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7호 4월 7일 (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 건의사항 처리결과 ------------------------------------- 5

총무팀 소관업무 ---------------------------------------- 6

1.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2. 2021년도 시정 제안제도 운영 안내

3.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추진 안내

4. 제3차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홍보 등 10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21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2. 우학리 공중목욕장 마을별 운영계획 안내

3. 2021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5. 경로당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강화 등 3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 27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산업팀 소관업무 -------------------------------------- 28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2. 2021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재난지원금 신청 홍보

3. 부적합농산물 통보에 따른 방풍 농약살포 금지 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31

1. 2021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2.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알림

3. 청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심리살롱」참가자 모집

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Ⅱ. 붙임 자료 ------------------------------------------------ 35

Ⅰ		회의자료

3월 두 번째 이장회의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건의 요지	검토결과(처리결과)	처리부서
		해당내용 없음

5 -

총무팀 소관

1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조민아, 659-1190)

지역현안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홍보 바람

□ 개요

○ 접수기한: ’21. 4. 16.(금)까지

○ 제 안 자: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접수창구: ▲방문: 면사무소(총무팀)  ▲인터넷: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제안내용: 다음을 제외한 모든 내용  ※전년 실적: 51건/ 2,535백만 원

[제외사항]

❶ 시(市) 추진 불가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 사무)

❷ 비(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업, 계속 사업

❸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마을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유의사항) ❶재해 취약지역 및 위험지역 최우선 ❷사유지 포함될 경우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을 사업 우선지역으로 선정

※ 개발팀에서 접수중인 제안서는 본 내용으로 처리 예정(제출기한 변경 4.30.→ 4.16.)

□ 이후계획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면사무소)                       : 6월 중

- 지역현안 건의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여수시)                 : 7월 중

- 지역회의 건의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분과위원회 6) 행정지원, 복지환경, 관광문화, 보건위생, 농업, 도시건설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여수시)              : 8월 중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재조정

- 문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결정 및 예산반영 건의

[붙임 1]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p.36)

2		2021년도 시정 제안제도 운영 안내 (조민아, 659-1190)

우리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혁신을 위하여 시정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운영 개요

○ 기    간: 연중

○ 참여대상: 시민(국민) 및 공무원  ※전년도 실적: 제안 359건/ 채택 4건

○ 참여방법: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아이디어뱅크), 우편

○ 제안내용: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❶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❷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❸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❹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❺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❻ 여수시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私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❼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처리절차: 접수 → 심사(1차～3차) → 제안답변 → 시행 → 부상

※심사항목(7개) 실시가능성(20점), 창의성(20점), 효율․효과성(2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0점), 경제성(10점), 노력도(5점)

□ 우수제안 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

시상등급	시상내역
	부상금	지급기준
금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95점 이상
은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0점 이상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85점 이상
장려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75점 이상

[붙임 2] 시정 제안서(p.37~39)

3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추진 안내 (조민아, 659-1190)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준비 전략의 일환으로 민(民)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전개

⇒ 다시 한 번 도약, 지속가능, 만들어가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새로운 미래 100년 준비

□ 3대 시민운동이란?

구분	세부과제	실천방법
□ 세계로 뻗어가는 여수 ⇢ 세계로	①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참여 하기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②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개최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③ 전략적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각종 국제행사 유치 역량 홍보(박람회장 등 SOC, 여수밤바다)
□ 세 개의 핵심사업 완성 ⇢ 미래로	① 2026년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응원 하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21.7월 결정)
	②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국회 심사중)
	③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 삼려 통합정신 계승 ⇢ 하나로	① 지역 간 균형․공동․상생 발전	화합 하기	지역 간 균형․공동․상생발전 도모
	②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화목한 어울림, 지역공동체의식 회복
	③ 사랑․나눔․봉사의 실천 문화 확산		사랑․나눔․봉사의 실천문화 확산

□ 남면실천본부 현황

○ 참여인원: 29명(민간 28, 공무원 1)

