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 - 19호 2020년 10월 14일		시전동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발행인 시전동장 ■발행처 여수시 시전동 ☎659-1599
	10월 주민생활 불편 민원 현장 확인
	시민이 참 주인 되는 시민중심 여수!

회람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합시다.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7

맞춤형복지팀 소관	20

Ⅱ. 시전동 통 담당직원 현황-	27

※ 2020년도 이·통장 직무교육 자료 - 별첨

Ⅰ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1		코로나19 제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홍보 /조민숙(659-1603)

□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문의사항 :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2		「2020 인구주택 총조사」실시 안내 및 홍보 /조민숙(659-1603)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총조사 실시 기간 : ‘20. 10. 15. ~ 11. 18.(35일간)

- 인터넷 및 전화조사 : ‘20. 10. 15. ~ 10. 31.(17일간)

- 방문 면접조사      : ‘20. 11. 01. ~ 11. 18.(18일간)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

○ 조사항목 : 전수조사(16개 항목), 표본조사(55개 항목)

○ 조사요원 : 140명(관리요원 18, 조사원 122)

□ 협조사항

○ 국가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사하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협조

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홍보 /조민숙(659-1603)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0. 10. 1. ~ 11. 3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 행위

- (복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산업)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

- (농·축·임업)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

- (기타) 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협조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운영 계획 홍보 협조

4		2021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운영계획 홍보 /조민숙(659-1603)

□ 교육개요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19.(월) 18시까지

○ 신청대상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희망 단체·법인(5인 이상)

※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설립 및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교육참석 혜택 : ‘21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 교육기간 : ‘20. 10. 22.(목) ~ 10. 23.(금)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시·군 교육장 집합)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이해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 교육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10. 19일 18시까지 도착 시 인정) 제출

○ 접 수 처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061-659-3598)

5		2020 하반기 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 /최연우(659-1604)

국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람

○ 공모기간 : 2020. 9. 28. ∼ 10.27.(1개월)

○ 공모주제

- 비대면 시대 도민소통, 공공서비스 개선 제안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 기타 도정 전 분야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 애로사항, 불만사항 해소 등 단순민원성 제안 및 주제 이외의 제안은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 팩스)

온라인	• 국민신문고 》 민원・제안・참여 》 공모제안 • 시도행정 포털 》 생각나누기 * 전남도청 공무원만 해당
서 면	• 우편 : (우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정책기획관실 • 팩스 : 061-286-4734

6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최연우(659-1604)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폐업신고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 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 여건을 마련하려 하니 적극 홍보 바람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2020.8.16. 이후 폐업신고자 중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에게 5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년 9월 24일 ~ 20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종료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재도전장려금.kr, http://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7		엑스포아트갤러리 「교과서 속 한국미술사 」개최 안내 /이영순[659-1606]

□ 전시개요

○ 전 시 명 :『교과서 속 한국미술사』

○ 기    간 : 2020.10.8.(목) ~11.18.(수) 10:00~18:00/36일간/월요일 휴관

○ 장    소 : 엑스포아트갤러리(2012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3층)

○ 전시내용 :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미술작품 레플리카(복제품) 전시

○ 작 품 수 : 80점(원시 1, 고려 7, 조선전기 8, 조선중기 12, 조선후기 45, 근현대 7)

○ 주요작가 : 강희안, 안견, 신사임당, 김홍도, 신윤복, 윤두서, 김정희,
김득신, 김관호 등

○ 관 람 료 : 무료(월요일 휴관)

8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실외) 제한 운영 알림 /이영순[659-1606]

□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실외) 제한 운영

○  대상시설 : 여수시 실외 공공체육시설(28개소) 제한 운영(이용인원 1/2 제한)

※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실내) : 휴관

○ 기    간 : 9. 28(월) ~ 상황 종료시까지

○ 이용자 준수사항 :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및 이용인원 준수

○ 문 의 처 : 체육지원과(061-659-3257, 4681)

