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17호 9월 8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6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2.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3. 여수사랑상품권 하반기 특별 추가 할인판매 시행

4.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안내

5. 추석명절 생활폐기물 집중 단속 및 수거일 알림

6.「전남사랑도민증」 홍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2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2. 추석 명절 영락공원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3. 추석 연휴기간 진료일정 안내

4. 추석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5.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

6. 사회적거리 3단계 연장에 따른 경로당 방역수칙 강화 안내

7. 하절기(취약지역) 일제방역 추진 협조

□ 민원봉사팀 --------------------------------------------- 17

1.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2.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안내

□ 산업팀 소관업무 -------------------------------------- 19

1. 2022년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만들기 조성사업 신청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2차 지급대상자 확정

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농협 벌초대행 서비스 홍보

4. 폭염대비 농업인 및 축산분야 피해 예방 홍보

5.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안내

□ 개발팀 소관업무 -------------------------------------- 23

1.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전 구간 확대 시행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3. 21년도 추석 명절맞이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안내

4. 21년도「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안내

Ⅱ. 붙임 자료 ------------------------------------------------ 27

Ⅰ		회의자료

8월 두 번째 이장회의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건의 요지	검토결과(처리결과)	처리부서
	없 음	없 음

총무팀 소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유성환, 659-1195)

국민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

□ 지급개요

○ 신청기간 : 2021. 9. 6.(월) ∼ 2021. 10. 29.(금)

-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 2021. 9. 6.(월) ∼ 2021. 10. 29.(금)

- 오프라인(면사무소, 은행) ☞ 2021. 9. 13.(월) ∼ 2021. 10. 29.(금)

○ 지급대상 :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대상자 조회방법

- 온 라 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 오프라인 「남면사무소,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 지 급 액 : 1인당 25만원 ※ 2021. 12. 31. 까지 사용

○ 지급수단 : 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중 시민이 선택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및 은행에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 상품권, 선불카드 ☞ 면사무소 방문 신청(상품권 4,000장, 카드 50장)

○ 신청방법

- 온라인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되,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계좌와 연결된 카드형 상품권 등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가족카드로 신청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가능

□(상품권‧선불카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시에도 요일제 기간동안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 신청 및 접수절차

유형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자체 신청(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카드형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지류형· 선불카드)
기간	9.6.(월)~10.29.(금)	9.13.(월)~10.29.(금)	9.6.(월)~10.29.(금)	9.13.(월)~10.29.(금)
절차	①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ARS등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①섬섬페이 앱 또는 시 홈페이지 링크 접속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②신청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②신청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③(카드사) 신청 접수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③(상품권업체) 신청 접수	③(읍면동)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 승인, 충전 알림	④(은행) 사용승인, 충전 알림	④(지자체·상품권업체)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④(읍면동) 지급준비 알림 ※ 여건에 따라 즉시 현장지급
				⑤주민센터 방문수령

※첫주 요일제 적용

- 신용‧체크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선불‧상품권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불가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추석 이후 지급계획 : 마을별(23일부터 실시) 해당 날짜 마을주민 신청 및 지급

23일(목)	24일(금)	27(월)	28(화)	29(수)	30(목)
내외진, 학동	우실	모하 ,두포 직포	함구미, 송고, 여천	대유, 소유, 심포	미포, 장지

□ 협조사항

○ 요일제 및 마을별 신청일에 신청토록 매일 방송 요망

【붙임 1】국민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 신청서 및 위임장

2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강의진, 659-1191)

동절기 난방용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등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홍보해주시길 바람

□ 신청개요

○ 대   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기   간 :  21. 8. 19.(목) ~ 2021. 9. 17.(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작성 필수)

○ 신청결과 통보 : 21. 10월 중 대상가구에게 확정 안내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X

* 21. 10. 6.전에 에너지 바우처 중지 처리하면 신청가능

* 기름보일러(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96,500원)보다 혜택이 더 큼.

