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기준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경우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원칙

※ '21.6.30.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 적용제외 대상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신청 및 수령

◦성 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시기

◦ 8월 하순 지급예정이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19년과 '20년 매출 비교)

◦ 지원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200만원~최대 2,000만원) / (경영위기) 50만원~최대 400만원

◦ 지급시기 : 2021. 8. 17.(화)부터

<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구 분		금액(만원)				물량 (만개)
		매출1) 4억원 이상	매출 4억 ~ 2억원	매출 2억 ~ 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2)	2,000	1,400	900	400	20
	단 기2)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평균 503)				55
계		2,000~50				178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상생소비 지원금

□ 지원대상

◦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 지원내용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