9		여수시 공공문화시설 및 도서관 재개관 알림 /이영순[659-1606]

□ 공공문화시설 재개관 개요

○ 대상시설

- 엑스포아트갤러리, 달빛갤러리, 예술인촌 옥적갤러리, 망마지역 예울마루, 장도지역 예울마루, 해오름전시관

- 시민·진남문예회관

- 충민사 유물 전시관 : 15인 단위 관람(전시관 관람객 안전 거리두기)

○ 방역수칙

- 관람객 간 2m이상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순차적 입장’

- 1회 당 20명으로 관람인원 제한(이용인원 1/2미만 입장)

- 관람자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유증상자 관람 불가

- 관람객 마스크착용 필수, 손소독제 비치 등

○ 문    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61-659-4754)

□ 도서관 재개관 개요

○ 대상 도서관 : 시립도서관 6개관, 공립작은도서관 3개관

※ 사립 작은도서관 37개관은 시립도서관 운영 계획에 따라 재개관 권고

○ 운영내용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

- 자 료 실 : 도서 대출·반납 및 열람 가능(수용인원 1/2 제한)

- 학 습 실 : 열람 가능(수용인원 1/2 제한)

○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검사, 손소독제 비치,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준수

○ 문   의 : 시립도서관(☎061-659-2850)

10		2020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알림 /이영순[659-1606]

2020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선발개요(여수시)

○ 선발인원/금액 : 43명, 40,800천원

구 분	분 야	선발인원	선발기준
계	4개 분야	30명
인재장학생	성적우수	14명 (대 10, 전문대 4)	성적, 소득
복지장학생	희망키움	12명 (초 4, 중 4, 고 4)	소득
	다자녀	11명 (초1, 중2, 고3, 대5)	소득, 자녀수
특별지정	율촌현대	6명 (고 3, 대 2, 전문대 1)	소득

○ 1인당 지원액

- 초 200천원, 중 300천원, 고 5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대학생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기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총액과 등록금의 차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차액을 지급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 9. 23.)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 또는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대학생 (졸업유예자)

*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

- 장학금 지원은 매년 1회로 제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0. 9. 28. ~ 10. 16. (대상자 확정 : 11. 20.예정 / 장학금지급 : 11. 25.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시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장학금 접수 담당자)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공통	① 인재육성장학금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 명의 발급(본인기준 아님),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 발급 ④ 재학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⑥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 금지)
해당 분야	⑦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은 신청자가 선택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각 1부(최근 3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⑨ 신청인 서약서(대학생) <별지 제3호서식>

선발분야	추천자	대상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성적우수자	시장·군수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희망키움	시장·군수	초/중/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⑧, 해당 증명서
다자녀	시장·군수	초/중/고/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율촌현대	시장·군수	고/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제출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린 후 제출

11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홍보 /이영순[659-1606]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운영개요

○ 기간 /참여 : ‘20. 10. 1. ∼ 11. 30. / 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신고대상

‣ 야영장, 유원지, 등산로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

‣ 낙석 위험 지역, 도로 ‧ 등산로 파손 등 교통‧보행 안전 위험요인

‣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12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이영순[659-1606]

□ 개 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지자체 최대 지원 시)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02-2100-5103~7)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규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단체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 택	단 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 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 실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단체	59%(국비 50%, 지방비 9%)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임

-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공동주택 중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대상으로서 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풍수재특약 가입여부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도록 안내. 단, 정액보상형 주택 상품에 가입은 가능하나, 단순 유리창 파손 등 소파(小破) 기준에 미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이 기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온실은 시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

□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 보험사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풍수해보험>보험사소개를 클릭하면 보험사 전화번호와 인터넷 가입 링크가 안내되어 있음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5개 보험사의 전화번호 안내

	<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지자체를 통한 주택 단체가입 주요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재난취약지구 거주자 등임

13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 또는 재충전) 신청 안내 /이영순(659-1606)

