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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6.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6.64% (31.18%)	927,173 (927,173)	339,676 (289,085)	587,497 (587,497)		(50,59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1.00% (26.37%)	29.36% (23.40%)	30.76% (25.73%)	36.13% (30.10%)	36.64% (31.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6.64%로 유사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 36.62%보다 0.02%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여 자체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9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99% (60.53%)	927,173 (927,173)	611,854 (561,263)	315,319 (315,319)		(50,59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7.10% (62.47%)	63.75% (57.79%)	64.29% (59.26%)	65.86% (59.84%)	65.99% (60.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99%로 유사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64.30%보다 1.69% 높습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유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로 자주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987,139	1,056,564	218	310	92	69,570	1,056,656	-69,516	53
일반회계	877,151	903,759	0	0	0	50,023	903,759	-26,608	23,414
기타 특별회계	37,401	61,032	17	80	63	17,547	61,095	-23,694	-6,146
공기업 특별회계	71,143	83,213	0	0	0	2,000	83,213	-12,070	-10,070
기 금	1,444	8,560	201	230	29	0	8,589	-7,145	-7,14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6,698	-47,686	-44,926	-59,202	-69,516
통합재정수지 2	5,796	-128	7,281	8,011	53

☞ 통합재정수지 1은 수입대비 지출의 규모가 커 695억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0.5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34억원이 흑자이고, 기타특별회계 6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1억원, 기금 71억원이 각각 적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이 적자인 사유는 자체수입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