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16호 8월 18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4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안내 및 홍보 요청

2.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홍보 스티커 배부 및 홍보

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홍보

4. 여순사건 대규모 피해사실 제보 및 증언 녹화사업 추진

5. 여수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 미개최 알림

6. COP28 성공기원 아이스팩 분리수거·재사용 추진

7.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8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2. 18~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3. 저소득층 대상「추가 국민지원금」지급 안내

4.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안내

5.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안내

6. 아동급식 지원대상 발굴 협조

7. 2021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8. 하절기(취약지역) 일제방역 추진 협조

9.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추천 및 공개모집 안내

□ 민원봉사팀 --------------------------------------------- 15

1.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납부 홍보

2. 2021.6.1.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산업팀 소관업무 -------------------------------------- 17

1. 2021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홍보

2. 2021년산 봄감자(추기) 보급종 신청 홍보

3. 폭염대비 농업인 및 축산분야 피해 예방 홍보

4. 2021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 홍보

5. 낚시어선‧낚시객 절대보전 무인도서 입도 금지

□ 개발팀 소관업무 -------------------------------------- 21

1.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국제행사 정부승인 알림

2.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방역관리요원 모집 공고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낭만포차 임시휴무 홍보

Ⅱ. 붙임 자료 ------------------------------------------------ 26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안내 및 홍보 요청 (강의진, 659-1191)

□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6. 30.일 이전

○ (영 업 중) ’21. 7.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 내용

□ 지원방법 및 절차

2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홍보 스티커 배부 및 홍보 (정종군, 659-1190)

□ 홍보목표

○ 명칭, 3대 전략 목표 등을 표시 시민들의 시민운동 인식 강화 및 참여 유도

○ 차량, 엘리베이터, 거울 등 다중이 자주 접하는 곳에 부착 시민운동 홍보 극대화

□ 시    안

종류	박스 형	원 형
크기	20*6cm	11cm

□ 배    부 : 300매(박스형 150, 원형 150)  ※ 8월 23일 배부 예정

□ 협조사항 : 리사무소, 경로당 등 다중 집합장소에 스티커 부착

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홍보 (정종군, 659-1190)

□ 사업개요

구 분	신혼부부 ㆍ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1. 7. ~ 12.
신청기간	▪ ’21. 9. 1.(수) ~ 10. 5.(화)
사 업 량	▪ 211가구(기선정 143, 신규선정 68) * ’20년 지원실적 : 143가구, 208,303천원
사 업 비	▪ 321,800천원(도비 153,052, 시비 168,828)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정액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대출잔액에 따라 차등 지급 - ’21년도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실제 이자 납부액/ 월 최대 15만원
신청자격	▪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 ▪ (무 주 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 만49세 이하, 결혼 7년 이내 - 다 자 녀 : 미성년 2자녀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맞벌이는 최대 85백만원 이하 - 다 자 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여수시 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 (구입시기) ’20. 11. ~ ’21. 9. 30.

4		여순사건 대규모 피해사실 제보 및 증언 녹화사업 추진 (정종군, 659-1190)

□ 사건 제보

○ (기    간) 2020. 9. 1. ∼ 12. 31. (약 4개월)

○ (제보대상) 여순사건 관련 대규모 피해사실 등  * 개인 피해신고는 제외

- 양민 집단학살(암매장) 일가족 살상, 자수자 집단 살상 등

○ (제보자격) 여순사건 당시 집단 학살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유사한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 (제보방법) ❶ 읍면동 주민센터, ❷ 여수시 홈페이지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방문, 피해사실 진술 및 녹화사업 참여

- (홈페이지)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뉴 접속 → 피해사실 제보/ 녹화사업 참여

□ 녹화 사업

○ (기    간) 사건 제보 기간 (2020. 9. 1. ∼ 12. 31.)

