지원단가 : 하우스(20천원/㎡), 기타(정부고시단가기준/비교견적)

○ 사업내용 : 종자․종구․종묘, 친환경 농자재 등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시스템 지원 사업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150,000천원(시비 75,000, 자담 75,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시설원예 경영비절감시설 설치 희망농가

○ 지원단가 : 고효율난방기(한국농기계공업 가격적용)

- 기타 : 정부고시 기준단가 적용

○ 사업내용 :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에너지 절감, 경영비 절감 등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40,000천원 (보조 20,000, 자담 2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특화품목(단호박, 취, 냉이 등) 재배 희망 농가

- 친환경 인증농가 및 마을단위 단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4,000천원/ha 이내

○ 사업내용 : 모종(종자), 친환경자재 등 지원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 사 업 량 : 0.5ha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중소농가, 도시농업인, 여성농가 등

○ 지원단가 : 20천원/㎡

○ 사업내용 : 비가림 시설하우스(100㎡/1동)

노후 원예시설 개보수 사업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660㎡이상인 시설하우스(설치 후 7년 이상)

○ 지원단가 : 최고 10천원/㎡당

○ 사업내용 : 노후 된 온실 개보수 자재지원

틈새 소득작물 단지조성 사업

○ 사 업 량 : 5ha/5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 (시비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틈새 소득작물(달래, 냉이, 취 등)을 재배,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지(1ha이상/5농가 이상 참여)

○ 지원단가 : 10,000천원/ha당(최고)

○ 사업내용 : 종자(모종, 종구) 및 친환경농자재 등

원예 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60,000천원 (보조 30,000, 자담 3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마늘(양파) 및 시설채소 재배지

○ 지원단가 : 3,600천원/ha당(최고)

-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등에 의해 결정

○ 사업내용 : 토양 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자재 지원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143,000천원 (보조 100,000 자담 43,000)

- 소득작물 : 70,000천원      - 화훼 : 30,000천원

○ 지원대상 : 지역 소득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및 조건

- 소득작물 육성 : 묘목 및 종자(종구)

․  지원조건 및 단가 : 시비70%, 자담 30%(ha당 6,000천원/최고)

- 화훼품종 교체 : 화훼품종 교체 종근 및 모종

․  지원조건 및 단가 : 시비 50%, 자담 50%(정부 고시단가 기준)

유휴농경지 자원화사업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8,000, 자담 2,000)

○ 지원조건 : 시비 90%, 자담 10%

○ 사업대상 : 관광지, 마을주변이나 도로변, 유휴농지, 유지 등

○ 지원단가 : 2,000천원/10a

○ 사업내용 : 묘목대(종자), 기반정비비 등

10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계획 안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개요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하는 업체와 계약

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한도 : 10~40백만원 이내(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 지원분야 :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국고 25%, 도비 25%, 자부담 50%

- 지원분야 :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2. 8.(금) 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산업팀 비치)

○ 제출부서 : 농업기술센터(특산품육성과)

11		2019년도 시민 참여 꽃 가꾸기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2. 1.(금)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신청대상 : 각급단체(단체신청)

○ 대상사업 : 3종, 13,600천원

□ 신청자격

가. 각급 단체 꽃밭 가꾸기 지원

○ 읍면동 각급단체(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 차량 및 유동 인구가 많아 화단 조성 효과가 높은 200㎡이상 ～ 1,000㎡이하의 공한지

나. 도서지역 꽃길 조성 지원

○ 읍면동 각급단체(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 비렁길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화단 조성 효과가 높은 곳

다. 아름다운 우리동네 양심화단 가꾸기

○ 읍면동 각급단체(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 주민 생활 장소와 밀접하여 화단 조성 효과가 높은 곳

□ 대상사업                                            (문의 : 면사무소)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총계	3종	31개소	13,600
1	각급 단체 꽃밭 가꾸기 지원	20단체	3,600	∘읍면동 각급단체에 화단 조성용 꽃씨 지원
2	도서지역 꽃길 조성 지원	1개소	1,000	∘도서지역 관광객 증가에 따른 꽃길 조성 지원
3	아름다운 우리동네 양심화단 가꾸기	10개소	9,000	∘환경정화에 필요한 화단조성용 재료 지원

12		2019년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주성근 659-1106)

○ 신청기간 : 2019. 1. 17.(목) ~ 2. 14.(목) / 1개월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마을, 단체 등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세금(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지원사업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별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필독(여수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 사업신청 문의 : 농촌진흥과(☎659-4453)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평가 → 귀농분야 지원 및 심의위원회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 대상사업 : 2분야, 10개사업, 83개소, 441,142천원

