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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90,136
여성정책추진사업	22	42,7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37,16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10,238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home/site/yeosu/img/file/05/2016gender_budget.pdf)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여수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758,426	53,985	모델안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3,985
정보통신과	노후 방범용 CCTV 장비 성능개선 사업	70	계속사업
정보통신과	상ㆍ하수도 GIS DB 갱신 용역비	128	계속사업
정보통신과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이설 사업	70	계속사업
총무과	증설 기록관(문서고) 리모델링	35	계속사업
총무과	돌산읍 마을방송시설 교체공사(4개소)	14	계속사업
총무과	율촌면 마을방송시설 교체공사(4개소)	14	계속사업
회계과	본청사 중앙계단 보수공사	65	계속사업
회계과	여서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사업	300	계속사업
회계과	중부민원출장소 리모델링 공사	64	계속사업
회계과	돌산청사 옥상 방수 공사	40	계속사업
회계과	돌산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	30	신규사업
회계과	남면사무소 신축공사	550	신규사업
회계과	율촌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100	계속사업
회계과	동문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	40	계속사업
회계과	대교동주민센터 수중펌프교체공사	20	계속사업
안전총괄과	재난감시용 노후 CCTV 교체	20	계속사업
체육지원과	망마경기장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진남주경기장 음향장비 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진남주경기장 전광판 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망마경기장 급수시설 교체공사	45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쌍봉게이트볼장 환경정비	5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오림게이트볼장 환경정비	5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구봉산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3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구봉게이트볼장 환경정비	4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미평동 미평주공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서강동 1통 동네체육시설 설치	3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묘도 온동마을 체육시설 설치	1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월호동 1통 동네체육시설 설치	15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오천동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	2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둔덕동 왕심천 동네체육시설 환경 정비	2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삼일동 신덕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문수동 문수주공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시전동 웅남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신규사업
민원지적과	종속구간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설치	138	계속사업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강사업	50	계속사업
노인장애인과	화장로 보수공사(4기)	80	계속사업
노인장애인과	화장로 내화벽돌(세라믹타일) 교체공사	20	계속사업
노인장애인과	화장로 단열문 교체공사	25	계속사업
노인장애인과	여수시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	43	계속사업
여성가족과	여성문화회관 시스템냉난방기 교체공사	100	계속사업
도시미화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교체	230	계속사업
생활자원과	만흥매립장 제방 설치공사	1,000	계속사업
생활자원과	만흥매립장 배수로시설 및 보수공사	150	계속사업
생활자원과	월내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50	신규사업
산단지원과	오천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	70	계속사업
공영개발과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보상 (망마공원 토지매입비)	1,000	계속사업
공영개발과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정비공사(재해대책)	50	계속사업
공영개발과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확장개발사업	2,000	계속사업
공영개발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정비공사(재해대책)	150	계속사업
공영개발과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	2,500	계속사업
공영개발과	웅천마을 기념비 건립공사	100	계속사업
산림과	봉황산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수시)	20	계속사업
산림과	노거수 정비사업	20	계속사업
산림과	가로수 전정사업(대형목)	70	계속사업
산림과	산림욕장 및 산림공원정비	30	계속사업
산림과	도심지 및 국도17호선 주변 화단정비사업	70	계속사업
산림과	가로화단 전정사업	30	계속사업
산림과	지방도 가로변 및 녹지대 풀베기사업	40	계속사업
산림과	돌산~우두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지장 가로수 이식사업	100	계속사업
산림과	휴양림,휴양관 등 목재시설물 방부처리	30	계속사업
산림과	도로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40	계속사업
산림과	국가산단내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	70	계속사업
산림과	무선로 등 중앙분리대 보식(종려 등)사업	50	계속사업
산림과	가로수 및 가로화단 피해목 복구사업	50	계속사업
산림과	가로수 정비사업(수시)	100	계속사업
산림과	구봉산 둘레길 정비사업	70	계속사업
산림과	노후 파고라 철거 및 교체사업	60	계속사업
공원과	봉산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40	계속사업
공원과	미평 호암공원 정자형 파고라설치	30	계속사업
공원과	신기공원 농구장 탄성포장	50	계속사업
공원과	웅천지웰~망마산간 산책로 개설	30	계속사업
공원과	무선산 전망대 및 주변 환경정비 공사	6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서시장주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5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쌍봉․진남시장 아케이드 보강사업	80	계속사업
지역경제과	쌍봉시장 옥상방수 및 연결로 설치공사	80	계속사업
해양항만레저과	웅천 마리나항만개발계획수립	1,179	계속사업
해양항만레저과	만성리 해변 그늘막보수	20	계속사업
해양항만레저과	해변 안전관리 경계선 설치	40	계속사업
해양항만레저과	웅천 해변 모래정비	20	계속사업
해양항만레저과	주차장 및 요트 계류장 정비	200	계속사업
해양항만레저과	소호요트장 클럽하우스 보수공사	80	계속사업
해양항만레저과	오천동 해안접근로 설치공사	2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신기항 선착장 연장 및 어항내 퇴적물 준설공사	40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송소마을 선착장 보수공사	5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태풍대비 부잔교(도교) 유진관리사업	15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남면 두라리 봉통마을 방파제 연장공사	15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상화도 선착장 포장공사	5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여자 대동선착장 계단설치공사	3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진막마을 물양장 법면 정비공사	4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유촌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5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묘도동 도독 해안 방호벽 설치공사	2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묘도동 광양포 호안 방호벽 설치공사	3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남면 월전마을 물양장 포장공사	3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남면 횡간마을 방파제 파라펫 설치공사	4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화백~백야간 호안도로 포장공사	100	계속사업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서도마을 잔교앙카 체인 교체공사	30	계속사업
관광과	향일암 일출공원 주차장 유료화 사업	150	계속사업
관광과	관광편의시설물 유지관리	150	계속사업
관광과	연안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40	계속사업
관광과	굴전여가캠핑장 정화조 정비사업	40	계속사업
관광과	덕촌마을 불탄봉 탐방로 조성사업	30	계속사업
문화예술과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1,920	계속사업
문화예술과	선사유적공원 정비사업	160	계속사업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탕비실 설치 공사	35	계속사업
문화예술과	돌산군관청 비각 보수사업	17	계속사업
시립도서관	쌍봉도서관 보수 보강 공사	1,014	계속사업
시립도서관	현암도서관(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120	계속사업
보건행정과	송도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30	계속사업
중부보건지원과	중부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70	계속사업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노후화 상수도관 교체 공사	45	계속사업
농촌진흥과	가로화단(마이카화분) 위탁관수	30	계속사업