○ 발급기간 : 2020. 2. 3 ~ 2020. 11. 30 / 이용 : 발급일 ~ 12. 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9만 원 지원)

○ 발급신청 : 대상자가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누리집(www.mnuri.kr) 접속 후 본인 인증하여 신청  *만 14세 이상 가능

- 전화(재충전) : 전화(1544-3412)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름

* 만 14세 이상,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와 본의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14		「다문화가족 ㆍ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신청 안내 / 이영순[659-1606]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문화적ㆍ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활동비를 지원

○ 발급기간 : 2020. 3. 2. ~ 2020. 11. 30. / 카드 사용기한: ‘20. 12. 15.

○ 신청자격(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만5세이상 ~ 18세 미만 자녀

- 위 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8만원의 희망바우처 카드 지원

-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이용권 사용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방문신청

15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이영순[659-1606]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방법 개선 및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로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20. 1. ~ 12. /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기간 : 매달 마지막 날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일자리참여자, 정비반 등 참여 제외

○ 수거대상 : 가로등, 전주 등에 부착된 유동성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 종류별 수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거(현수막은 나무막대 제거)

- 젖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내용 파악 불가시 미 접수

- 벽보 및 전단은 100매 단위로 묶음 처리

○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보상금 지급 기준

광고물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전통시장 상품권 / 5,000원)	비 고
현수막	5㎡ 이상 현수막 2매당	1매	현수막은 부착 잔여물 (봉,끈) 포함하여 수거
	5㎡ 미만 현수막 4매당	1매
벽보	30cm×40cm 이상 50장당	1매	벽면 부착물
	30cm×40cm 미만 100장당
		1매
전단	전단지 1,000장당 (명함형 포함)	1매	벽면 미 부착물

※ 보상금 상한선 : 1인 100매(500,000원)/주

16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박규빈(659-1607)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로 주민불편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기 위함

○ 생활쓰레기 배출

- 일반폐기물의 경우 녹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수거거부 스티커 부착함)

- 배출시간(일몰 후 ~ 일출 전) 준수

- 종이류, 병, 캔 등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박스)류는 반드시 펴서 끈으로 묶은 뒤 배출

※ 오염된 종이컵·컵라면용기류, 영수증·택배전표류, 비닐코팅지, 벽지, 부직포, 종이 파쇄지 등은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

- 가까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에서 품목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 및

부착하여 배출한 후 여수시도시관리공단(061-686-8204)에 반드시 신고

- 대형 가전제품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에 예약 후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배출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에 봉투 없이 배출

- 단독주택은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우리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 : 월, 수, 금

17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홍보 /이경이(659-1619)

폐기물관리법 규정(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관련)

❏ (폐기물 여부)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법 제2조제1호)에 해당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의미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ㅇ (불법소각)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법 제8조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농부산물) ①노천 소각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부과, ②노천이 아닌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과태로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 농촌지역 특성, 영농부산물 수거 체계가 미흡한 현실, 연료용으로 예외가 허용된 폐목재 처리 방법과의 형평성 등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비닐·생활쓰레기)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처리 ☞ 노천 또는 가정 내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예외사항)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영농부산물을 농경지 등에 방치하는 경우도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병해충 방제 등을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직접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님

❏ (과태료) 불법소각 위반 과태료(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8)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18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여수시민 되기 운동 참여 /조민숙(659-1603)

○ 인구현황 : 시 – 126,135세대  280,545명/시전동 14,056세대  37,464명(20. 9. 30. 현재)

⇒ 여수시 전체 인구수 대비 13.3%

○ 지원내용(2019. 1. 1. 전입 신고자부터 변경 적용)

-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ㆍ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지급/인원수 제한없이 지급

⇒ 6개월 이상 거주 후 1년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등본(주소변동포함), 통장사본 제출

ㆍ 전입세대 이사비 지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지급/인원수 제한없이 지급

⇒ 1년 이상 거주 후 1년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등본(주소변동포함), 통장사본 제출

