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8호 4월 21일 (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 건의사항 처리결과 ------------------------------------- 5

총무팀 소관업무 ---------------------------------------- 6

1. 2021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안내

2.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이야기’ 영상 공모 알림

3. 2021년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알림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홍보

5. 한전, 소기업․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등 9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24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2. 방역소독 추진에 따른 마을별 유류 배부

3.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수건 판매 행사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산업팀 소관업무 -------------------------------------- 28

1. 방풍 출하시기 농약살포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홍보

2. 반려동물 예절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홍보

3. 스티로폼 부표 단계적 사용금지에 따른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30

1.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시행 알림

2. 미등록 이륜자동차 자체단속 추진 알림

3. 제14회 기후보호주간 및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선언 행사 추진계획 알림

4.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구성 알림

5.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Ⅱ. 붙임 자료 ------------------------------------------------ 34

Ⅰ		회의자료

4월 첫 번째 이장회의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건의 요지	검토결과(처리결과)	처리부서
2021-7	금오도 상수원 오․폐수 유입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협력할 내용 안내 바람. (내외진이장)	상수도과에서 검토중임.	개발팀

5 -

총무팀 소관

1		2021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안내 (조민아, 659-1190)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5년마다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하여 생사 확인 등 이산가족 신청인 정보 현행화 및 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중이니 대상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조사개요

○ 기    간: ’21. 4월 ～ 10월

○ 대    상: 국내․외 거주하는 모든 남북이산가족

○ 조사내용: 전수(개인정보 현행화, 교류수요 조사), 표본(교류실태, 정책방향 등)

○ 주    관: 통일부․대한적십자사(수행기관: 한국리서치)

○ 참여방법: ①자발적참여(인터넷․전화)  ②전문조사원 전화 및 방문 ③우편

(인터넷) 남북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www://reunion.unikorea.go.kr)

(전  화) 통일부 1644-2381, 대한적십자사 02-3705-3652)

(우  편) 서울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 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이런 분은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
① 오래전에 신청을 했지만 그 이후 연락처․주소가 바뀌신 분 ☞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은 꼭! 수정해 주세요. ② 가족대표로 신청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가족이 추가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 이산가족신청을 꼭! 해주셔야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교류에 참여할 수 있어요. ③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셨지만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 ☞ 재북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신청인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④ 가족의 생사확인 등을 희망하시지만, 아직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 이산가족 신청을 꼭! 해주셔야 생사확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이야기’영상 공모 알림 (조민아, 659-119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0회 유권자의 날('21.5.10.)을 맞아 다문화가족이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 선거문화 등에 대한 ‘온라인 선거이야기’영상을 공모하니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개요

○ 공모기한: ’21. 5. 7.(금)까지  ※발표일: ▲예선 5.12.(수)  ▲본선 5.21.(금)

○ 참가대상: 다문화여성(전라남도 내 거주)

○ 주    제: 본인이 경험했던 한국의 선거․정치문화

○ 시    상: 개인상(우수발표상 10, 참가상 20), 단체상(지도상 6, 참가상 2)

○ 주관/주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홍보과, 061-288-8144)

□ 참가 및 심사방법

○ 제출자료: 참가신청서(서식 붙임1), 발표원고, 영상파일

○ 제출방법: 이메일(jn-election@hanmail.net)

○ 심사방법

- (예선) 본선 진출작 10편 선정하여 유튜브 게시

- (본선) 유튜브 조회 수(좋아요․댓글)와 심사위원회 점수 합산하여 결정

○ 시상내역

구분	시상종류	시상내역	입상자(명,단체)
개인상	우수발표상	❶(최우수) 상장 및 상금 50만원	1
		❷(우 수) 상장 및 상금 30만원	2
		❸(장 려) 상장 및 상금 20만원	3
		❹(입 선) 상장 및 상금 10만원	4
	참가상	참가자(입상자 제외) 모바일쿠폰 2만원	20
단체상	지도상	❶(최우수) 상금 30만원	1
		❷(우 수) 상금 20만원	2
		❸(장 려) 상금 10만원	3
	참가상	참가자 수 1~2위 단체 상금15만원	2

※ 단체 지도상이 중복되는 경우 상금액 상위 상으로 시상(중복지급 불가)

※ 단체 참가상은 지도상과 중복지급 가능/ [붙임1~3 대회안내문 등(p.35~38)]

3		2021년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알림 (조민아, 659-1190)