○ (대    상)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영상 촬영) 대상자 선정

○ (추진방법) 읍면동 전담반 현장 방문 및 녹화사업(영상 등 촬영) 추진

○ (자료활용) 역사기록 보존, 명예회복위원회 진상조사 기초자료 활용

□ 협조 사항

○ 별도의 피해자 보상이나 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함

【붙임 1】여수·순천 10·19사건 대규모 피해사실 녹화사업 피해 조사서

5		여수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 미개최 알림 (정종군, 659-1190)

□ 미개최 사유 :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 여수시민의 상 및 자랑스런 여수인 상 수여 등은 소규모 기념식으로 진행

6		COP28 성공기원 아이스팩 분리수거·재사용 추진 (정종군, 659-1190)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1. 8. ∼ 12.   * 시민홍보 정착단계

○ (참여대상) 137개소/ 908대(읍ㆍ면ㆍ동 27개소, 관내 아파트 단지 110개소)

○ (추진주체) 시 주관 27개 읍ㆍ면ㆍ동 사업 및 공동주택 110개소

* 공동주택 단지 내 분리수거 요원 활용(69명) 아이스팩 분리수거 지원

○ (캠페인ㆍ홍보) 매스컴 홍보, 공동주택 구내방송 등

○ (표지모델) 흥화아파트 추진 사례(여수시 모델)

○ (MOU 체결) 아이스팩 분리수거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시장지시사항,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의원발의 조례(안) ⇒ COP28 주창도시로서 시민운동 확산

□ 협조사항 : 아이스팩 분리수거·재사용 홍보 및 독려

7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 2】종량제봉투 사용 품목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정봉주,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1. 1. ∼ 11.

- 자체사업( 3개월) : ’21. 6. ∼  9.  * 8월 혹서기 휴무

※ 우천시 실내청소(경로당, 리사무소) 대체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월 10일 30시간) / 월 27만원

《 9월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일 : 총 10일 》 1(수), 2(목), 6(월), 7(화), 8(수), 9(목) 13(월), 14(화), 15(수), 16(목)	(근무시간) 08:00∼11: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무더운 시간대(12:00∼17:00)에는 실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점수 부여

○ 참여자 및 종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자제 권고(바로 귀가하기),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거주자 접촉 자제 권고

○ 참여 어르신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일자리 활동(근무)중 모여서 간식 섭취 금지

○ 참여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 휴식 시간에도 마스크 지속 착용

○ 근무시간 준수 및 조끼착용, 도로변 작업시 차량사고 주의

2		18~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이지은, 659-1209)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을 추진코자 함

□ 접종계획

○ (접종대상) 18~49세(주민등록상 ’72. 1. 1. 이후 ’03. 12. 31. 이전 출생)

○ (백신종류) mRNA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건보 미가입자는 접종센터)

○ (예약방법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사전 예약 10부제 시행(8. 9.~19.), 이후 추가예약 실시(8.19.~9.18.)

□ 사전예약

○ (정규 예약(10부제) : 8.9~19.) 주민번호 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 시행

예약기간	예약대상 (생년월일 끝자리)	예약기간	예약대상 (생년월일 끝자리)
8.9 20시~8.10 18시	9	8.14 20시~8.15 18시	4
8.10 20시~8.11 18시	0	8.15 20시~8.16 18시	5
8.11 20시~8.12 18시	1	8.16 20시~8.17 18시	6
8.12 20시~8.13 18시	2	8.17 20시~8.18 18시	7
8.13 20시~8.14 18시	3	8.18 20시~8.19 18시	8

○ (추가 예약 : 8.19~9.18) 8.19~20(36~49세, 72~85년생), 8.20~21(18~35세, 86~03년생), 8.21~9.18(18~49세) 추가 예약 실시

※ 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추가 예약기간 중 예약 가능

예약기간	예약대상
8.19 20시~8.20 18시	36-49세(’72.1.1.~’85.12.31. 출생)
8.20 20시~8.21 18시	18-35세(’86.1.1.~’03.12.31. 출생)
8.21 20시~9.18 18시	18-49세(’72.1.1.~’03.12.31. 출생)

○ (예약 방법) 사전예약누리집을 통해 간편인증 후 본인예약(대리예약 불가, 1인 1기기만 허용) 또는 콜센터를 통한 예약(대리예약 가능)

□ 협조(홍보)사항

○ 대상자별(18~49세) 예약일정 및 접종일정 안내 홍보 바랍니다.

