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호 2020년 2월 12일(수)		여천동 회보(안)
■ 발행인: 여천동장 ■ 발행처: 여천동주민센터 ☎659-1622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언론보도 자료
1.	여수시 언론보도 내용	……………	6
Ⅱ.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1.	여수시민되기 운동 참여	……………	9
2.	마을(통)별 동향관리 협조	……………	9
3.	2020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참여 홍보	……………	10
4.	청렴韓 세상을 위한 부정부패 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안내	……………	12
5.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안내	……………	13
6.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수시단속 및 과태료 부과 홍보	……………	14
7.	2020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15
8.	2020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16
9.	2020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안내	……………	19
10.	2020년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안내	……………	22
11.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 알림	……………	24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알림	……………	24
13.	2020년 시민외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홍보	……………	25
14.	2020년 여수시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모집 홍보	……………	25

15.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 의무가입 대상시설 확대 안내	……………	26
1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홍보	……………	27
	《복지지원팀 소관》
1.	2020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	28
2.	2020년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 홍보	……………	29
3.	2020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안내	……………	30
4.	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안내	……………	30
5.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홍보	……………	31
6.	2020년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할인지원사업 변경 안내	……………	31
7	기초연금 신청 안내	……………	32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경로당 이용자 대응 안내	……………	32
9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33
10	2020년 제1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34
11	「1년 365일 우리동네 가족봉사」안내	……………	35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긴급지원 신청 안내	……………	36
2.	「2020년 햇살나눔푸드마켓 2호점」대상자 추천	……………	37
3.	「2020년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사업 안내	……………	38
4.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10」사업 안내	……………	39

Ⅰ		언론보도 자료

1		여수시, 신종 코로나 예방 재난기금 4,600만원 투입

2		신종 코로나 확산에 ‘여수 ~고흥 마라톤대회’ 연기

3		CNN에 소개된 여수 ‘향일암’..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선정

4		여수시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혜택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1		여수시민되기 운동 참여	☎ 659-1627
			박 연 주

	<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
❍ 전입세대 인센티브 : 세대원 1명 당 10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 전입 장려금 : 고등학생(20만원), 대학생(50만원), 해양경찰교육원생(30만원) ❍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 : 전입유도 인원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상당 상품권 ❍ 출산장려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 여수 관광·음식·숙박 할인 : 5～40%(업소여건에 따름) ※ 여수시 홈페이지(http://yeosu.go.kr/tour)에서 확인 ❍ 여객선 운임 50% 할인 지원 등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은 불이익

❍ 경매 등 법적 다툼 시 전·월세(보증금)를 보호 받을 수 없음

❍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대상 부적격 가능성 높음

❍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의 고지서 미 전달로 체납 및 가산세 부과

❍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 통지가 안 되어 과태료 및 고발 조치됨

❍ 주민등록지에서 사실조사 후 비 거주 시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과태료 부과됨

2		마을(통)별 동향관리 협조	☎ 659-1627
			박 연 주

□ 협조사항

❍ 사건․사고, 각종 행사, 미담사례, 주민동향 등

❍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특이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마을 동향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향관리 협조

3		2020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참여 홍보	☎ 659-1627
			박 연 주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0. 2. 10. ~ 3. 31.(51일간)

❍ 공모자격 : 여수시민 누구나(관내 기업인․직장인․소상공인․학생 등)

❍ 공모분야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시민생활 및 안전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지원	▶ 자영업자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지역혁신성장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등	▶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수소에너지 등
	기업애로 규제	▶ 서비스 산업 규제, 일자리 창출 등

※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안

※ 비제안 처리 안건

① 비규제(조세, 수수료, 재정지원,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단순 민원 등)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응모방법 : 제안서[별첨 1] 작성 후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 제출서식: 시 홈페이지(www.yeosu.go.kr)‘고시 공고’에 게시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여수시 기획예산과 (☎659-3442)