우리 시에서는 인구 30만 회복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 인센티브, 결혼․임신․출산․보육, 교육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우리시 인구현황

(단위: 명, 세대)

구분	1998년 말	2011년 말	2020년 말	’21.3월 기준
인구 수	329,409	292,750	284,874	279,844
세대 수	96,883	111,921	126,988	127,815
65세 이상	23,224	37,830	54,587	55,193

	◈ 인구 증감(1998년vs.2021년)
	☞ 인구수: 감 49,565(15%↓)
	☞ 세대주: 증 30,932
	☞ 65세 이상: 증31,969

□ 전입 혜택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 참고

○ 전입인센티브 지원: 전입세대 인센티브, 전입세대 이사비, 전입장려금(대학생․해양경찰교육원생) 등

○ 신혼부부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임신출산 지원: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보육․양육․다자녀 지원: 아이돌봄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 이 외(청년, 일자리, 교육․문화, 귀농․귀어지원, 관광시설․여객선 시민할인 등)

□ 협조사항: 주민등록 미신고 된 거주민 발굴 및 전입 안내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홍보 (이열규, 659-1189)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 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지원 대상 및 규모

○ (공통사항)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①집합금지		② 영업 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 3. 29.(월) 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버팀목자금플러스.kr)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알림 ▪현금입금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

□ 이의 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사업 문의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협조사항

○ 관내 소상공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홍보

5		한전, 소기업·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김진표, 659-1191)

지원대상

○ 금번 사업은 ’21. 1. 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5만개) 또는 영업제한(96.6만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됨

○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전기요금 감면 소요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신청방식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요금청구서를 직접 수령하고, 요금을 납부)

○ 원칙적으로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함

○ 다만,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4.7일부터 가능)해야 함

□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상가단위로 계약하여 개별 입점상인은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 집합상가에 입주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일괄신청하면 됨 (4.7일부터 접수·신청 가능)

자격검증

○ 금번에는 중기부와 협업하여 버팀목자금 지원플러스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시에는 별도의 자격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

6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안내 (김진표, 659-1191)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 지급

□ 지원개요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중복지원 배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공통 요건

- ’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전통시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內 노점상

- (공설시장)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사설시장)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는 형태

□ 「전통시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

- (도로 외)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노점상

- (기본 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자체 관리)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전통시장법」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 (그 외)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 기간 및 방법 : ’21. 4. 6.～ 6. 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 작성 및 제출 서류

구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별지 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2)	시·군·구 비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 ◦ 노점상 확인서(별지 3)	시·군·구 및 상인회 비치
제출서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추가)- 별지4 ㅇ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추가)

□ 지급

○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 지자체별 지급 방법 확인 필요

< 지급 절차 >

사업자등록		지급 신청		중복검토		지급
노점상 → 세무서		노점상 → 시·군·구		지자체 → 중기부		시·군·구 → 노점상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4517, 8929

○ 여수시(지역경제과) : 061-659-4547

7		20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실시 안내 (김진표, 659-1191)

□ 사업목적

○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스안전을 확보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도시외곽 등의 소외계층(準 서민층)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30. 12.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 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20만원 과태료 처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 ’30.(10년간)

○ 재원비율 :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매칭

○ 지원대상 : LPG용기 사용가구(총 4,500가구 추정)

※(’21년 우리시 적용가구) 210가구/ 52.5백만원(국비 21, 시비 21, 자부담 10.5)

○ 사업내용 :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1가구당 소요금액 : 250천원(1가구당 자부담 50천원)

○ 사업시행 : 가스안전공사

202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청자 유의사항

신청가구가 금년 지원 대상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차년도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청자는 자부담 50,000원이 있습니다.

3. 가스시설 개선에 따른 방문은 5월 ~ 11월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설치사업자의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설치 방문 시 연락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문의 및 설치 요청은 설치기간인 10월말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누락된 미설치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에도 설치가 조기마감 될 경우 설치요청이 불가함)

6.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가구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며 향후 A/S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7. 사업 특성상 신청 탈락 여부를 개별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8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주진평, 659-1196)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를 알려드리니 신청하지 못한 주민분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1. 1. ～ 12.

○ 추가신청기간 : ’21 .2. 15. ～ 별도 통보시 까지.