3		저소득층 대상「추가 국민지원금」지급 안내	(백일철, 659-121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지원금을 추가지원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지원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1. 8. 11. ∼ 8. 20.

○ 대    상 : 264명(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격취득일 ’21.8.31.이전 대상자

○ 지 급 액 : 10만원 / 1인

○ 방    법 : 1회 지급(가구대표 1인 계좌)

○ 지원시기 : ’21. 8. 24(화) 일괄 지급(1차)

※ 신규책정자 및 누락자 등 추가 지급 : 9. 15일한 지급 예정(2차)

○ 지원시기

지급대상자 자격 확인		지급계좌 확인 (정기 급여 대상*) : 기존 계좌 (기타 차상위 등**) : 신규 계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사회복지과 (행복e음)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 지급방법

(월별급여 지급중인 기초ㆍ차상위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신청생략)

(기타 현금급여 미수급 기초ㆍ차상위 등)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등록계좌가 있는 경우 : 신청생략

▸등록계좌가 없는 경우 : 남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붙임 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서

4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안내 (이지은, 659-1209)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8. 9. ~ 8. 20.(12일간)

○ 지원대상 : 180개소(일반음식점)

※ 지원제외 대상 : 2021. 8. 20.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업자,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2년 이내 입식테이블 지원 받은 영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 사 업 비 : 369,782천원(도 55,467, 시 129,423, 자부담 184,891)

○ 사업내용

-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3년간 영업장 유지)

- 업소당 1,000,000원 한도 내 지원

※ 총 사업비가 2,000,000원 이상일 경우 최고 1,000,000원 지원

○ 선정기준 : 점수로 순위 결정, 동점일 경우 영업 시작일이 빠른 순 결정

- 모범·안심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여부, 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음식점 종사자(영업주 포함) 관내 주민등록 여부, 안심식당 신청 여부

- 영업장 운영 기간, “여수맛” 앱 등록여부, 휠체어 진입로 확보, 시민할인업소 참여 여부

○ 제출서류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발급처 : 홈택스, 정부24(온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업소에 한함)

※ 발급처 : 홈택스(온라인 발급), 세무서 방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6)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미제출 업소에 한함)

○ 제 출 처 : 방문 제출(여수시 시청서4길 47, 식품위생과)

※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식품위생과 문의 후 우편 제출(☏061-659-4238)

【붙임 4】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 등(서식1~6)

5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안내	(서영은, 659-1214)

외국인 맞춤형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이장님들께서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10부제 시행>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약기간	9일 20시~ 10일 18시	10일 20시~ 11일 18시	11일 20시~ 12일 18시	12일 20시~ 13일 18시	13일 20시~ 14일 18시	14일 20시~ 15일 18시
생년월일 끝자리	9	0	1	2	3	4
15일 20시~ 16일 18시	16일 20시~ 17일 18시	17일 20시~ 18일 18시	18일 20시~ 19일 18시	19일 20시~ 20일 18시	20일 20시~ 21일 18시	21일 20시~ 9/18일 18시
5	6	7	8	추가예약 36~49세	추가예약 18~35세	추가예약 18~49세

【붙임 5】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문

6		아동급식 지원대상 발굴 협조	(서영은, 659-1214)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 지원내용 :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 제공(도서지역 식품권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7		2021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서영은, 659-12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 지원품목 : 32종

○ 교부절차

신청 (매월 1일 ~ 8일)		서 비 스 지 원 조 사 및 보조기구 구입의뢰		보조기구 배부 및 배부결과 제출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주민센터		여수시		주민센터		구입 업체 → 시

※ 교부 제한 : 작년에 동일한 보조기구를 교부받거나, 타 교부사업을 지원받은 자

【붙임 6】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8		하절기(취약지역) 일제방역 추진 협조	(이지은, 659-1209)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집중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원 차단 및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통해 주민 건강보호와 감염병 없는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6. ∼ 종료시까지 / 마을별 자율방재단 운영(24개)

