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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여수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92,77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73,655	188,574	253,219	292,772	100	19.0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463	17,412	21,624	21,002	7.17	8.4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9,345	10,923	13,544	14,058	4.8	14.58
지방소득세	69,834	74,077	119,889	159,194	54.37	31.61
재 산 세	33,036	35,601	37,376	39,735	13.57	6.35
자동차세	44,978	49,891	59,900	58,154	19.86	8.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	670	886	628	0.21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7년도(결산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 2,928억원 중 지방소득세가 54.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업체의 저유가에 따른 원료가격 안정화와 고부가 제품 매출확대로 인한 영업이익 상승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여수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0,756	23,315	22,467	20,881	20,016
	비과세	12,201	13,638	14,077	12,668	12,514
	감면	8,555	9,677	8,389	8,214	7,502
지방세 징수액 (B)		176,723	173,655	188,574	253,219	292,772
비과세･감면율 (A/A+B)		10.51%	11.84%	10.65%	7.62%	6.4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881	100.00%	20,016	100.00%	△865	△4.14%
일반공공행정	7,448	35.67%	7,994	39.94%	546	7.33%
공공질서 및 안전	234	1.12%	245	1.22%	11	4.91%
교육	1,196	5.73%	1,188	5.94%	△8	△0.67%
문화 및 관광	814	3.90%	821	4.10%	7	0.87%
환경보호	0	0.00%	0	0.00%	0	1.63%
사회복지	2,027	9.71%	2,038	10.18%	11	0.54%
보건	78	0.37%	51	0.25%	△27	△35.20%
농림해양수산	1,327	6.36%	1,359	6.79%	32	2.41%
산업･중소기업	402	1.92%	348	1.74%	△54	△13.32%
수송 및 교통	42	0.20%	32	0.16%	△10	△24.82%
국토 및 지역개발	2,911	13.94%	2,203	11.00%	△709	△24.3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270	20.45%	3,626	18.12%	△644	△15.0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32	0.63%	112	0.56%	△20	△15.4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016	12,514	6,237	1,173	92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174	82	91	0	0	0
	등록면허세	18,370	12,126	4,986	1,166	92	0
	레저세	1,473	307	1,160	6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2,378	19,766	△2,612
지방세	9,913	8,951	△962
세외수입	12,466	10,815	△1,6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채납누계액이 26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중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징수독려반 편성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국가 및 공공기간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0,980	29,089	29,718	22,378	19,766
지방세	10,928	10,332	10,401	9,913	8,951
세외수입	20,051	18,757	19,317	12,466	10,8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사유는 연중 징수독려반을 편성 등 현장 징수활동 및 빅테이터를 활용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