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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19. 10. 수시공시 예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1개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6,857,687	6,830,103	△27,584
부채(B)	397,526	105,225	△292,30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8	1.54	△4.2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02,598	79,043	523,555	15.1	616,348	70,709	545,639	12.96
직영 기업	소 계	599,572	78,783	520,789	15.13	615,229	70,060	545,169	12.85
	여수시 상수도	203,879	3,307	200,572	1.65	217,685	279	217,406	0.13
	여수시 하수도	395,693	75,476	320,217	23.57	397,545	69,782	327,763	21.29
공사 공단	소계	3,026	260	2,766	9.4	1,118	648	470	137.87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3,026	260	2,766	9.4	1,118	648	470	137.87

☞ 여수시 상수도

· 유동부채 : 51백만원(미지급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 227백만원(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여수시 하수도

· 유동부채 : 5,677백만원(미지급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 64,105백만원(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 유동부채 : 459백만원(미지급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 190백만원(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기관별 공시상세보기/결산서)(http://www.cleaneye.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 /기관 선택 후 결산서 클릭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4-5. 우발부채 현황 (‘18. 10. 수시공시 예정)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22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여수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023	△3,532	0	3,532	492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4,023	△3,532	0	3,532	492
	공기업특별회계		4,023	△3,532	0	3,532	4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40	△3,040	0	3,04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83	△492	0	492	49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18년도 말 우리시 채무는 4.92억원으로 전년대비 35.32억원이 감소되었고, 나머지 4.92억원의 채무도 2019년도에 전액 상환할 계획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85,837	70,466	57,555	4,023	492
인구수	290,900	290,168	288,988	286,382	283,300
주민 1인당채무(천원)	295	243	199	14	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23,500	15,200	19,400	22,500	24,4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0,948	11,041	9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304	8,308	4
BTO 재정지원금	2,644	2,733	89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5,486		11,041	4,812		6,229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38,662	2010. 3. 31. ~ 2030. 3. 30.	3,910	2,408		1,502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55,475	2014. 2. 14. ~ 2034. 2. 13.	4,398	2,404		1,994
BTO 사업	음식물자원화 사업	11,349	2010. 1. 15. ~ 2030. 1. 14.	2,733			2,733

▢ 2005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지급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운영비는 준공 후 매 분기별로 투자비와 사업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용료 지급

· 민간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여수시에 양도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여수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를 매년 지급(2030년까지 지급)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19. 11. 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907,352	951,209	946,146	1,080,358	1,052,692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9,062	-1,252	298	1,550	17,810
일 반 회 계		17,692	-1,129	117	1,246	16,563
특별 회계	소 계	268	-32	15	47	23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6	-16	8	24	13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71	-12	7	19	60
	주택사업특별회계	51	-4	0	4	47
기금회계	소 계	1,103	-92	166	258	1,011
	사회복지기금	1,103	-92	166	258	1,011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3,509	12,503	19,185	19,062	17,81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