○ 대 상 지 : 마을안길, 바닷가 항ㆍ포구, 웅덩이, 하수구, 쓰레기소각장 등

○ 집중추진 : 6∼9월(기간 중 4일 / 일일단가 77,120원)

- 인 건 비 : 근로계약분에 대하여 월별 지급

□ 협조(홍보)사항

○ 매월 방역활동 사진 2장 이상 제출(휴대폰 문자 010-4485-0575)

○ 소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방역실시 전에 마을방송 후 방역 실시

9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추천 및 공개모집 안내	(김광호, 659-1210)

○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가 발굴ㆍ조사하고 계획수립ㆍ실행하는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체계 구축

○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 설정 및 해결 모델 정립

○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하에 지역주민, 행정기관 등 협업하여

마을복지계획 수립·시행

□ 추진단 구성개요

○ 신청접수 : ’21. 8. 2.(월) ∼ 8. 27.(금)

○ 인    원 : 10명 내외

○ 역    할 : 참여자 교육, 지역사회 조사(주민욕구, 문제점, 자원 등), 마을의제 발굴,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제안, 홍보

○ 구    성 :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추천 50%, 공개 모집 50% *비율 조정 가능

-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대상 공개모집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민 모임(단체) 대상으로 홍보

- 복지기관 종사자, 마을활동가 등 포함

- 복지·건강·교육·도시재생 등 다양한 배경의 주민, 전문가 등

○ 조    직 : 단장, 분과위원장, 간사 등

□ 협조(홍보)사항

○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추천 및 모집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7】 마을복지계획단 신청서류

민원봉사팀 소관

1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납부 홍보 (양동안, 659-1205)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 부과개요 및 홍보사항

○ 과세 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 부 기 간

- 개 인 분 : 8. 16. ~ 8. 31.

- 사업소분 : 8. 1. ~ 8. 31.

○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교육세 10% 별도)

※ (남면 부과현황) 1,521건 16,731천원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ㆍ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 주민세 납부 방법

-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계좌번호는 고지서 앞면에 표기

- (인 터 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 (은행방문) CD/ATM기

- (전화납부) ARS 신용카드 (☏ 061-659-2700)

- (간편결제앱즉시납부) 간편결제ㆍ카카오머니(포인트) 즉시납부

- (스마트폰모바일앱) 전자송달․납부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붙임 마을방송안 참조)

【붙임 8】마을방송안

2		2021.6.1.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양동안 659-1205)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에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열   람

○ 기 간 : 2021. 8. 10. ~ 8. 30.(20일간)

○ 장 소 : 시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팝업창

○ 대 상 : 495호 주택가격(개별주택 451, 공동주택 44 )

○ 내 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1. 8. 10. ~ 8. 30.(20일간)

○ 제출처 : 시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전남순천지사＜우편․팩스＞ 제출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742-9051, 팩스742-9055)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견제출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 검토사항 :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재조사

○ 의견 제출가격 검증              : 2021. 9. 01. - 09. 09.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2021. 9. 10. - 09. 17.

○ 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1. 9. 30.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붙임 마을방송안 참조)

【붙임 9】 여수시 공고문,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산업팀 소관

1		2021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홍보 (김종식 659-1199)

□ 신청개요

○ 공급시기 : 2021. 8월 ~ 10월중

○ 공급방법 : 지역축협에서 농가 별도 통보 및 개별공급 예정

※ 지역축협 종자대금 개인별 납부 후 수령

○ 공급품종 : 사료작물 9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호밀,청보리,헤얼벳치,연맥등]

□ 협조사항

○ 관내 축산농업인이 종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산 봄감자(추기) 보급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8. 25.까지

○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산업팀

○ 공급시기 : 2021. 11월 중

※ 이번 보급종은 봄감자로 겨울(시설하우스) 및 봄 재배용

- 하지 감자는 금년 12월에 신청 예정

○ 공급방법 : 지역농협에서 농가 개별통보 및 공급(지역농협 종자대금 납부후 수령)

○ 신청품종 : 봄감자

신청인		연락처	신청품종	신청물량 (박스/20kg)	비 고
주소	성명
			봄감자 (수미)		ㆍ 종자소요량(참조) - 300평당 약 200kg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염대비 농업인 및 축산분야 피해 예방 홍보 (김종식, 659-1199)

