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1. 7. 9.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기획예산과	배기봉 이강	3405 3414

□ 언론보도(헤드라인)

- 여수시민협, 추석 전 2차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 요구(‘21.7.7.뉴스1)

- 여수시민협, "전 시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21.7.7.여수mbc)

- 여수시민협, “여수시 추경예산 1조5천억 중 재난기본소득은 없어”(‘21.7.7.여수넷통)

□ 보도내용

❍ 여수시민협, <추석 전 2차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 요구> 논평 인용보도

① “예산 편성 재원 확보를 이유로 오히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나 감액했다”

② “여수시는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이 무려 1828억원이 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500억원 가까이 쌓여있다”

③ “여수시는 재정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데도 재난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별관 신축에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추석 전 제2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챙기는 최선의 방책이다”

□ 여수시 입장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작성)

❍ 재난목적예비비 40% 감액에 대해서는

- 재난목적예비비는 70억 원에서 40% 감액된 40억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감액 편성만을 부각한 것은 마치 우리 시가 재난목적예비비를 적게 편성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 이번에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 대응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 각종 재난재해예방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음

❍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 무려 1823억 원이 넘었다”에 대해서는

-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음

-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 세입과 예산 편성 시기인 10월에 부서별로 예상되는 연도말 불용액(순세계잉여금을 말함) 등을 파악해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다음연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확인되면,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은 모두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재 가용재원은 ‘0원’임

- 이러한 절차는 모두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므로 마치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500억 원 가까이 쌓여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 예산 부서에 확인만 하였어도 알 수 있는 상황임

- 여수시는 지난 2월 제1회 추경을 통해 715억 원을 편성해서 전 시민에게 2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 이 활용 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하고 차입한 예산임.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금운용계획 상 예탁금은 기금과 관련한 예산 편성 기술상 표시되는 것으로, 예탁금 334억 원은 이미 지출되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

- 또한 기금 목적상 필수 경비로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가용 재원은 29억 원에 불과함

❍ 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 각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지역 경기 상황이 다르기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여수시는 지난 2월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8월까지 사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으며

- 또한 정부에서 7월 추경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하겠다고 33조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여수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

-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 대비 6월말 기준 관광객도 늘어(3.3%)나 관광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4월말 기준 사업체 수는 5.4% 증가한 상태이며, 카드 거래액은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한 2월부터 5월까지 비교해도 3% 정도 증가함.

- 이렇게 기역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인근 도시와는 다른 상황임에도 단순하게 타지자체가 주니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

❍ “재난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별관 증축에만 공들이고 있다”에 대하여

- 별관 증축 관련 예산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번 제3회 추경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꼭 부담해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211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음

-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 부잔교 설치, 교량 재가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도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나 재원이 부족해 286억 원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