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22년 친환경농업 소관 지원사업 시행지침

	여 수 시 (농업정책과)

목     차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제	14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	23

대형농기계 자가 구입 지원	38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55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72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89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07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25

맞춤형비료 지원	130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145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156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173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88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200

밭작물 토양개량제 지원	208

논 타작물 재배 지원	223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234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4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52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63

영농안전장비 지원	27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279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298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 지원	310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317

유기질비료 지원	341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	377

토양개량제 지원	39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412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431

유기농벼 인증농가 지원	439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449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46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국비)	47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자체)	502

유기농업자재 지원	52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59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579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582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592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 목    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추진방침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개편

○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 사전확인 및 신청 이후 현장점검 강화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농업인 17개 준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도모

3.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4.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 세부사항

개 편 전		개 편 후
	⇨
쌀소득보전직불		공익 직불 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밭농업직불
				소농직불금 (정액)
조건불리지역직불
			선택형 공익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농업, 축산) 등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5.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농가수	대상면적	계(100%)	기금(100%)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8,630명	3,541ha	9,506,000	9,506,000

※ 사업비 : ‘21.12.10. 가내시 기준

6.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2. 1. ~ 12.

○ 세부시행지침 확정 및 시달	: 2022. 3.

○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전산입력	: 2022. 4. ~ 5.

○ 자격요건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2022. 6.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	: 2022. 7. ~ 11.

○ 직불금 집행	: 2022. 12.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경작면적 큰 곳 기준) 읍면동에 사업 신청

다. 신청기간 : 2022. 4. ~ 5.

※ 추후 신청기간 및 세부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

○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ㆍ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존수혜자 :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 ’21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등

- 신규대상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등(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경우 등)

※ 신규대상자는 별도 자격요건 확인

- 승계자 : 직전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등록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

③ 종전의 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기본직불 등록신청하는 자 중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④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등

마. 직불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

-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① 1천~5천㎡ 범위이거나 ②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인 신청 농가가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지목이 전·답· 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공유필지, 종중소유 농지 등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지분 면적은 농업인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하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경우(‘지급대상자 조건’에 적합하고,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바. 직불유형별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1ha ~ 0.5ha이하이거나, 0.5ha이상이나 이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괄 120만원 지급(농가단위)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적용 지급

(단위: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사. 사업 세부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3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 직불금 신청･등록		4~5월		‣ 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6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3~6월 (사전조사) 7~9월 (본조사)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11∼12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아. 공익직불 준수사항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농관원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폐경면적 지급제외 + 10% 감액)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실시(10% 감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농관원

식약처･지자체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지자체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농관원

식약처･지자체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농진청･지자체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농관원

지자체

△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등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농관원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시설현황

⑦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농관원

지자체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⑦동일 조항)

농관원

지자체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등록관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시･군･구는 사전에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지정 등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 생태교란 식물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⑦동일 조항)

농관원

지자체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⑦동일 조항)

지자체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⑦동일 조항)

지자체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지자체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지자체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지자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⑦동일 조항)

지자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⑯ 병해충 발생 신고(⑦동일 조항)

지자체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⑦동일 조항)

농관원

지자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준수사항별 감액) 17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다만 ‘농지의 형상’ 및 ‘농지의 기능 유지’ 각각 구분하여 감액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정원, 주차장, 유지, 건축물･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타설된 시설하우스,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수렁, 조경수가 식재,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②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이후)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⑩~⑰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⑯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이행점검 부적합 의견청취)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 및 이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10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인 기본직불 등록자가 확인되고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즉시 ‘기본직불시스템’에 준수사항 부적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최종 매년 10.30일까지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본직불시스템에 입력 완료

□ (감액 관련 일반사항)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감액 비율은 기본직접지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복수위반은 감액률을 합산하고, 반복위반은 2배 적용

○ (복수위반) 준수사항 각각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

* 다만, 당해연도(전년도 10.1 ~ 등록연도 9.30일 사이)에 같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적용

○ (반복위반)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가중, 감경기준) 시･군･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다만, 반복위반한 경우 감경할 수 없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복위반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1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2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반복위반 감경, 가중	농지의 형상 위반 (5%)	농지의 형상 위반 (30%)	-	농지의 형상 위반 (10%)
감액합계	15%	50%	40%	50%

□ (감액처분 의견청취) 시･군･구에서는 지급대상자가 확정(9.30일)된 후 감액대상자에게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

○ 감액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이행점검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행점검 기관이 준수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감액대상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아니함.

○ 감액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군･구 지급개시일 전까지 완료

자. 부정수급 등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기본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법 제19조, 제20조)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②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대상 농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기본직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 농관원･지자체 등의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5 카목)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 기본직불 등록 신청하는 자가 “직전 최근 연도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면적보다 등록신청연도 등록신청 농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로 아래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1)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 (2)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3) 농지전용, 타이용 허가 등 (4) ｢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한 경우

③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본직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농지의 폐경확인, 농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당 필지 등분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법 제19조제1항제6호)

④ (착오등) 농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9호)

⑤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수거･연람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 행정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를 환수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 지원제한 등 행정명령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농지가 제외될 경우 ‣면적직불금은 해당 농지면적(논･밭, 진흥/비진흥)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환수 조치 ‣소농직불금은 해당 농지면적을 제외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인 경우 환수 미실시

7. 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농업인별 직불금 산정, 보조금 교부 통보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인한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및 감액비율 확정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 및 감액대상 의견청취	→	지급금액 확정	→	직불금 지급
농식품부(9.30)		시･군･구(10월)		농식품부(10월)		시･군･구(11~12월)

① (보조금 교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가내시(7월), 지급금액 확정 후 교부결정 통보(10월) 등을 통해 시･도, 시･군･구 집행 여건 마련

② (의견청취)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농업외종합소득, 지급대상 면적 1천㎡ 미만 등으로 등록거부된 등록자, 준수사항 부적격으로 감액대상으로 의견청취(~10월)

△ 등록거부자에 대하여 의견청취 이후 자료제출 등으로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충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 등을 보고하여 등록정보 수정

△ 시･군･구에서는 준수사항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액비율 적용

③ (지급금액 확정)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소농직불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 B군 200㎡ → 관할지 소재 A시 120만원

‣ 면적직불 :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0㎡, B군 2000㎡ → 직불금 총액 1,200만원 중 관할지 소재 A시 1,000만원, B군 200만원(총액 / 면적비율)

‣ 감액처리 및 적용 : 관할지 소재 A시에서 감액금액 전부를 제외하여 지급

④ (지급) 시･군･구에서는 기본직불금이 등록 연내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추진

△ 시･군･구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신속하게 지급대상자 계좌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농림공익직불” 통장 명기

△ 지급금액 확정 ~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 지급기간 중에는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수정 및 수정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⑤ (정보공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수령자 정보를 관할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를 공개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⑥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기본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는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확정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반납을 요청

△ 시･도, 시･군･구에서는 기본직불 집행잔액은 정산 후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8. 행정사항

가. 읍면동

○ 민원인의 거주지, 경작 면적, 경영체등록 시기, 농외소득 등 기본 자격 요건  확인

①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소농직불의 경우 개인 2,000만원, 농가구성원 4,500만원 미만) 요건 ②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③신규대상자 요건 등

○ 임대차계약서, 소농직불 신청농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안내

○ 폐경면적(미경작 면적)을 제외한 실경작 면적만 신청토록 해야하며, 신청 시 감액 지급 등 불이익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직불유형(소농/면적)은 추후 검증 결과 자격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대상자 자격요건 대량검증에 적극 협조

나. 시

○ 직불사업 신청·접수 관련 등 읍면동 집합교육 실시

○ 대량검증 추진 및 지급대상자(지급금액) 확정

○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보고 등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2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제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 목    적

○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

2. 추진방침

○  종전의 논이모작(동계)직불금이 선택형 직불금으로 구분

○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 사전확인 및 신청 이후 현장점검 강화

3. 추진경과

○ (’12)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정

○ (’14) 논이모작직불제신설도입 *｢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정

○ (’16) 밭고정직불과 논이모작직불로 개편 *｢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논이모작

직불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개편 시행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100%)	기금(100%)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지원	18.4ha	9,200	9,200

5.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2. 1. ~ 10.

○ 세부시행지침 확정 및 시달	: 2022. 1. ~ 2.

○ 직불제 신청 및 전산입력	: 2022. 2. 1. ~ 3. 11.

○ 자격요건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2022. 3.

○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	: 2022. 3. ~ 6.

○ 직불금 집행	: 2022. 10.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경작면적 큰 곳 기준) 읍면동에 사업 신청

다. 신청기간 : 2022. 2. 1. ~ 3. 11.