최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조기 폭염으로부터 인명 및 농∙축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홍보사항

○ 폭염시 농업시 농업행동요령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가족의  열사병등 증상을 수시로 체크 [면사무소등 무더위 쉼터 활용]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축산관련 폭염피해예방 관리대책

-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 그늘막 설치 및 축사 단열재 설치

- 주기적 축사 환기(환풍) 및 신선한 사료와 물 공급

- 가축질병관련 이상 증상 신고(☏659-4424~4426)

○  축종별 고온피해 시작 온도

- 한육우 30℃, 젖소 27℃, 돼지 27℃, 닭 30℃

【붙임 10】 폭염대응 농업인행동요령 및 가축관리요령

4		2021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 홍보 (박찬웅, 659-1198)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사 업 량 : 210일

○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 4대 중증질환, 출산은 최대 60일 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14일 지원(금회 개정)

○ 지원내용 : 1인 인건비-1일 최대 10만원(보조 8만원, 자담 2만원)

○ 신청문의 : 남면사무소 산업팀 박찬웅 주무관(☎061-659-1198)

□ 지원 대상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6)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5		낚시어선‧낚시객 절대보전 무인도서 입도 금지 (박찬웅, 659-11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절대보전 무인도서 낚시객 및 낚시어선 입도 금지 홍보

□ 주요 내용

○ 절대보전 무인도서 내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객 불법 입도 및 낚시 등 어로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여수시 내 절대보전 무인도서 현황(32개소)

(삼산면) 31개소 : 얕은도여, 말다랭이섬, 하백도, 새알다랭이딴여, 딴섬, 중앙진섬, 동퇴섬, 아리딴섬, 볼락굴여, 각시움통섬, 옷섬안여, 오리섬, 옷섬밖여, 탕근여, 흔득여, 통되여, 서방바위, 형제바위, 사람바위, 새퉁이안여, 새퉁이밖여, 병풍바위, 여병풍바위, 높은날섬, 고도보찰여, 나룻섬, 나라섬밖여, 노적섬, 진도허리밖여, 가마웃섬, 동암

(남  면)   1개소 : 간여(간여암)

1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국제행사 정부승인 알림 (조상우, 659-1201)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의 보석 같은 365개의 섬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여수가 세계 속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개발팀 소관

□ 박람회 개요

○ 주    제 :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Island, Connecting Ocean and Future)

○ 개최시기 : 2026. 7. 17. ~ 8. 16.(31일간, 11개 연륙․연도교 개통 시점)

○ 장    소 : 돌산 진모지구 및 관내 도서 일원

○ 참여규모 : 30개국 / 200만 명(내국인 194, 외국인 6)

○ 주    최 : 전라남도․여수시

○ 총사업비 : 240억 원[국비 72(30%), 도‧시비 72(30%), 사업수입 96(40%)]

○ 주요내용

§ 공식행사: 개장식, 개·폐회식, ‘섬의 날’ 기념행사, 국가·지자체 스페셜데이

§ 전 시 관: 섬 주제관, 해상교량관, 부제관(섬생태관, 섬문화관, 섬미래관), 참여 국가
및 지자체 공동관, 섬마켓관, 섬살림문화관(개도)

§ 학술 및 컨벤션 행사: 국제섬포럼, 국내학술행사, 수출상담회 등

§ 체험 프로그램: 레저 및 액티브, 문화공연, 섬 탐방, 경연 프로그램 등

□ 협조사항 : 섬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및 내용에 대하여 홍보 바람

【붙임 11】2026여수세계박람회 관련자료

2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방역관리요원 모집 공고 (정창일, 659-1202)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방역관리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니 홍보 바람.