- 출산장려금 : 100만원(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이상)

- 여객선 운임 50% 할인(여수~거문도 등 11개 항로)

- 관광ㆍ문화ㆍ숙박시설 특별할인(해상케이블카, 빅오쇼, 디오션워터파크 등)

-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공영ㆍ개인 전체, 365일, 24시간)

○ 협조사항 : 인센티브 홍보 및 실거주 주민등록 미 전입자 전입 유도

【붙임 1】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할인혜택 - page 25

19		『청렴 소통 우편함』운영 안내 및 홍보 협조 /조민숙(659-1603)

○ 운영기간 : 2020. 2. ~ 계속

○ 설치장소 : 5개소(본청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보건서, (구)보건소)

○ 신고유형 : 부정부패ㆍ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예산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 익명 또는 기명으로 내용 작성하여 함에 투입

○ 운영방법 : 우편함을 통한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 조사 및 처리(개선 요구 등), 쳥렴 실천 사례 전파

- 주 1회 청사별 방문 우편물 수거

- 기명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 조치사항 : 중대한 사안은 엄중 문책,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등

【붙임 2】청렴 소통 우편함 신고서 – page 26

20		부정부패 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제도 안내 /조민숙(659-1603)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안내(청탁금지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공무원, 의원, 교직원, 언론인, 공직유관 단체장 및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요구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제도 안내(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061-659-3060~3062

★ 신고접수 - 인터넷 : https://1398.acrc.go.kr          - 팩 스 : 044-200-7972

- 우 편 : (03740)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부정부패 행위(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나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포상금 등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포상금 등도 급해 드립니다.(※ 익명신고는 허용되지 않음)

◈ 부정부패 없는 세상, 청렴하고 행복한 도시건설 여수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은주(659-1616)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 이혼,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휴·폐업, 실직자 등

○ 소득ㆍ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561천원, 1인기준 1,317천원)

- 재    산 : 중소도시 11,8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

○ 협조사항 : 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2		통장(복지리더)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요청 /오미정(659-1617)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 발견 시 즉시 신고 협조

○ 운영기간 : 연   중

○ 역할안내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수시 발굴

- 다음사항 발견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

➀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➁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➂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➃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➄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➅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지원가능 서비스

- 공적지원 신청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 문제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관리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생활불편개선 및 생활안정금 지원 등

- 민간자원 연계 : 민간서비스 연계, 방문상담, 후원연계 등

○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어려운 이웃 발견 시 동에 신고

3		“우리동네 해결사 시전동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오미정(659-1617)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전동 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오니 위기가구 발굴 시 복지기동대 사업 연계 요청

○ 운영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 생활불편개선 : 소규모 집수리 ‧ 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협조사항

- 긴급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 등 주거지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발견 시 연계

- 위기가구에 중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1,757,194원) 이하 대상자 추천

- 소상공인, 자원봉사자, 주민 등 봉사참여 희망자 발견 시 기동대 사업안내

4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이리더 모집 안내 /오미정(659-161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꿈(재능)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운영

○ 사 업 명 :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 사업

○ 지원대상 : 2021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아동

○ 지원분야 : 학업(성적우수자), 예술(음악,미술,무용), 체육, 자율

○ 지원내용 : 1인간 연간 최대 1,000만원

○ 선발인원 : 40~50명(예정)

○ 선발전형 및 접수방법

- 서류접수 : 2020년 10월 1일(목) ~ 11월 13일(금)

- 접수방법 : 어린이재단홈페이지(www,childfund.or.kr)→공지사항→양식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childjn@naver.com)

○ 문 의 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김수정(☎ 061-332-8993)

5		2020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윤창신(659-1609)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대상자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2020년 기준 1955년생/생일 전달부터 신청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지급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금액

선정기준액(원)		지급금액(원)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부부가구
1,480,000	2,368,000	최소 25,470 ~ 최대 300,000	최소 50,940 ~ 최대 480,000