□ 사용개요

○ 사용기간 : 21. 11. 1.(월) ~ 22. 3. 31.(목) (동절기 5개월)

* 유효기간 이후에는 자동 소멸

○ 한도금액 : 31만원(5개월간 총 31만원)

○ 사용방법: 등유 바우처카드로 난방유 구입 및 사용

○ 사용처 : 주유소 및 등유를 취급하는 판매소에서만 결제 가능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3		여수사랑상품권 하반기 특별 추가 할인판매 시행 (강의진, 659-1191)

위축된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2021년 여수사랑상품권 하반기 특별 추가 할인 판매를 시행하오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개     요

○ 기   간 :  21. 9. 1. ~ 판매목표액 소진시까지

○ 할 인 율 : 10% (기존 6%)

- 현금 구매시만 적용되며, 카드구매시는 미적용

- 일반발행(시민 판매분)만 적용되며, 정책발행은 미적용

○ 구매한도 : 개인 월50만원(지류+카드 통합한도),

법인은 현행 유지(월 1천만원 이내 2%)

○ 대   상 : 여수시민 누구나(가맹점주 및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구매 불가)

* 타지역사람, 외국인도 구매 가능

○ 상품권 유효기간 : 5년

○ 판매처 : 대행 금융기관 59개소(농협19, 광주은행5, 새마을금고29. 잠수기수협2, 수협4)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4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안내 (이열규, 659-118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률이 저조하오니(55%) 지원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홍보 바람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5.12.31.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1인당 연 10만 원 지원)

- 문화「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문화일반」

- 관광「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 체육「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 2021. 2. 1. ∼ 12. 31.

□ 협조사항

○ 미 사용 대상자에게 기한내 사용토록 독려 요망

5		추석명절 생활폐기물 집중 단속 및 수거일 알림 (유성환, 659-1195)

□ 집중 단속 개요

○ 기간/장소 : 2021. 9. 13.(월) ∼ 2021. 9. 22.(수)/ 남면 일원

○ 대    상 : 귀향(귀성)길 도로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혼합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 쓰레기 수거일

○ 수 거 일 : 9. 19.(일) , 9. 22(수) 정상수거

○ 협조사항 : 수거 일자 방송 홍보 및 종량제 봉투사용 등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 준수 홍보

【붙임 2】마을 방송안

6		「전남사랑도민증」 홍보 (정종군, 659-1190)

□ 전남사랑도민증 개요

○ 대    상 : 출향도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전라남도 이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 혜    택 : 전라남도 내 도민증 할인가맹점*(도내 관광지, 숙박 레저시설 등) 입장료 및 사용료 할인·무료

*여수예술랜드, 라마다프라자 여수, 목포해상케이블카, 신안비치호텔 등

(전체 가맹점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전라남도청 누리집(참여와소통 > 전남사랑도민증 > 온라인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저장(구비서류 스캔 후 첨부)

- (오프라인) 전라남도청 누리집(참여와소통 > 전남사랑도민증 > 신청방법)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 접수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자치행정과 출향도민증 담당자

□ 협조사항

○ 출향도민에게 전남사랑도민증 홍보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정봉주,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1. 1. ∼ 11.

- 자체사업( 3개월) : ’21. 6. ∼  9.  * 8월 혹서기 휴무

※ 우천시 실내청소(경로당, 리사무소) 대체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월 10일 30시간) / 월 27만원

구분	근무날짜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1(수), 2(목), 6(월), 7(화), 8(수), 9(목), 13(월), 14(화), 15(수), 16(목)	10일	08:00∼11:00
자체	1(수), 2(목), 6(월), 7(화), 8(수), 9(목), 13(월), 14(화), 15(수), 16(목), 추가날짜 : 23(목), 24(금)	12일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노인일자리 종사자 및 참여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거주자 접촉 자제 권고

(방문, 접촉 시 PCR 검사 음성결과 확인 후 사업 참여)

○ 무더운 시간대(12:00∼17:00)에는 실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참여자 및 종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자제 권고(바로 귀가하기)

○ 참여 어르신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일자리 활동(근무)중 모여서 간식 섭취 금지

○ 참여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 휴식 시간에도 마스크 지속 착용

○ 근무시간 준수 및 조끼착용, 도로변 작업시 차량사고 주의

2		추석 명절 영락공원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서영은, 659-1214)

□ 운영개요

○ 목    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운영기간 : ’21. 9. 18. ∼ 9. 22.(5일간) 08:00∼18:00

* 추석 당일(9.21.) 07:00 ∼ 18:00

○ 이용시설 : 2개소(추모의 집Ⅰ,Ⅱ)

□ 사전예약제 참여방법

○ 예약기간 : ’21. 9. 6.(월) ∼ 9. 22.(수)