□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1. 8. 12.(목) ~ 2021. 8. 19.(목) (7일간)

○ 접수기간: 2021. 8. 17.(화) ~ 2021. 8. 19.(목) 18:00까지(평일,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여수시 시청동 1길 23 (학동) 여수시 관광과(관광진흥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전자우편, 등기우편 가능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메일 : r2kim@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신분	채용부서	채용인원	근무지	근무기간
기간제 근로자	관광과	50명	주요관광지 22개소	‘21. 9. 3. ~ 12. 31. (주 5일/ 토ㆍ일, 공휴일 포함) ※관광지별 근무시간 상이(5~8시간)

보수	기타
시급 8,720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 주요업무

○ 관광지 방역활동 지원

- 관광지 및 시설 입구 출입자 발열감시(체크)

- 관광지 주변 이용객 방역수칙 지도 및

- 관광지 주변 방역지침 이행상황 점검 등

□ 응시자격 요건

응시 자격요건	관련분야 : 관광지 방역활동 지원
	공통자격	○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요건		①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 자영업자, 관광통역안내사 ②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자, 여행사 대표(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해당자) ③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 우대사항 ①∼③의 순서대로 우선 선발

□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8. 24.(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차 심사: 면접시험, 2021. 8. 27.(금) 10:00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 평정표

평 가 항 목(5개항목)	점 수	비 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시정에 대한 관심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코로나19 대응수칙 및 기타사항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 : 2021. 8. 30.(월)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자필서명, 세대원 서명)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우대사항 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1부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붙임 12】사업 참여신청서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낭만포차 임시휴무 홍보 (조상우, 659-1201)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 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가 점검 확산되는 상황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을 방문․접촉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염려되어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임시휴무 하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낭만포차 휴무 개요

○ 휴무기간: 2021. 8. 12.(목) ~ 8. 22.(일) 11일간

○ 내    용: 낭만포차 임시휴무(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Ⅱ		붙임자료

붙임 1		여수·순천 10·19사건 대규모 피해사실 녹화사업 피해 조사서

관리번호					조사일자				조사기관		00읍면동
여수·순천 10·19사건 대규모 피해사실 녹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피해 조사서
제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사실(또는 피해자)과의 관계			□ 경험·목격자 □ 유족(피해자의 ) □ 기타( )
피해사실	피해유형			□ 양민 집단학살(암매장) □ 일가족 살상 □ 자수자 집단 살상 □ 기타
	피해상황	발생일시
		발생장소
		피해경위
증거자료				자료명		내 용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종량제봉투 사용 품목

붙임 3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변경)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입금 계좌* (담당자 확인사항: 유효계좌 검증)

예금주명		신청인과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압류방지계좌 사용 여부

* 기초생활·법정 차상위계층 수급자 명의 복지급여 계좌 신청(제3자계좌 신청 불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대표계좌 우선

3. 가족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지급대상 가구원 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정산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지급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와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청(변경□제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통장사본

기초생활보장·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급여 자격(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있는 경우 본인 동의하에 담당자 직권신청 가능

< 유의사항 >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붙임 4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 등(서식 1∼6)

[서식 1]

위생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현 황	업 소 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 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시 설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 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위생등급 지정업소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 기 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작성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년 8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업 소 현 황	업소명
	상근직원수 (명)	관내거주			관외거주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입식테이블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 8. ~ 10.
	사업목적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비 산출내력	○ 총 사업비: - 테이블: - 의 자:

[서식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업 소 명
사 업 명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 8. ~ 10.				사업지역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입식테이블 설치		입식테이블 설치 : 개(의자 포함)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회비(자담)	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사업비	천원		○ 물품구입(입식테이블) : 천원 ( %) * 의자 포함
		%

□ 사업비 집행계획

3)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테이블: -의 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자부담	계
		입식 테이블 구입비	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비
	보조금	계
		입식 테이블 구입비	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비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서식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여수시 식품위생과 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음식업소 운영사항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업무추진 및 사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 동의함 □ /동의안함 □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여수시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식품 및 식품가공업 위생관리(입식테이블설치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웹,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진행 가능하며, 총 2단계 과정을 통해 온라인 예약이 완료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방법

□본인인증		□개인정보 입력		□예약정보 확인		□예약정보 전송
5가지 인증방법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대상자 확인 및 의료기관 예약진행		입력된 예약정보 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정보 확인 및 취소 가능

○ 1단계(예약정보 입력)

① 본인인증

-  5가지 인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 제공되는 인증방법은 □네이버인증, □카카오인증, □PASS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가능

※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②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 본인인증 후 성명, 주민등록(외국인 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자확인’ 버튼을 클릭

- 대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과 예약일시를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눌러 예약 진행

「How to make a COVID-19 Vaccine Appointment Online」

◈ COVID-19 vaccination appointments can be made online through the COVID-19 vaccination reservation system website (http://ncvr.kdca.go.kr), accessible on PC and mobile devices. There are two steps to the process.

