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문갑태 의원 10분발언 해명자료

- 여수산단 민간거버넌스 합의안 이행 촉구 관련 -

□ 발언요지

❍ 여수산단 민간거버넌스 합의안 이행 촉구

□ 답변사항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관리과) 주관으로 여수시와 합동으로「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21. 6. 8.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관할기관*별 적법조치 예정임.

* 전남도(대기 1~2종 , 폐수 1~2종)

여수시(대기 3∼5종 , 폐수 3∼5종, 악취, 토양, 폐기물)

❍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 적발 후 최적의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여수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 5. 7. 24명의 위원으로 민·관 협력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도 주관)하고 있음.

❍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제22차 회의(`21. 2. 23.)를 끝으로 권고안 9개항이 확정되었으나, 여수산단 기업체(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권고안에 대하여 공동 입장문을 발표(`21.3.25.)하였으며

※ 공동 입장문 주요내용

▸거버넌스 운영 취지에 벗어난 결과도출 및 이행요구 등에 대한 절차적 불합리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 위원 일방적 요구위주 용역 세부항목 결정 신뢰성 결여

▸국가 공인기관이 수행중인 환경관련 연구용역 내용과 거버넌스 추진 내용의 중복에 따른 거버넌스 용역 추진 필요성 의문

▸산단 회원사 자체 용역기관 선정 및 대기분야 실태조사 우선 추진

❍ `21. 6. 18. 권고안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개,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역학조사 연구과제,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하였음.

❍ 우리시는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와 함께 산단 기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확정 권고안 실행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겠음.

❍ GS칼텍스 MFC신설공장 플레어스택 가동 시 화염, 소음, 진동, 매연 등 발생, 담장 손상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주민피해 및 요구사항이 사업자 측에 잘 전달되도록 지속 중재토록 하겠음.

※ 관할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비산배출시설), 도(대기배출시설), 시(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