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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6,451,659	6,581,359	129,700
통합부채		492,316	491,416	△900
	유동부채	326,375	343,621	17,246
	장기차입부채	73,776	57,555	△16,221
	기타비유동부채	92,164	90,240	△1,924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1개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6,451,659	6,583,825	132,166
부채(B)	492,316	491,248	△1,06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63	7.46	△0.1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05,238	98,647	19.47	560,136	91,175	19.44
직영 기업	소 계	596,694	97,294	19.48	552,707	91,007	19.71
	상수도	248,425	5,053	2.08	186,695	4,416	2.42
	하수도	348,269	92,241	36.03	366,012	86,591	30.99
공사 공단	소 계	8,544	1,353	18.82	7,429	168	2.31
	도시공사	8,544	1,353	18.82	7,429	168	2.31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부채 866억원 중 20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자금으로 전액 환경부 국비로 상환되고 있으며,

◦ 나머지 846억원은 2005년도, 2008년도 BTL사업 임대료로서 국비 70%(592억원)와 시비 30%(254억원)로 20년 상환조건에 매년 92억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2005년도 BTL임대료는 2030년까지 상환만료이고, 2008년도 BTL임대료는 2034년에 상환만료 됩니다.

☞ 여수시도시공사

◦ 부채액은 미지급금, 예수금, 예수보증금, 미지급세금 등 유동부채 0.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유동부채 1.3억원이며, 지방채 및 기채 은행채무 등은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27,714	25,585	△2,12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7,714	25,585	△2,129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8,349			0	25,585
여수시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주)여수 엑스포환경	8,349	2010.1.15. ~ 2025.1.14	ㅇ음식물자원화시설 2025. 1. 14.까지 민간사업자 운영 (사용료지급) ㅇ사용료는 매년 물가 인상분 반영하여 인상	0	25,585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 당	없 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여수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5,837	△15,371	0	15,371	70,466
일 반 회 계			36,000	△9,000	0	9,000	27,000
특별회계	소 계		49,837	△6,371	0	6,371	43,466
	공기업특별회계		7,387	△1,161	0	1,161	6,2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29	△669	0	669	4,2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58	△492	0	492	1,966
	기타특별회계		42,450	△5,210	0	5,210	37,240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6,200	△3,960	0	3,960	32,24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250	△1,250	0	1,250	5,00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5년도 말 우리 시의 채무현재액은 지방채 705억원으로 전년대비 154억원이(17.91%) 감소하였으며, 채무 주요내역은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0억원이 감소한 270억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2건) 270억원 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소한 62억원으로 지방상수도시설사업(3건) 42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1건) 20억원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부담 및 국비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2억원이 감소한 372억원으로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4건) 322억원, 웅천택지개발 사업(1건) 50억원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126,781	97,387	91,614	85,837	70,466
인구수	292,750	292,217	291,366	290,900	290,168
주민 1인당채무(천원)	433	333	314	295	243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인당 채무액이 243천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0천원보다 13천원이 많음. 이는 실수요자 부담인 웅천택지개발 및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이주사업에 따른 채무 비중이 높아 부담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매년 1인당 채무액은 줄어들고 있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41,300	40,900	18,373	23,500	15,200
발행액(B)	8,800	28,000	0	0	0
발행비율(B/A*100)	21.31	68.46	0.0	0.0	0.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11,677	11,994	31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9,610	9,865	255
BTO 재정지원금	2,067	2,129	62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102,486		11,994	6,124	0	5,870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38,662	2010.3.31~ 2029.3.30	4,065	2,560	0	1,505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55,475	2014.2.14~ 2034.2.13	5,800	3,564	0	2,236
BTO 사업	음식물자원화사업	8,349	2010.1.15~ 2025.1.14	2,129	0	0	2,129

☞ 2005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지급

⚪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6조(시설임대료의 산정) 및 41조(운영비의 결정)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운영비는 준공 후 매 분기별로 투자비와 사업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용료 지급

⚪ 민간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여수시에 양도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여수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를 매년 지급(15년간)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 ~ ‘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60,375	1,039,157	948,158	907,352	951,20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748	△244	314	558	12,503
일 반 회 계		10,847	△36	119	155	10,810
특별회계	소 계	492	△79	25	105	41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1	△53	25	78	22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8	△22	0	23	125
	주택사업특별회계	63	△4	0	4	59
기금회계	소 계	1,409	△129	169	298	1,279
	사회복지기금	1,409	△129	169	298	1,279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11,472	11,720	12,069	13,509	12,50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