□ How to Make COVID-19 Vaccination Appointment Online

□ Verify identity		□ Enter personal information		□ Confirm appointment		□ Send the appointment information
Mobile phone or joint certificate (공동인증서)		Select date and time and hospital/clinic		Confirm appointment detail		You can check appointment detail or cancel your appointment online.

○ Step 1 (Enter appointment information )

① Verify your identity

- Select one of the five ways to verify your identity.

- □ Naver certificate, □ Kakao certificate, □ PASS,
□ Joint Certificate,  □ Mobile phone verification.

※ Check expiration date of certificate to make sure it is valid

② Enter personal information

- After verifying your identity, enter your name, resident registration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and mobile phone number and click the ‘Check Eligibility’ button.

-  After checking eligibility, select the medical institution and appointment date and time, and click the “Reserve (or Make Appointment)“ button

○ Step 2 (Notice of completed appointment)

① Appointment notification screen

-  In Step 2, you can check the your appointment details that you entered in step 1.

② Send appointment information to mobile phone

- You can send your appointment details to your mobile phone. You can check orcancel the appointment by verifying your identity with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alien registration number, or appointment number in the ‘Appointment Inquiry/Cancellation’ menu on the website.

※ You can log onto the appointment system on the date that corresponds to the last digit of your date of birth according to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lien registration number.

※ If you are not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you will need to choose a nearby Vaccination Center for your appointment.

※ Please arrive on time for your vaccine appointment.

※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ation, please contac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at ☎1339 or each local government’s COVID-19 vaccination call center*

* To check the phone number of your local government’s COVID-19 vaccination call center, visit NIP website ncvr.kdca.go.kr -> Click ’Make a vaccine appointment (사전예약 바로가기)’ -> Click ’Notice (알림마당)’ -> ‘Call center information (콜센터 안내)' 【Korean only】

붙임 6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장애유형	지원품목	지원기준	내구연한
지체ㆍ뇌병변	목욕의자	60만원/인	5년
	휴대용 경사로	30만원/인	8년
	보행차	20만원/인	5년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변기용 팔지지대)	25만원/인	5년
	기립훈련기	150만원/인	3년
	이동변기	60만원/인	5년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5만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환경조정장치	40만원/인	3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회전좌석)	35만원/인	4년
	안전손잡이	10만원/인	5년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인	5년
	피더시트(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기구)	80만원/인	3년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장애인용 의복 (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15만원/인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벨트류, 조종장치용 덮개류, 거치대류)	10만원/인	5년
	전동침대	120만원/인	10년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만원/인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시각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인	3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80만원/인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만원/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2만원/인
	음성시계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12만원/인
	진동시계	3만원/인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 장치	60만원/인	4년

붙임 7		마을복지계획단 신청 서류

마을복지계획단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면 거주기간		년 개월
생년월일			가족사항 (동거인)		명
주 소
연락처			e-mail
직 업			최종학력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신청사유 및 활동계획
작성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고 남면 마을복지계획단으로 활동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남면장 귀하

마을복지계획단 추천서
피추천인	성 명			성 별			읍 면 동 거주기간		년 개월
	생년월일					가족사항 (동거인)		명
	주 소
	연락처					e-mail
	직 업
추천사유
추천인	성 명			성 별			읍 면 동 거주기간		년 개월
	생년월일					가족사항 (동거인)		명
	주 소
	연락처					e-mail
	직 업					최종학력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작성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고, 위 대상자를 남면 마을복지계획단으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자 (인) 남면장 귀하

