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공시 제도 개요

Ⅰ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일간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Ⅱ

1. 재정공시 범위 확대

□ 정부 3.0의 실현을 위한 공시항목 확대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공시 추가

-  장래 재정부담이 큰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 및 각 사업별 추진상황 공시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추가

- 현행 자치단체 채무 외에 자치단체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 및 민간투자사업의 전년도 재정부담액(임대료, 운영비 등) 추가

-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실제 발행액(최근 5년) 추가

○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관심 항목 추가

-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 청사관리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기금성과 분석결과,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 등

○ 지방공기업 현황 추가

- 지방공기업(직영기업, 공사, 공단)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인력, 경영평가 결과 등 신규 공시

○ 원가회계정보 공개

- 원가회계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 관심이 높은 단위사업에 대한 원계회계정보 산출․공개( ’13년 행사‧축제, ’14년 청사‧주차장 관리 등)

○ 신규 재정제도 반영을 위한 공시항목 신설

- ‘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시범 반영

※ 재정공시가 전년도 결산 기준임을 감안, 금년은 ‘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시범 반영하고, ‘14년 이후 본격 공시(성과예산제도 포함)

□ 비교․판단 정보의 확대

○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연도(최근 5년)간 추이, 주민 1인당 지표 등 비교․판단을 위한 정보 확대로 당해 단체의 수준과 위치파악에 도움

* 동종 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의 6개 유형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 재정력 지표 추가

□ 통합공시 항목 확대

○ 통합공시 항목을 현행 9개에서 16개로 확대

	< 통합공시 추가항목(7개) >
□ (건전성) 지자체 부채, 지방공기업부채 □ (재정력)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효율성) 사회복지, 지방세비과세‧감면, 연말지출 □ (책임성)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 재정공시 편제방식 개선

□ 3단계 편제방식 및 항목분류 개선

○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단계(공시문, 총괄) → 2단계(공시항목을 11개로 유형화) → 3단계(세부항목별 내용) 편제방식으로 개선

- 항목의 내용이 많은 경우(예, 재무보고서 등)는 총량만 표시하고 세부내역을 별도 첨부 또는 해당 정보의 위치로 링크

○ 종전의 항목 분류는 ‘총량적 재정운용결과’, ‘재정운용 중요사항’ 등 법령·행정용어 중심이었으나,

-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11개 유형*으로 재분류

*  총괄표(주요항목 전년대비 및 동종단체와 비교),  살림규모,  재정여건,  채무․부채,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 및 민간지원,  기금 및 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결과,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

□ 공시 접근성 제고

○ 재정공시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단계 최소화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외 지역일간지,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 공시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코너 신설 또는 기존의 질의응답 관련 코너를 안내

○ 공시에 대한 열람․조회 기능 구현

- 가능한 열람․조회 기능을 구현하여 주민들의 이용정도 파악

※ 향후 재정공시 접근성, 충실도 등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 검토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Ⅲ

1.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지방채권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원가회계정보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15년부터는 매년 2월, 8월에 걸쳐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4. 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 소식지(거북선소식지)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 소식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 소식지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