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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여수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2년도 현재액(A)	증감액			‘13년도 현재액(A+B)	일몰 기간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계	38,171	7,385	11,496	4,112	45,555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663	△-5	49	54	1,658
여수시환경보전기금	776	△-147	12	159	630
여수시사회복지기금	2,701	120	453	333	2,820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2,513	542	664	123	3,055
여수시재난관리기금	10,069	1,380	2,226	847	11,449	법정기금
여수시식품진흥기금	272	38	56	18	310	법정기금
여수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85	2,695	2,868	173	4,280	법정기금
여수시환경미화원퇴직금적립기금	308	△-308	3	311	0	‘13.07.31
여수시투자진흥기금	-	1,000	1,000	-	1,000	‘22.12.31
여수시여성발전기금	310	208	208	-	518	‘21.12.31
여수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574	△-602	1,092	1,694	3,972	법정기금
여수시옥외광고정비기금	3	-	-	-	3	법정기금
여수시통합관리기금	13,398	2,464	2,864	400	15,861	‘21.12.31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기금운용 성격에 따라 기금조성 기간이 5년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로 규정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1,240	19,782	23,449	25,671	45,55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기금이란?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기금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기금목적 운용 및 경상적경비 편성규제 타 회계 의존 축소 등 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단체 기관표창(안전행정부장관)

8-1-1. 기금 성과분석 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여수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여수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77.47	79.9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8.12	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7.00	7.97	1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3.68	4.52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율	8.13	8.60	10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62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12.00	8.30	15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율	15.00	11.10	15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3.12	14.79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54	11.84	15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00	0.05	3	↑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열린행정→시정정보→예산정보→기금운용 성과분석)

☞ 직접바로가기 : http://www.yeosu.go.kr/home/www/administration/budget/budget_23/page.wscms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4,345	2,115,288	244,917	328,498	19,376	102,324	659,886	2,341,462
토 지	33,169	836,855	3,124	218,885	3,690	97,363	32,603	958,377
건 물	526	292,005	37	19,334	24	1,167	539	310,172
입목죽	392,397	5,571	225,753	4,240	14,965	1,939	603,185	7,872
공작물	8,100	959,849	15,956	85,421	673	1,414	23,383	1,043,856
기계기구	87	1,090	20	320	20	320	87	1,090
선 박	11	8,453	-	-	-	-	11	8,453
무체재산	38	68	25	9	3	1	60	76
유가증권	2	9,896	-	-	-	-	2	9,896
용익물권	11	740	1	120	1	120	11	740
회원권	4	761	1	169	-	-	5	930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가원인

○ 공유재산 증가 주요 원인은 남산공원 조성, 망마 및 장도근린공원 조성,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과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주민센터 건물 신축,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여자도 교량낚시터 인도교 설치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공유재산 감소 주요 원인은 택지개발지구 매각,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입니다.

		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49	11,798	176	2,300	153	807	1,272	13,291
구 매	1,188	8,515	139	1,559	30	251	1,297	9,824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61	3,283	37	742	123	556	△-25	3,468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물품의 증가원인

○ 증가 : 매년 상시 구입에 따른 보편적인 증가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2013년   조직개편과 사업성 물품 구입에 따른 증가.

○ 감소 : 2013년 수시 재물조사에 따라 일부 관리전환 된 물품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 등)의 처분에 따른 감소.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947,896	1,133,785	1,406,828	2,115,288	2,341,462
물 품	7,460	7,723	8,658	11,798	13,29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수시의 2013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65,611	-	-	277	0.03%
일 반 회 계	779,673	-	-	277	0.04%
특 별 회 계	161,862	-	-	-	-
기 금	24,077	-	-		-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956,131	942,228	860,375	1,051,537	965,61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9,896	9,896	9,896	9,896	9,896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86	547	1,934	351	277
출연금 비율 (D/A)(%)	0.03%	0.06%	0.22%	0.03%	0.0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2013년도 우리시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전년대비 △21.08%(△74백만원)가 줄어 듬. 이는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전년대비 △61.53%(△144백만원)가 줄어 듬. 특히 동종단체 3,812백만원 보다 △3,535백만원 적은 금액임.

‘13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277
	일반회계	7	(재)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공단정관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3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90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출자금	소계	-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사업	94	170,975	5,995	25,765	24,263	1,502	다
	하수도사업	27	299,778	42,086	8,394	29,605	△21,211	라
공사	여수시도시공사	6	7,223	837	17,007	16,593	413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3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상수도사업	131	6,527	△2,141	541	1,502
	하수도사업	-	-	-	△23,409	△21,211
공사	여수시도시공사	△1,010	△1,131	△583	△1,026	413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상수도공기업

○ 2013년도 급수수익은  2012년도의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효과로 249억 원이였으나 2013년도는 236억 원으로 13억 원이 감소하였고, 영업외 비용의 경우는 2012년도 15억 원 이였으나 2013년 0.4백만원으로 1,5억 원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함.

☞ 하수도공기업

○ 2013년도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등 급수사용량 감소로 영업수익은 미미하게 줄었으나 영업외 수익 중 기타회계지원금 수익이 전년에 비해 22억 원이 대폭 증가하여 201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 여수시도시공사

○ 2013년도 ‘여수시생활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청소’사업을 수탁 운영하여 영업수익이 16,1억 원 발생하였고 그 외 영업외수익 8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