○ 예약인원 : 봉안당별 300명/시간, 최대 6,000명

- 가족 4인 이하 방문 및 내부인원 100명 이하(백신 2차 접종자 제외)

- 미예약자 현장 접수 : 봉안당별 150명/시간, 최대 3,000명

○ 접 수 처 : 여수시 홈페이지 “ok 통합 예약 및 집합 존”

□ 온라인 성묘 이용방법

○ 이용기간 : 상시운영

○ 이 용 처 : 온라인 성묘 시스템(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문의사항

- 온라인 성묘	: 한국 장례 문화진흥원(☎ 1577-4129)

- 영락공원 시설	: 노인장애인과 영락공원팀(☎ 061-659-1801)

3		추석 연휴기간 진료일정 안내 (이지은, 659~1209)

「추석 연휴기간」중 응급환자 및 대량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 의료

기관 및 병원 중심 비상 진료체계 마련

□ 진료일정

기 관 명	전화번호	일자별 진료시간
		9. 18.(토)	9. 19.(일)	9. 20.(월)	9. 21.(화)	9. 22.(수)
남면 보건지소	659~1217	09~18시	09~18시	09~18시	09~18시	09~18시
연도 보건지소	659~1723	09~18시
화태 보건진료소	665~9208					09~18시
유송 보건진료소	664~9002					09~18시
안도 보건진료소	666~9521	09~18시
두라 보건진료소	665~4424	09~18시
횡간 보건진료소	666~6205					09~18시

4		추석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이지은, 659-1209)

추석 연휴동안 우리 시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운영개요

○ 기    간 : ’21. 9. 18.(토) ∼ 9. 20.(월) 09:00∼18:00/ 3일간

○ 장    소 : 엑스포역 광장

○ 대    상 : 귀성객 및 관광객, 시민

○ 운영인원 : 24명(4명*, 2교대/ 3일간)  * 기초역학 2, 검체채취 2 / 오전, 오후 교대

○ 검사방법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 (귀성객·관광객)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확인(30분 이내) 후 목적지 이동

- (시  민) PCR검사 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 까지 자택 대기 안내

□ 협조(홍보)사항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따른 홍보 바랍니다.

5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 (이지은, 659-1209)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1. 9. 6. ∼ 9. 17.(12일간)

○ 지원대상 : 144개소(일반음식점)

※ 지원제외 대상 : 2021. 9. 17.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업자,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2년 이내 입식테이블 지원 받은 영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 사 업 비 : 297,780천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3년간 영업장 유지)

- 업소당 1,000,000원 한도 내 지원

※ 총 사업비가 2,000,000원 이상일 경우 최고 1,000,000원 지원

○ 선정기준 : 점수로 순위 결정, 동점일 경우 영업 시작일이 빠른 순 결정

- 모범·안심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여부, 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음식점 종사자(영업주 포함) 관내 주민등록 여부, 안심식당 신청 여부

- 영업장 운영 기간, “여수맛” 앱 등록여부, 휠체어 진입로 확보, 시민할인업소 참여 여부

○ 제출서류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발급처 : 홈택스, 정부24(온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업소에 한함)

※ 발급처 : 홈택스(온라인 발급), 세무서 방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6)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미제출 업소에 한함)

○ 제 출 처 : 방문 제출(여수시 시청서4길 47, 식품위생과)

※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식품위생과 문의 후 우편 제출(☏061-659-4238)

【붙임 3】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 등(서식1~6)

6		사회적거리 3단계 연장에 따른 경로당 방역수칙 강화 안내 (김광호, 659-1210)

사회적 거리두기 4주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연장 시행에 따른 경로당 방역수칙 강화 안내

□ 운영기간 : ’21. 9. 6.(월) 00:00 ∼ 10. 3.(일) 24:00/ 4주간

□ 주요내용

○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개인 물, 음료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만 이용(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이용인원 50% 이하 제한, 격렬한 신체활동 금지

○ 운영시간 : 10시 ∼ 16시

○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타 지역 방문자(자녀포함)와 접촉자제 권고

○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외부인 출입금지

○ 가족(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완료자 최대 4명)

7		하절기(취약지역) 일제방역 추진 협조	(이지은, 659-1209)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집중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원 차단 및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통해 주민 건강보호와 감염병 없는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6. ∼ 종료시까지 / 마을별 자율방재단 운영(24개)