○ 임원 및 분과별 위원

본부장	부본부장	분과
		분과장	위원
(민간) 명충길	➀ 정기홍	➀ 이우영(세계로도약)	김문호, 김요셉, 명선애, 이관형, 이병호, 최규호
(공동) 남면장	➁ 김남일	➁ 황옥운(핵심사업완성)	김동준, 김방철, 김영수, 문길성, 배성찬, 신동남, 이성환, 장민태
		➂ 강기천(지역균형발전)	강남숙, 김기실, 김대준, 김성일, 명광석, 박원초, 이성남, 이정희

○ 정기회의 및 중점실천의 날 운영: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2시

4		제3차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조민아, 659-1190)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 실시에 앞서 경제총조사에 앞서 조사요원 모집중이니 희망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1. 4. 5.(월) ～ 4. 15.(목)  ※조사기간: 6. 9. ～ 7. 30.

○ 모집인원: 77명(관리자 12, 조사지원담당자 3, 조사원 57, 예비조사원 5)

○ 응모자격: 만 18세 이상 여수시민

-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조사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PC․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도서지역 거주자 또는 조사 지원자

- 여수시 사회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유경험자  ※’16~’20년 참여한 통계조사 경력만 인정

-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 접수방법: 본인 직접방문(09:00～18:00)

- (접수처)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평가통계팀

- (제출서류) 조사요원 응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계조사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가구,북한이탈주민)

○ 합격자 공고: 4. 23.(금)  ※여수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문자통보

- (계약기간) ’21. 5. 10. ～ 7. 30.

○ 문의전화: 061-659-3434(여수시청 기획예산과 평가통계팀)

[붙임 3] 조사요원 응모 신청서(p.40~42)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홍보 (이열규, 659-1189)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 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지원 대상 및 규모

○ (공통사항)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①집합금지		② 영업 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 3. 29.(월) 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버팀목자금플러스.kr)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알림 ▪현금입금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

□ 이의 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사업 문의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협조사항

○ 관내 소상공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홍보

6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교육생 모집 알림 (조민아, 659-1190)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2021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교육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모집개요

○ 사 업 명: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

○ 모집기간: ’21. 4. 5. ～ 4. 15.(목) 18:00

- (교육기간) ’21. 5. 3. ~ 6. 8./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모집대상: 여수시에 취업 및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미취업자

○ 모집인원: 20명

○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제출방법) ▲온라인: 이메일(jncreative@ccei.kr)  ▲오프라인: 방문․우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본부, 여수시 덕충2길 32, 전화 061-661-1953, 박주희 주임)

□ 교육 및 지원내용

○ 교육장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별도 장소

○ 교육 및 지원내용

교육내용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교육(70시간)	교육비 100% 지원, 중식비 지원
취업역량 강화 교육(40시간)	교육생 수당 지급: 총 145,000원(출석률 80% 이상)
면접 실습 교육(8시간)	여수시 기업 및 전남센터 보육기업 등에 취업 연계
자격증 과정 교육(32시간)	취업성공 및 취업유지를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취업 역량강화 워크숍, 사후관리 컨설팅

[붙임 4] 참가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p.43~44)

7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이열규, 659-1189)

전국적으로 종료시설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4. 4.(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교인간 소모임이 있을 수 있는 바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개    요

○ 적용기간 : ’21. 3. 29.(월) ∼ 4. 11.(일)

○ 적용대상 : 종교시설

○ 주요내용

-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이내 참여 가능

- 비말발생(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및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8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유성환,659-1195)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를 알려드리니 신청하지 못한 주민분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1. 1. ～ 12.

○ 추가신청기간 : ’21 .2. 15. ～ 별도 통보시 까지.

○ 사 업 량 : 100동

○ 지원 우선순위 : 당초 접수마감(1월 29일) 이후 추가 접수하신 분은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지원금액 : 최대 120㎡기준 1동 당 최대 3,440천 원(수수료 포함)

- 일반가구 슬레이트 처리 후 잔액 발생 시 지붕개량 지원, 지원금         초과 시 신청자 부담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 신청자(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지원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은 여수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이번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 지붕개량 및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접수 제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 현장사진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붙임 5]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및 마을 방송 안내안(p.45~47)

9		폐기물 불법투기단 활동에 따른 피해 예방홍보 (유성환,659-1195)

최근 환경부 소속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원’ 으로부터 수도권 일대 폐기물 불법투기단이 지속적인 단속을 피해 여수일원에 건물을 임대후 폐기물 불법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주민들께 다음 상황 홍보 바람.