- (이 메 일) lmy3223@korea.kr

- (팩     스) 061-659-5813 ※ 접수 마감일(3. 3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020. 5월중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통지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1명 30만원/ 장려 3명 10만원

※ 시상금은 여수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 미실시

[별첨 1]

제 안 서
수 신 : 여수시장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시민복지 □일상생활 □시민안전 강화 □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생활SOC등 □기업애로 □ 기타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직급)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개선아이디어와 관련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4		청렴韓 세상을 위한 부정부패 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안내	☎ 659-1627
			박 연 주

◦ 여수시의 청렴의식 신고 제도를 홍보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

◦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부정부패 감시로 행정신뢰 분위기 확산

[별첨 1] 부정부패 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안내문

5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안내	☎ 659-1633
			조 계 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약1,000대(차량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300만원)/3.5톤 이상(최대 3,000만원)

❍ 지원기준 : 개인 또는 기업·법인 당 2대 한정

❍ 선정방법 : 연식이 오래된 순(제작일 기준)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소유자가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 등

❍ 접수기간 : 2020. 2. 3.(월) ~ 2. 25.(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접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우편접수) 기후생태과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기후생태과]

❍ 제출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등록증(도로용 건설기계) 사본 1부

3)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법인) 사본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 첨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6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수시단속 및 과태료 부과 홍보	☎ 659-1633
			조 계 현

□ 추진개요

❍ 단속일정 : 연중[주간 및 야간 수시단속]

❍ 단속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단속방법 : 도시미화 담당자 및 불법투기 감시원의 투기자 색출 →

증거 확보 및 신원 파악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3)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70만원 100만원 50만원

□ 협조사항

❍ 올바른 쓰레기 배출 법 및 불법투기 단속 사항 마을방송 홍보

마을방송(안)

주민 여러분, 현재 여수시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투기 수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종량제 봉투를 필히 사용하시고,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659-1629
			임 상 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12. 31.까지

❍ 공급물량 : 6,800호(전국) ※ 2020년 공급계획 대비 공급호수가 초과 시 수시접수 중단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만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1)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일반 한부모가족(신청일 기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입주

❍ 문의처 : 광주전남지역본부(☎1670-2598) 마이홈콜센터(☎1600-1004)

(www.lh.or.kr)/월~금요일 09:00~18:00)

8		2020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659-1641
			허 병 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45명 ※우리 동 배정인원 : 151명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종사자 가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사업시행 직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 지 원 액 : 연간20만원(자부담 20,000원 포함)/1인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함께 있는 읍지역은 시군지부(중앙회)에서 만 카드발급 가능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 12. 31. 까지

* 연내 미 사용 시 이월 불가,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 신청기한 : 2020. 3. 20.까지(1차) *1차 신청결과 사업량 소진 시 2차 신청은 추진하지 않음

❍ 신청장소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첨 2], 농업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전년도 지원 받은자는 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에 본인 서명

[별첨 1] 행복바우처 신청서

전라남도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금융기관, 건강보험 납부 내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1. ∼ 2020.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카드 발급 희망 농협				※ 카드 발급은 희망 농협에서 만 가능함.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20. . .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읍ㆍ면ㆍ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직
								성 명		(서명)

9		2020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안내	☎ 659-1641
			허 병 현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등록을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가능

※ 임업 경영체는 2019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前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제외대상 [이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자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

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급액/지급시기 : 연 60만원/ 연 2회(5월, 10월 각 30만원)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2. 21.까지

❍ 신청절차

지급 신청		현장검증		지급결정		정산(결과)보고
‧ 지급신청서 작성ㆍ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여부, 세대 분리 여부 확인ㅇㅇ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시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예산교부 신청		‧ 예산교부 ‧ 지역화폐 지급 ‧ 지원금 정산 ‧ 점검 등
농어업인→이통장→읍면동		이통장, 읍면동		시‧군→ 도		도, 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18년)

※ 2019년 직불금 수령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생략가능

□ 협조사항

❍ 신청서별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 후 신청서에 통장님 서명, 날인

[별첨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 귀하
2. 읍ㆍ면ㆍ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ㆍ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ㆍ심의

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민공익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첨 2]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10		2020년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안내	☎ 659-1641
			허 병 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2. 6. ~ 3. 13.