○ 대 상 지 : 마을안길, 바닷가 항ㆍ포구, 웅덩이, 하수구, 쓰레기소각장 등

○ 집중추진 : 6∼9월(기간 중 4일 / 일일단가 77,120원)

- 인 건 비 : 근로계약분에 대하여 월별 지급

□ 협조(홍보)사항

○ 매월 방역활동 사진 2장 이상 제출(휴대폰 문자 010-4485-0575)

○ 소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방역실시 전에 마을방송 후 방역 실시

민원봉사팀 소관

1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심미연, 659-1206)

□ 열    람

○ 기   간 : 2021. 9. 1. ∼ 9. 23.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대   상 : 4,145필지

□ 2021. 1. 1. ∼ 6. 30.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 내   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지가열람부)

□ 시홈페이지 (전자민원⇒분야별민원안내⇒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 유선 상 열람 가능

□ 의견제출

○ 기    간 : 2021. 9. 1. ~ 9. 23.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능(https://kras.go.kr:444)

○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접수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처리결과 통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시 → 의견제출인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붙임 4】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안내 (양동안 659-1205)

9월은 토지분 및 주태 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부과개요

○ 과세기준일 : ’21. 6. 1.

○ 과세대상 : 토지, 주택 2기분

※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20만원 초과한 경우 7월‧9월 1/2씩 고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9. 16.(목) ～ 9. 30.(목)

※ 2020. 9.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추가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입금(농협)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 앞면 하단에 표기

- 은행방문 : 자동화기기(CD/ATM기), 창구

- 전화납부 : 신용카드 ARS 간편 납부시스템(☏061-659-2700)

⇒ 본인 또는 타인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365일)

- 기    타 :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 간편결재 앱(카카오, 네이버,페이코, 카카오머니)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붙임 5】방송안 1부

산업팀 소관

1		2022년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만들기 조성사업 신청 (양진형, 659-1197)

꽃과 나무를 주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만들기 조성사업

○ 대 상 지 : 공한지 및 골목길 여유지 (8개소)

※ 수목 및 초화류 식재가 가능한 모든 토지(단, 사유지는 5년 이상 사용가능)

○ 사 업 비 : 개소당 25백만원  (금액은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성유형 : 3개종(모퉁이형, 담장형, 플랜트형)

○ 사후관리

- 단순관리(잡초제거, 관수) ⇒ 마을협의체, 시민단체

- 전문관리(보식, 전정 등) ⇒ 정원관리단(시청 산림과)

○ 신청방법 : 마을협의체 단위로 참여 신청

○ 신청조건

- 정원 기본구상 및 조성시 디자인과 시공 등에 적극 참여

- 정원 조성 후 적극적인 정원 유지관리(제초, 관수 등)

- 마을정원사 소양교육 참여 및 이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서약서, 마을협의체 동의서류(회의록 등)

○ 신청기간 : 2021. 10. 8.(금)까지

□ 협조사항

○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또는 단체) 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6】참가신청서, 서약서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2차 지급대상자 확정 (김종식, 659-1199)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   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육성 기여

□ 홍보사항

○ 2차 확정자 : 45명(※ 마을별 기 통보완료)

○ 카드발급 : 2021. 9. 1.

○ 발급기관 : 돌산농협(상도지구) / 남면농협(연도, 금오도지구)

○ 준비서류 : 신분증 및 자부담 금액 20,000원

○ 사용기간 : 2021. 12. 28까지

○ 사용장소 : 농협하나로마트, 식당, 숙박, 문화시설등 (병원, 약국, 유흥업소 등 불가능)

※ 연내 카드 미 사용시 다음 연도 이월이 안되며 2022년 사업 신청불가 및 잔액에 대해서는 환급 예정 [당해년도 사용원칙]

□ 협조사항

○ 대상 여성농어업인이 기간 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농협 벌초대행 서비스 홍보 (김종식, 659-1199)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산소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

□ 서비스 개요

○ 작업내용 : 벌초작업 및 진입로 정비 등

○ 벌초대행 비용 : 8만 ~15만원 / 분묘 1기당

※ 분묘면적, 봉분 수, 거리등에 따라 산출되며, 서비스 이용 시 농협별 최대 5%할인

○ 신청방법 : 산소관리(벌초대행) 사무소 / 지역농협 / 전화상담 후 이용

- 전국 산소관리(벌초대행) 정보제공 (농협장례지원단 : www.jangrae.co.kr)