□ 주요피해사례

○ 임차인은 구리, 빔등 고가 제품 보관 목적 시세보다 30%정도 높은 임대료를 제시, 건물주에게 공장임대 후 10,000여톤의 폐기물 방치하고 도주

○ 건물주는 30여억원 부담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한 후 법적 대응 중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물주도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음

□ 협조 사항

○ 건물주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례 전파, CCTV설치 및 수시방문 등 사전 예방 활동 홍보

○ 불명 작업 건물에 다량의 차량통행 등 폐기물 투기 의심 또는 위 사례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 도시미화과(061-659-3852)

[붙임 6] 폐기물 투기 피해예방 홍보물(p.48)

10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사용자 홍보 협조 (유성환,659-1195)

우리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기구 협업 및 자원순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수퍼빈) 운영 중에 있음. 휴대폰으로 수거기 위치 검색 및 포인트 조회와 환전이 가능한 모바일앱 보급중이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수퍼빈 이란?

○ 캔/페트병 수거기로 투입시 이를 포인트로 적립 시켜주는 기계

○ 캔과 페트병 각 10P로 수거시 개인 핸드폰번호를 통해 적립이 완료       되고 2000P부터 현금으로 전환가능

□ 수퍼빈 사용자 앱 운영

○ 운영시기 : ’21. 4월부터(안드로이드용 앱)

※ 아이폰(iOS)용 앱은 4월 말 ～ 5월 중 출시

○ 설치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수퍼빈’ 다운로드

○ 사용방법 : 회원가입 후 사용

○ 주요기능 : 포인트 적립내역 조회, 환전하기, 위치 찾기/ 상태보기

○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 12개소 19대 설치

- 시청 1, 거북선공원 2, 이순신광장 2, 해양공원2, 여문공원 1, 미평공원 1, 미평클린하우스 2, 선원공원2, 소호요트경기장 1, 웅천친수공원2, 오동도공원 1, 서강동주민센터 2 (2020.12설치)

[붙임 7] 수퍼빈 홍보 전단지(p.49~50)

11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도시미관 저해와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알려드리니 홍보 및 마을방송 협조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바람.

[붙임 8] 종량제봉투 사용품목(p.51)

12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사전준비 및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유성환, 659-1195)

환경부에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20.12.25.부터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 등)과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 합성수지 용기란? 페트병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숟가락, 용기, 김치통 등)

[붙임 9]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서(p.52)

13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조민아,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방법

○ (신고당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 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붙임 10] 홍보물(p.53)

14		남면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보건지소 이전 (조민아, 659-1190)

◇ 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임시보건지소로 이전할 예정이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임시보건지소 운영 개요

○ 위    치: 내외진안길 10(남면직원 관사 주차장)

○ 운영기간: ’21. 4. 22. ～ 6. 21.(2개월)

○ 시    설: 컨테이너 3동(규격 3m×9m/1동)

○ 진료내용: 기존과 동일(내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치료)

○ 위 치 도

관사2

(대서양관)

관사1

(태평양관)

남면우체국

임시

보건지소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정봉주,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1. 1. ∼ 11.

- 자체사업(상ㆍ하반기 3개월)

ㆍ상반기 ’21. 3. ∼ 5. /ㆍ하반기 6. ∼ 9.  * 8월 혹서기 휴무

※우천시 실내청소(경로당, 리사무소) 대체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월 10일 30시간) / 월 27만원

《4월 근무일 : 총 10일》 2(금), 5(월), 7(수), 9(금), 12(월) 14(수), 16(금), 19(월), 21(수), 23(금)	(근무시간) 09:00∼12:00

□ 금후계획

○ ’21년 하반기 자체사업(3개월) 참여자 선발·확정(예정)