○ 사 업 량 : 100동

○ 지원 우선순위 : 당초 접수마감(1월 29일) 이후 추가 접수하신 분은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지원금액 : 최대 120㎡기준 1동 당 최대 3,440천 원(수수료 포함)

- 일반가구 슬레이트 처리 후 잔액 발생 시 지붕개량 지원, 지원금         초과 시 신청자 부담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 신청자(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지원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은 여수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이번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 지붕개량 및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접수 제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 현장사진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붙임 4]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및 마을 방송 안내안(p.38~41)

9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사용자 홍보 협조 (주진평, 659-1196)

우리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기구 협업 및 자원순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수퍼빈) 운영 중에 있음. 휴대폰으로 수거기 위치 검색 및 포인트 조회와 환전이 가능한 모바일앱 보급중이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수퍼빈 이란?

○ 캔/페트병 수거기로 투입시 이를 포인트로 적립 시켜주는 기계

○ 캔과 페트병 각 10P로 수거시 개인 핸드폰번호를 통해 적립이 완료       되고 2000P부터 현금으로 전환가능

□ 수퍼빈 사용자 앱 운영

○ 운영시기 : ’21. 4월부터(안드로이드용 앱)

※ 아이폰(iOS)용 앱은 4월 말 ～ 5월 중 출시

○ 설치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수퍼빈’ 다운로드

○ 사용방법 : 회원가입 후 사용

○ 주요기능 : 포인트 적립내역 조회, 환전하기, 위치 찾기/ 상태보기

○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 12개소 19대 설치

- 시청 1, 거북선공원 2, 이순신광장 2, 해양공원2, 여문공원 1, 미평공원 1, 미평클린하우스 2, 선원공원2, 소호요트경기장 1, 웅천친수공원2, 오동도공원 1, 서강동주민센터 2 (2020.12설치)

[붙임 5] 수퍼빈 홍보 전단지(p.42~43)

10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주진평, 659-1196)

도시미관 저해와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알려드리니 홍보 및 마을방송 협조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바람.

[붙임 6] 종량제봉투 사용품목(p.44)

12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사전준비 및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유성환, 659-1195)

환경부에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20.12.25.부터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 등)과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 합성수지 용기란? 페트병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숟가락, 용기, 김치통 등)

[붙임 7]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서(p.45)

11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조민아, 659-1190)

부정부패․청탁 없는 청렴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개요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 주요 신고제도

구분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공직자 등이 금품 등 요구하면 즉시 신고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증거 첨부하여 즉시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즉시 신고

□ 신고방법

○ (신고당담 및 방법)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여수시 감사담당관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061-659-3060~3062
신고방법	인터넷	www.clean.go.kr	www.yeosu.go.kr(전자민원→신고센터)
	우편․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시책)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 설치장소: 5개소(청렴소통 우편함)

- ❶ 본청사 ❷국동 임시별관 ❸여서청사 ❹보건소 ❺(구)보건소

○ 신고유형: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함에 투입

[붙임 8] 홍보물(p.46)

12		남면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보건지소 이전 (조민아, 659-1190)

◇ 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임시보건지소로 이전할 예정이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임시보건지소 운영 개요

○ 위    치: 내외진안길 10(남면직원 관사 주차장)

○ 운영기간: ’21. 4. 22. ～ 6. 21.(2개월)

○ 시    설: 컨테이너 3동(규격 3m×9m/1동)

○ 진료내용: 기존과 동일(내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치료)

○ 위 치 도

임시

보건지소

관사2

(대서양관)

관사1

(태평양관)

남면우체국

※ 직원동향

- (전출) 행정9급 이영태/ 수산경영과(4. 12.자)

- (내부이동) 해수8급 유성환/ 총무팀 ⇒ 산업팀(수산․어업, 행정선업무)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정봉주,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1. 1. ∼ 11.

- 자체사업(상ㆍ하반기 3개월)

ㆍ상반기 ’21. 3. ∼ 5. /ㆍ하반기 6. ∼ 9.  * 8월 혹서기 휴무

※우천시 실내청소(경로당, 리사무소) 대체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월 10일 30시간) / 월 27만원

《 5월 근무일 : 총 10일 》 3(월), 4(화), 7(금), 10(월), 11(화), 14(금), 17(월), 18(화), 21(금), 24(월)	(근무시간) 09:00∼12:00

□ 금후계획

○ ’21년 하반기 자체사업(3개월) 참여자 선발·확정(예정)