- 모바일 어플 NH콕뱅크 제공 (콕팜→ 영농 추천서비스 → 벌초대행서비스)

- 우리 시 지역농협 : 여수농협 : 653-6040, 여천농협 : 685-0993, 율촌농협 : 685-4600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이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폭염대비 농업인 및 축산분야 피해 예방 홍보 (김종식, 659-1199)

최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조기 폭염으로부터 인명 및 농․축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홍보사항

○ 폭염시 농업시 농업행동요령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가족의  열사병등 증상을 수시로 체크 [면사무소등 무더위 쉼터 활용]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축산관련 폭염피해예방 관리대책

-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 그늘막 설치 및 축사 단열재 설치

- 주기적 축사 환기(환풍) 및 신선한 사료와 물 공급

- 가축질병관련 이상 증상 신고(☏659-4424~4426)

○  축종별 고온피해 시작 온도

- 한육우 30℃, 젖소 27℃, 돼지 27℃, 닭 30℃

【붙임 7】 폭염대응 농업인행동요령 및 가축관리요령

5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안내 (박찬웅, 659-1198)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른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 목적으로 지정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알림

□ 홍보사항

○ 출입금지 지정구역 12개소(여수·고흥지역)

- 국립공원 내 도서지역 11개소, 돌산읍 율림리 산11-7번지 일원

*우리면 1개소 - 소알마도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위반 기준 및 처벌근거 등 안내

- 위반 기준 및 처벌 근거 등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 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자료 및 국립공원 불법 무질서 행위 위반 기준

개발팀 소관

1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전 구간 확대 시행 (조상우, 659-1201)

육지에 비해 생활여건이 어려운 섬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생활항로구간(일반운임 8,340원 미만 구간)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2021년 9월 1일부터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

□ 변경사항

○ 항로 구간(8개 항로, 106개 구간) ⇨ 전 구간(9개 항로, 196개 구간)

도서민 운임 지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도비 30%, 시비 70%)
8,340원 미만 구간 ⇨ 50%만 도서민 부담 8,340원 ∼ 3만원 ⇨ 5,000원만 도서민 부담 3만원 ∼ 5만원 ⇨ 6,000원만 도서민 부담 5만원 초과 ⇨ 7,000원만 도서민 부담		도서민 : 운항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 부담 ※여객선사에서 잔여금액 지원

□ 협조사항

○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 바람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조상우 659-1201)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시설예시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0만원	카페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PC방
3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	과태료 10만원	상점
4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150만원	각각 과태료 10만원	공연장
5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3)	-	각각 과태료 10만원	대중 교통

□ 협조사항

○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 바람

3		21년도 추석 명절맞이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안내 (조상우 659-1201)

2021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및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 및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 추진개요

○ 개방기간 : ’21. 9. 17.(금) 08:00 ∼ 9. 23.(목) 08:00

○ 개방시설 : 유료 공영주차장 32개소 (노상 6, 노외 26)

순번	구분	주차장명	면수
총계		32개소	3,743
소계		6개소	225
1	노상 공영 주차장	이순신광장로(1)	42
2		중앙로	15
3		흥국로	55
4		이순신광장로(2)	24
5		이순신광장로(3)	56
6		예울마루로	33
소계		26개소	3,518
7	노외 공영 주차장	서교동	241
8		수산시장(1)	81(대형 14)
9		수산시장(2)	21
10		이순신광장	103
11		여문	163(대형 2)
12		선원동	122
13		흥국체육관	221
14		진남관	102
15		서교 연등천	114
16		학동선소상가(1)	241
17		학동선소상가(2)	42
18		학동선소상가(3)	102
19		학동선소상가(4)	67
20		용기공원	83
21		화장동	103
22		오림동	28
23		선소	217(대형 12)
24		향일암	83
25		동백	112
26		여서동 로터리	83(대형 5)
27		웅천친수공원	517(대형 16)
28		소호요트마리나	70
29		시청 로터리	90
30		여문공원	253
31		진남상가	99
32		백야항	160

4		21년도「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안내 (정창일 659-1202)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2021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1. 9. 1.(수) ~ 10. 5.(화)

○ 모집인원 : 68가구

○ 모집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이자 납부액,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세부사항 :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확인