※ 추후 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

○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다만, 농지전용ㆍ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해당기간(전년 10월~6월까지) 동안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

-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승계자 : 직전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이모작)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등록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

③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등

마.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인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감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할죽이나 철선 등으로 반원형 터널상의 골조를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여 해당기간(6월) 내 수확인 가능한 품목은 지급 가능(터널재배)

②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 전년도 10월부터 ~ 6월까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완료해야 지급 가능

바. 지급단가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1ha당 50만원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x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 보조 1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6. 세부 사업절차

가. 논활용직불 신청·접수 전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시달

②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농관원, 지자체)

△ 농관원은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지자체는 현장조사원 및 전산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 철저

* 사무소, 읍･면･동 여건(신청･접수 건수, 소농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③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농식품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영상회의) 실시

△ 시·도(광역)는 관할 시·군·구(기초)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④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지자체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동장·이장단 원례회·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⑤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지자체)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나. 등록신청 접수 등

①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등록신청 계획을 수립

△ 시·군·구 직불담당자는 읍·면·동 직불담당자 대상 논활용직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청서 배부(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각각 논활용직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1∼2월)

△ 신청서는 전년도 지급 수령자를 기준으로 배부하며,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③ 사업신청(농업인 등)

△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

* 논활용직불 등록 및 신청은 농업인 봉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원칙.

*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동장 등의 협조는 가능하나, 신청 누락 등 향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등록신청 기간) 2. 1. ∼ 3. 11.

* 등록신청 기간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등록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원칙, 다만 민원인 요구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청접수 가능

④ 신청시 제출서류(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⑤ 신청서류 확인(지자체)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⑥ QR코드 스캔(지자체)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⑦ 접수증 발급(지자체)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4호) 발급

⑧ 전산입력(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논활용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등 관련 업무 철저

△ (입력기간) 2. 1. ∼ 3. 11.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⑨ 서류의 이송·전달(지자체)

△ (이송기간)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메일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다. 신청자 정보공개 등

△ (공개기간) 3월 ~ 9월

△ (공개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9호)으로 신청

라. 지원자격 확인 및 등록증 발급

① 현지(서면)조사

△ 읍·면·동 담당자는 농관원(명예감시원), 이(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농지 경작여부 등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 농지면적 및 거리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② 논활용직접지불금 위원회

△ 논활용직불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및 논활용직불금 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신청인이 논활용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논활용직불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로 등록거부 통보(별지 제7호, 제8호)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발급기간) 3월 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신청인에게 제외사실을 통보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마.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 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기간) 5. 31.까지

△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바.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3월 ∼ 5. 31.까지 (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점검대상) 논활용(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농지

△ (점검비율) 전체 대상필지 대비 40% 이상 (현장점검 40%)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1호)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2호)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7. 지급요건 검증 및 직불금 지급

① (검증대상) 등록·신청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② (검증방법)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③ (검증내용) 농업 외 종합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G4C),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④ (검증자료) 지자체 DB(공유지, 농지전용 등) 자료 제공요청 시 신속하게 회신하여 기간 내 지급요건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⑤ 직불금 지급(지자체)

△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후 농식품부는 교부결정 통보 및 자금교부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시기) 10월 중

* 지자체에서는 논활용(이모작) 직불금 입금 시 “논이모작직불”을 명기하여 지급

⑥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1월)

⑦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청

8. 행정사항

가. 읍면동

○ 민원인의 거주지, 경작 면적, 농외소득 등 기본 자격 요건 확인

①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②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등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관련 구비서류 제출 안내

○ 폐경면적(미경작 면적)을 제외한 실경작 면적만 신청토록 안내

○ 대상자 자격요건 대량검증에 적극 협조

나. 시

○ 직불사업 신청·접수 관련 등 읍면동 집합교육 실시

○ 대량검증 추진 및 지급대상자(지급금액) 확정

○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보고 등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3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관리기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 보행형 관리기 지원으로 밭작물의 규모화 및 기계화 촉진

2. 추진방침

○ 본격 영농철 이전 공급으로 실용성 및 효율성 증대

○ 소규모 영세농·고령 우선 지원을 통한 농정 신뢰도 향상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91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100%)	시비(50%)	자담(50%)
밭작물 관리기 지원	91	220,000	110,000	110,0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12월

○ 신청기한 : 2022. 2. 4.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밭작물관리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가. 지원대상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최근5년간 농기계를 지원 받은 적이 없는 농업인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우선지원

- 친환경 실천농가 우선지원

- 타 지원사업과 중복·편중되지 않은 농업인

○ 지원 제외대상

- 농기계를 지원받고 5년 이내 동일 기종을 재신청하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나. 대상자 선정

○ 시에서 배정한 사업량(사업비)에 대해서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체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지원 기준 및 중복 검토 후 대상자 확정(시)

※ 읍면동 자체 선정심의회 구성 시 농협 등 사후봉사업소 임직원은 선정심의위원 배제

다. 지원내용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공급기종 : 6.5마력 이상 보행형 관리기

○ 지원단가 : 2,400천원/대 (지원한도 : 1,200천원/대)

라. 농기계 공급(검수)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6.5마력 이상 보행형 관리기로 농기계사후봉사업소(농기계 대리점, 농협 등)에서 구입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읍면동장 공급 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서식)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농기계 규격 등 구입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농가 계좌에 보조금 입금

○ 보조금 지급이 되면 읍면동에서는 농가에게 알리고,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및 정산서 제출

바.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밭작물 관리기 공급대장 및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시에 1부 제출, 읍‧면‧동에 1부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이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해당금액을 읍면동에 감액 배정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별표 4

5.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 ’22. 2. 4.까지.

○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2. 2. 11.까지

○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시)	: ’22. 2. 15.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2. 2. 18.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2. 2. 28.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2. 3. 3.까지

-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납품(인수)확인서, 안전교육 확인서, 공급현장 및 사후관리대장(사진포함), 공급대장(읍면동별)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6. 행정사항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 공급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사전 누출에 주의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관리기 공급행위 엄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간 처분·매각·양도는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 가능, 임의적인 매각, 양도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에 성실히 임할 것을 사전 고지

7. 읍면동별 사업 배정 내역

○ 추후 배정근거에 의거 읍면동별 배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도로명주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영농현황	밭 재배면적 (㎡)
	주 재배 작목
	친환경 인증면적 (㎡)
신청내역	구 입 기 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관 리 기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부담(50%)
최근 5년간 농기계 지원 현황	지원 사업명		지원기종			지원년도

위와 같이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5년간 매각·양도·교환·대여 등을 하지 않겠으며, 농기계관리·운영 및 사후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관리기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

4. 사업추진계획

구입 기종명 (부속작업기포함)	사업량 (대)	규 격 (형식)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시 비 (50%)	자부담 (5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글자   원(￦   숫자     )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구입 기종명 (부속작업기포함)	사업량 (대)	농작물 경작면적(㎡)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사업내용

□ 공급계획

제조회사	공급업체	대 수	단 가(원)

□ 공급기간 : 2022.    .    . ∼ 2022.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노동력 절감, 농업생산성 유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밭작물 관리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 업 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단 가 (원)	규 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청구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농작물 경작면적 :      ㎡

2.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3. 제조번호 :                     기대번호 :

4.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5. 납품업체 :                (연락처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안전교육 확인서[별지제4호], 공급현장 및 사후 관리대장(사진포함)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2.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농기계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농기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50%)					자부담 (50%)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주소)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공급대장

(읍면동 :     )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2022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읍면동)

(단위 : 대, 천원, %)

연번	사 업 자		기종명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비율	집행잔액
	주소	성명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계		0명
1
2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급확인서' 또는 'ATM을 통한 입금영수증' 1부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4	대형농기계 자가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대형농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구입비 지원을 통한 단지 및 들녘단지 공동사용으로 농촌일손부족해소 및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에 따른 농촌삶의질 향상

2. 추진방침

○ 본격 영농철 이전 공급으로 실용성 및 효율성 증대

○ 공동사용이 가능한 단지 및 들녘단지 위주로 공급하여 여성·고령농업인   노동력해소

○ 예산범위 내 지원한도 설정으로 수혜폭 확대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대(사업비 한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100%)	시비(50%)	자담(50%)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	3	220,000	60,000	60,0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12월

○ 신청기한 : 2022. 2. 8.까지

○ 신청방법 :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가.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동사용이 가능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로 재배면적이 3ha이상인 대표농업인(공동농작업 면적 10ha이상)

○ 우선순위

- 공동사용가능 농가 및 단체

- 재배면적이 많은 단지 및 단체

- 친환경실천농가 및 단지·단체

- 대형농기계 사용빈도가 높은 농가 및 단체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및 단체

○ 지원 제외대상

- 재배면적이 3ha미만인 농업인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구입기종에 대한 2개소 이상의 견적서 제출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다.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종 : 승용이앙기, 트랙터(80마력이상), 콤바인

* 상기 기종 이외의 기종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단가 : 20백만원 한도

⦁40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20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40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한도 초과액은 자부담

라. 농기계 공급

○ 농기계구입은 대상자 희망제품을 구입하되, 가급적 국내 제품으로 관내 업소에서 구입 유도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읍면동장 공급 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서식)

○ 봄철 영농시기 전에 구입하여 활용도 제고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에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바.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지원농기계 공급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시에 1부 제출, 읍‧면‧동에 1부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이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별표 4

5. 추진일정

○ 사업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2. 2. 11.까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시)	: ’22. 2. 18.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2. 2. 25.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2. 3. 4.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2. 4. 30.까지