❍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

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품목 :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 지원단가 : 50만원/ha(㎡당 50원)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등

-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는 기존 수급자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별첨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 다만,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외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O, 반대하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 알림	☎ 659-1641
			허 병 현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 ~ ’20. 3.)관리방안의 일환

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2항,

제68조(과태료)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점검(단속)방법 : 시 합동점검단(농정․산림․환경부서)을 구성하여 운영

❍ 추진내용 : 불법소각 방지 홍보․계도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 농촌지역 불법소각 위험요소 발견 시

※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 등

-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폐기물

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

※ 위반행위자에 대해 즉각 적발보고서 작성 후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마을홍보 협조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알림	☎ 659-1630
			최 유 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손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점매석, 사재기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전남도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온라인 주문취소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 061-286-4170

13		2020년 시민외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홍보	☎ 659-1630
			최 유 리

□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20. 3. 2. ~ 12. 19.(42주간)

❍ 교육장소 : 행복교육지원센터, 동 주민자치센터 등 12개소

❍ 교육대상 : 여수시민 누구나

❍ 과목 및 과정 : 3과목 20개반(영어, 중국어, 일본어)

- 영  어 : 8개반(초급, 중급, 심화반, 주말반 생활회화)

- 중국어 : 8개반(초급, 중급, 심화반, 주말 초급, 주말 중급)

- 일본어 : 4개반(초급 1, 초급 2, 중급, 주말반)

❍ 주요내용

- 평일반 120분 주2회, 주말반(토) 180분 주1회 운영

- 수강료 무료(교재 자부담)

□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0. 2. 10. ~ 2. 21.(12일간)

❍ 모집인원 : 615명(영어 255, 중국어 240, 일본어 120)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ok통합예약)→교육/강좌→시민외국어

교육→교육신청→희망교육 신청하기

❍ 문    의 : 여수시 교육지원과 교육특구팀(☎659-4724)

14		2020년 여수시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모집 홍보	☎ 659-1630
			최 유 리

□ 추진개요

❍ 교육일정 : 2020. 3. 2. ~ 12. 31.

❍ 교육과정

교 실	단 계	운영횟수	교육일시	교육대상	비고
배움	초등 2단계 (초등 3 ㆍ 4학년 수준)	120회 (240시간)	화,목,금 10:00~12:00	초등학력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지혜	초등 3단계 (초등 5 ㆍ 6학년 수준)

❍ 교육장소 : 여수시평생학습관 강의실(웅천6길 51, 이순신도서관 1층)

❍ 교육비 및 교재 : 무료

□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0. 2. 3. ~ 2. 21.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전화(☏659-4726) 및 방문접수(여수시평생학습관)

❍ 모집인원 : 교실 당 15명

15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 의무가입 대상시설 확대 안내(재난안전법 개정사항)	☎ 659-1630
			최 유 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 2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이 기존)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15층이하 아파트에서 개정)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 및 관리대상 15층이하 임대 공동주택까지 확대

□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 여부

구분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여부	비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포함)			특약부화재보험의 의무 가입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5층 이하의 분양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애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본 개정안에 따른 가입대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현행 규정없음	관리자 부재로 미가입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의무화 곤란
15층 이하의 임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민간임대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본 개정안에 따른 가입대상
		공공임대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그 외 비관리대상	현행 규정없음	관리자 부재로 미가입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의무화 곤란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관리대상(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및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확대 대상시설 보험가입시기