□ 협조사항

○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9】 공고 및 신청서식

Ⅱ		붙임자료

붙임 1		국민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 신청서 및 위임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유선)
주소		전자우편
지급방법	유형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	[ ]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 위탁 목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소멸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상품권‧선불카드 수령 [ ]		이의신청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면]
이 의 신 청 서 (가구조정)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 사유	‣ 동거인 조정 □	‣ 해외체류 후 귀국 □	‣ 재외국민·외국인 □
‣ 비동거 맞벌이 □	‣ 폭력·학대 피해자 □	‣ 자녀 부양관계 조정 □
‣ 혼인 □	‣ 이혼 □	‣ 출생 □	‣ 사망 □	‣ 국적취득·해외이주 □	‣ 신청지역 변경 □
신청내용	※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히 기술[예시.기존 가구원 수 4명에서 2명(신청인 000, 자 000) 분리하여 별도가구 구성]
※ (유의사항) 본 이의신청으로 인해 신청인이 속한 가구 외에 다른 가구의 가구원 구성도 조정되는 경우 관련 가구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가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뒷면 서식 활용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 및 소득금액 확인 등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신청시 서명·날인 생략 여수시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직원 확인사항에 포함된 서류는 제외) 2.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직원 확 인 사 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뒷면]
관련 가구 정보 기재란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관련 가구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 )

이 의 신 청 서 (건강보험료)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대상자

가구ID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 유형

(담당 공무원 기재)

신청사유 (해당코드에 ○표)

첨부서류

첨부여부

(해당사항 □에 V표)

내용

코드

보수월액보험료*

급여(근로자) 또는

소득(사용자) 감소

1

지자체는 이의신청서만 작성

첨부서류 없음

사용자 신청 안내 □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 소득 감소)

휴‧폐업

2

휴‧폐업 사실증명(해촉증명)

첨부 □

실직

3

퇴직‧해촉 증명서

첨부 □

소득감소

4

소득금액증명(’20년 귀속분)

첨부 □

지역 보험료

휴‧폐업

5

휴‧폐업 사실증명(해촉증명)

첨부 □

실직

6

퇴직‧해촉 증명서

첨부 □

소득감소

7

소득금액증명(’20년 귀속분),사실증명

첨부 □

동거인제외

8

대상자 주민번호(등록번호)

첨부 □

기타

9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없음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변경은 사용자가 공단으로 신고 시 가능 (개인의 신고 불가능)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공동이용행정정보

동의 여부

□ 본인은 보험료 조정사무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42조,「전자정부법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보험료조정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료조정업무에 필요한 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본인이 동의한 위 조정업무에 필요한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 신청서를 접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동의 □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주민센터 방문 / 국민신문고	⇨	이의신청 등록, 자료이관(지자체)	⇨	추정보험료 산출 (건보공단)	⇨	대상자 여부 재결정 (지자체)	⇨	결과 통보 (지자체)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이의신청 등록 및 자료전달(읍면동→시군구) ‣건보료 관련 자료 이관(시군구→공단)		‣건보료 재산정(건보) ‣재산정 결과 통보 (공단→시군구)		‣가구‧건보료 조정에 따른 대상자 여부 재결정(시군구)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
신청인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배우자 와 년부터 년째 사실상 이혼관계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사실상 이혼관계임을 확인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양육 사실 확인서
신청인 (양육자)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등	이 름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양육 중인 자녀	이 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이 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이 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위와 같이 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은 양육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 본 서식 중 양육 중인 자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하여 별도 첨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전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공무원 기재) 원
주소		전자우편
(신청인 확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유선)
주소		전자우편
1. 지원금 잔액은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조회하여 기재하고,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합니다. 단,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잔액을 즉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은 추후 별도 확인 후 서명합니다.
신청사유	카드 사용 불능 [ ] (사유: 예시: 신용불량, 유효기간 만료 등 )
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 ]	선불카드 [ ]
1. 지급방법은 그 최소 권종에 따라 선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 잔액이 245,000원이고 상품권의 권종이 5만원으로, 200,000원은 상품권으로 4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1.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곤란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잔액 전환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지자체별 지역금고 은행 표기) □ 위탁 목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전환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상품권·선불카드 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3. 기타 전환 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붙임 2		추석명절 생활폐기물 단속 및 수거일 방송안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9월 20일 월요일과 다음 날인 21일 화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각 가정에서는 9월 22일 이후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반복 >

