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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여수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3.3.21	소경도 시설공사 선금 채권확보 업무 부당처리	회수불가 선금급 보증금 변상	회수 103,499천원
전라남도	2013.5.30	2013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부담금 등 추징, 과다사업비 회수 및 감액	추징 308,227천원 회수 482,518천원 감액 930,305천원
안전 행정부	2013.8.14	2013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	지방세 등 누락분 부과, 과다사업비 회수 및 감액	부과 1,489,255천원 회수 11,087천원 감액 242,397천원
전라남도	2013.9.2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보험료 정산 소홀	과다집행 보험료 회수	회수 2,625천원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  사  원 : http://www.bai.go.kr/ (감사결과공개)

안전행정부 : http://www.mospa.go.kr/ (감사결과공개)

전라남도청 : http://class.jeonnam.go.kr/user/place42/index.action (자료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재정분석 상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중 상위 20%선정	30
감액	재정투·융자미심사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 부적정(굴전, 계동, 복산)	△1,200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태만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