❍ 개정 시행령 공포일(‘20. 1. 7.)부터 보험가입 가능

※ 단, 보험가입 특례기간을 설정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특례기간 종료(‘20. 7. 6.) 다음날부터 보험미가입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의무가입 대상시설(공동주택)에서 기한 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1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홍보	☎ 659-1634
			박 명 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8년간 한시적 시행)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

❍ 신청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659-3327), 중부민원출장소(☎659-5182)

[별첨 1] 공유토지분할특례 안내 홍보물

복지지원팀 소관

1		2020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 659-1639
			김 소 정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 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ㆍ사업활동 중인 자

❍ 희망키움통장(Ⅱ)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중 근로ㆍ사업활동 중인 자

❍ 내일키움통장 :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ㆍ사업활동 중인 청년

(만15~34세)

❍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 제외소득 : 자활/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

- 희망키움통장(Ⅰ): 10만원/ 5만원(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소득에 따라 상이)

- 희망키움통장(Ⅱ): 10만원(본인적립금) + 10만원(정부지원금)

- 내일키움통장: 10만원/5만원(본인적립금)+10만원/5만원(정부지원금)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소득이 1인기준 중위소득 20% 이상(351,438원)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연2회(총6회) 참여

□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19.(수)

※청년키움통장 : 2020. 2. 3.(월) ~ 2020. 2. 17.(월)

□ 문의사항 : 여천동주민센터 ☎061-659-1639

2		2020년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 홍보	☎ 659-1639
			김 소 정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복지증진자금 대여)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대여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 이하(보증대출)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구 분	신청기간	융자 시기	비고
상반기	‘20. 3. 1. ～ 3. 15.	‘20년 3월중
하반기	‘20. 8. 1. ～ 8. 15.	‘20년 8월중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지원 제외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연체이자 연 5%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리 시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대여금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여금 미상환자는 중복대여 불가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문의사항 : 여천동주민센터 ☎061-659-1639

3		2020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안내	☎ 659-1637
			김 민 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명/ 1인당 6,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수술 당해 연도 매핑치료비*

* 매핑치료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 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 기준

연령기준(60%)		경제기준(40%)
1순위	만 6세미만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미취학아동(만 6~12세)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청소년(만 13세~18세)	3순위	재산세납부 실적이 없는 저소득 자
4순위	성 인

❍ 문 의 처 : 노인장애인과(☎659-3732), 여천동주민센터(☎659-1637)

4		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안내	☎ 659-1637
			김 민 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품목

- 심장장애인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심장보조기구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기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지체ㆍ뇌병변장애인 : 식사도구,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음식보호대,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등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액세서리,

전동침대

-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ㆍ청각ㆍ언어장애인 : 대화용 장치

❍ 문 의 처 : 노인장애인과(☎659-3732), 여천동주민센터(☎659-1637)

5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홍보	☎ 659-1640
			박 지 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65세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관리 확인서 첨부),

장애등급(거동관련) 판정을 받은 자 등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소득노인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 지원기준 : 성인용 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 : 기초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30%

❍ 지원횟수 : 4년 1회

❍ 문    의 : 여천동주민센터 ☎061-659-1640

6		2020년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할인지원사업 변경 안내	☎ 659-1640
			박 지 혜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 변경내용 : 변경 전) 공급단량 : 20kg, 10kg →  변경 후) 공급단량 : 10kg

❍ 변경시기 : 2020년 3월 신청(공급분)부터 적용

연산	포장단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2019	10kg	2,000원	10,100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 신청기간 : 매월 1일 ~ 7일

❍ 신청방법 : 계좌입금

❍ 배    송 : 신청한 다음 달 1일 ~ 15일에 배송

❍ 유의사항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유통, 재판매가 의심될 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

7		기초연금 신청 안내	☎ 659-1640
			박 지 혜

□ 추진개요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

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천동주민센터(여수시 무선로 190, 선원동)

