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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33.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3.22	805,479	267,580	537,899	-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여수국가산단의 법인세 및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가  영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2년 8,724억 원(자체세입 2,706억 원, 의존재원 5,838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80억원)]

		재정자립도란?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31.85	29.35	30.52	31.02	33.2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동종단체(50만 미만시- 59개시) 평균 30.87%보다 2.35%가 높으나 이는 자체세입의 변동 미미하나 일반회계 최종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점도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여수시의 재정자주도는 69.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9.51	805,479	559,889	245,590	-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69.51%의 경우 전국 동종단체(50만 미만시- 59개시) 평균 65.87%보다 3.64%가 높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 됨. 이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장가동율 영향으로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봄.

		재정자주도란?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58.28	60.18	61.38	64.45	69.5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우리시 재정자주도 69.51%의 경우 전국 동종단체(50만 미만시- 59개시) 평균 65.87%보다 3.64%가 높습니다. 이는 동종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 됨. 이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보이며, 타 동종단체의 경우 보조금 비중이 높으므로 재정자주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여수시의 재정력지수는  31.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력지수(B/A)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31.45	415,641	130,710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란?
	□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재정력 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44.04	40.84	40.08	32.21	31.4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2012년도에 비해 동종단체 평균은 △2%감소한 반면 우리시는 △0.7%감소하여 동종단체 평균보다 7.2% 낮은 수치이지만 전년에 비해 재정력지수는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2년도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은 10.4% 증가한 반면에 기준재정수입액은 7.8%증가하여 수요액보다 수입액의 증가폭이 적어 보통교부세가 182억 원이 증가 함.

[전년대비 증가요인]

- 기준재정수요액 : 행정구역(530천㎡), 체육시설(3,359㎡), 보건시설(1,272㎡), 자동차대수(3,915대), 자체노력반영 39억 원(인건비 절감 등 11개분야)

- 기준재정수입액 : 보정수입 104억 원(전전년도 보정액 정산분 반영), 자체노력반영 75억 원(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 5개분야)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여수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01억 원의 흑자(통합재정수지 2)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53,524	930,258	258	5,330	5,071	91,914	935,330	△81,806	10,107
일반회계	734,599	771,504	0	0	0	66,515	771,504	△36,904	29,611
기타 특별회계	63,832	76,155	48	5,030	4,981	10,992	81,137	△17,305	△6,312
공기업 특별회계	53,850	80,071	0	0	0	14,406	80,071	△26,220	△11,814
기 금	1,241	2,527	209	300	90	0	2,617	△1,376	△1,376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흑자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큰 폭의 흑자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지방채발행 사업에서 원금상환에 따른 융자지출이 발생하여 적자로 나타남.

		통합재정수지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작성 제외대상 : 차입금 및 상환, 전․출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113,113	△58,812	△36,725	△23,611	△81,806
통합재정수지 2	△3,693	1,386	22,484	35,401	10,107

☞ 통합재정수지 1

○ 통합재정규모가 세입규모 보다 더 크게 발생함으로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발생(융자․출자 지출이 융자․출자금 회수금 보다 더 적음으로 발생)

☞ 통합재정수지 2

○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순재정으로 포함하는 경우 나타나는 통계임. 일반회계의 경우 큰 폭에 흑자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지방채발행 사업에서 원금상환에 따른 융자지출이 발생하여 적자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