- 일시 : ’21. 5월중

□ 협조(홍보)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실시

○ 근무시간 준수 및 조끼착용, 도로변 작업시 차량사고 주의

2		방역소독 추진에 따른 마을별 유류 배부	(이지은, 659-1209)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집중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원 차단 및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통해 주민 건강보호와 감염병 없는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6. ∼ 종료시 까지 / 마을별 자율방제단 운영(24개)

○ 대 상 지 : 마을안길, 바닷가 항ㆍ포구, 웅덩이, 하수구, 쓰레기소각장 등

○ 집중추진 : 6∼9월(기간 중 3.2일 / 일일단가 77,120원 / ’20년: 75,600원)

- 근로계약 : 5월말까지 계약 완료

- 인 건 비 : 6∼9월 근로계약분에 대하여 9월 종료 후 일괄지급

○ 유류배부 : ’21. 4. 30.(금)까지 / 화태방면 기 배부(’21. 4. 20.)

- 휘발유 : ’21. 4. 21.(수) 이장회의 시 배부

- 경  유 : 남면농협과 공급계약 체결(면) ⇒ 주유의뢰서 발급(면) ⇒ 경유 구입(마을)

□ 협조(홍보)사항

○ 매월 방역활동 사진 2장 이상 제출(휴대폰 문자 010-4485-0575)

○ 소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방역실시 전에 마을방송 후 방역 실시

[붙임 9] 유류 배정계획 : 마을별 인구수(’21. 4. 12. 기준) (p.47)

[붙임 10] 방역소독 약품·장비사용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관리법 (p.48)

3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수건 판매 행사	(김광호, 659-1210)

□ 행사개요

○ 일    시 : ’21. 4. 24.(토) 08:30

○ 장    소 : 돌산 신기항 매표소 입구

○ 참여인원 : 20여명(남면보장협의체위원, 남면사무소 직원)

○ 판매예정 : 1,500매(5,000원/장)

○ 내    용 : 금오도 비렁길 홍보용 손수건 판매, 2026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활동 등

□ 행사일정

일 자	부터	까지	소요	주 요 내 용	비고
4. 24.(토)	08:20	08:40	20′	여천항 출발 신기항 도착
	08:40	08:50	10′	판매대 설치
	08:50	12:00	190′	판매활동 및 서명부 관리
	12:00	12:30	30′	판매 장소 정리 및 정산
	14:30	14:50	20′	신기항 출발

※ 후원자: 손준길 가온솔류션 대표(경기도 화성시 소재/ 직포마을 출향인사)

□ 향후계획

○ 판매대금 전남공동모금회 연합모금 입금 후 ’22년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사용

○ 출향인사, 면민, 관광객 대상 남면 금오도 비렁길 홍보 및 정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후원ㆍ기부자 지속 발굴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서영은, 659-1214)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 중지자·제외자로 책정되신 분들은 재신청 독려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1년 기준 1956년생,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인 가구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장소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

- 그 밖의 서류는 면사무소 비치

○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하 2만 5천원～최대 30만원 차등지급

- 부부가구 : 월 최하 5만원～최대 48만원 차등지급

○ 소득인정액 변경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0년	1,480,000원	2,368,000원
2021년	1,690,000원	2,704,000원

산업팀 소관

1		방풍 출하시기 농약살포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홍보 (김종식 659-1199)

□ 홍보사항

○ 우리지역 주 생산품인 방풍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남면 방풍단지에 대하여 불시에 농약잔류 검사 및 친환경 영농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풍 및 단지주변 법면(밭두렁)에 제초제 및 진딧물약 살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농가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추가로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금년부터 농약잔류 규정이 작년기준 대비 더욱더 강화되었으니 인지하시고  적발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지원금, 농자재등 회수 조치 및 향후 각종 사업신청에 패널티 적용 예정

2		반려동물 예절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홍보 (김종식 659-1199)

최근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놀라 다치고, 비렁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끼는 등 애견인의 무분별한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홍보사항

○ 개와 외출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이름표 부착

○ 개와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 명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함

○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이 생긴 경우 즉시 치워야함

○ 생후 3개월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대행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

※ 유기견 신고센터 운영 (농업기술센터 및 남면사무소 ☎659-4428/659-1199)

□ 협조사항

○ 위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스티로폼 부표 단계적 사용금지에 따른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홍보 (유성환, 659-1198)

○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부터 굴, 해조류 양식장에 2023년부터는 그 외 양식장에서 스티로폼부표 사용을 전면 금지 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중에 있음

○ 여수시에서는 수협(여수수협)을 통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보조 70%, 자담 30%)을 시행중에 있으니 관련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바람(수협에 사업 신청)

개발팀 소관

1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시행 알림 (정창일, 659-1202)

◇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사업”추가 대상자를 선발하니 적극 홍보 바람.