(보조 403,000, 자담 38,142)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내 용
국·도비 보조사업 (5개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3개소 (마을)	90,000천원 (보조100%)	마을협의회, 체험마을이 빈집을 제공(7년 이상 임대계약도 가능) → 리모델링비 지원 → 귀농인의 임시거주지로 사용(3~12개월) * 부지제공 후 조립식 주택도 가능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원	1단체	120,000천원 (보조 100%)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도시민 유치 및 재능 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4개소 (마을)	10,000천원 (보조 100%)	5년이내 해당마을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5가구 이상일때 마을 당 2,500천원 지원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집들이지원 사업	40세대	20,000천원 (보조 100%)	5년이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세대당 최대 50만원 집들이 비용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융자)	미정	361,000천원 (상반기 융자) * 하반기 별도 공지 예정	창업자금 3억이내,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75백만원이내 융자 : 2% 이율, 5년거치 10년상환
시 자체사업 (5개사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	15세대	54,000천원 (보조 100%)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4세대	20,000천원 (보조 100%)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5,000천원 이내/세대)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	4개소	57,142천원 (보조 70%, 자담 30%)	귀농인에게 농업기반, 묘목, 비닐하우스, 소형농기계 등 지원 - 사업비:10,000~20,000천원/세대
	귀농인 농업 융복합산업 창업지원 사업	2개소	50,000천원 (보조 70%, 자담 30%)	농업 6차산업 창업 지원 - 사업비:20,000~30,000천원/세대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사업	10개소, 2.5ha	20,000천원 (보조 70%, 자담 30%)	개간비 지원(필지별 660㎡이상) - 대상지역 :도서지역 (남면, 화정면, 삼산면) - 1일 지원단가 : 345천원(장비 등)

※ 사업별 세부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ysagr.yeosu.go.kr) 참조

13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발급) 지원사업 신청접수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1945.1.1. ~ 1999.12.31.까지 대상자) ※ 2018년 20세~70세미만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포함) ※ 2018년은 1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019년 2월 25까지(개인 신청주의)

○ 신청서 제출

- 신 규(별지1호)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첨부)

- 전년도지원자(별지2호) : 마을별 일괄확인서 제출(반드시 본인 서명 날인)

○ 협조사항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14		2019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신청기종 : 자동조타기, 양망기, 양승기, 플로타, 어탐, 레이다, 선박식별기 등

○ 지 원 율 :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 신청기한 : 2019. 2. 11.까지

○ 지원한도 : 어가당 1대, 최대 보조금 1천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5		2019년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사 업 량 : 400두(거세물량)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 축협 30,000)

○ 지원단가 : 1두당 150천원

16		2019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 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개    요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

○ 대 상 자 : 신청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17		2019년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 시설 및 장비 지원신청 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사업내용 : 가축사육농가 차단방역 시설 및 장비 지원

- 시  설 : 자동화 분사, 스프링클러 등

- 장  비 : 동력분무기(소독조 포함)

○ 사 업 량 : 10개소(시설․장비 규모에 따라 2~10백만원 차등지원)

○ 사 업 비 : 32,000천원(시비 50%, 자담 50%)

○ 신청기한 : 2019. 2. 22.까지

18		축사 등 화재예방 전기 안전진단 점검 실시 홍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홍보사항 : 축사 화재발생 원인이 대부분 전기 누전이 많고 그 피해액이 막대하므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민간업체와 체결한 전기 안전진단 계약체격 의무화

19		2019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추진내용 : 축사 내 해충(파리)구제을 위해 천적 곤충을 활용한 박멸

○ 대상축종 : 한육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흑염소 등 사육농가

○ 지급기준 : 한육우 50두, 돼지 1,00두, 닭 2만수, 오리 1만수당 6셋트공급(6개원분)

○ 신청기간 : 2019. 1. 30.까지

○ 지원단가 : 1셋트당 120천원(한도 : 720천원/호)

○ 지원조건 : 보조 100%

20		2019년 친환경축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지원대상 : 일정규모 이상 소, 돼지, 닭, 사육농가

○ 기준규모 : 소 10두이상, 돼지 100두이상, 닭 1,000수이상

○ 지 원 율 : 120,000천원(시비 50%, 자담 50%)

사업명	축종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가축면역 증강제	계	12,000	120,000	60,000	60,000	1농가 보조 상한 2,000천원
	소	6,000	60,000	30,000	30,000
	돼지	3,000	30,000	15,000	15,000
	닭	3,000	30,000	15,000	15,000