- 사 업 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6. 행정사항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붙임]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선정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벼 재배면적	10ha 이상 : 30 7ha ~ 10ha : 25 5ha ~ 7ha : 20 3ha ~ 5ha : 15	30		확인 불가능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전업농가	쌀전업농 : 15 일반 농가 : 5	15
‘20년 논타작물 재배 이행면적	1ha 이상 : 15 0.5ha ~ 1ha : 13 0.5ha 이하 : 10 실적 없음 : 0	15
친환경인증 실적	인증면적 5ha이상 : 10 인증면적 5ha미만 : 5 공동영농농가 면적 포함 가능	10		증빙서류 첨부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실적	전년 대형농기계 이용실적 있음 : 10 이용실적 없음 : 8	10
최근 3년간 농업보조사업 불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100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읍‧면‧동 리(길) 번지			전화번호
신청내역	농기계명	(제조사 : 형식 : 규격 : )
	구입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영농규모	재배면적	ha(공동영농면적 : ha)
		작물명 :				공동사용일수 :
	농기계 보유현황	트랙터 대, 콤바인 대, 이앙기 대
	친환경 실천현황	작물명 : 인증면적 :
	최근5년 지원현황	농기계(사업명)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명(단체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촉일손부족 문제 해결 및 생산비 절감 제고

4. 사업추진계획

기종명	제조회사	사업량 (대)	규 격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시 비	자부담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글자   원(￦   숫자     )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7.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붙임1], 공동이용 약정서  [붙임2], 공동 이용자 명부,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연 락 처 :

※ 단지 및 단체명 :

- 대 표 자 :           /연 락 처 :

○ 사 업 비 :       천 원/ 보조         , 자담

□ 구입계획

○ 구입기종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단 가	공급업체명

○ 구입예정일 :

○ 구입방법 :

○ 보관장소 :

□ 연간 운영 계획

공동사용농가	재배면적	연간활용일수	공동사용방법	기 타
호	ha	일

[붙임 2]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대상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3]

○○○○○ 공동이용 약정서 (예시)

제1조(명칭 및 구역) : (      )단지 또는 공동이용 경영체 ○○○○○라 칭하며, 이용구역은 (     )단지(단체, 마을) 일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 (       )단지 공동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농산물 생산, 수확, 건조, 방역 등에 어려움이 많은 인근 농산물 생산단지도 사용을 허용토록 한다.

제3조(공동이용 자격) : (       )단지(단체,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이용자 및 사용료) : 공동이용농가 및 소정의 사용료 납부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사용 시 소정의 사용료는 단지대표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 ○○○○○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단지 대표자 또는 단지 구성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량한 기대 관리를 한다.

제6조(관리기간) : 지원되는 ○○○○○는 구입 완료 후 해당기종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 및 구입한 ○○○○○를 선량하게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첨부 : ○○○○○ 공동이용자 명부 1부  끝.

여수시장 귀하

○○○○○ 공동이용자 명부

연번	공동이용 농가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경작면적)
	도로명 주소	성 명
계		명			ha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명(단체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 청구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성명(단체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기종명	제조 회사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제조번호 :                   기대번호 :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납품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안전교육 확인서, 납품(인수) 확인서, 공급현황(사진) 및 사후 관리대장,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후관리 보증서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2.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붙임 2]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붙임 3]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 업 비 (원)	합 계			시비				자부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주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2022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단체명 (대표자)	집 행 액(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비	자부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보조사업자 → 공급업체)

사 업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시비)
계	시 비	자부담	계	시 비	자부담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5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등)

1. 목    적

○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유도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 자율 선택

○ 친환경 실천 농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인증면적 확대 유도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 밭작물관리기 신청시, 시 자체사업지침의 밭작물관리기 지원사업 지침 준용

(※ 시자체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1,200천원/대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27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201	502,500	75,375	175,875	251,25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12월

○ 신청기한 : 2022. 2. 15.까지

○ 신청방법 :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5.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국ㆍ도ㆍ시비 타분야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최근 5년 이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 원 이상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지원 한도액 : 3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300만 원)

- 재원별 내역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농기계 공급자

-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사후관리 이행협약을 체결한 시 단위 사후관리업소로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

-	전남 도내에서 생산된 농업기계를 우선 구매ㆍ공급하고, 공급지역은 사후관리업소 소재 인접한 시군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가급적 관내업소에서 구입하며,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에 한함

- 기종별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자 등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별지 제4호 서식)

6.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

○ 사업담당부서

-    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읍‧면‧동 : 농업담당팀(산업계)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친환경연합회 회원, 친환경실천농가 등 10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하여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기준 및 중복‧편중지원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선정 우선순위

- 국‧도‧시비 지원사업을 지원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실천(무농약, 유기농산물인증)농업인, 학교급식계약재배 농업인

-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읍‧면‧동 다목적 소형농기계 대상자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등을 적용

예) 농기계 미지원 30점, 사회적 약자 20점, 귀농인 20점, 친환경실천 또는 학교 급식 계약재배농가  20점, 기타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10점

※ 농기계를 지원받고 5년 이내 배우자, 자식 등 영농가족 명의로 재신청 하는 경우는 후순위

○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시에서 사업비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배정하면 읍면동장은 배정 범위 내에서 사업희망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에 제출

- 시에서는 사업 참여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지원대상자는 구입 희망하는 농기계를 농기계사후봉사업소에서 구입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하고,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시에서는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을 안내

○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 및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시에 1부 제출, 읍‧면‧동에 1부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이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해당금액을 읍면동에 감액 배정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별표 4

※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ㆍ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기타사항은 202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준용

7.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2. 2. 25.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2. 3. 2.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2. 3. 14.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2. 3. 23.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2. 4. 6.까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납품(인수)확인서, 안전교육 확인서, 공급현장 및 사후관리대장(사진포함), 공급대장(읍면동별)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8. 행정사항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 공급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상자 사전 누출에 주의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농기계 공급행위 엄단

9. 사업비 배정내역

○ 추후 배정근거에 의거 읍면동별 배정 예정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우선순위 내역

(읍면동)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사 업비(천원)			우선 순위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농기계 주 사용용도 :  (예시) 감자 수확, 밭작물 두렁 조성 등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농기계 가격 :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에 따른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유도

4. 사업추진계획

구입 기종명 (부속작업기포함)	사업량 (대)	규 격 (형식)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글자   원(￦   숫자     )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7.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구입 기종명 (부속작업기포함)	사업량 (대)	농작물 경작면적(㎡)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사업내용

□ 주요공급자재

제조회사	공급업체	수 량	단 가(원)

□ 공급기간 : 2022.    .    . ∼ 2022.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노동력 절감, 농업생산성 유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 업 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기 종 명	사업량 (대)	단 가 (원)	규 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청구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농작물 경작면적 :      ㎡

2. 사업추진내용

기 종 명	공급량 (대)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3. 제조번호 :                     기대번호 :

4.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5. 납품업체 :              (연락처          )/ 제조회사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안전교육 확인서[별지제4호],  공급현장 및 사후 관리대장(사진포함)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2.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농기계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농기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주소,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공급대장

(읍면동 :     )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읍면동)

(단위 : 대, 천원, %)

연번	사업대상자		기종명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비율	집행잔액
	주소	성명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계		0명
1
2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급확인서' 또는 'ATM을 통한 입금영수증' 1부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6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단체별·단지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접 지원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기종별 단가에 의거 산출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30%)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237,000	35,550	82,950	118,5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12월

○ 신청기한 : 2022. 2. 15.까지

○ 신청방법 :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농업용드론,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설치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5. 세부사업내역

가.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취약한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기준단가(9ℓ이상) : 20백만원(보조금 지원한도 10백만원)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벼 5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업용 드론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공장에서 생산한(공장등록증 등 확인) 제품에 한해 지원, 지원구성품은 본체 1대 + 부속장비 1식*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 기    타

- 시장은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시장은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나.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및 적재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 기준단가(3톤 미만) : 25백만원(보조금 지원한도 12.5백만원)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다.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하고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준단가(55석 이상) : 13백만원(보조금 지원한도 6.5백만원)

○ 지원대상 :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설치 지원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이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재된 모델

6. 사업추진요령

가.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 후 시에 제출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최종확인 후 대상자 확정 통보

나. 농기계 지원요령

○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업체를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절감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

다.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 시장이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라. 사업비 집행

○ 시장은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에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읍면동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구입된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바. 사후관리

○ 농기계의 경우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 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은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7.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2. 2. 25.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2. 3. 10.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2. 3. 31.까지

- 필요에 따라 시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 통보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2. 4. 8.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2. 5. 10. 까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8.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비 배정내역

○ 추후 배정근거에 의거 읍면동별 배정 예정

9. 행정사항

○ 사업(농기계 공급)이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공동사용 가능 여부 검토 철저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광역방제기(농업용 드론 )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사 업 량	개소,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2022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1, 2] 1부. 끝.

[붙임 1]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2.    .     .

○ 보관장소 :      시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단 체 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4.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규 격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100%)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글자   원(￦   숫자     )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7.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붙임1], 공동이용 약정서[붙임2], 공동이용자 명부,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대상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2]

○○○○○ 공동이용 약정서 (예시)

제1조(명칭 및 구역) : (      )단지 또는 공동이용 경영체 ○○○○○라 칭하며, 이용구역은 (     )단지 일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 (       )단지 공동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농산물 생산, 수확, 건조, 방역 등에 어려움이 많은 인근 농산물 생산단지도 사용을 허용토록 한다.