□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1. 4. 13.  ∼ 예산 소진 시까지.

※ 읍·면·동 구분 없이 접수순 대상자 선정(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국고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즉시 통보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토지 소재지 기준)

○ 잔여물량 : 20건 내외(여수시 전체)

○ 시설종류 : 울타리 유형(전기울타리, 철제그물), 경음기 등.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자

○ 지원금액 : 시설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100만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 사업

○ 신청기간 : 연중(예산한도 내)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토지 소재지 기준)

○ 지급한도 : 인명피해 최고 500만원, 농작물 피해 최고 300만원

□ 협조사항

○ 위험도 높은 지역 선별 후 신청 바람.

[붙임 11~14]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p.50~55)

2		미등록 이륜자동차 자체단속 추진 알림 (정창일, 659-1202)

◇ 최근 미등록된 이륜자동차 운행관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면 자체 단속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4. 21. ∼ ’21. 5. 30.

○ 신고대상 :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

※스쿠터(50cc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번호판 부착 의무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단속방법 : 관내 무단방치·주차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면 순찰 단속

○ 단속내용

- 미등록·번호판 미 부착 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무보험 운행 및 안전장구 미착용 이륜자동차 운행자 단속

- 장기 무단방치 이륜차 단속 등

○ 단속계획

- 자진 신고기간 부여	: ’21. 4. 19. ∼ ’5. 14.

- 경고용 스티커 부착	: ’21. 5. 14. ∼ ’5. 30.

- 미등록(사용신고미필) 과태료 부과	: ’21. 5. 30. ∼ ’지속

□ 과 태 료

○ 미등록 운행 : 과태료 50만원, 10만원 범칙금

○ 보험 미가입 : 과태료 최대 30만원

※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 미부착시 : 과태료 20만원

□ 협조사항

○ 번호판 미부착,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 확인 시 적극 신고.

3		제14회 기후보호주간 및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선언 행사 추진계획 알림 (정창일, 659-1202)

◇ 저탄소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 14회 기후보호주간 행사」를 추진하니 주민 참여 홍보 바람.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4회 기후보호주간 행사

○ 슬 로 건 : 지구를 위한 희망 첫걸음! 탄소중림 선도 도시 여수에서!!

○ 기    간 : ’21. 4. 22.(목) ∼ 4. 23.(금)

○ 장    소 : 여수시 문화홀 등 시내일원

○ 참여대상 : 1,500여명(시민,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 등)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협조사항

○ 기념식 유튜브(여수이야기) 시청 : ’21. 4. 22.(목) 15:00 ∼ 16:00

○ “지구의 날” 소등행사 참여 : ’21. 4. 22.(목) 20:00∼20:10/10분간

[붙임 15] 제51주년 지구의날 기념식 홍보물(p.56)

4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구성 알림 (조상우 659-1201)

○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읍면동 마을단위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등 20. 8. 7.)등으로, 금년 4월까지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확대 추진하오니, 가입희망자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6~18]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모집 인원수 등(p.57~59)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정창일, 659-1202)

◇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코로나19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기간연장 : ’21. 4. 12.(월) 17:00 ∼ 5. 2.(일) 24:00

○ 대상지역 : 전국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3주간 유지

□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야(8인)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포함),헌팅포차,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붙임 방역조치 요약본 참고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붙임 19] 지역별거리두기 단계 현황(p.60~66)

Ⅱ		붙임자료

[붙임 1] 대회안내문

[붙임 2]

접수번호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대회 참가신청서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생년월일		E - mail
출신국가		한국거주 기간(~년)
소속단체		주 소
영상제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정보 수집·이용 기관명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2. 정보 수집·이용 범위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기간, 출신국가, 이메일, 주소 3. 사용목적 :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대회 접수 및 공지사항 전달, 기프티콘(모바일쿠폰) 발송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대회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대회에 참가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발표 원고 1부 2. 발표 영상 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발표 원고 작성 및 영상 제작 시 유의 사항 ≫

○ 원고 작성

- 원고는 반드시 발표 원고 작성 양식(첨부)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절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작성해 발표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라도 모방, 표절, 대리 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원고는 한글(hwp) 파일로 '파일명 - 이름, 소속단체명'으로 저장.

