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9.

-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

2016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

여  수  시

< 일 러 두 기 >

○ 주)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자료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한 자료 임.

※ 재정관리시스템 자료는 원단위 자료임.

3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및 운영방안

13

여수시 지방재정공시문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18

2. 결산규모	20

2-1. 세입결산 / 20

2-2. 세출결산 / 22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25

3. 재정여건	26

3-1. 재정자립도[최종] / 26

3-2. 재정자주도[최종] / 27

3-3. 통합재정수지[최종] / 28

4. 채무 및 부채	29

4-1. 통합부채 현황 / 29

4-2. 지자체 부채 현황 / 30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31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32

4-5. 우발부채 현황 / 32

4-6. 지자체 채무 현황 / 34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36

4-8. 일시차입금 현황 / 36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37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38

4-11. 보증채무 현황 / 39

4-12. 채권 현황 / 40

5. 행정운영경비	41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 41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42

5-3. 인건비 집행현황 / 43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44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72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75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77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 77

5-9. 연말지출 비율 / 79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80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82

		2015년 지방재정공시

		2016년 지방재정공시

6. 복지 및 민간지원	83

6-1. 사회복지비 / 83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84

6-3.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 111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138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142

6-6. 행사·축제경비 / 142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144

7-1. 기금 / 144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 146

7-3. 공유재산 및 물품 / 147

7-4.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149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 150

7-6. 지방공기업 현황 / 15

8. 재정성과	152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 152

8-2. 재정분석 결과 / 153

8-3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155

8-4. 지방세 지출현황 / 156

8-5. 성인지 결산현황 / 158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159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179

8-8. 수의계약 현황 / 182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183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184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185

8-12. 지방세 징수실적 / 185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 186

8-14. 감사결과 / 186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187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88

9-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188

9-2. 지방채 발행사업 / 207

9-3. 민간투자사업 / 210

215

특 수 공  시

1. 특수공시 사업 목록	217

기 타 자 료

별첨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5. 12월말 기준)	248

별첨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정수(제7기 지방의원)	251

별첨3. 유사·지방자치단체분류(기초자치단체)	254

참고1.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255

참고2. 지방재정공시 용어	267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 접근성 제고

지방재정 공개 관련 국민 제안 창구 운영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국민이 신규 공시항목, 시각화 필요 항목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상시 운영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16년 재정분석(’15회계연도) 책임성 지표에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 2개 항목을 반영, 가점(15점) 부여

2

재정공시 개선

주민 관심이 높은 공시항목(9종) 추가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통합한 해당 지역의 전체 재정규모(순계)를 보여주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공개

○ 그밖에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조기집행 실적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 추가

○ 결산기준 공시항목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보통교부세 반영현황 등 예산기준 공시가 적합한 항목은 조정

< ’1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항목 (54개 → 59개 ) >

구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확대 (+9)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지방세 징수 실적 ∙조기집행 실적
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으로 조정

<  ’17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 (15개 → 16개) >

구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조정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와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으로 분리

공시항목 분류 정비

○ 항목 수가 적은 분류는 타 분류와 통합(10개 → 8개 분류로 조정)

- (채권) 부채․채무․채권으로 통합

- (감사․평가결과) 재정성과․평가로 통합

자치단체간 비교유형을 동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현재 비교유형인 동종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도, 시, 군, 구 등 4개)를 인구와 재정력을 감안하여 세분화한 유사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로 변경하여 비교 기능 강화

※ (별첨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참고

3

통합공시 개선

통합공시 항목 추가

○ ’15회계연도 신규 공시항목 중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통합공시 항목으로 추가

< ’1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항목 (31개 → 33개 ) >

분류기준	확대･조정 공시항목
확대 (+3)	∙지역통합재정통계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조기집행 실적
조정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예산기준 통합공시항목으로 조정

< ’17회계연도 예산기준 통합공시항목 (9개 → 10개 ) >

구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조정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와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으로 분리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정식서비스 개시(’16.5.1.)

○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공개하고, 기초데이터를 개방(open API)하는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실시

(참고)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기본편제(‘16.8월)

분류	재정공시(59개)	통합공시(33개)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비율[최종]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민자사업재정부담 총액 ∙ 보증채무 비율 ∙ 채권총액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내역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누계액
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율 ∙ 민간이전보조금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기금/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금비율 ∙ 기금현재액 ∙ 공유재산 및 물품총액
재정성과/평가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지방세 징수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굵은 글씨는 신규 추가된 공시항목

(참고)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17.2월)

분류	재정공시(16개)	통합공시(10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당초]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 비율[당초]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등 8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