도시계획과	돌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85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쌍봉천 제방 포장 및 석축 보강공사	55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광무동 하천 비탈면 정비공사	7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사업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주삼동 주동마을 배수로 보수사업	1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대율1천 옹벽 보수공사	20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당촌2천 정비공사	50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당촌천 정비공사	40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상복천 정비공사	20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가림천 정비공사	20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대옥천 정비공사	30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화동천 정비공사	30	계속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봉수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속전마을 농수로 보수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2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난화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상봉1구 농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장동 군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봉계동 계원마을(주삼천변)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호명내동마을 배수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진남마을 도수로 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마을안길 재해예방 및 긴급 보수비	1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백초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현천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이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청양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남면 학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남면 봉통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35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정면 월호마을 광장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산면 죽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고소동 4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6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월호동 신월3길 안길 포장공사	35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안산동 심곡마을 안길 포장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해산동 해지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농로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비	1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대율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예교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하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모장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두문마을 농로 개설공사	7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덕양1리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6리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봉전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광암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세포 나만이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구미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옥적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감도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남면 이야포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정면 화백 농로 축대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정면 화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산면 손죽마을 농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시전동 삼부래기 농로 개설공사	6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시전동 둥등굴 농로 개설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시전동 무선정 아래 농로 개설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일동 자내리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일동 당내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일동 작산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일동 신덕마을 농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일동 진북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묘도동 읍동 농로 확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묘도동 창촌 농로 확포장공사	45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비	1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돌산읍 성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3리 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라면 덕양6리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중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연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덕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율촌면 덕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양면 서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남면 내외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정면 신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정면 모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화정면 송여자 쉼터 설치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산면 변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산면 덕촌리 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동문동 14통 마을 쉼터 설치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한려동 9통 쉼터 설치공사	4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여서동 대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미평동 주공아파트 옆 파고라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여천동 석창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여천동 상군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5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삼일동 읍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방재과	소교량, 암거 안전시설 설치공사	200	신규사업
도로과	교행지 및 보상완료 건물철거	500	계속사업
도로과	미평~만흥 도로확장	1,000	계속사업
도로과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확장	1,240	계속사업
도로과	돌산읍 송도 도로개설	70	계속사업
도로과	국동 2통 소방도로 개설	550	계속사업
도로과	묘도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	계속사업
도로과	돌산읍 소율마을 도로 확장	400	계속사업
도로과	봉산동 도로(어항단지) 개설	100	계속사업
도로과	무선~여천초등학교 도로개설	1,000	계속사업
도로과	진두~조선소간 도로 개설	100	계속사업
도로과	여서동 대치마을 도로개설	1,000	계속사업
도로과	웅천~문수주공A 도로확장	1,200	계속사업
도로과	돌산읍 상하동 도로확장	700	계속사업
도로과	봉산동 자동차매매상사인근	500	계속사업
도로과	소장~굴구지간 도로 확장	2,360	계속사업
도로과	율촌산단~율촌면소재지	700	계속사업
도로과	덕충동 뉴태창 뒤 도로개설	500	계속사업
도로과	오림동 내동마을 도로개설	25	계속사업
도로과	소라면 군도12호선	300	신규사업
도로과	쌍봉사거리~원학동 도로확장	1,000	계속사업
도로과	화양면 화동도로 확장	500	계속사업
도로과	서교~광무 도로개설	200	계속사업
교통과	시가지 교통체증 개선공사	200	계속사업
교통과	오동도입구 공영주차장 신축(주차타워)	3,500	계속사업
교통과	학동 세림 앞 공영주차장 조성	150	계속사업
교통과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	120	계속사업
교통과	임시주차장 시설공사	200	계속사업
교통과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79	계속사업
교통과	소호동 항오마을 공영주차장 재포장공사	30	계속사업
교통과	안산동 장성마을 공영주차장 재포장공사	50	계속사업
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공사	180	계속사업
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 버스내 단말기(OBE) 교체공사	122	계속사업
교통과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50	계속사업
교통과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80	계속사업