- 글자 11 포인트, 바탕체, 줄간격 160%로 작성 원칙.

○ 영상 제작

- 영상의 제일 첫 부분에 소속, 이름, 제목을 먼저 이야기

- 상반신 이상이 보이게 촬영

- 외워서 자연스럽게 발표

- 영상은 편집하지 않고 제출(편집된 영상은 접수하지 않음)

- 발표 보조 자료(PPT 등) 활용 가능

- 파일 형식 : MP4, MOV, WMV, AVI 등(해상도 1280×720 픽셀 이상)

○ 이메일 접수 주소 : jn-election@hanmail.net [영상파일명: 이름, 소속단체명]

○ 영상은 저작권 분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발표 영상 제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 등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권,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대회 참가자가 이를 해결한 저작물이어야 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회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한 영상의 저작권은 대회 참가자에게 있으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상작에 한하여 기간과 상관없이 전시, 수상 작품 발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음.

-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관이 있어 중립적이지 않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영상은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붙임 3]

2021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대회 발표 원고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소속 단체명
발표 제목
<발표 내용> -작성 규정: 글자체 바탕체, 글자 크기 11, 줄간격 16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앞쪽)

[붙임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자필서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기입		슬레이트 면적 (㎡)		기입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0000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00. 00.(자필기입) 신청인 :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일반인 경우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석면비산으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여수시에서는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추가로 실시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또는 소유자 주민께서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우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회 반복)

[붙임 5]

[붙임 6] 종량제봉투 사용품목

[붙임 7]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서

[붙임 8]

[붙임 9]

2021년 마을별 방역유류 배정 계획 (’21. 4. 12.기준)

(단위 : ℓ)

마을명	세대수	인구수	경유(남면)	경유(돌산)	휘발유(돌산)
계	1,719	2,806	1,300	400	580
내외진	104	176	100		40
우실	122	206	100		40
학동	51	83	60		20
모하	28	42	40		20
두포	74	104	60		20
직포	58	96	60		20
함구미	49	75	60		20
송고	51	95	60		20
여천	59	55	60		20
대유	66	116	80		20
소유	25	35	40		20
심포	72	118	80		20
미포	52	77	60		20
장지	90	128	80		20
안도	157	240	100		40
서고지	73	118	80		20
연도	176	292	100		40
역포	72	127	80		20
대두	30	61		60	20
봉통	37	74		60	20
나발	27	52		60	20
화태	150	271		100	40
월전	28	45		40	20
횡간	68	120		80	20

※ 배정기준(인구수)   (단위 : 명, ℓ)

인구수(AUD)	경유	휘발유
0~50	40	20
50~100	60	20
100~150	80	20
150~200	100	40
200~300	100	40
300이상

[붙임 10]

사용 방법

① 약재탱크

- 연막시(소독약+경유) : 경유 80% 약제20% 비율(약제는 소주잔 1잔)

- 연무시(물 + 약제) : 물 80% 약제20%(동일)

② 연료탱크 : 휘발유(연막+연무)사용, 약 80%정도 주입, 가득주유 시 역류현상 발생

작동순서

①+② → 시동버튼을 뻥뻥 날때까지 누른다 → 시동이 걸리면 외공내관+③볼밸브를 풀어준다 → ④내공냉관의 분사여부 확인 → 방제(항상 몸체가 아래로 15도 정도 향하게 사용)

방제 후 관리 방법

※ 방제 후 반드시 아답터 연결하여 충전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충전기 파란불 확인 시까지)

※ 고장 시 면사무소에 접수하여 보건소 방문점검이나 신월동 수리소에서 수리 후 사용

방제 시 주의사항

▶ 연막 방제를 실시할 시 필히 119에 연락하시고 실시함

▶ 연막도중 중지 시 반드시 내공냉관의 연막이 완전히 연소 될때까지 20~30        초정도 기다린 후에 중지 버튼작동

※ 불완전 중지 시 화재발생위험이 빈발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① 방제 시 반드시 몸체가 위로 향하게 방제하지 말 것

(기름역류 및 화재발생 빈번)

② 방제 후 배터리 항상 충전하실 것

③ 고장 후 불용장비는 반납조치

④ 연막 시 사전에 119신고 후 방제(연무, 분무 불필요)

[붙임 1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여수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2021.   .   .    ~  2021.   .    . (     일간)

설치비용(총액)