자기소개서

2021년   월  일  현재

성명

■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가족과 이웃 관계

○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험

○ 남면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

○ 남면과 관련된 관심분야

○ 남면에 대해 하고 싶은 말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을복지계획단 신청 및 추천)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00읍면동
	이용 목적		마을복지계획단 활동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5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1. . .
성 명 (서 명)
남면장 귀하

붙임 8		주민세 납부의 달 마을방송안

방   송   안

(2021. 8. 30.까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   송   안

(2021. 8. 31.)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오늘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9		개별주택가격(안) 공고 및 의견서

여수시 공고 제 2021-2199호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여   수   시   장

□ 열람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장    소 : 시(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세정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우편발송 회신드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3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성명) (서 명)

붙임 10		폭염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및 가축 관리요령

농업분야 폭염피해 예방대책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가. 사전 준비사항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나. 폭염주의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

○ 농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고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하우스ㆍ축사에서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 유지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고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다. 폭염경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림.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 및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가급적 중지

【하우스ㆍ축사에서는】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주고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은 삼가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

○ 전기 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 확인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가동하고 노지 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붙임 11		폭2026여수세계섬박람회 Q&A

1					ㅇ(섬 가치 재조명) 섬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해양개척의 전초기지로서 자원, 생태, 미래 에너지 등 무한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치 보유 ㅇ(해양관광산업의 거점) 섬의 생태와 문화 다양성에 근거한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힐링 문화 등 확산에 따른 섬 자원 활용 관광 급부상
	왜, ‘섬’인가?
2					ㅇ(국가 위상 제고) 우리나라는 3,300여개 섬을 가진 다도해 국가로서,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한 취지 고려, 국제사회에서 섬 경쟁력 우위 확보 ㅇ(전 지구적 영향력) 전 세계 195개국 중 섬 보유 국가는 104개국으로 54%,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은 인류 공동의 주제 ㅇ(국제적 연대 구축) 세계 최초 ‘섬박람회’로, 섬의 가치를 공유하고 해수면 상승, 무인도화 등 섬이 직면한 국제적인 현안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왜, 국제행사?
3					ㅇ(국내 최대 섬 보유 지역) 전남은 국내 섬 65%인 2,165개로 가장 많으며 여수는 365개의 섬과 전국 유일의 2개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 결절지 ㅇ(섬 주제 구현 최적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2023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로 해양 환경 및 기후 관련 이슈 선도 ㅇ(국제행사 성공 개최 경험) 2012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역량 보유 및 2018년부터 매년 ‘국제섬포럼’ 개최 ㅇ(잘 갖춰진 국제행사 인프라) KTX, 여수공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교통기반 구축, 관광호텔 17개 등 179개 관광숙박시설 및 10여개 컨벤션시설 완비
	왜, 전남 여수?
4					ㅇ(연륙‧연도교 개통) 2026년은 여수-고흥 간 11개 연륙‧연도교 개통 시기이며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 투자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목표 ㅇ(‘섬의 날’행사 연계) 섬박람회 행사기간(7.17.~8.16.) 중, 정부 주관 「섬의 날(8.8.)」 국가기념식을 행사장에서 개최 추진
	왜, 2026년?
5					ㅇ(지역주민 행사 개최 희망) 2018년 설문조사 결과 여수시민(81.5%) 및 지역 전문가(90.6%) 대부분 섬박람회 개최 긍정 평가 ㅇ(국민 절반 이상 참여 긍정) 2019년 전 국민 대상(1026명) 설문조사 결과, 섬박람회 방문 의사에 대해 64.7%가 긍정 답변
	지역주민 여론?
6					ㅇ(지역경제 활성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3,999억 원 및 6,20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섬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기대 * 기본계획 용역 결과 재무적 B/C(1.0024)는 1이상으로 타당성 확보
	기대효과는?

< 주행사장 및 부행사장 위치도 >

< 주행사장(돌산진모지구) 조감도 >

붙임 12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 등 여부			□ 관광업계 휴직자 □ 관광업계 실직자 □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 관광통역안내사 □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여행사 대표(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 년   8  월      일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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