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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7,387	△-5,773	-	5,773	91,614		314
일 반 회 계		36,000	0	-	-	36,000	291,366	124
특별회계	소 계	61,387	△-5,773	-	5,773	55,614		190
	상수도사업	6,596	△-832	-	832	5,764		20
	하수도사업	3,441	△-492	-	492	2,949		10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42,600	△-3,200	-	3,200	39,400		135
	도시개발사업비	8,750	△-1,250	-	1,250	7,500		26
기 금		-	0	-		0		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인구수는 2013. 12. 31일 기준

☞ ‘1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없으며 전년대비 58억 원(△5.9%) 감소하였음. 채무잔액 916억 원중 556억 원(60.6%)은 웅천택지개발,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이주사업 등 실수요자 부담으로 순수지방비로 상환될 채무는 360억 원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33,285	139,921	126,781	97,387	91,614
인구수(명)	293,546	293,488	292,750	292,217	291,366
주민1인당채무(천원)	454	477	433	333	314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우리시가 2010년도에 동종단체보다 채무액이 다소 높은 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웅천택지개발사업,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이주사업에 추진에 따른 차입금 때문이며, 연도별 계획된 채무상환과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활용 조기상환으로 동종단체와의 격차를 대폭 줄여 나가고 있음.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39,800	42,300	41,300	40,900	18,373
발행액(B)	45,000	13,000	8,800	28,000	-
발행비율(B/A*100)	113.1	30.7	21.3	68.5	0.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2011년 ~2012년 발행액은 차입선 변경<기재부(공자기금)→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에 따른 발행액 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     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지방채란?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422,540	479,388	△-56,848
자산(B)	6,218,114	6,067,238	150,87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6.8%	7.9%	△-1.1%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 비유동자산임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란?
	□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6,444	6,013	431
BTL 임대료	4,548	4,152	396
BTO 운영비	1,896	1,861	35

‣ 2012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BTL임대료 :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 작성

○ BTO운영비 : BTO사업 중 사업추진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만 작성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5,211		6,444	3,184	0	3,260
BTL	‘05년 하수관거 BTL사업	38,662	‘10. 3~’30.3	4,548	3,184	-	1,364
BTO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6,549	‘10.1.15~ ’25. 1. 14	1,896	-	-	1,896

		BTL,BTO란?
	□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z □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  ‘05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지급

○ 2005년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6조(시설임대료의 산정)․41조(운영비의 결정)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운영비는 준공 후 매 분기별로 투자비와 사업수익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용료 지급

○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사업비 6,549백만원(국 1,620, 시 658, 민자 4,271)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5년간(2010.1.15-2025.1.14) 존속하며 여수시가 사용료(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2013년도 일시적으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써 우리 여수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 ’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956,131	942,228	860,375	1,039,157	948,158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48,919	429,058	11.4	52,608	416,074	12.6
직영 기업	소 계	48,082	422,672	11.4	51,725	410,102	12.6
	상수도	5,995	164,980	3.6	6,756	155,575	4.3
	하수도	42,086	257,692	16.3	44,968	254,527	17.7
공사 공단	소 계	837	6,386	13.1	884	5,973	14.8
	여수시도시공사	837	6,386	13.1	884	5,973	14.8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여수시상수도공기업 : 상수도 사업 총 부채는 5,995백만원이며 이중 장기차입금(환경관리공단) : 5,764백만원,  장기차입금이자 4백만원,  계약보증금 136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무기계약직)91백만원임.

☞ 여수시하수도공기업 : 하수도사업 부채 420억원 중 정부차입금 30억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나머지 390억원은 BTL(민간투자사업)사업 장기 미지급 임대료로 정부에서 매년 국비 70%를 보조하여 상환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부담율은 매우 낮음.

☞ 여수시도시공사 : 여수도시공사 총부채 837백만원 중 2013년 대행사업관련 미지급금 258백만원 및 돌산회타운 임대환불적립금, 케이블카 계약이행보증금 등 예수보증금 461백만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104백만원, 기타 14백만원 등 임.

		지방공기업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