국민연금공단(여수시 공화북2길 24, 공화동)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 문    의 : 국민연금공단(☎061-660-5581), 여천동주민센터(복지지원팀)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경로당 이용자 대응 안내	☎ 659-1625
			양 현 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기 배부)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안내협조

❍ (외부활동)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 외부활동 자제

❍ (호흡기증상시) 이용자 및 가족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 (감염병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실시

❍ (참여자제) 최근 해외여행,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경우 14일간 경로당 이용 및 외부활동 자제

9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659-1646
			박 혜 영

□ 감면서비스 대상자격

자격		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계ㆍ의료	O	O	O	O
	기초주거ㆍ교육	X	O	O	O
장애인	종합 1~3급	시ㆍ청각만 가능	O	O	O
	종합 4~6급		X	O	X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X	O	O	O
	차상위본인부담경감	X	O	O	O
	차상위장애인	X	O	O	O
	한부모가정	X	O	O	O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X	O	O	O
노인복지	기초연금	X	X	O	X

□ 감면서비스 상세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기초생계ㆍ의료	기초주거ㆍ교육
TV 수신료	면제	해당없음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기 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월 최대 10,000원 감면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	월 최대 8,000원 감면	해당없음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2,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	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해당없음
휴대 전화 요금	- 월 26,000원 면제 -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월 11,000원 면제 - 추가 이용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사용요금의 35% 감면	- 월 11,000원 면제 - 추가이용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사용요금의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 본인 명의 1회선만 ※ 알뜰폰 감면 불가

□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 상세 (※ 장애인은 1~3급만 가능)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계ㆍ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취사용		1,680원	840원	420원	1,680원	840원
취사ㆍ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2,000원	6,000원	24,000원	12,000원
취사ㆍ난방용	기타월(4~11월)	6,600원	3,300원	1,650원	6,600원	3,300원

※ 월 가스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감면처리됩니다.

※ 감면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율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각 요금감면기관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요금감면기관 및 구비서류

감면서비스	감면기관	전화	방문 시 구비서류	비고
TV 수신료	KBS	☏1588-1801	전기요금고지서	감면기관 전화신청 가능
전기요금	한전	☏123	전기요금고지서	감면기관 전화신청 가능
이동통신요금	이동통신회사(KT, SKT, LG)	휴대전화+114	없음	감면기관 전화신청 가능
가스요금	대화도시가스	650-7700	가스요금고지서

10		2020년 제1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659-1646
			박 혜 영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여수시 거주 여성, 일부과목 남성 가능

❍ 모집기간 : 우선모집 2. 10. ~ 2. 11.(2일)/ 일반모집 2. 17. ~ 2. 19.(3일)/

추가모집 2. 24. ~ 2. 26.(3일)

❍ 교육기간 : 2020. 3. 2. ~ 5. 29.(주2회 26강/ 주1회 13강)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여수시청홈페이지 → 시민참여 → OK통합예약시스템

❍ 모집과목/ 인원 : 40과목(기능반12, 취미 16, 야간12)

구 분	과 목 명
기능반 (12개/ 230명)	생활한복초급(주간), 양재초급(오전),양재초급(오후), 홈패션, 컴퓨터활용, 실생활컴퓨터&스마트폰, 제과제빵, 생활요리, 피부미용(자격증), 헤어커트, 우리집 정리수납, 의류수선
취미반 (16개/ 370명)	데생, 문인화, 서예, 우쿨렐레(오전), 우쿨렐레(오후), 여성합창, 노래교실, 밸리댄스, 댄스스포츠, 요가, 단전호흡, 풍물놀이, 패션핸드페인팅, 한지공예, 오카리나(주간), 수채화
야간반 (12개/ 245명)	컴퓨터자격증(야간), 생활한복초급(야간), 생활요리(야간),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기타, 플루트, 생활자수, 방송댄스, 켈리그라피, 하모니카

❍ 수 강 료

- 기능과정 15,000원(1개월), 취미․문화과정 10,000원(1개월)

