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10. 26.(화) ~ 10. 28.(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 5. 16.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5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광림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6	8	1	-	1	230	230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사회복지서비스 권리구제(누락·추가)업무 소홀

○ 조부와 18세 미만 손 1명으로 구성된  2가구에 대해 실제 조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2019년 6월 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추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발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1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연계 선정하지 않는 등 2021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요보호 아동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77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83가구의 42.1%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5세대에 대해서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3가구에 대하여,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7가구에 정부양곡 50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3,455천원(82.3%), 2020년은 2,223천원(52.9%)을 집행하였고, 2021년 4분기 집행 예상 잔액이 3,705천원(88.2%)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2019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7건, 총 5,397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부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는 등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16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79건에 대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중복 지급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대경비로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 총 15건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응급의료기기(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2019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고 점검결과를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제세동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7건의 공사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소홀(시정, 회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1건(관리번호 308번)에 대하여 수리비를 중복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소홀(주의)

○ 2019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2014년~2018년까지 보급된 농기계 11대 중 모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20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2015년~2019년까지 보급된 농기계 8대 중 4대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4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여수경찰서로부터 2021. 1. 25. 유○○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무둥록 운행 적발통보(2021. 1. 12. 적발)를 받고 ①2021. 3. 19. 의견제출 및 납기로 200천원을, 위 같은 적발 건에 대하여 ②2021. 4. 16. 의견제출 및 납기로 400천원을 부과하는 등 동일 위반 건(①과 ②)에 대하여 2회 자진납부 통지를 하고, 위 부과 건을 자진납부 하지 않았음에도 본 부과를 현재까지 하지 않았고 자진납부 금액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감경 자진납부 부과액도 달랐으며,

○ 또한 여수경찰서로부터 2021. 3. 18. 김○○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③적발통보(2021. 3. 15. 적발)를 받고 2021. 5. 31. 의견제출 및 납기로 400천원을, 2021. 4. 27. 위 같은 사람 김○○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무둥록 운행 ④적발통보(2021. 3. 30. 적발)를 받고 2021. 5. 31. 의견제출 및 납기로 400천원을 부과하는 등 ③과 ④를 본 부과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국내여비 지급 주 적정(시정, 회수)

○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해당 운임 비용을 기 집행하였으나. 출장자에게 교통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였음.

□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소홀(주의)

○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시행에 따라 여수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나,  총 6건에 대하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으며,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동)정 업무 협조 당부를 위한 유관기관 방문기념 타올을 제작하면서 누구에게 배부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음.

□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10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으며, 6명에 대하여는 급식비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급량비를 집행하였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20. 7월부터 2021.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14건에 대하여 민원접수 지연 및 인지세, 번호판대금 납부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19. 6월부터 2021. 10월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8명이 변경되었으나,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에 대한 인계·인수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