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공시 제도 개요

Ⅰ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일간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Ⅱ

1.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

□ 비교․판단 정보의 확대

○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연도(최근 5년)간 추이, 주민 1인당 지표 등 비교․판단을 위한 정보 확대로 당해 단체의 수준과 위치파악에 도움

* 동종 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의 6개 유형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 재정력 지표 추가

2.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

□ 공시 접근성 제고

○ 재정공시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단계 최소화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외 지역일간지,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 공시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코너 신설 또는 기존의 질의응답 관련 코너를 안내

○ 공시에 대한 열람․조회 기능 구현

- 가능한 열람․조회 기능을 구현하여 주민들의 이용정도 파악

※ 향후 재정공시 접근성, 충실도 등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 검토

3.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

□ 재정공시 시기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참고)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15.2월)

분류	2015년
1. 총괄	∙ 2.～4. 총괄표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4.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예산기준 공시는 2015년에 신설된 항목이며, 모두 당초예산기준임

4.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걸쳐 총 2회 실시(‘15년부터)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5. 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 소식지(거북선소식지)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 소식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 소식지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6.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