21		2019년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계획 홍보 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개    요 :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참여내용 : 축산농가 축사와 축사주변 대청소, 일제 소독 등

○ 참여일자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주    관 : 농협경제지주(축협). 한우, 한돈협회 등

22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중인 반려동물 무료분양 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분양장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유기동물보호소

○ 지참서류 : 신분증

○ 입 양 비 : 무료

23		2018년도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제출 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조사대상 : 어업면허 처분을 받은 어업권

○ 조사기간 : 2018.1.01. ~ 12.31.(2018년 12월말 기준)

○ 작성내용 : 어장관리, 생산실적, 표지시설 등 누락없이 작성

○ 제출서류 : 어장관리실태조사서 제출(서식 산업팀)

어촌계어업권인 경우 어장관리규약 및 행사계약서 사본

24		2019년도 귀어‧귀촌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지원대상 : 우리시를 포함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다른 사업에 종사하다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어촌지역으로 귀어‧귀촌(전입)한 세대주

○ 지원연령 : 귀어‧귀촌 당시의 연령이 만 20세이상 65세 미만인 자

○ 신청기한 : 2019. 1. 28.까지

○ 지원내용 : 매월 300천원(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

25		2019년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방성찬 659-1124)

○ 지원규모 :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100대, 자동소화시스템 80대, 구명조끼 100개

○ 지원비율 : 보조비 60%, 자담 40%

○ 신청기한 : 2019. 2. 15.까지

26		2019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한 : 2019. 1. 29.(화)

○ 사 업 량 : 8대(율촌면)

○ 사 업 비 : 2,400천원(국비 960, 도비 480, 시비 960)

○ 사업단가 : 300천원/대

○ 대상농가 : (배터리 있는)경운기 보유농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영세농가 우선순위,

‘14 ~‘18년 안전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지원농가 후순위

○ 사업내용 :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

○ 신청서식 : 율촌면 산업팀 비치

27		2019년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신청기간 : 2019. 2. 11.(월)까지

○ 배 정 량 : 1ha(율촌면)

○ 지원단가 : 500천원/ha(도비 30%, 시비 70%)

○ 대 상 자 :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할) 농업인

○ 신청면적 :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 1,000㎡이상(1게 품목 기준)

○ 대상농지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실상 농지

○ 대상품목 : 조, 수수, 쥐눈이콩, 토란, 메밀, 율무, 기장, 검정깨, 속청,                     동부, 이팥, 도라지 등

○ 신 청 서 : 산업팀 비치

28		2019년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담당자 : 서상기 659-1125)

○ 제 품 명 :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 지원규모 : 10대(주택용)

○ 지원단가 : 4백만원(국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접수기간 : 2019. 1. 14. ~ 11. 29.(10개월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FAX 접수 불가)

- 방문 : 평일 09:00~18:00까지

- 우편 : 접수마감일까지 산림과(망마경기장 내) 도착 분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주택)대장 1부

○ 대상자 확정 : 2019. 수시통보(제외자는 통보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전라남도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8. 1. ∼ 2020.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19. . .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직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전년도 지원대상자)

(읍․면․동 비치용)

확인자 : 마을         이장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인

연번	시군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본인서명	*적격여부
				우편 번호	도로명주소
계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5자리)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 적격여부 : 담당공무원은 전년도 지원대상자의 신청자격을 확인(연령, 거주지, 농어업인 여부, 유사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등)하여 2018도 지원대상 적격 여부 기재

[붙임 1]

산불예방 홍보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해안가 낚시객들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이상의 묘목식재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을 발생 시킨 사람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키운 산림을 한순간 부주의로 잿더미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자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 줄수 있도록 다 같이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면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붙임 2]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개발팀 소관

1		하천 내 잡초제거 및 준설 대상지 수요 조사 (담당자 : 김기흥 659-1112)

❍ 지방․ 소하천으로 고시된 하천 내 퇴적된 토사와 잡초를 조기 준설

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통수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

❍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대비와 선제적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과 재산 보호

□ 율촌면 하천 현황

○ 지방하천(3개소)

하천명	하천의 구간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
	시점	종점
계			7.970	23.720
율촌천	율촌 산수 945번지선 (산수제 방수로)	월산 조화 855번지선 (수문)	4.260	11.140
연화천	율촌 가장 48번지선 (중산제 방수로)	율촌 가장 1947-1번지선	2.570	9.020
평촌천	율촌 가장 208-1번지선 (가장제 방수로)	율촌 가장 944번지선 (연화천 합류점)	1.140	3.560

○ 소하천(19개소)