- 일시 : ’21. 5월중

□ 협조(홍보)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실시

○ 근무시간 준수 및 조끼착용, 도로변 작업시 차량사고 주의

2		우학리 공중목욕장 마을별 운영계획 안내 (백일철, 659-1209)

□ 운영개요

○ 운영요일 : 주2회(매주 화, 목)   ※ ’21. 3. 2.(화) 개장

○ 운영시간

- (하계  4월∼9월) 오전 7시∼오후 4시

- (동계 10월∼3월) 오전 8시∼오후 5시

○ 운영요금

- 노인(만65세 이상) 2,000원, 일반 4,000원, 아동(만6세∼만12세) 2,000원

※ 만5세 미만 아동 : 무료

○ 3월 운영실적(8회) : 59명

□ 마을별 운영 계획

연번	마을명	운영요일		운영시간	비 고
1	내외진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2	우 실			오후 2시∼
3	학 동		목요일	오전 10시∼
4	모 하			오후 2시∼
5	두 포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6	직 포			오후 2시∼
7	함구미		목요일	오전 10시∼
8	송 고			오후 2시∼
9	여 천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	대 유			오후 2시∼
11	소 유		목요일	오전 10시∼
12	심 포			오후 2시∼
13	미 포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14	장 지			오후 2시∼

※ 마을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요일 및 시간 조정)

□ 협조(홍보)사항

○ 공중목욕장 마을별 운영 홍보 및 많은 이용 바랍니다.

3		2021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백일철, 659-1209)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 도모

□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21. 4. 12.(월)까지

○ 장학금 지급 : ’21. 5월중

○ 선발인원 : 2명(중ㆍ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 선발기준

- 직전학기 학업성취도 C평정 80%이상

- 예체능분야 도 단위 이상 대회입상

- 장학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지 급 액 : 중ㆍ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1,000천원(연 1회 지급)

○ 제출서류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수상 증서 사본(특기자), 재학증명서(대학생)

□ 협조사항

○ 성적우수 저소득 주민 자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서영은 659-1214]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연령 도래, 미신청 및 중지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21년 기준 1956년생,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인 가구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장소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

(그 밖의 서류는 면사무소 비치)

○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하 2만 5천원~최대 30만원 차등지급

- 부부가구 : 월 최하 5만원~최대 48만원 차등지급

5		경로당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강화 (김광호 659-1210)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3.29.~4.11.)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3.28.시행) 위반 시 벌금형 구형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이 청구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공통사항) 경로당 내 거리두기(최소 1m) 및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준수  내 식사 가능)

- 개인 식기류 및 1회 용기 사용가능

-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 꼭 필요한 식사 외 간식 등 자제

6		불법묘지 근절 홍보 협조 (서영은 659-1214]

최근 불법묘지 조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식을 앞두고 불법묘지 민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니, 불법묘지 근절로 건전한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사설장사시설 무단 조성 시 벌칙사항

구 분	벌 칙
자연장지, 사설봉안시설	◼ 개수, 이전 및 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 ◼ 이전ㆍ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부과
묘지 (봉분, 평장, 평분)	◼ 개수, 이전 및 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 ◼ 이전ㆍ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부과

□ 관내 장사시설 현황

구 분	주 소	종 류	연락처	운영주체
추모의 집 Ⅰ, Ⅱ (시립봉안당)	소라면 의곡길 494	봉안당	659-1799	노인장애인과 영락공원팀
여수공원묘원 (시립묘지)	소라면 의곡길 530	봉분, 가족묘	685-8101	(재)명산개발 (위탁 운영)
예다원	소라면 운암길 6	묘지(봉분, 평장, 평분), 봉안담, 봉안탑, 가족묘	665-1004	(재)예다원
여수천주교 공원묘지	소라면 의곡길 556	묘지(봉분, 평장)	666-5004	여수지구 천주교 공원묘지 운영위원회

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추천 (김광호 659-121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과 관련 대상가구 발굴 요청이 있어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고자 하오니 지역 내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적극 추천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및 보일러, 창호형 에어컨 등

○ 신청기한 : ’21. 4. 14.(수)