제3조(공동이용 자격) : (       )단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이용자 및 사용료) : 공동이용농가 및 소정의 사용료 납부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농업용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사용 시 소정의 사용료는 단지대표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 ○○○○○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단지 대표자 또는 단지 구성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량한 기대 관리를 한다.

제6조(관리기간) : 지원되는 ○○○○○는 구입 완료 후 해당기종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곡물 건조기 8년, 농업용 지게차 6년)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 및 구입한 ○○○○○를 선량하게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첨부 : ○○○○○ 공동이용자 명부 1부  끝.

여수시장 귀하

○○○○○ 공동이용자 명부

연번	공동이용 농가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경작면적)
	도로명 주소	성 명
계		명			ha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단 체 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 청구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단 체 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제조회사 :                   기대번호 :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공급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안전교육 확인서(농기계만 해당), 납품(인수) 확인서, 공급현황(사진) 및 사후 관리대장 각 1부

※ 지게차만 해당 :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후관리 보증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류)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2.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붙임 2]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붙임 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농업용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주소)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2022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단체명 (대표자)	집 행 액(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보조사업자 → 공급업체)

사 업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도비+시비)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7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2.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 전남도내 생산기종으로 지원하며, 희망제품은 농가 자율적 구매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단가 : 5,500천원(도비 825, 시비 3,025, 자부담 1,650)

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5%)	시비(55%)	자담(30%)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65,000	24,750	90,750	49,5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12월

○  신청기한 : 2022. 2. 4.까지

○  지원대상 : 전남도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최대 4,000천원 지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5.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동력운반차

※ 구입방법 : 위 사항에 적합한 기종을 농가자율 구입

나.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별지 제1호)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에서는 아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읍면동 자체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우선순위를 부여, 시 제출

- 1순위 : 배우자, 자녀 등 없이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2순위 : 배우자, 자녀 등 없이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 3순위 :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가점 부여 등 읍면동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

※ 지원 제외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 받고 5년이내 동일기종을 재신청 하는 경우

※ 선정 시 참고사항

1. 대상자 선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험로주행 확인

(경사로 및 골목길 등 운반차 주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사전안내)

2. 만80세 이상 고령농 사업신청 시 본인 사용 여부 확인(1942년 이전 출생자)

○  시에서 읍면동 배정근거 및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다.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별표 제1호)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읍면동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

○ 사용용도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별지 제8호)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청구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지도․교육

라. 사업비 정산

○  읍면동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해 시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읍면동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시에 정산 보고(별지 제6호)

마.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7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ㆍ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 승인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바. 추진일정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2. 4. 까지 ※ 신청기종은 도내 업체 제품으로 한정
⇓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 (읍면동)	- 읍면동은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 제출 2. 11. 까지 ※ 홀로 여성농, 고령농 우선 지원, 자체 기준 사용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읍면동)	- 대상자 확정 : 2. 18. 까지 - 보조금교부신청 : 2. 23. 까지 - 보조금교부결정 : 2. 25. 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시↔읍면동)
⇓
농가별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구입 및 보조금 청구 (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1개월 내 ※ 도내 업체 제품 유무 및 보험증권 사본 확인 후 지급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사업완료 후 1주일 내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집행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 후 1주일 내 - 사후관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 사업비 배정내역

읍면동	배정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30	5,500	165,000	24,750	90,750	49,500
돌산읍	2	5,500	11,000	1,650	6,050	3,300
소라면	4	5,500	22,000	3,300	12,100	6,600
율촌면	4	5,500	22,000	3,300	12,100	6,600
화양면	4	5,500	22,000	3,300	12,100	6,600
남면	4	5,500	22,000	3,300	12,100	6,600
화정면	4	5,500	22,000	3,300	12,100	6,600
여천동	1	5,500	5,500	825	3,025	1,650
주삼동	4	5,500	22,000	3,300	12,100	6,600
묘도동	3	5,500	16,500	2,475	9,075	4,950

※  수요조사 결과, 경지면적, 여성농 비율, 친환경 면적, 전년도 지원대수 반영

.

6.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선정 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목적 소형운반전기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  ‘22. 2. 4.까지 제출

○ 사업신청 접수 및 우선순위 부여시 실사용 가능 여부 등 사전검토 철저

- 사업 신청 시 붙임2 확인서 작성 후 시 제출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가급적 3월까지 사업완료

○  읍면동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7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별지 제1호 서식, 읍면동 보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관내 거주 기간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친환경농업 면적 : ,작물 :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비료, 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4. 사업추진계획

구입 기종명	사업량 (대)	규 격 (형식)	사 업 비(원)			공급업체
			계	보 조	자부담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정)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구입 기종명	규 격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 사업내용

□ 영농현황(농가원 전체)

면적(m2)	주요작물	생산량	운반차 연간사용일수	주요운반물

□ 공급기간 : 2022.    .    . ∼ 2022.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비료, 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여성친화형 소형전기 운반차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대상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2]

확  인  서

○ 사 업 명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 사 업 자 :         / 생년월일

○ 사업내용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상기 본인은 「2022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운반차 사용방법 교육을 받아 본인이 안전하게 사용하겠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인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연락처 :                  )

○ 생 년 월 일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기종명	공급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원)
				계	도비	시비	자 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 보조금청구액 : 금           원(금         원정)

□ 송금계좌번호 :                    (예금주           )

□ 덧붙임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청구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작물재배면적  :       ha     - 연 락 처 :

2. 사업추진내용

○ 세부사업내용 : 2022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 기 종 명 :

○ 제조회사명/주소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천원(도비     , 시비     ,자담        )

-  단    가 :          천원/대

3. 제조번호 :                      기대번호 :

4.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5. 납품업체 :                (연락처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공급현장(사진),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 관리대장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전기운반차 전체장면,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별지 제5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동)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주 소	성 명	성별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6호 서식] 2022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자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읍면동)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대상자		기종명	사 업 비(교부결정액)				집행실적				비율	집행잔액
	주소	성명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0명
1
2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급확인서' 또는 'ATM을 통한 입금영수증' 1부

[별지 제7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자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8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표 제1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기종별 보조금 지원표

제조사명	기종명	가격 (원)	보조금(원)			사진
			계	도비	시군비
㈜대풍이브이 자동차(EV)	나이스 3A	5,500,000	3,900,000	835,780	3,064,220
	DE202-AB	6,800,000	4,000,000	857,210	3,142,790
	DE202-AW	6,800,000	4,000,000	857,210	3,142,790
㈜앨비	뜨레카2	5,500,000	3,500,000	750,060	2,749,940
㈜에이치비	타보다G	5,990,000	3,700,000	792,920	2,907,080
	타보다Ⅱ	5,500,000	3,700,000	792,920	2,907,080
㈜로웰에스엠	파밍보이2.0A	6,000,000	3,700,000	792,920	2,907,080

※ 지원기종은 추후 추가될 수 있음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8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추진방침

○ 경운기 및 트랙터 작업 의존도가 높은 농가 및 고령·영세농가 우선 지원

○ 교통량이 많은 농촌 및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73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100%)	국비(40%)	도비(18%)	시비(4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73	22,000	8,800	3,396	9,240

※ 방향지시등 세트 지원단가 : 300천원/세트(국비 120, 도비 54, 시비 126)

4.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나. 사업내용 : 방향지시등 무상 공급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한 : 2022. 2. 4. 까지

다.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농업인단 대표, 친환경 실천농가 등 10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16〜’21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후순위

※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지원 제외

○ 우선 선정 대상자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교통량이 많은 농촌 지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읍‧면‧동에서는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5개)이상이 되도록 대상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읍면동 우선순위에 의거 시에서 사업자 확정

라. 제품 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제품 선정 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제품 선정 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마. 제품 부착(공급)

○ 방향지시등 부착(공급)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향지시등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방향지시등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방향지시등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바. 홍보 및 교육

○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사. 사후관리

○ 방향지시등을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 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아.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2. 2.  4.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2. 2. 11.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22. 2. 18..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 ’22. 2. 23.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 ’22. 2. 25.까지

○ 등화장치 구입·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2. 4. 30.까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2. 5. 20.까지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제품 카탈로그 각 1부

* 사업대상자 중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설치완료 확인서(공급업체·농가 확인 및 설치 전·후 사진 포함), 설치 농가내역, 점검대장(설치완료 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자. 행정사항

○ 사업량(공급량)이 최소 5개 이상이 되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필요

○ 읍면동 담당자는 방향지시등 부착(공급) 확인 철저

차.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내역

(단위 : 대, 천원)

읍면동	배정량	사 업 비				비고
		계(100%)	국비(40%)	도비(18%)	시비(42%)
계	73	21,900	8,760	3,942	9,198
돌산읍	20	6000	2400	1080	2520
율촌면	11	3,300	1,320	594	1,386
화양면	17	5,100	2,040	918	2,142
남 면	5	1,500	600	270	630
화정면	5	1,500	600	270	630
둔덕동	5	1,500	600	270	630
여천동	5	1,500	600	270	630
삼일동	5	1,500	600	270	630

