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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18. 10. 수시공시 예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1개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6,755,861	6,857,687	101,826
부채(B)	456,971	397,526	△59,44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76	5.8	△0.9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87,648	85,774	501,874	17.09	602,598	79,043	523,555	15.1
직영 기업	소 계	579,790	85,560	494,230	17.31	599,572	78,783	520,789	15.13
	여수시 상수도	192,903	4,182	188,721	2.22	203,879	3,307	200,572	1.65
	여수시 하수도	386,887	81,378	305,509	26.64	395,693	75,476	320,217	23.57
공사 공단	소 계	7,858	214	7,644	2.8	0	0	0	0
	여수시 도시공사	7,858	214	7,644	2.8	0	0	0	0
	소계	0	0	0	0	3,026	260	2,766	9.4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0	0	0	0	3,026	260	2,766	9.4

☞ 여수시 하수도

· 유동부채 : 57억원(미지급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 698억원(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17. 10. 8.일자로 여수시 도시공사에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기관별 공시상세보기/결산서)(http://www.cleaneye.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 /기관 선택 후 결산서 클릭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4-5. 우발부채 현황 (‘18. 10. 수시공시 예정)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여수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7,555	△53,532	0	53,532	4,023
일 반 회 계			22,400	△22,400	0	22,400	0
특별회계	소 계		35,155	△31,132	0	31,132	4,023
	공기업특별회계		5,125	△1,102	0	1,102	4,0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50	△610	0	610	3,0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75	△492	0	492	983
	기타특별회계		30,030	△30,030	0	30,030	0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26,280	△26,280	0	26,280	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750	△3,750	0	3,75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17년도 말 우리시 채무는 40억원으로 전년대비 53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무 계획상환 외 2차례 조기상황을 추진하였기 때문임

· 1차 조기상환(‘17. 5.31.) :     일반회계 178억원

· 2차 조기상환(‘17.12.14.) : 기타특별회계 228억원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91,614	85,837	70,466	57,555	4,023
인구수	291,366	290,900	290,168	288,988	286,382
주민 1인당채무(천원)	314	295	243	199	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8,373	23,500	15,200	19,400	22,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10,940	12,964	2,02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421	10,320	1,899
BTO 재정지원금	2,519	2,644	12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5,486		12,964	6,471	0	6,493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38,662	2010. 3. 31. ~ 2030. 3. 30.	4,547	2,906	0	1,641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55,475	2014. 2. 14. ~ 2034. 2. 13.	5,773	3,565	0	2,208
BTO 사업	음식물자원화 사업	11,349	2010. 1. 15. ~ 2030. 1. 14.	2,644	0	0	2,644

▢ 2005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지급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운영비는 준공 후 매 분기별로 투자비와 사업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용료 지급

· 민간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여수시에 양도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여수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를 매년 지급(2030년까지 지급)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18. 11. 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948,158	907,352	951,209	946,146	1,080,358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9,185	△123	407	530	19,062
일 반 회 계		17,683	9	151	142	17,692
특별 회계	소 계	282	△15	10	25	26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6	0	0	0	14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82	△11	9	20	71
	주택사업특별회계	54	△4	1	5	51
기금회계	소 계	1,220	△117	246	364	1,103
	사회복지기금	1,220	△117	246	364	1,103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2,069	13,509	12,503	19,185	19,06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