○ 지원금액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이내)

- (냉방기기 보급) 가구당 31만원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 대상가구 신청 업무처리 절차

읍·면·동	⇨	기초지자체	⇨	진단‧시공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 (사업관리시스템)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결정		대상가구 적격확인 및 중복지원 등 검토

□ 협조(홍보)사항

○ 대상가구가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및 홍보

민원봉사팀 소관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강의진 659-1206)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계획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1. 4. 5. ～ 4. 26.(20일간)

○ 장    소 : 시(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 대    상 : 258,964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1. 4. 5. ~ 4. 26.(20일간)

○ 장    소 : 시(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검토사항 : 제출 건에 대한 토지 특성, 적정가격,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재조사

○ 결과통지 : 의견제출가격 검증(4.27.~4.30.), 결과통지(5.3.~5.10.)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5.31.)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붙임 11~1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등 (p.54~56)

산업팀 소관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알림 (김종식 659-119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1946. 1. 1.부터 ～ 2001. 12. 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2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자부담 우선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발급

○ 지원내용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 문화복지 분야

○ 사 용 처 :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놀이공원, 펜션민박

음식점, 목욕탕, 찜질방등

○ 발 급 처 : 지역농협 발급가능 [남면농협 및 각 지점]

○ 발급기간 : ’21. 4. 20. ～ 12. 31.

※ 단발성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연말 내 미 사용시 이월 및 카드는 재사용 불가

□ 남면 신청현황

☞ 24개 마을 358명 신청 / 남면 배정인원 295명  제외대상 63명

※ 사업 대장자 명단은 산업팀에서 마을별 이장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 협조사항

○ 관내 대상 농어업인이 조기에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재난지원금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재난지원금등 지원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지 원 액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 신청기간 : ’21. 4. 5. ～ 4. 3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농․축협/ 농협은행 방문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등 관련사항

○ 본 바우처(30만원)를 수형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 지급

○ 본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신림청)등은 중복 수급불가

□ 협조사항

○ 위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적합농산물 통보에 따른 방풍 농약살포 금지 홍보 (김종식, 659-1199)

□ 홍보사항

○ 최근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남면 방풍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 결과,

-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농산물로 통보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부적합 농산물로 통보되면 개인의 행정처분에 그치는 사항이 아니라,

- 남면에서 출하된 모든 방풍에 대한 농약사용 농산물로 인식 남면  방풍 수익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방풍 단지주변 제초제 및 진딧물약 살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추가로 통보되는 일이 한 농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금년부터 농약잔류 규정이 작년기준 대비 더욱 강화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적발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지원금 및 농자재 회수 조치 및 향후 각종 사업신청에 페널티 적용

개발팀 소관

1		2021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조상우, 659-1201)

◇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 지원 제도로써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및 안전 환경 구축

□ 추진개요

○ 보장기간 : ’21. 3. 6. ∼ ’22. 3. 5.(1년 단위 갱신)

○ 가입대상 :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 보장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사회재난(12개 항목)

	<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항목 >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⑥ 강도 상해사망 ⑦ 강도 상해후유장해 ⑧ 익사사고 사망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⑫ 급성 감염병(신규)

○ 보상금액 :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부상치료) 1,000만원 한도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 2020년도 보상 내역 : 3건(농기계사고 2, 익사사고 1)

□ 사망 2건(농기계 1, 익사 1) : 2,000만원 지급 (1인당 1,000만원)

□ 후유장해 1건(농기계사고 1) : 600만원 지급

○ 보험금 청구권자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

-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추진상황

○ 시민안전보험 용역구매규격 사전 공개심사            : ’21. 2. 23.

○ 시민안전보험 운영사 선정 및 계약                   : ’21. 3월중

□ 협조사항

○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바람.