※ 배정근거 : 전년도 읍면동별 설치량 및 경운기 트랙터 보유대수

※ 읍면동별 배정량 조절 가능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부착대상 농 기 계	경운기 대 / 트랙터 대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위와 같이 2022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 청 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방향지시등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4.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국 비 (40%)	도 비 (18%)	시 비 (42%)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정)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사업내용

□ 방향지시등 공급내역

공급업체	규 격	단 가(천원)	수 량(대)	총 금액(천원)
		300

□ 공급기간 : 2022.    .    . ∼ 2022.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 직접 방문 설치

□ 기대효과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농업인 생명 보호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제품 카탈로그 각 1부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추가 제출)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대상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2]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대상자 내역

읍면동	지 원 대 상 자			공급업체
	주 소	성 명	부착대상 농기계명
계		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부착대상 농기계 : 경운기     대/ 트랙터     대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여 농가수(호)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정)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납품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설치완료 확인서(공급업체‧농가 확인 및 사진 포함), 설치 농가 내역,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또는 공인시험검정기관 성적서 1부, 점검대장(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 및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
					H/
공 급 업 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 락 처	T/
					H/
	주 소
위와 같이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공급(설치)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공급업체 대표 : (인)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인)
<설치 전 사진 1매>			<설치 후 사진 1매>

여수시장 귀하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설치) 농가 내역

연번	농가명	주 소	공급 및 설치수량 (대)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공급농가확 인 (서명,인)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점검대장
○ 등록대장
연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설 치 일
	공급 업체	회사명								소 재 지
		대 표 이 사								연 락 처
○ 활용실태 점검대장
1 년 차									2 년 차
1 회				2 회					1 회			2 회
○ 불량사유 - - ※ 점검 결과는 양호, 불량으로 표시하고, 불량의 경우 사유기재
[설치완료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부착 지원 농기계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경운기	트랙터
		%	대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집행 잔액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 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사업대상자 → 공급업체)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9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근거법령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1. 목    적

○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벼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벼 재배농업인이 필요로 하는「경영안정대책비」로 지원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도비(40%)	시비(60%)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3,132	1,262,866	505,146	757,720

4.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1. ~ ’22. 12.

○  사업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사 업 비 : 1,262,866천원(도 505,146, 시 757,720)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나.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2. 11. 1. ~ 11. 30./ 벼 수확 후

○  지원대상

- 2022년도(2022. 1. 1.)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

- 2022년도 논벼 1,000㎡이상 재배 농가

·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2022년 벼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농가 주소지 시·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시·군 경작면적 및 다른 시·도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농가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소득 : 직장인-근로소득 / 사업자-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읍면동사무소 팩스민원·세무서·국세청 홈텍스 인터넷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출 또는 기본형 공익직불 농림부 소득검증 국세청자료 참고

- 벼 재배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면적에 의거 산출

· 예) ‘22년 벼 재배면적 21,000㎡ + ’22년 논 타작물 재배면적 2,000㎡

→ 지원 한도면적 20,000㎡(2ha) x 지급단가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지급단가 : 지급 확정면적에 따라 추후 결정

- 지급방법 : 농가별 계좌 입금

○  사업추진 절차

1) 사업대상자 : 주소지(거주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읍·면·동 : ‘22년 벼 재배농가 및 논 타작물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사업대상자 자격 검토 · 추가 대상농가 신청 접수

※ 논 타작물 대상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에서 본 사업 신청·접수

① 벼 재배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및 논 타작물 재배농가 명단 자료에 있는 자

- 제출서류 : 마을별신청서[서식2],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지별 2022년 벼 경작여부 조사 및 접수

② 이 외 경영체정보(벼 재배) 및 논 타작물 명단에 없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확인서[서식3] 등

⇒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농가는 읍 · 면 · 동 담당자 판단 하에 추가 대상농가로 인정하며, 주소지(거주지)에서 신청 접수

⇒ 추가 대상농가가 관외 필지만 경작할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에 경작사실 여부 확인 후 접수

③ 지원대상자 사망 등의 경우(승계)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확인서[서식3] 등

5. 행정사항

1) 읍·면·동

- 이·통장 회의 및 회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 누락 없도록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동안 적극 홍보

- 신청대상 검토 및 신청내역[서식4] 제출(‘22. 12. 2.한)

⇒ 신청내역 작성 시 계좌번호 사전 검증 후 신청내역 제출

⇒ 지급대상자와 계좌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관련서식 : ①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신청서(서식1 - 읍면동 보관)

② 벼 경영안정대책비 마을별 신청서(서식2 - 읍면동 보관)

③ 논벼 1,000㎡ 이상 재배 경작사실 확인서(서식3 – 읍면동 보관)

④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 내역(서식4 - 시에 제출)

2) 시 :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집행(“벼경영안정금”이라 명기)

〈서식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구분

(자, 타, 공유)

⑤ 지적(㎡)

⑥ 벼 재배면적(㎡)

⑦ 논타작물 재배면적

(㎡)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합계

⑦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유무

유ㆍ무

자료활용동의

여ㆍ부

⑧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란

이·통장

읍ㆍ면

ㆍ동장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농림사업실시 규정」

제33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마을별 신청서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재배면적 (㎡)			계좌정보		본인확인 (날인 또는 서명)
				계	벼	논타작물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식 3〉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신청인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벼를 재배하였으며, 신청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여수시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 4>

※ 엑셀서식으로 제출

(sheet 1 – 신청자 내역)

연번	읍면동 (주소지기준)	신청자명	생년월일	주소	신 청 면 적(㎡)				선정면적 (㎡)	계 좌 정 보			비고
					계	관내농지		관외농지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벼 재배	논 타작물 재배	벼 재배
1	예) 돌산읍	홍길동	601104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000	26,000	15,000	3,000	-	20,000
2					-
3					-
4					-
5					-
6					-
7					-
8					-

(sheet 2 – 신청필지 내역)

연번	읍면동 (주소지기준)	신청자명	생년월일	주소	대 상 농 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본번	부번	신청면적(㎡)
											계	관내농지		관외농지
												벼 재배	논 타작물 재배	벼 재배
1	예) 돌산읍	홍길동	601104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71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0070	0000	2,157	2,157	-	-
2	돌산읍	홍길동	601104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71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819	0000	1,010	-	-	1,010
3											-
4											-
5											-
6											-
7											-
8											-

10	맞춤형비료 지원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 목    적

❍ 맞춤형비료 공급을 통한 질소질 비료 감축 시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비료 공급으로 토양보전 및 농가 경영비 절감

2. 추진방침

❍ 관내 전 농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비료 신청농가에 한하여 공급하되, 농협별 사업량 한도 내 농가별 배정

❍ 정액(포당 2,320원) 지원을 통한 필요 수량만 신청‧접수

3. 사업계획

사업대상자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자 담
관내 맞춤형비료 희망농가	70,000	162,400	162,400	-	포당 정액지원

4. 추진체계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 농협)

➣

농업인 신청

(지역농협)

➣

적격여부 확인

(농협,읍면동)

➣

사업량 확정

(시→농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

➣

비료공급계약

(지역농협)

➣

농가별 공급

(지역농협)

➣

검수 확인

(읍면동, 마을대표)

➣

집행서류 제출

(지역농협)

➣

사업비 집행

(시)

➣

정산 보고

(농협여수시지부)

➣

사업비 정산

(시)

5.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한 : 2022. 2. 12.

❍ 신청방법 : 관할 지역농협(품목)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맞춤형비료 공급 희망 농업인

❍ 사 업 량 : 70,000포

❍ 사 업 비 : 162,400천원(시비 100%)

❍ 지원단가 : 포(20kg)당 2,320원 정액 지원

❍ 지원비종

- 논 : 맞춤16호, 맞춤20호, 맞춤23호, 칼리맞춤10호, 칼리맞춤11호,

한려특호, 맞춤추비28호, 맞춤추비29호

- 밭 : 맞춤24호, 맞춤25호

❍ 지원내용 : 맞춤형비료 구입비용 정액지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22. 1.

- 비료 공급희망자 신청･접수(지역농협)	: ‘22. 1. ~ 2.

- 신청 농업인 및 농작물 경작여부 확인(농협, 읍면동협조)	: ‘22. 2. 15.

- 농가별 신청 내역 제출(농협여수시지부 ⇒ 시)	: ‘22. 2. 16.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22. 2. 18.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농협시지부 ⇔ 시)	: ‘22. 2. 22.

- 공급업체 계약･농가별 비료 공급(지역농협)	: ‘22. 2. ~ 4.

＊밭작물용 비료 우선 공급 후 수도작용 비료 공급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2. 4. 15.

- 사업비 정산(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시)	: ‘22. 5.