※ 월 30만원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40% 이상인 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주거관련 서류(자가는 불필요),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 문의사항 : 시전동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061-659-1609)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061-660-5552)

6		2020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윤창신(659-1609)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대상자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 다만, 시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등 자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제외대상 : 유사중복사업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제공기간 : 1년

○ 본인부담여부 : 개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제공절차

○ 문의사항 : 시전동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061-659-1609)

7		코로나19 전남 소상공인(목욕장) 긴급경영자금 신청 /정혜진(659-1610)

전라남도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 목욕장(중위험시설)에 대하여 ‘전남도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 10. 6.(화) ~ 10. 19.(월)

○ 지원대상 : 목욕장업

※ 20. 8. 30.(일) 0시 ~ 9. 7.(월) 24시까지 집합금지 업소

○ 지원금액 : 업소당 1백만원(도비 100%)

○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식품위생과 사무실(시청서4길 47)

○ 지원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통장사본(업주 명의)

○ 문의사항 :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061-659-4387

[붙임 1]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붙임 2] 청렴 소통 우편함 신고서

「청렴 소통 우편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유형 (□에 √ 표시)	□ 부패행위(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수수) □ 부당한 업무지시(예산집행) □ 기타(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 위반사항, 단순 건의 등) □ 청렴실천 사례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역 락 처
	주 소
상대자 (부패행위, 부당업무지시 등 공무원)	성 명
	소 속
경 위 (별지 사용 가능)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
부패행위 (금품, 향응, 편의제공 수수인 경우)	일 시
	장 소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1. 익명 또는 기명 신고 가능하며 기명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인적사항 비밀 보장(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부패행위는 증거자료 등 내용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만 접수 처리

* 접수제외(증빙자료 부실, 일반 민원 등)

Ⅱ		시전동 통 담당직원 현황

업 무	담당자	행정	담당통	비 고
동 행정 총괄	김정오	1600
행정민원(총괄) 주민자치센터, 선거업무	김선화	1601	2, 3, 4, 5	행정민원
기후환경, 생활자원, 재난안전, 상하수도사업단, 시민의 날(시민체육대회), 체육지원과, 도시재생, 관광문화교육	이영순	1606	9, 10, 11, 12	“
서무, 감사, 공보, 행정지원ㆍ기획, 시민공감담당관, 통ㆍ반장 관리, 꽃밭	조민숙	1603	29, 60, 61, 62, 63, 64, 65, 66	“
예산회계, 산단지원, 투자박람회, 인구일자리, 세정ㆍ징수과	최연우	1604	17, 18, 19, 20	“
건설교통(재난안전 제외), 도시시설사업단, 해양수산녹지국	노상철	1605	21, 22, 23, 24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역	이경이	1619	25, 26, 27, 28	“
도시미화, 공공근로, 정보통신,	박규빈	1607	31, 32, 33, 34	“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 선거전산업무, 가족관계(출생, 사망), 취학아동 관리	김용찬	1612	1, 6, 7, 8	“
인감, 제증명, FAX민원, 민원지적과	장지현	1615	13, 14, 15, 16	“
제증명, 징수결의, 일일결산	김하경	1613	53, 54, 55	“
사회복지(총괄) 경로당 지원ㆍ관리, 노인일자리	송인찬	1602	45, 46, 47, 48	맞춤형복지
희망복지지원, 긴급지원, 정부양곡	신은주	1616	41, 42, 43, 44	“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	오미정	1617	49, 50, 51, 52	〃
수급자, 차상위, 교육, 주거급여, 한부모	강은희	1608	56, 57, 58, 59	“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	정혜진	1610	37, 38, 39, 40	“
노인, 장애인, 자원봉사, 노숙인, 재해구호	윤창신	1609	30, 35, 36	“

여수시 시 전 동

여수시 시전6길 16(신기동)  TEL (061)659-1599   FAX (061)659-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