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9-1292호

공    고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5.  16.

여  수  시  장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른「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지원대상 조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인구시책 대상별 지원 내용 추가

-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의 명확화

·전입세대 등 지원 1인 당 현금 10만원 지원  ※상한 없음

- 전입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타 시군구 거주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고등학생 지원 내용 추가 (20만원)

- 전입유도 우수기관·기업 포상 지원 구체화

❍ 지원신청 및 절차 내용 구체화

- 지원서 제출 기관 명확화

· 전입세대 등, 해양경찰교육원생 :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전입학생 : 학교장에게 제출

·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 시장에게 제출

3. 개정 시행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6. ~ 2019. 6. 5.(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인구일자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342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우)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인구일자리과장)

다. 전화번호  : 061)659-3427,  팩스 061)659-581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4.03.26 규칙 제598호

(전부개정) 2018.05.31 규칙 제685호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인구시책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책별 지원내용) 「여수시 인구시책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인구시책 대상별 지원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심의대상) 조례 제8조 제4호에서“그 밖에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인구시책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센티브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비는 전입 후 1년이 지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에게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 등 지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인구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2. 전입 학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

3.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②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인구시책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전입지원금, 전입 장려금 및 전입포상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자 관리) ① 시장은 신청인의 이름, 기관·기업·단체명, 지원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9. 1. 1.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인구시책 대상별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내   용

비고

전입세대

등

◦ 다른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회 지급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1년 후 잔액분 전액 지급

※ 6개월 이상 거주 후 1년 이내 신청(인센티브)

※ 1년 이상 거주 후 1년 이내 신청(이사비)

◦ 세대원수별  지급

전입 세대원수	인센티브	이사비
1명	현금 10만원	현금 10만원
2명	현금 20만원	현금 20만원
3명	현금 30만원	현금 30만원
4명	현금 40만원	현금 40만원
5명 이상부터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전입학생

◦ 다른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생 1인 현금 50만원(2회 분할 지급)

- 전입 6개월 후 20만원, 1년 후 30만원

◦ 고등학생 1인 현금 20만원(2회 분할 지급)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1년 후 10만원

해양경찰

교육원생

◦ 다른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 교육원생 1인 현금 30만원(2회 분할 지급)

- 전입 6개월 후 20만원, 1년 후 10만원

전입유도

우수기관․ 기업 포상

◦ 관내 기관·기업의 대표가 다른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여수시로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전입직원의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에 포상금 지급

◦ 전입 유도 우수기관·기업 포상금

지급기준(전입유도 인원)	지급액
5명 이상~10명 이내	100만원 상당 상품권
10명 이상~20명 이내	200만원 상당 상품권
20명 이상~35명 이내	300만원 상당 상품권
35명 이상~50명 이내	400만원 상당 상품권
50명 이상 ~	500만원 상당 상품권

【별지 제1호】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

(전입세대 등)

인 적 사 항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 원 신 청 사 항
신청항목	선 택(○)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세대원수		전 입 일	비고
전입세대 인센티브
전입세대 이 사 비
지 원 계 좌		은 행 명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2.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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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H․P):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

(해양경찰교육원생)

인 적 사 항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 원 신 청 사 항
신청항목	선 택(○)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세대원수		전 입 일	비고
전입세대 인센티브
전입세대 이 사 비
지 원 계 좌		은 행 명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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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H․P):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

(□ 고등학교․대학교  □ 기관․기업체)

인 적 사 항
신청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기관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 원 신 청 사 항
지원 신청 분야	구 분	기 관 명		정 원 (명)		전입실적 (명, 세대)	비고
	고등학교 □ 대학교
	기관□단체 □ 기업체
지 원 계 좌		은 행 명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제3조부터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고등학교 □ 대학교 : 고유번호증, 신청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2. 기관 □ 단체□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3. 기 타 : 사업자(고유)등록증, 신청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4. 통장사본 ☞ 전입인원 증명서류 : 전입자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동사항 포함), 전입세대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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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시정 홍보 안내를 위한 문자(SMS)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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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H․P):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번	구분*	지급일	신청인(대표자) 인적사항				지 원 내 역			환수사항		결 재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내용	금 액	계좌 번호	사 유	환수일	담당자	팀 장

* 전입세대, 고등학교․대학교, 기관ㆍ단체ㆍ기업체, 기타로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