❍ 기준시비량 및 비료 공급요령

- 기준시비량(평균)

･ 논 : 1,000㎡당 밑거름(30kg), 웃거름(15kg)

･ 밭 : 1,000㎡당 밑거름(80kg)

- 비료 공급요령

･ 밭작물용 비료에 대하여는 2월말 이전에 우선 공급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마을대표 입회 후 공급하고 인수확인서, 현장공급사진, 농가별 공급대장을 작성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마을별 공급 7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에 통보

6. 기관별 역할

❍ 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량 한도 내에서 지역농협별 배정

- 농가 적정 살포 지도(읍면동 협조) 및 사업비 집행, 정산

❍ 읍면동

- 사업계획에 대한 농업인 신청 홍보

- 농협에서 신청･접수한 비료 공급희망자에 대한 농업인 여부 및 농작물 경작여부 확인 협조

- 마을대표와 함께 농가별 비료 공급량 검수 및 농가 시비 지도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22년 사업계획을 지역(품목)농협에 통보

- 지역(품목)농협간 중복 신청농가 확인 및 점검

- 지역(품목)농협에서 제출한 농가별 신청내역 제출

-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 파악 후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맞춤형비료 공급살포상황 수시 점검(시와 협조)

- 공급 완료 후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청구

- 선지급 시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집행서류 검토 및 시에 정산 보고

❍ 지역(품목)농협

- 사업계획 마을(영농회)별 홍보 및 맞춤형비료 신청접수

- 공급희망자 농업인 및 농작물 경작여부 확인(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마을･농가별 경작면적 대비 공급량 확정(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철저)

- 농가별 신청내역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마을･농가별 공급계획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공급업체 계약 체결 및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실시

-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마을대표 입회 후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 현장공급사진, 농가별 공급내역을 작성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구비 및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7. 사업비 정산

❍ 지역(품목)농협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 후 농협여수시지부에 제출

- 지원액(2,320원) 초과금액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징수

❍ 농협여수시지부

-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집행관련서류 검토 확인 후 시에 정산보고

8. 행정사항(협조)

❍ 읍면동

-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회보게재, 각종 교육 시 홍보 등)

- 농협으로부터 공급희망 신청내역에 대한 농업인 및 농작물 경작여부 의뢰 시 확인 협조(농업경영체 등)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사업계획을 지역(품목)농협에 통보하고, 지역(품목)농협 사업추진 지도

- 일정별 사업추진 증빙서류 제출 협조

❍ 지역(품목)농협

- 마을(영농회)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락농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특히, 소규모 동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신청 농업인 및 농작물 경작여부 확인(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농업인 및 필지의 중복여부 필히 확인

- 일정별 사업비 집행 관련서류 제출 적극 협조

[붙임 1]

지역(품목)농협별 사업비 배정내역(서식)

(단위 : 포, 원)

농협별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계	0	0	0	-
여수농협				-	초과분은 본인부담
여천농협				-
율촌농협				-
여수원협				-

※ 배정기준

- 전년도 농협별   배정액 : 50%

- 전년도 농협별 실집행율 : 50%

[붙임 2]

2022년 맞춤형비료 농가별 신청 내역

농협명	읍면동	마을명	신청대상		재배 면적 (ha)	비종별 신청량(포/20kg)					비고
			주소	성명		계	밑거름		웃거름
							맞춤 16호	‧‧‧	맞춤추비 28호	‧‧‧
계

* 엑셀서식 작성 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소(도로명) :

❍ 단  체  명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보조사업 목적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화학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질소질 시비량 감축 등으로 토양개선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사업추진내용

구 분	비 종 별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계
밑거름	맞춤16호(논)
	맞춤20호(논)
	맞춤23호(논)
	칼리맞춤10호(논)
	칼리맞춤11호(논)
	한려특호(논)
	맞춤24호(밭)
	맞춤25호(밭)
웃거름	맞춤추비28호
	맞춤추비29호

□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          )

※ 붙임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신청자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서

농협별	용도별	비 종 별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계
	밑거름	맞춤16호(논)
		맞춤20호(논)
		맞춤23호(논)
		칼리맞춤10호(논)
		칼리맞춤11호(논)
		한려특호(논)
		맞춤24호(밭)
		맞춤25호(밭)
	웃거름	맞춤추비28호
		맞춤추비29호
	…	…
	…	…
	…	…

* 농가별 공급계획서 : 별첨

2022년 맞춤형비료 농가별 신청 내역

농협명	읍면동	마을명	공급대상		재배 면적 (ha)	비종별 공급계획량(포/20kg)					비고
			주소	성명		계	밑거름		웃거름
							맞춤 16호	‧‧‧	맞춤추비 28호	‧‧‧
계

* 엑셀서식 작성 제출

｢맞춤형비료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구 분	비 종 별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계
밑거름	맞춤16호(논)
	맞춤20호(논)
	맞춤23호(논)
	칼리맞춤10호(논)
	칼리맞춤11호(논)
	한려특호(논)
	맞춤24호(밭)
	맞춤25호(밭)
웃거름	맞춤추비28호
	맞춤추비29호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청구자     주  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2. 사업추진내용

구 분	비 종 별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계
밑거름	맞춤16호(논)
	맞춤20호(논)
	맞춤23호(논)
	칼리맞춤10호(논)
	칼리맞춤11호(논)
	한려특호(논)
	맞춤24호(밭)
	맞춤25호(밭)
웃거름	맞춤추비28호
	맞춤추비29호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공급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농협별 공급현황, 농가별 공급내역, 공급현장사진, 검수확인서,

매출현황(전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 업 자    주  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읍면동 (마을명)	대 상 농 가		사 업 량(20/kg)									농가 확인 (서명)
			계	밑 거 름							웃거름
	주 소	성 명		맞춤 16호	‧‧‧	‧‧‧	‧‧‧	‧‧‧	‧‧‧	‧‧‧	‧‧‧

『2022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공 급 사 진 대 장

【 마을명 :            】- 차량도착모습, 하차완료모습, 농가공급모습

내 용	현 장 사 진

검수확인서 및 인수증

11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1. 목    적

○ 가뭄 및 풍수해 등 기상재해 사전대비로 안전영농 추진

○ 재해발생 시 대체이앙 등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 최소화

2. 추진방침

○ 가뭄, 수해 등 재해 발생 우려지역 읍면에 집중 설치

○ 재해발생시기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설치하여 재해 농가에 무상 공급

3.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2. 1. ~ 7.

○ 사 업 량 : 1,800상자       ※ 2,500원/상자 기준

○ 사 업 비 : 4,5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재해대비용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농가에 보조금 지원

○ 2022년 사업 배정내역

읍면동	사 업 량 (상자)	사 업 비 (천원)	설치 시기	비 고
계	1,800	4,500
소라면	900	2,250	1단계
화양면	900	2,250	2단계

※ 2021년 벼 재배면적 200㏊ 이상 읍·면지역에 배정

4.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대상자 선정

○ 못자리 설치 대상 답(畓)은 용수 확보가 가능한 안전필지 선정

○ 쌀전업농 및 작목반, 독농가 등이 포함된 공동이용조직 우선 선정

나. 추진방법

○ 해당 읍면은 못자리 유형, 시기, 품종, 병해충 방제, 모 보존기간 및 위약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설치 계약서(서면)를 작성

○ 재해발생시기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설치

- 1단계 : 2022. 5. 14. ~ 5. 28.

- 2단계 : 2022. 5. 31. ~ 6. 11.

※ 못자리 설치시기는 지역별 최적기로 변경 가능

○ 못자리 설치 방법

- 장기간 모 보존이 가능한 상자 모 “물못자리” 위주로 설치

- 벼 품종 : 2022년 공공비축미 벼 매입품종

○ 못자리 보존·관리

- 사업대상자는 체결된 계약서에 의거 해당량을 보존·관리

- 못자리가 설치된 읍면 업무담당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육성 관리

- 못자리 보존·관리 기한 : 2022. 7. 8.까지

○ 못자리 활용

- 보존기간 중 재해 등 사용요인 발생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공급)

다. 추진일정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신청서, 설치계약서 제출	: ’22. 2. 4.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2. 2. 11.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2. 2. 18.

○ 못자리 설치 점검 및 보조금 집행	: ’22. 6. ~ 7.

라. 행정사항

○ 못자리 설치 읍면 업무담당자를 책임자로 지정

○ 피해농가 발생 시 신속하게 못자리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추진 계획

벼 재배면적(전체)

ha

못자리 설치계획

㎡/        상자

못자리 이앙면적

㎡

설치장소(위치)

읍면      리       번지

사업신청

내    역

벼 품종

사 업 비

(천원)

시 비

추진기간

○ 파종 예정일 : 2022.   .   .

○ 모 보존기간 : 2022.   .   .

기대효과

○ 가뭄 및 풍수해 등 기상재해 사전대비로 안전영농 추진

○ 재해발생시 대체이앙 등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 최소화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계약서

2022년 기상재해 등의 사전대비용 예비못자리를 설치함에 있어 건전한 모를

육성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운영관리자 읍면장을 “갑”으로, 토지소유 및 설치관리 농가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본 예비못자리 설치 및 품종,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토 지 소 재 지				설치면적 (㎡)	설치시기	품 종	육 묘 상자수
리	지 번	지 목	지적(㎡)

제2조 : 예비못자리 설치는 물 못자리(육묘상자)를 이용하여 설치 관리한다.

제3조 : 예비못자리는 전 면적을 물 못자리(육묘상자)로 설치하되 경운, 정지 작업을 정밀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 예비못자리 중 물 못자리는 10a당 밑비료로 요소 33kg, 용성인비 76kg, 염화가리 2kg을 시비하고 설치 후 25일째에 요소 33kg과 40일째 요소 33kg, 추비시용을 권장한다.