○ 우리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쓰레기 배출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위생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 1]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현 황	업 소 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 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시 설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 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위생등급 지정업소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 기 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작성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년 9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업 소 현 황	업소명
	상근직원수 (명)	관내거주			관외거주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입식테이블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 9. ~ 10.
	사업목적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비 산출내력	○ 총 사업비: - 테이블: - 의 자:

[서식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업 소 명
사 업 명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 9. ~ 11.				사업지역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입식테이블 설치		입식테이블 설치 : 개(의자 포함)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회비(자담)	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사업비	천원		○ 물품구입(입식테이블) : 천원 ( %) * 의자 포함
		%

□ 사업비 집행계획

3)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테이블: -의 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자부담	계
		입식 테이블 구입비	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비
	보조금	계
		입식 테이블 구입비	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비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서식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9 .     .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여수시 식품위생과 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음식업소 운영사항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업무추진 및 사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1년   9 월      일    성명 :            (서명)

※ 동의함 □ /동의안함 □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여수시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식품 및 식품가공업 위생관리(입식테이블설치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9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21. 9. 1. ~ 9. 23.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열람대상 : 4,145필지

□ 2021. 1. 1. ∼ 6. 30.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1. 9. 1. ~ 9. 23.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21년  9월  1일

여  수  시  장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2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1. 1. 1.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ㆍ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홈페이지와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안내 방송안

방   송   안

(2021. 9. 29.까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자께서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입금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ARS전화(☎061-659-2700)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혼잡으로 수납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기 바라며,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은 여수시 세정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송   안

(2021. 9. 30.)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아직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오늘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6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만들기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만들기 참가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마을협의체	명칭		대표자	ㅇㅇㅇ(연락처)
	대표주소	(우편번호 )
사업신청 (해당⍌체크)	대상지 현황	□기 정원조성 □기타(나대지, 불법경작지)
	사업대상지	❍ 주 소 : 여수시 남면 ㅇㅇ리 ㅇㅇ번지 ❍ 소유자 : 개인소유일 경우 반드시 소유자 동의 필수
	신 청 분 야
	내 용	❍ 신청구분 □ 담장형 □ 모퉁이형 □ 플랜트형 ❍ 사업규모 : ㎡ / 개
정원개방 (개인소유일 경우)		❍ 정원 조성 후 개방 여부 : □여 □부
유지관리		❍ 유지관리 여부 : □여 □부 ❍ 정원전문가 교육 참석가능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 계획 - 리뉴얼, 보식, 제초, 관수 등 - 유지 관리 위한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참여 여부 - 기타 유지관리 방안 및 계획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만들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내용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데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정원 조성,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골목길 정원만들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1부(공통) 2. 서약서 3. 마을협의체 동의서류(회의록 등)

서  약  서

본 마을협의체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우리동네 골목길 정원만들기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여수시에서 제시하는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서약합니다.

1. 정원에 포함된 본인소유 부지 활용 및 개방(행사 시 또는 필요시)

2. 정원 조성 시 참여 : 디자인 스케치, 정원 시공

3. 정원 조성 후 유지관리 : 마을공동체 민원처리, 정원리뉴얼, 보식, 제초,     관수 등

4. 정원 교육 :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참석 및 이수

5. 기타 : 정원조성 규모, 디자인 등 세부사항은 기본구상 과정에서 전체     컨셉, 공익성, 형평성, 블록별 테마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원위원회 의견에 따름)

2021년     월     일

마을협의체 대표 :                (인)

연 락 처 :

여수시장 귀하

붙임 7		폭염대응 농업인행동요령 및 가축관리요령

농업분야 폭염피해 예방대책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가. 사전 준비사항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나. 폭염주의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

○ 농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고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하우스․축사에서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 유지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고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다. 폭염경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농작업 현장에서는】

○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림.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 및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가급적 중지

【하우스․축사에서는】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주고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은 삼가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

○ 전기 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 확인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가동하고 노지 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붙임 8		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자료 및 행위 위반 기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자료

※ 관련법규

❶ 자연공원법 제86조 /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❷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출입금지 등) / 출입 시 단속

❸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위반 시 단속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위치 (출입금지)  ※ 여수·고흥구역 기준