2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알림 (정창일, 659-1202)

◇ 친환경차 보급 확대(단계적)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대기질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3.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개인 당 1대, 개인사업자ㆍ법인ㆍ단체 당 5대

- 여수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시민, 기업ㆍ법인ㆍ단체(공공기관 제외)

- 만 16세(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사업량/사업비 : 133대/ 266백만원(국비 121 / 도비 24 /시비 121)

○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 순(우선지원* 15, 일반 118대)

*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지원금액 : 전기이륜차 신규 등록시 보조금 지원(120∼330만원/1대)

○ 지원차종 : 61개 차종(경형 30, 소형 18, 대형ㆍ기타형 13)

	배달업체 보급 방안
□보급 실적 - ’19년 5대/83대(배달용/전체), ’20년 4대/127대(배달용/전체) - ’21년 133대, ’22년 80대, ’23년 80대 *이륜차 등록 현황 : 1,072대(’20.12월말) □저조 사유 - ①충전시간 장기 소요(5시간) 및 ②이동 거리 짧음(50km) ※ 배달 업체 1일 이동거리 : 100 ∼ 200km □보급 방안 - 대기질 개선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보조 배터리(1개당 20만원, 50km) 사용 협조(공문 발송, 통보)

□ 추진계획

○ 지원신청서 접수                                : ’21. 3. 3.부터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21. 3.이후

□ 협조사항

○ 2021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주민 홍보

3		청년 마음건강 심리상담「심리살롱」참가자 모집 (정창일, 659-1202)

◇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중앙시장 2층)에서는 진로, 취업준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림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심리살롱」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4. ∼ 12.

○ 모집대상

- 개인상담 : 여수시 거주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그룹상담 : 여수시 거주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그룹

○ 모집인원

- 개인상담 : 300명(선착순 마감)

- 그룹상담 : 20팀(선착순 마감)

○  장  소

- 개인상담 : 여수시 청년일자리카페(중앙시장 2층)

- 그룹상담 : 여수시 청년일자리카페(중앙시장 2층) 또는 방문상담

○ 내    용 : 성격유형 및 미술·음악 심리상담 등

○ 신청방법 :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에 신청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여수시 청년지원센터(☎664-2114)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조상우, 659-1201)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21.5.11.시행)

차 종	단속지역	과 태 료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기간 내)	비 고
승용자동차 화물차(4톤이하)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

[붙임 14] 홍보자료(p.57)

Ⅱ		붙임자료

[붙임 1]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안자
이 름			연락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요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

[붙임 2] 시정 제안서

(앞쪽)

제 안 서
수 신 : 여수시장							접수번호
제안 제목		※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종류		□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자가 1명인 경우 미기재”
실시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제 안 내 용 설 명 서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성요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ㆍ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구 분	성 명
주제안자
부제안자1
부제안자2

[붙임 3]

2021 제3차 경제총조사

조 사 요 원  응 모 신 청 서

응모 분야	□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사 진 (3cm x 4cm)	성 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휴대전화
	최종학력	□ 고졸 □ 대졸이하 □ 대학원 이상
조사 희망 읍면동	① 전라남도 여수시 (읍면동) ➁ □도서지역 조사 가능 □ 기타 읍면 조사 가능 □ 여수시 전체 조사 가능 ※ 도서지역: 삼산면, 남면, 화정면
조사요원 근무 시 이동수단	□ 자동차: (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자전거 □ 도 보 □ 기 타
직 업	□ 가정주부 □ 통ㆍ리ㆍ반장 □ 대학생 □ 부녀회원 □ 퇴직공무원 □ 무직 □ 기타( )
건강보험 (정확히 기입)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상실 신고 이후 지원할 수 있음
상해보험 가입 여부	□ 가입함 □ 가입하지 않았음 ※ 조사원 의무 가입 사항
통계조사 경력	〔뒷 면〕작성
보유 자격증	〔뒷 면〕작성
우대조건 (해당사항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보육*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 3자녀 이상 보육

☞ 조사요원 응모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허위 또는 착오 기재 시 선발에서 제외)

☞ 관련 증명서류(통계조사 경력증명서, 우대조건 해당자, 자격증 등) 제출

☞ 조사원의 경우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채용함

☞ 응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취합하여 서류일체를 1건으로 제출(팩스제출 불인정)

2021년 제3차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응모신청서 포함 제출서류 총 (    )장 제출함.

위와 같이 2021년 제3차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2021.   .     .