※ 우리집 정리 수납, 의류수선 : 12,000원(1개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ㆍ고엽제후유의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수강료 면제

❍ 유의사항

- 과정별 신청자가 모집인원 50% 미달되거나, 강사 미확보시 과목은 폐강가능

- 폐강 시는 수강료 전액환불, 정원미달 타 과목 전환 희망 시 전환 가능

❍ 문 의 처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061-659-4173)

11		「1년 365일 우리동네 가족봉사」안내	☎ 659-1646
			박 혜 영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주말과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가족단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함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중․고등학생 및 시민(가족 2인 이상 참여)

❍ 활동장소 : 경로당, 놀이터, 소공원, 쓰레기 취약지 등

❍ 활동내용 : 노력봉사(청소, 잡초제거, 말벗 등), 캠페인 활동 등

❍ 참여방법 : 자원봉사활동 계획(신청)서 제출 후 봉사활동

- 방  문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온라인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 E-Mail : minsu5970@korea.kr  /  Fax : 061-659-5820

❍ 참여절차

활동 계획서 제출		봉사활동		활동 결과서 제출		봉사실적입력
신청자 ➞ 사회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등		신청자 자유 봉사활동		신청자 ➞ 사회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등		사회복지과

❍ 실적인정 : 실제 활동시간(1일 2시간 이내)   ※ 분기당 1회(연 4회) 가능

❍ 문 의 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061-659-3691

- 여천동주민센터 ☎ 061-659-1646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긴급지원 신청 안내	☎ 659-1750
			이 소 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재산기준 : 11,800만원(중소도시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기준 131만원, 4인기준 356만원)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 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54,900원 (1인기준)
의 료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300만원 이내
주 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0,300원 (중소도시, 1~2인기준)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35,900원 (1인기준)
교 육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의 학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및 교육급여자 제외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 제출서류

- 전ㆍ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최근3개월간 급여), 가구원전체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6개월), 부채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보험증명서

□ 협조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굴 및 긴급지원 홍보

2		「2020년 햇살나눔푸드마켓 2호점」대상자 추천	☎ 659-1750
			이 소 진

지역사회의 여러 후원자들로부터 식품 및 생필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선정

* 이용자 선정 순위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	차상위계층(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3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신청탈락자 및 중지자 기타 기부식품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순위	기초생활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순위 외	푸드마켓 재이용 및 연장이용을 원하는 사람

❍ 대상인원 : 40명 (선착순)

❍ 지원내용 : 월1회, 5점 (20~100천원 상당) 식품 및 생활용품 1년 무상 제공

❍ 제공장소 : 여수시 한재로 182(광무동) 다도해사우나 1층

❍ 신청기한 : 2020. 2. 28.(금)까지

❍ 신청방법 : 여천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결정통보 : 3월 초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정대상자에게 안내

❍ 문    의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 담당 이현우

(☎061-642-1477)

3		「2020년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사업 안내	☎ 659-1750
			이 소 진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지원가구 : 12가구 내외 (상반기 6, 하반기 6)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 (긴급수리) 2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주거개선) 7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가구 : 1 ~ 2가구 내외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 10백만원이하  (재산) 118백만원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지원횟수 : 1회 원칙 (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 신청기간 : 2020. 1. ~ 1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4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10」사업 안내	☎ 659-1750
			이 소 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10｣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으로 차량을 활용한 창업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자

❍ 지원내용 : 창업용 차량, 차량 취득세금 및 보험료, 창업자금, 컨설팅 등

❍ 접수기한 : 2020. 2. 29.(토)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이메일·우편 中 택일

1) 홈페이지 : 기프트카 홈페이지(www.gift-car.kr)에서 신청

2) 이 메 일 : gift-car@childfund.or.kr

3) 우    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대치동) 4층

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기프트카 담당자 앞

*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양식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 기프트카 담당자 (☎02-3453-6724)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