제5조 : 예비못자리는 벼도열병, 애멸구, 끝동매미충, 벼물바구미 등 병해충을 방제하여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6조 : 설치농가는 읍면장의 지도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모 공급 시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 예비못자리의 보존기간은 7월 9일까지로 하고 보존과 관리가 소홀할 시  못자리 설치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8조 : 기타 본 계약의 열거하지 않는 사항은 회계예규와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고 이의가 있을시 “갑”의 판단에 따른다.

2022.     .      .

계약자   “갑”   여수시                         읍 면 장  (직인)

“을”   여수시     읍면(이하 주소기재)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가뭄 등 기상재해의 사전대비로 안전영농 추진과 대체이앙 등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 최소화

4. 사업추진계획

(단위 : 상자,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시비)	품 종	파종일	보존기한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정)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내용

품 종	사업량 (상자)	이앙면적 (㎡)	사업비 (천원)	파종일	최종보존기간

□ 공급기간 : 2022.    .    . ∼ 2022. 7. 8.(별도 폐기 시까지)

□ 공급방법 : 재해발생에 따른 대체이앙 대상농가에 대해 사전 시장승인을 득한 후 설치 농가에서 수령 후 재 이앙

□ 기대효과 : 가뭄 등 기상재해 발생 시 대체이앙 등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 최소화

□ 첨부서류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대상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계획				사업실적
	품종	사업량 (상자)	사업비(천원)		사업량 (상자)	사업비(천원)
			계	시비		계	시비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 보조금청구액 : 금         원(금          원정)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품종	사업량(상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3. 파종일 :                  최종 보존일 :

4. 첨부서류 : 사업비 소요내역서, 사진대장(전·중·후)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사 업 비  소 요 내 역 서

품 종	중 량	단위	수량	단가 (원/상자)	금 액 (천원)	비 고
	-	상자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읍면동 확인자     소  속 :

직,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사    진    대    장

(2022년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읍면동 :       】

내 용	사 진
공영예비 못 자 리 설치장면	후
	중
	전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12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양질 영농자재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상토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농가선호 품목 자율 선정

○ 벼 육묘용 상토 기준에 적합한 품목 중 공급단가가 낮은 품목을 가급적  선택하여 효율 극대화 도모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80,000포/20ℓ       ※ 평균 2,600원/포 기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포,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100%)	시비(70%)	자담(30%)
벼 육묘용 상토 공급	80,000 (매트상토포함)	208,000	145,600	62,4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7월

○ 신청기한 : 2022. 1. 31.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가.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로 상토 공급 희망 관내 농업인

○ 제외 대상 : 전년도 잔여량이 있는 농가, 밭벼 재배농가, 자체 상토 확보가 가능한 농가

나.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22. 1. 14. ~ 1. 31.

- 10a(1,000㎡/300평)당 상 소요량    * 산파 : 흩어뿌림, 조파 : 줄뿌림

: 산파어린모 3.5포/20ℓ, 산파중모 6포/20ℓ, 조파 4포/20ℓ

○ 사업신청 및 신청량 제출(읍면동→시)	: 2022. 2. 5.

○ 읍면동별 공급량 확정 통보(시→읍면동)	: 2022. 2. 11.까지

○ 읍면동별 공급협의회 구성 및 공급계약 체결	: 2022. 2. 18.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보	: 2022. 3. 4.까지

○ 상토 공급 및 사용 지도교육	: 2022. 3. 31.까지

○ 보조금 청구 및 집행(정산)	: 2022. 4. 19.까지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신청내역(읍면동별) 각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공급대상 내역(농가별),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가 인수 확인대장, 납품(인수)확인서, 사진대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다. 읍면동 상토 공급협의회 구성 및 임무

○ 읍면동 공급협의회 구성 시기 : 2022. 2. 10. ~ 사업완료 시

○ 협의회 구성인원 : 10인 이내

※ 친환경 벼 재배단지 대표, 쌀 전업농, 친환경실천농가, 농업경영인,   해당마을 이·통장, 읍면동 산업팀장(주무) 및 업무담당자 필수 참석

○ 협의회 임무

- 해당 읍면동별 상토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대표자 선정

- 마을별 신청 농업인이 희망하는 상토 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결정)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대표농가)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등 각종 관련서류 취합하여 제출

- 보조금 집행 방법 결정(농가별 자부담 금액 납부 확인 등)

※ 협의회 개최 시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 반드시 작성

○ 협의회 운영 시 유의사항

- 사업 참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목 선정

- 공급업체와의 담합 및 음성적 거래 엄금

※ 벼 재배면적이 50㏊미만인 지역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추진하되, 대표자 선출·사 업 자 신청·공급업체 선정은 50㏊이상 지역과 동일한 절차로 추진

라. 상토 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품목 선정

- 농가 희망품목(매트상토 포함)으로 읍면동 상토공급 공급협의회에서 선정하되,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능한 최저단가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공급업체 선정

- 전남지역본부 농협중앙회 등록업체 권장

- 제조업체의 품질 보장에 대한 사후관리·책임이 가능한 업체

- 농가문전까지 운반·공급이 가능한 업체

- 공급 후 사용지도, 피해보상책임 등이 가능한 업체

- 사업완료 즉시 관련 증빙서류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마. 구매·공급계약 체결

○ 읍면동별 대표농가와 공급업체 계약 체결 : 2022. 2. 18.까지

○ 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 공급품목, 공급량, 공급일시, 공급단가, 농가문전까지 공급, 사용 지도교육, 피해보상책임 등

○ 단가 하향 조정 시 사실단가로 계약 : 이중계약 엄금

바. 상토 공급 및 사용 지도교육

○ 못자리 설치 이전 공급완료 : 2022. 3. 31.까지 추진

○ 읍면동별 담당직원 확인 철저 : 해당 마을까지 공급 확인 후 검수

○ 공급내역대장에 작성된 농가 및 공급물량대로 공급 확인 철저

○ 공급된 품목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행위, 되팔기, 미사용 방치 행위 등 사전 방지

○ 상토 공급지역에 사용 지도교육 실시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농가별 상토 공급완료 즉시 사업대표자(대표농가)는 마을별 자부담 금액을 공급업체에 입금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시에 제출(공급확인 철저)

○ 시에서는 증비서류 등을 검토 확인 후 사업비 집행

5. 행정사항

○ 다수의 농업인들이 신청하므로 신청 당시 신청내역과 확인대장상의 공급포수, 공급품목, 실제 수령여부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청구서 제출.

6. 읍면동별 사업 배정 내역

○ 추후 배정근거에 의거 읍면동별 배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신청서

사  업

대표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자  택

(    )

핸드폰

생년월일

신  청

내  역

참여농가수

총면적(㎡)

공급량

사 업 비(원)

신청품목

품목명

제조회사

단가(원)

수량(포)

공급업체

공급완료 예정일

위와 같이 본 사업을 완료 시까지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신청내역(서식)

【읍면동 :      】

마을명	공급 대상농가		품목명	단가	수량 (20ℓ,포)	제조회사
	주 소	성 명
계		명

※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재배면적 및 공급 농가 수 :       ㏊/      호

4. 보조사업 목적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5.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포)	단가 (원)	사 업 비(원)			공급업체
			계	시 비 (70%)	자부담 (30%)
벼 육묘용 상토 공급

6.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글자   원(￦   숫자     )

7.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내용

마을 수	공급량 (포)	공급대상농가(호)	재배면적 (㏊)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주요공급자재

제조회사	공급업체	품목명	용 량	단 가(원)

*공급품목 일체 작성

□ 공급기간 : 2022.    .    . ∼ 2022.  3.  31.

□ 공급방법 : 기한 내 개별농가까지 공급

□ 기대효과 :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량 증대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급대상 내역(농가별), 협의회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구매ㆍ공급 계약서

○○○읍면동 사업대표자(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급업체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의 벼 육묘용 상토 구매 및 공급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수량 및 단가)

계약수량 및 단가는 “갑”이 정하는 수량과 금액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인수도 조건)

“을”은 “갑”의 납품일자 2022년 3월 31일까지 정량 정대품을 대상 농가별 문전까지 기일 내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 및 검사)

① “을”은 “갑”에게 공급할 상토 품질규격은 육묘용 품질규격서 또는 제품

사용원료 원단위 명세표에 의한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규격미달품은 “을”의 책임 하에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격미달품 등 공급으로 인한 농가피해 발생 시 모든 손실은       “을”이 피해농가에 직접 배상한다.

제5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상토공급 완료시 읍면동 업무담당자의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상토 대금을 청구한다.

② “갑”은 “을”이 청구한 상토 대금을 확인 후 마을별 자부담내역을 “을”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 조치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열람)

“갑”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 및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갑”은 계약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 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액은 “을“이 배상한다.

제7조(유통질서 유지 및 사용지도)

“을”은 반드시 농가별로 공급하여야 하며 마을단위로 공급하여서는 안 되고, 동제품의 납품회사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홍보 및 사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을”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를 입은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공급제품이 다르거나 규격이 미달 되었을 때

제9조(피해보상)

“을”이 공급한 제품이 농가 사용 시 “을”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손실은 “을”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제10조(계약조항 조정 및 조문해석)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갑”과 “을”이 상호 협조 조정할 수 있고, 조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으로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     .

