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전창곤 의장 개회사 해명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관련 -

□ 발언요지

❍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 답변사항

❍ (법 제3조, 제4조)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위원회, 전라남도지사 소속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 1년간 신고접수, 2년 이내  조사 완료

- 위원회 일정에 맞춰 신속한 피해 접수처 마련(지원),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 여순사건 업무 지원 전담반(TㆍF) 구성ㆍ운영(’21.7.~)

❍ (법 제13조, 위령사업) 국가와 지자체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 고령이 되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달래드릴 수 있도록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는 기념공원 조성 총력

- 기념공원 연구용역 추진(’21.3.~8.), 중간보고(6월, 입지 후보지 검토)

❍ (법 제14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축소(행안위)

- (당초)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ㆍ생활지원금 지원

- (변경) 희생자에게만 지원(극소수)⇢유가족 지원 확대되도록 개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