신 청 인 :	서명(인)
여 수 시 장 귀하

통계조사 경력사항 및 자격증 보유현황

구 분	연 도	경력 구분
		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통계조사 경력사항	2016
	2017
	2018
	2019
	2020
자격증 보유현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2급 □ ITQ □ 스마트폰활용지도사 □ 기타 전산 관련 자격증

※ 통계조사 경력사항 작성요령

☞ 작성대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요원으로 참여한 통계조사

☞ 방    법: 본인의 근무 분야와 연도에 따라 통계조사명 기입

(예 : 2017년 여수시 사회조사 관리자로 근무 → 2017행 관리자열에 ‘여수시 사회조사’ 기입)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은 공고문 참조

[붙임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여수시장  귀하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여수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근로/도급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보험의 신고, 임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 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 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학력 및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근로/도급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근로/도급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고관련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여수시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근로자/조사요원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2021년     월      일

근로자/조사요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2021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참가신청서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현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모두 입력바랍니다.
	② 연락처		휴대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③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운전능력		[ ]운전가능자 [ ]차량소지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고용서비스우수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우수인증기관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교육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1. 지원동기

2. 향후계획(취·창업 계획 등)

※ 필요 시 별지 추가작성 가능

[붙임 5]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자필서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기입		슬레이트 면적 (㎡)		기입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0000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00. 00.(자필기입) 신청인 :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일반인 경우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석면비산으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여수시에서는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추가로 실시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또는 소유자 주민께서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우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회 반복)

[붙임 6]

건물임대 10,000여톤 폐기물불법투기단 등

타시 및 우리시 활동 동향과 피해예방대책 협조사항

□ 최근동향

○ 경북 00시 500여평 공장건물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사례 등 20여건 발생

○ 경기, 충북 등 지역에서 투기하다 적발되면 다른 지역 옮기면서 투기 추세

○ 최근(2021.3.30.) “여수지역에도 폐기물불법투기단 동향 있다”는 환경부 동향 접수

□ 주요 피해 사례

○ 시기 2018. 12. 20.

○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고철과 비철 등 보관 등 이유”로 500평 공장 임대

○ 건물주 몰래 임대 공장건물에 10,000여톤의 폐기물을 차량 운반 투기 방치 도주

○ 건물주가 30여억원 부담 불법 폐기물 처리한 후 투기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 중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물주도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음

□ 건물 임대 불법 처리 수법

○ 건물 임대시

- 구리, 빔 등 고가제품을 보관목적으로 시세보다 30%정도 높은 임대료를 제시

○ 입주 후에는

- 공장에 설치한 CCTV 미 작동 또는 단절

- 공장주변에 철판 울타리를 치거나 창문을 모두 가려 안을 볼 수 없도록 조치

- 공장에 갑자기 없던 대문이 생긴 뒤, ‘임원회의 등으로 출입 제한하면, 거의 폐기물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피해자가 전언

□ 피해 예방 대책 협조사항

○ (건물주) 임대건물 CCTV 설치하거나 수시 방문하여 사전적 예방 활동

○ (이통장 및 마을 주민) 불명작업 건물에 다량의 차량통행 등 폐기물투기가 의심 되거나 위 사례가 있는 경우 도시미화과(061-659-3852) 신고

[붙임 7]

[붙임 8] 종량제봉투 사용품목

[붙임 9]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서

[붙임 10]

[붙임 1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홍 길 동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00101-1234567

주소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전화번호  061-659-3361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전자우편  abc@korea.kr

소유자와의 관계   본인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여수시 학동 1번지 (지번주소 기입, 도로명주소 X)

지목            토지(임야)대장상 지목 (대, 임야, 전 등)

실제이용상황    단독주택, 상업용, 밭 등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100,000  원/㎡

의견가격

50,000  원/㎡

의견제출사유

- 의견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 (과세 부담, 실거래가 대비 가격 차이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1. 1. 1.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ㆍ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홈페이지와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붙임 13]

방  송  문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면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가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면사무소에 나오셔서 지가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번에 조사된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니

대상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남면사무소 나오셔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4]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