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1 - 0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장 은 숙 귀하

주        소 : 불명

2021년 7월 9일(해양수산과 - 11129), 2021년 7월 20일(해양수산과 - 11763)호와 관련하여 귀하 소유의 아래 무단 사용·점용시설물을 자진철거하도록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8월 30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어촌․어항법」제46조,「국유재산법」제74조,「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442, 5-2번지	천막 등 무단 사용·점용시설물	대진리 5번지 (등대횟집) 앞 무단 점용물 일체	무단 사용·점용물 제거

- 아  래 -

2021년  8월  17일

고 성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