교통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30	계속사업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00	계속사업
교통과	민원처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200	계속사업
교통과	시내버스 정류소 정비공사	300	계속사업
교통과	시내일원 차선 도색공사	400	계속사업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0	계속사업
교통과	시내버스 정류소 레드존 정비공사	20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새뜰마을 기반시설사업	1,414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도심벽화 조성 및 정비	2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도심목재 첨부벽화 설치	30	신규사업
도시재생과	경관조명 유지관리 보수	10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1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0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조명등 안전점검 부적합개소 정비	18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80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읍면동 보안등 시설사업	18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남면 안도 및 서고지 마을 진입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7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각종 민원해소 조명등 설치공사	6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19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도서지역 절전형 보안등 교체	150	계속사업
도시재생과	웅천 망마산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한구미터널(상·하), 웅천 생태터널 정밀점검용역	35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교량 정밀점검(삼호교, 덕양교, 낙포교, 남산1교, 죽포교, 연등1교)용역	9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고가교 정밀점검(봉강,양지고가교)용역	4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군도 등 기존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관리	5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내일원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1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지하차도 및 터널 유지관리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육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교량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내도로 민원처리 정비공사	2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여수 국가산단 내 도로 재포장공사	3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학동 부영1차 앞 도로 확장공사	2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간선도로 가드레일 정비공사	4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관내 도로 과속방지턱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내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청로 보도 정비공사	5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군도 등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8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가칭)삼도수군통제영 문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남면 두포교 보수·보강공사	286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월산통로박스 등 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돌산읍 군도1호선 도로포장공사	1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선경1차 앞~전남대정문 인도정비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소호로 방호벽(파제제) 설치 공사	2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안산동 부영여고 옆 도로 재포장공사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둔덕동주민센터~둔덕삼거리보도개설공사	80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만흥동 중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5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돌산읍 두문마을 입구 도로 배수로 정비	2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반월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2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국동 구봉중 입구~대한노인회 보도블럭 정비공사	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묘도 온동마을 앞 도로 포장공사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부영9차앞 ~ 문수주공@도로포장 공사	8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봉계동 아주타운 앞 인도 탄성포장공사	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돌산읍 군도5호선 배수로 정비	2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국동라인아파트 상가 앞 방음벽 보수공사	4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여문1로 도로 포장	6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여서1로 보도 정비공사	1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부영9차앞 회차로 도로확장	5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문수동 5통 주택단지 이면도로 포장공사	1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문수삼거리 인도 정비공사	55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무선중학교~상군장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돌산읍 군도2호선(작금)가드레일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여문1로(정원마트 주변)인도 보도블럭 정비	45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월호동 도로 옹벽 및 안전난간 설치공사	2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서강동 봉강교(고가교) 도색 공사	30	계속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신덕마을 교각선형변경사업	20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WWW_PARTICIPATION_OPERATION/boardView.do?seq=107564&menuId=yeosu0502040100&pageIndex=1)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03	277	245	798,486	793,882	4,604
보좌기관	1	4	13	8	1,620	1,591	29
기획재정국	1	7	28	22	24,223	23,649	574
안전행정국	1	15	51	37	164,020	159,326	4,694
사회복지국	1	11	28	25	288,442	282,342	6,100
경제해양수산국	1	12	21	22	53,659	66,730	-13,071
건설교통국	1	16	30	32	110,740	104,467	6,273
보건소	1	4	11	16	16,065	15,650	415
농업기술센터	1	6	19	20	20,516	21,327	-811
산단환경사업단	1	15	32	27	44,722	41,615	3,107
관광교육문화사업단	1	7	31	25	54,052	47,794	6,258
상하수도사업단	1	1	2	3	9,490	11,809	-2,319
사업소	1	2	6	4	8,691	13,641	-4,950
중부민원출장소	1	2	4	2	148	153	-5
의회사무국	1	1	1	2	2,098	3,788	-1,69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0.76% (25.73%)	64.29% (59.26%)	35.06	25.86	52.23	52.4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A)	예산편성액(B)	차 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	79.2
	부단체장	56.1	56.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4	43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31,000	131,000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3,000	93,000	-
	의원국외여비	81,250	81,250	-
지방보조금		25,833	17,974	△7,859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2,352	2,35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01	2,631
공무원 일‧숙직비		698	698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7,925	-4,752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6,405	7,925
인건비 절감	-	-
지방의회경비 절감	25	34
업무추진비 절감	78	3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779	1,42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891	4,637
지방청사 관리․운영	2,162	1,794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1,379	-4,752
지방세 징수율 제고	317	2,65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60	-1,525
경상세외수입 확충	1,821	52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652	-5,502
탄력세율 적용	-1,066	-905
지방세 감면액 축소	-1,639	-2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백만원
수입징수태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	5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