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사전심사청구제란 ?

토지매입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히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 주는 제도로, 정식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허가)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민원(22종)

①어린이집인가신청, ②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③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 ④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 ⑤건축허가, ⑥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⑦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⑧폐기물처분시설설치신고, ⑨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등록신청,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개발행위허가,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허가

▣ 처리절차

민원상담 및 사전심사 청구 (민원실 ④번창구)		민원접수 및 주무부서 이송 (민원처리부 기록)		주무부서 검토 (관계부서 협의 및 최종 결정)		최종 결과 가/부 통지 (민원인, 민원지적과)		정식민원 제출 (민원실 ④번창구) (법정구비서류 제출)
민 원 인		민원지적과		처리주무부서		처리주무부서		민 원 인

① 민원인(청구인)은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

② 민원실에서는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 지정 및 이송

③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 및 검토

④ 처리주무부서는 최종 민원인(민원지적과 포함)에게 사전심사결과 통보

⑤ 인허가 가능으로 통지받은 민원인(청구인)은 정식 민원 제출(민원실)

▣ 이용안내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61)659-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