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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여수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1,920	2,088	7,089	5,001	54,008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655	6	37	31	1,660	2021.4.30
환경보전기금	651	18	18	0	669	2019.12.26
사회복지기금	3,113	359	490	131	3,472	2018.12.31
중소기업발전기금	3,227	168	389	221	3,395	2018.12.31
재난관리기금	12,978	1,372	2,473	1,100	14,350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339	53	65	12	392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135	117	333	216	6,252	법정기금
투자진흥기금	2,015	1,040	1,040	0	3,055	2022.12.31
양성평등기금	734	219	219	0	953	2018.02.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3,267	90	90	0	3,358	법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3	10	20	10	23	법정기금
통합관리기금	17,793	-1,365	1,915	3,280	16,429	2021.12.31
관광진흥기금	0	0	0	0	0	2020.12.30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3,449	25,671	45,555	51,920	54,00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 2015년도 기금은 전년대비 21억원(4.0%)이 증가한 540억원이 조성되었음. 이는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적립중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여수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32	84.05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00	11.3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00	15.90	20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74	4.50	5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00	8.42	10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일몰제 적용률	15.00	13.48	15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
	채권 관리 적정성	10.71	13.2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87	11.77	15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
	가점	0.00	0.3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임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http://www.yeosu.go.kr/WWW_BUDGET/boardList.do?menuId=yeosu0502140000)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67,393	2,526,260	52,407	372,457	39,499	202,868	680,301	2,695,850
토 지	32,700	1,023,012	729	185,675	480	162,457	32,949	1,046,229
건 물	561	350,260	57	38,961	24	14,324	594	374,897
입목죽	609,169	9,097	51,054	1,320	38,986	1	621,237	10,416
공작물	24,796	1,122,729	543	146,126	7	25,841	25,332	1,243,014
기계기구	68	993	2	112	0	0	70	1,105
선 박	11	8,456	2	32	0	0	13	8,488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69	96	19	185	0	0	88	281
유가증권	2	9,896	0	0	0	0	2	9,896
용익물권	12	791	1	48	2	245	11	593
회원권	5	930	0	0	0	0	5	93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증가의 주요 내역으로는 대부분 공작물로서 삼산 서도리 방파제 479억, 연도 간이상수도 71억 우학 다기능 부잔교 등으로 증가였고, 토지의 경우 석창석보 문화재구역 부지 매입 12억, 소호~용주간 도로확포장 9억, 오포대 정비 4억, 건물로는 진남종합테니스장 83억, 여서동 주민센터 27억 등으로 증가하였음

☞ 감소의 주요 내역으로는 토지의 경우 소라~나진간국지도 편입 10억, 건물의 경우 시민아파트 멸실로 20억이 감소하였음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14	10,647	153	946	28	232	1,539	11,360
구 매	1,353	7,126	129	911	18	166	1,464	7,87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61	3,521	24	34	10	66	75	3,488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증가 : 매년 상시 구입에 따른 보편적인 증가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2015년 조직개편과 사업성 물품 구입에 따른 증가.

☞ 감소 :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산장비(복사기 등)의 처분에 따른 감소시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1,406,828	2,115,288	2,341,462	2,526,260	2,695,850
물 품	8,658	11,798	13,291	10,658	11,36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72,680	0	0%	184	0.02%
일 반 회 계	787,556	0	0%	184	0.02%
특 별 회 계	149,152	0	0%	0	0%
기 금	35,972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860,375	1,051,537	965,611	929,276	972,68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9,896	9,896	9,896	9,896	9,896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934	351	277	188	184
출연금 비율 (D/A)	0.22%	0.03%	0.03%	0.02%	0.0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 액	근 거 (법･조례명 등)	내 용
출자금		해 당 없 음
출연금	소계		184
	일반회계	(주)한국지역진흥재단	7.5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한국지역진흥공단정관 제7조	2015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5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6.5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해 당 없 음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여수시상수도	83	186,695	4,416	26,513	27,934	△1,421	다
	여수시하수도	22	366,012	86,591	11,634	35,333	△23,699	다
공사	여수시도시공사	301	7,429	168	22,389	22,320	69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여수시상수도	△2,141	541	1,502	267	△1,421
	여수시하수도	0	△23,409	△21,211	△24,185	△23,699
공사	여수시도시공사	△583	△1,026	413	806	69

☞ 여수시상수도 : 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정수구입비 등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82.55%)이 낮은데 기인함.

☞ 여수시하수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의 주요 요인은 매우 낮은 하수도 요금현실화율과 2005, 2008년도에 시설된 BTL 사업의 자산전환에 따른 감가감상각비 증가 및 운영비 증가에 반하여 낮은 하수도 요금수입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