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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23.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3.40%	768,007	179,707	542,503	-	45,79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8.34%	30.25%	31.86%	26.37%	23.40%
최종예산	30.52%	31.02%	33.22%	24.4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4년도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지방세의 경우 큰 변동은 없으나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약간의 감소추세로 나타남. 또한 의존재원(국고보조금 등)증가로 예산규모는 높아지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여수시의 재정자주도는 57.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79%	768,007	443,834	278,376	-	45,79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8.70%	65.43%	68.39%	62.47%	57.79%
최종예산	61.38%	64.45%	69.51%	60.3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4년도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낮아짐 또한 의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규모는 높아지나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여수시의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07,564	840,884	224	14,590	14,366	47,559	855,250	△47,686	△128
일반회계	722,244	736,635	0	9,000	9,000	37,029	745,635	△23,391	13,638
기타 특별회계	12,518	20,095	25	5,290	5,265	7,503	25,359	△12,841	△5,338
공기업 특별회계	72,351	81,867	0	0	0	3,027	81,867	△9,517	△6,490
기 금	451	2,286	198	300	102	0	2,388	△1,937	△1,93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41,067	△15,463	△39,362	△36,698	△47,686
통합재정수지 2	4,598	24,821	8,992	5,796	△128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1억 원이 적자이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6억 원이 흑자이고, 기타특별회계 5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65억 원, 기금 19억 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자체세입보다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됨.

※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