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추진계획

토지매입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신청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로 그 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중심의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대상민원 : 8개 부서 22종 복합민원

❍ 추진시기 : 연중

Ⅱ		추진방법 및 민원처리 절차

□ 추진방법

❍ 사전심사청구 전용창구 설치 : 민원실 4번 민원접수 창구

- 전담인력 : 행정6급 김철빈

- 역    할 : 사전심사청구 민원안내 및 접수, 복합민원 상담 등

❍ 접수 및 처리 : 일반 민원처리와 동일

- 최소 구비서류(붙임 참조) 접수 후 정식 민원처리 절차 준용 처리

- 처리 주무부서는 민원실무심의회 등을 활용 관련 부서와 신속 협의 후 처리

❍ 처리기간

-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법정민원 처리기간 이내

❍ 수 수 료 : 무료

❍ 추진절차

민원상담 및 사전심사 청구 (민원실 ④번창구)		민원접수 및 주무부서 이송 (민원처리부 기록)		주무부서 검토 (관계부서 협의 및 최종 결정)		최종 결과 가/부 통지 (민원인, 민원지적과)		정식민원 제출 (민원실 ④번창구) (법정구비서류 제출)
민 원 인		민원지적과		처리주무부서		처리주무부서		민 원 인

□ 민원처리 절차

❍ 민원상담 및 사전심사청구 접수(민원실 ④번 창구)

- 사전심사청구제도 내용, 처리절차 등 민원안내 및 상담, 민원 접수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등재 후 처리 주무부서 이송

❍ 민원내용 검토(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기관․부서)

- 정식민원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처리 주무부서 주관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및 관련사항 검토․협의

- 관계기관(부서)은 민원실무심의회 참석 및 가․부 의견 제출

-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및 협의 결과 취합(처리주무부서) 최종 결정

❍ 최종결과 통지(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 처리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문서로 통지(민원인, 민원지적과)

- 주요 통지 사항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안내

∙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대안 제시

∙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 상세 안내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정식민원 신청토록 안내

∙ 정식민원 제출 시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지서 첨부토록 안내

❍ 정식민원 접수 및 처리(민원지적과 및 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 접수시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 재요구 금지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간 단축 처리

- 사전심사 결과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가 처분 지양

Ⅲ		행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지정 대상민원(22종) 처리기준 정비 제출 : 수시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수수료 등 법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전심사청구제 적극 활용 및 홍보 : 처리주무부서(타 실과소 포함)

【붙 임】1.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현황(22종) 1부.

2.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내 1부.

3. 관련 서식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현황(22종)

연번	민 원 명	처리주무부서	비 고
1	어린이집 인가 신청	여성가족과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여성가족과
3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신고	노인장애인과
4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노인장애인과
5	건축허가	허가민원과
6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허가민원과
7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민원과
8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신고	허가민원과
9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허가민원과
10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산단지원과
11	공장설립 승인신청	산단지원과
12	공장등록 신청	산단지원과
1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지역경제과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교 통 과
15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교 통 과
16	개발행위허가	허가민원과
1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허가민원과
18	농지전용허가	허가민원과
19	산지전용허가	허가민원과
20	토석채취허가	허가민원과
21	관광사업계획승인	관 광 과
2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도로관리사업소

【붙임 2】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내 : 별첨

【붙임 3】관련 서식(3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 원 명

○○○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   사   내   용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법(시행령)

가/부/조건부 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한	청 구 인			민 원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이름	전화번호	주 소			내 용	처분일
297mm×210mm[백상지 80g/㎡]

【붙임 4】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 전부개정]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2.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 2016.2.12., 전부개정]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