하천명	하천의 구간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
	시점	종점
계			28.522	37.180
삼산천	율촌 반월 271-5번지선	율촌 반월 426-3번지선	1.248	1.53
연내천	율촌 신풍 1368-4번지선	율촌 신풍 824-6번지선	0.562	0.48
취적천	율촌 취적 90번지선	율촌 신풍 863-4번지선	0.567	0.37
가장천	율촌 가장 142번지선	율촌 가장 1950-1번지선	1.168	0.83
외청천	율촌 월산 1200번지선	율촌 조화 355-1번지선	2.467	2.95
산수1천	율촌 산수 1454번지선	율촌 산수 1565번지선	1.200	0.51
봉두천	율촌 산수 411-3번지선	율촌 월산 1468번지선	1.326	1.52
산촌천	율촌 산수 1594-1번지선	율촌 산수 1558-4번지선	0.567	0.74
행정천	율촌 산수 1579번지선	율촌 월산 1555-19번지선	0.806	1.03
내리천	율촌 상봉 196번지선	율촌 반월 698번지선	1.595	1.26
두봉천	율촌 상봉 1014번지선	율촌 상봉 726-16번지선	2.326	1.97
신풍천	율촌 신풍 산4-1번지선	율촌 신풍 산112-2번지선	3.017	2.79
우산천	율촌 신풍 산120-3번지선	율촌 신풍 1362-5번지선	2.086	8.73
광암천	율촌 봉전 98번지선	율촌 봉전 994번지선	1.520	1.54
신산천	율촌 취적 1361-2번지선	율촌 취적 21-2번지선	1.304	2.35
가림천	율촌 봉전 496번지선	율촌 봉전 925-2번지선	1.466	1.25
봉전천	율촌 취적 1236-4번지선	율촌 취적 1564-3번지선	1.417	3.17
연화지천	율촌 가장 산270-4번지선	율촌 가장 1360번지선	2.650	2.43
송곡천	율촌 가장 504-2번지선	율촌 가장 694번지선	1.230	1.73

□ 추진 사항

○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내 잡초제거 및 대상지 수요 조사 요구

(건설과-413, 2019. 1. 10.)

○ 대상지 접수(마을 이장 → 개발팀, 2019. 1. 14. ~ 2019. 1. 18.)

○ 대상지 현장 조사(개발팀, 마을 이장, 2019. 1. 14. ~ 2019. 1. 18.)

○ 대상지 제출(율촌천 외11개소, 건설과 하천팀, 2019. 1. 31.)

Ⅱ		보 도 자 료

1		여수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 21일부터 28일까지…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 집중 단속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가공업체, 축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등이다.

○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육류,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 단속 사항은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거래내역 미비치, 축산물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이다.

○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농축산물 농가 보호를 위해 연중 지도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번 단속에는 여수시와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2개반 13명이 투입된다.

2		여수시, 대형마트․유통매자 과대포장 집중 점검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설 명절 선물세트, 잡화류 등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3개소와 500㎡ 이상 유통매장 15개 소다.

○ 점검 내용은 설 명절 선물세트, 제과류, 주류, 잡화류 등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준수 여부다.

○ 시는 현장측정 결과 포장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피가 심하게 큰 제품은 제조자에게 전문기관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 제조자가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 관계자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속 제품 소비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3		여수시, 올해는 지속가능 관광 원년…역량 집중할 터

4년 연속 관광지점 입장객 1300만 달성…지난해 지자체부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민·관광객 상생, 정직한 관광서비스 제공,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것

○ “그동안 여수 관광정책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뒀다. 이제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시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 지난 7일 여수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 여수시 관광 정책 방향을 천명했다.

○ 여수시는 지난해 4년 연속 관광지점 입장객 1300만 유치를 달성했고,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8 한국 관광의 별’ 지자체부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시는 올해를 지속가능 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 행복한 상생 관광’, ‘정직한 서비스로 믿음 주는 신뢰 관광’,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관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 행복한 ‘상생 관광’

○ 그동안 소음과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낭만포차는 시민불편이 없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해안선 정비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로 새롭게 단장한 여수 밤바다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해수욕장 화장실 5개소와 공원화장실 9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소호동동다리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 또 돌산 백초~거북선대교 진출입로 개설과 오동도 입구 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정직한 서비스로 믿음 주는 ‘신뢰 관광’

○ 시는 작년부터 숙박예약통합시스템 “YEOSU야(夜)”와 “음식 물가정보 공시 앱”을 개발해 정직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올 4월부터 운영하는 여수관광안내 모바일 앱(아! 여행!)은 관광지, 음식점,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광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교통 혼잡 시 새로운 코스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멜전시관 외 4개소에 입장객 무인계측시스템을 설치하고, 음식·숙박업 가격 공시 앱을 본격 운영해 여수 관광의 신뢰도도 높일 방침이다.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관광’

