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주의사항]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관련 주의사항

◽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경우 위반행위 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

◽ 기술인이 사망, 실종, 퇴직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할 경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처분하지 않음

※ 육아휴직은 50일 제한 없이 기간 중 충족한 것으로 간주.

▸건설공사 적격심사 기간 중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시 적용 기준

원칙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미달 시 감점

단,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보완한 경우 감점하지 않음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관련 주의사항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공사 계약일로부터 30일,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원도급 공사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 하도급 공사 : 원도급금액 1억원 이상, 4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상기 금액 이상으로 변경 시에도 신고대상임

◽ 행정처분

▸시정명령

- 계약일로부터 30일,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과태료 부과

-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 또는 허위 통보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관련 주의사항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 접속 (www.kiscon.net) 접속 후 건설공사

대장전자통보 바로가기 클릭

□ 기재사항 변경 신고 관련 주의 사항

◽ 건설업 등록증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신고대상

- 대표자변경

- 상호변경

- 주소지변경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입찰관련 주의사항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기재사항 변경 신고에 따른 변경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관련 주의사항

◽ 업종 및 주력분야 추가 시(22.10. 4 개정)

▸주력분야도 입찰참가자격으로 반드시 등록

- 공사분야 등록 신청자는 업종 중 주력분야가 구분된 경우 추가로

주력분야 코드 (3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 입력하여야 한다.

◽ 대표대표자 선정 (대표자 2인 이상 업체)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표대표자 선정

- 대표자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등기 완료 시 선정 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