관리 번호	도서명칭	도	도 분.소수점 (항해장비 사용단위)	도 분 초
다도-09	상백도	북위 34.0548° 동경 127.5848°	34°03.2880N 127°35.0880E	북위 34-03-17.08 동경 127-35-05.28
	하백도	북위 34.0341° 동경 127.6065°	34°02.0460N 127°36.3900E	북위 34-02-02.76 동경 127-36-23.40
다도-14	대형제도 (소형제도)	북위 34.4548° 동경 127.2864°	34°27.2880N 127°17.1840E	북위 34-27-17.28 동경 127-17-11.04
다도-15	목 도	북위 34.4381° 동경 127.2942°	34°26.2860N 127°17.6520E	북위 34-26-17.16 동경 127-17-39.12
다도-16	곡두도	북위 34.4000° 동경 127.4970°	34°24.0000N 127°29.8200E	북위 34-24-00.00 동경 127-29-49.20
다도-18	대삼부도	북위 34.0610° 동경 127.3900°	34°03.6600N 127°23.4000E	북위 34-06-39.60 동경 127-34-24.00
다도-19	문 도	북위 34.1150° 동경 127.5156°	34°06.9000N 127°30.9360E	북위 34-06-54.00 동경 127-30-56.16
다도-22	소알마도	북위 34.4530° 동경 127.7818°	34°27.1800N 127°46.9080E	북위 34-27-10.80 동경 127-46-54.48
다도-23	머구섬	북위 34.4310° 동경 127.3414°	34°25.8600N 127°20.4840E	북위 34-25-51.60 동경 127-20-29.04
다도-24	독 섬	북위 34.4802° 동경 127.3665°	34°28.8120N 127°21.9900E	북위 34-28-48.72 동경 127-21-59.40
다도-26	거문도 서도	북위 34.0296° 동경 127.2867°	34°01.7760N 127°17.2020E	북위 34-01-46.56 동경 127-17-12.1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위치도

자연공원법 불법·무질서행위 위반 기준
위 반 행 위	법조문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제86조 제1항제1호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제86조 제1항제2호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제86조 제1항제3호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제86조 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제86조 제2항제1호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주차위반)	법제86조 제3항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취사행위), 제11호 (오물투기)또는 제12호(외래동물)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제86조 제3항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제86조 제1항제5호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제86조 제3항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특별보호구역 출입)	법제86조 제2항제2호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제86조 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소량의 갯돌 반출)

붙임 9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서식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45호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전라남도지사

Ⅰ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 우리 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15만 원), 36개월간 지원

Ⅱ		모집 인원 : 400가구

❍ 시･군별 선정인원

목포시	58	여수시	68	순천시	71	나주시	28	광양시	39
담양군	5	곡성군	4	구례군	3	고흥군	7	보성군	6
화순군	12	장흥군	6	강진군	6	해남군	12	영암군	6
무안군	30	함평군	5	영광군	10	장성군	8	완도군	10
진도군	5	신안군	0	☞ 시･군별 선정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신청대상

1. 신청자격 (아래 ①~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신청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
상품 종류	u-보금 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 자리론	디딤돌	디딤돌	디딤돌
심사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 혼 부 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⑥ (구입시기) 2020. 11. ~ 2021.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2.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3.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대출실행 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9. 1.(수) ~ 10. 5.(화)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ㆍ면ㆍ동사무소

2.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도(道)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①「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물건지 표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⑧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⑨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⑩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⑪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⑫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Ⅴ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지원금 지급
’21. 9. 1.(수) ∼ 10. 5.(화)	10월 중	11월 중	반기별 지급 (6월,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군별 소득순 선정

❍ 통보방법 : 시ㆍ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3.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반기별 지급(6, 12월)

❍ 지원금액 :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①「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⑦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Ⅵ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앞  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다자녀가정(미성년 2자녀 이상)
인적사항	신청자 (등기소유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현황	전남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대출 현황	대출심사 신청일	2021년 월 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 기재
	대출은행
	상품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기간
주택매입현황	구입일자	2021. 00. 00.(등기 접수일)							구입가격				금 원
	주택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기타( )
	주택주소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					000000-1
		배우자
		자녀
		〃
		〃

(뒷  면)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① 거주조건 : 도(道) 공고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③ 대상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대출상품 및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허용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그 밖에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가구 소득 및 재산 현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ㆍ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ㆍ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1)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E))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6】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 본인 □ 배우자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

청구기간	2020. 00.~00월
총납부금액	금 원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지급 기준액 * 월수)
			원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7】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중단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H.P.)
	000000-0

■ 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      )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  ※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

⑥ 가입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사유 :                                 )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M E M O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