원

지원금액 : 구입ㆍ설치비용의 60%(최대 100만원)

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읍ㆍ면ㆍ동)장

귀하

※ 지원대상 :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및우선순위 결정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		대상자 선정 : 기후생태과				읍ㆍ면ㆍ동 및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붙임 1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 피해 상황(설치예정지)

관련지번	면적(㎡)	지목	주요작물	경작자
합계

□ 신청사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 경작 확인서류

◦ 토지대장

□ 시설 설치 사유

◦

[붙임 13]

시 설 설 치 계 획 서

□ 피해예방시설 개요

◦ 설치면적 :       ㎡,  설치길이 :         m

◦ 설치종류 :

- 시설 제조업체 :

◦ 사 업 비 :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 설치기간 : 사업시행일로부터     일간

□ 피해예방시설 설치 구조도

□ 피해예방시설 지적도 및 위치도

“위성지도”

“지적도”

[첨부3] - 신청인 작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로 갈음)

□ 합계금액 :금       원정(￦       원)-천단위 절사, VAT 포함

연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붙임 14]

[별지 제2호 서식]  농작물 피해 발생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제5조 관련)
피해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농경지	지 번	지 목	지 적(㎡)		피 해 내 역			비 고
					작 물		면 적(㎡)
					계
피해를 입힌 동물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사진 3매 이상 3. 기타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수수료
									없 음

[붙임 15]

[붙임 16]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모집 인원수

(단위 : 명)

읍𐤟면𐤟동	현재인원(명)	계획인원 (읍·면·동 계획)	확대 모집 단원수	비고
계	453명	517명	64명
돌산읍	44	47	3
소라면	15	18	3
율촌면	11	14	3
화양면	17	20	3
남면	10	13	3
화정면	15	18	3
삼산면	10	13	3
동문동	12	14	2
한려동	15	17	2
중앙동	15	17	2
충무동	12	14	2
광림동	20	22	2
서강동	10	12	2
대교동	15	17	2
국동	12	14	2
월호동	16	18	2
여서동	15	17	2
문수동	15	17	2
미평동	13	15	2
둔덕동	12	14	2
만덕동	11	13	2
쌍봉동	15	18	3
시전동	64	67	3
여천동	15	18	3
주삼동	19	21	2
삼일동	10	12	2
묘도동	15	17	2

[별지 제2호서식]

[붙임 17]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등록번호 :

성 명	○ ○ ○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인)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붙임 18]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방재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시 보유, 탈퇴시 즉시 파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ㆍ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개인정보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ㆍ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9]

붙임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9 현재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광역(12개)	-	3개 (세종,,,충북, 충남)	3개 (광주, 전북, 전남)	2개 (대구,경북)	2개 (울산,경남)	1개 (강원)	1개 (제주)
2단계	광역(5개)	3개 (서울, 인천, 경기)	1개 (대전)	-	-	1개 (부산)	-	-
	기초(5개)	-		2개 (전주, 완주이서면,)	-	-	-	-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단계
1	수도권	서울	‘21.4.12~5.2.	서울 전지역	2
2		경기	‘21.4.12~5.2.	경기 전지역	2
3		인천	‘21.4.12~5.2.	인천 전지역	2
4	충청권	세종	‘21.4.12~5.2.	세종 전지역	1.5
5		대전	‘21.4.7~4.18.	대전 전지역	2
6		충북	‘21.4.12~5.2.	충북 전지역	1.5
7		충남	‘21.4.12~5.2.	충남 전지역	1.5
8	호남권	광주	‘21.4.12~5.2.	광주 전지역	1.5
9		전북	‘21.4.12~5.2.	전북 일부지역	1.5
			‘21.4.2~4.15.	전주시	2
			‘21.4.2~4.15.	완주군(이서면)	2
10		전남	‘21.4.12~5.2.	전남 전지역	1.5
11	경북권	대구	‘21.4.12~5.2.	대구 전지역	1.5
12		경북	‘21.4.12~5.2.	경북 전지역	1.5
13	경남권	부산	‘21.4.12~5.2.	부산 전지역	2
14		울산	‘21.4.12~5.2.	울산 전지역	1.5
15		경남	‘21.4.12~5.2.	경남 전지역	1.5
16	강원	강원	‘21.4.12~5.2.	강원 전지역	1.5
17	제주	제주	‘21.4.12~5.2.	제주 전지역	1.5

[붙임 20]

붙임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 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21]

붙임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 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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