○ 균형관광개발과 미래관광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올 4월부터 11월까지 여수시 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 건설,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 세계 섬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등 섬과 연안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는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품격 높은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하는 원년이다”며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 을 담 당 편 성 현 황 ('19. 1. 15. 현재)
법정리	통	반	리별	직급	성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비고
	37	91
조화리	1	3	조화	행정9급	박규빈	조선석	49.01.03	683-6511	010-8613-4500	득실
	2	3	여흥1구			박종옥	68.10.15	686-3477	010-9772-3477	동교,장천
	3	2	여흥2구	행정6급	정숙란	김종식	58.08.24	682-7489	010-5682-7489	상신
	4	2	여흥3구			김영옥	65.05.01	683-7286	010-3602-0792	사항
	5	3	여흥4구	행정7급	이정란	지인숙	59.01.05	682-7200	010-4340-7201	하신
월산리	6	2	월산1구			서상순	67.03.15	682-9062	016-683-9062	대초,덕산
	7	4	월산2구			위한국	55.06.23		010-3626-9115	죽현,월평,신촌,관음
	8	1	월산3구	복지8급	손유나	배형길	47.02.05	682-9192	010-2661-9192	신정
	37	11	월산4구			최창록	63.09.12		010-3610-7056	동양엔파트
	9	2	청산1구	행정9급	박한얼	류성현	51.04.06	683-6815	010-3622-6815	치동,호산
	10	2	청산2구			주기노	58.11.10	685-5547	010-8844-0600	내청,외청
산수리	11	2	산수1구	행정7급	방성찬	양동인	49. 10. 18		010-3212-6617	행정,신대
	12	4	산수2구			위종량	48.01.27	683-6632	010-2605-6632	금산,평여,후천,수전
	13	3	봉두			김복수	41.02.20		010-6377-6705	봉두,손수동
가장리	14	4	가장	세무7급	김평준	류영수	60.02.06		010-3647-3566	원가장,송정,상하평
	15	2	난화			이두수	46.09.07	686-0661	010-8608-0662	난화
	16	2	중산			지한근	57.12.26		010-2682-0519	중산
	17	1	연화	농업7급	서상기	최송만	55.02.28	686-2126	010-9440-4279	연화
상봉리	18	3	상봉1구			이현재	71.04.23	686-0356	010-4633-7171	원상봉,하상봉,합동
	19	2	상봉2구			유학근	44.08.25	686-0599	010-7663-6635	연소,두봉
봉전리	20	3	광암	위생7급	최만호	천병향	48.07.13	686-0249	010-4714-0249	입촌,광암
	21	1	봉전			강형원	58.05.20	686-0646	010-9197-0646	봉전
반월리	22	1	삼산			이윤기	53.07.11	686-0419	010-6690-0419	삼산
	23	2	반월	시설8급	김남희	박판규	59.08.28	686-0706	010-3621-0758	반월,내리
취적리	24	2	취적1구			천맹숙	54.12.13	682-7430	010-9451-6963	상취적,하취적
	25	2	취적2구	행정6급	남지영	김동열	56.08.23	683-1854	010-6622-0045	봉정,외진
	26	3	신산1구			오안섭	54.01.20	682-7747	010-9675-5455	신산,후동
	27	2	신산2구	시설6급	김기흥	류지태	40.03.17	682-7598	010-8440-9155	후상,내동
	28	2	신산3구			박계식	48.03.19	682-7749	010-9485-6749	율현,내리,수문포
신풍리	29	2	덕산	운전8급	고경동	박석순	48.10.19	682-7913	010-3605-7913	덕산,냉천
	30	3	신풍1구			유인호	52.11.18		010-4403-1910	산곡,봉산,삼거리
	31	2	구암1구	농촌지도사	주성근	추점동	47.02.23	682-7894	010-3808-7894	구암
	32	1	구암2구			차승철	48.03.02	682-7730	010-3169-8730	학구
	33	1	신흥	복지8급	김다혜	이영길	43.11.28		010-6226-7794	신흥
	34	1	애양			이태식	38.04.03	682-9595	010-2049-3515	애양
	35	1	도성	행정6급	송하남	한병호	52.03.09		010-8621-7787	도성
여동리	36	4	여동			이기전	52.08.30	685-1983	010-2610-8030	송도,대늑도,소늑도

여수시 율촌면

TEL (061)659 - 1111   FAX (061)659 -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