“갑”  주  소 :

성  명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2]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 업 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3]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대상 내역(농가별)

마을명	공 급 대 상 농 가		벼 재배 계획면적 (㎡)	공급량 (포/20ℓ)	품목명	확 인 (마을대표)
	주 소	성 명
계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상토품목 등)	공급농가 (호)	면적 (㏊)	공급량 (포)	단가 (원)	사 업 비(원)			공급업체	제조회사
					계	시 비 (70%)	자부담 (30%)

※ 상토품목에 따라 작성(여러 품목일 경우 총계)

□ 보조금청구액 : 금    글자    원정(￦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상토품목별)	공급농가 (호)	면적 (㏊)	공급량 (포)	단가 (원)	사 업 비(원)			공급 업체	제조 회사	비 고
					계	시 비 (70%)	자부담 (30%)
										계획
										실적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공급업체 :                (연락처          )

5.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가인수 확인대장, 납품(인수)확인서, 사진대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농가인수 확인대장

[읍면동 :          ]

마을명	공 급 농 가		공급일	품 목 명	공급량 (포)	인수확인 (서명날인)
	주 소	성 명

[붙임 2]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사    진    대    장

[읍면동 :          ] 상토 공급 장면 등

내 용	사 진

※ 마을별로 상토 배송·공급 사진 각 1부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대상지역 : 읍면동(마을명)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상토품목 등)	계 획					실 적
	공급량	농가수	사 업 비(원)			공급량	농가수	사 업 비(원)
			계	시비	자담			계	시비	자부담
계

□ 보조금수령액 : 금    글자     원정(￦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보조금 입금내역서(농가대표 ⇒ 공급업체)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13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9조 제3항 5호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양질 영농자재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농가별 희망제품, 신청서 접수 후 예산범위 내 단지별 공급량 배정

○ 신청량 대비 예산 부족분은 배정량 정률 조정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200ha

○ 평균단가 : 300,000원/ha, 지원단가 : 150,000원/ha 한도

- 품목별 평균단가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만원, 나머지 자부담)

- 품목별 평균단가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50%, 자부담50%)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100%)	시비(50%)	자담(50%)
친환경 벼 육묘처리제 지원	200ha	60,000	30,000	30,0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7월

○ 신청기한 : 2022. 1. 31.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5.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 희망하는 친환경 단지 및 친환경 벼 실천농가

○ 친환경 벼 신규 실천 희망농가(인증의무획득)

※ 제외 대상 : 재배면적 10a(1,000㎡)미만 농가, 일반벼 재배 농가

나. 추진일정

○ 사업신청 접수 및 신청서 및 신청량내역 제출	: 2022. 2. 5.

○ 읍면동별 공급량 확정 통보(시→읍면동)	: 2022. 2. 11.까지

○ 읍면동별 공급협의회 구성 및 공급계약 체결	: 2022. 2. 18.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보	: 2022. 2. 26.까지

○ 처리약제 공급 및 사용 지도교육	: 2022. 3. 31.까지

○ 보조금 청구 및 집행(정산)	: 2022. 4. 19.까지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신청내역(단지별),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공급대상 내역(농가별), 협의회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품목별 단가 명확히 명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가 인수 확인대장, 납품(인수)확인서, 사진대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다. 읍면동 처리약제 단지별 공급협의회 구성 및 임무

○ 단지별 공급협의회 구성 시기 : 2022. 2. 10. ~ 사업완료 시

○ 협의회 구성인원 : 10인 이내

※ 친환경 벼 재배단지 대표, 쌀 전업농, 농업경영인, 해당마을 이·통장, 읍면동 산업팀장(주무) 및 업무담당자 필수 참석

○ 협의회 임무

- 해당 읍면동별 처리약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대표자 선정

- 친환경단지별 신청 농업인이 희망하는 처리약제 및 공급업체 선정(결정)

- 친환경 실천 개별농가 신청시 인근 친환경단지로 편입한 뒤 해당사항을 해당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사업 추진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대표농가)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등 각종 관련서류 취합하여 제출

- 보조금 집행 방법 결정(농가별 자부담 금액 납부 확인 등)

※ 협의회 개최 시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 작성한 뒤, 시로 제출

○ 협의회 운영 시 유의사항

- 사업 참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목 선정

- 공급업체와의 담합 및 음성적 거래 엄금

라. 공급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

○ 공급품목 선정

- 농가 희망 처리약제(유기농업자재 공시품목)로 공급협의회에서 선정하되,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가능한 최저단가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공급업체 우선 선정

- 제조업체의 품질 보장에 대한 사후관리·책임이 가능한 업체

- 개별농가까지 운반·공급이 가능한 업체

- 공급 후 사용지도, 피해보상책임 등이 가능한 업체

- 사업완료 즉시 관련 증빙서류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마. 구매·공급계약 체결

○ 단지별 대표농가와 공급업체 계약 체결 : 2022. 2. 18.까지

○ 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 공급품목, 공급량, 공급일시, 공급단가, 농가문전까지 공급, 사용 지도교육, 피해보상책임 등

○ 단가 하향 조정 시 사실단가로 계약 : 이중계약 엄금

바. 처리약제 공급 및 사용 지도교육

○ 못자리 설치 이전 공급완료 : 2022. 3. 31.까지 추진

○ 읍면동별 담당직원 확인 철저 : 해당 마을까지 공급 확인 후 검수

○ 공급내역대장에 작성된 농가 및 공급물량대로 공급 확인 철저

○ 공급된 품목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행위, 되팔기, 미사용 방치 행위 등 사전 방지

○ 처리약제 공급지역에 사용 지도교육 실시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농가별 처리약제 공급완료 즉시 사업대표자(대표농가)는 마을별 자부담 금액을 공급업체에 입금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시에 제출(공급확인 철저)

○ 시에서는 증비서류 등을 검토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행정사항

○ 친환경 벼 개별 실천농가는 인접 단지에 통합되도록 홍보

○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실천농가 및 실천 희망 농가에 홍보 철저

7. 읍면동별 사업 배정 내역

○ 추후 배정근거에 의거 읍면동별 배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 신청서

사  업

대표자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자  택

(    )

핸드폰

생년월일

신  청

내  역

농 가 수

대상면적(㏊)

공급량(포)

사 업 비(원)

공급품목

(유기농업자재 고시품목)

품목명

단가(원)

수량

제조회사

공급업체

공급완료 예정일

위와 같이 본 사업을 완료 시까지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농가별 신청면적 포함된 인증서 사본 1부(유효기간 명시)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신청내역(서식)

【읍면동 :      】

단지명	공급 대상농가		품목명	단가 (천원)	10a당 소요량		친환경인증면적 및 신규인증예상면적 (‘21년 기증, ㎡)
	주 소	성 명			단위	수량
계		명

※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 단위는 단가파악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엑셀파일내 기재된 단위로 작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 -> 자재명 검색 엑셀파일 다운 -> 단위, 가격 확인하여 정확히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단 지 명 :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신청면적 및 공급 농가 수 :       ㏊/      호

4. 보조사업 목적

○ 친환경 벼 실천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5.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수)	단가 (원)	제품명	사 업 비(원)			공급업체
				계	시 비 (50%)	자부담 (50%)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6.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글자   원(￦   숫자     )

7.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 사 업 자(대표자)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내용

공급량 (개수)	공급대상농가(호)	인증면적 (㏊)	공급대상면적(㏊)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주요공급자재

제조회사	공급업체	품목명	용 량	단 가(원)

□ 공급기간 : 2022.    .    . ∼ 2022.  3.  31.

□ 공급방법 : 기한 내 농가 개별 문전까지 공급

□ 기대효과 : 친환경 벼 실천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고품질 쌀 생산량 증대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급대상 내역(농가별), 협의회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 업 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2]

2022년 친환경 벼 육묘 처리제 공급대상 내역(농가별)

단지명	공 급 대 상 농 가		친환경인증 신청면적 (㎡)	품목명	수량	확 인 (단지대표)
	주 소	성 명
계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처리약제 품목)	공급농가 (호)	면적 (㏊)	공급량 (개수)	단가 (원)	사 업 비(원)			공급업체	제조회사
					계	시 비 (50%)	자부담 (50%)

※ 사 업 자품목에 따라 작성(여러 품목일 경우 총계)

□ 보조금청구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 대 표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처리약제품목)	공급농가 (호)	면적 (㏊)	공급량 (개수)	단가 (원)	사 업 비(원)			공급 업체	제조 회사	비 고
					계	시 비 (50%)	자부담 (50%)
										계획
										실적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공급업체 :                (연락처          )

5.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가인수 확인대장, 납품(인수)확인서, 사진대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농가인수 확인대장

[읍면동 :          ]

단지명	공 급 농 가		공급일	품 목 명	공급량 (개수)	인수확인 (서명날인)
	주 소	성 명

[붙임 2]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사    진    대    장

[읍면동 :          ] 처리약제 공급 장면

내 용	사 진

※ 단지별 처리약제 배송·공급 사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대상지역 : 읍면동(마을명)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처리약제 품목)	계 획					실 적
	공급량	농가수	사 업 비(원)			공급량	농가수	사 업 비(원)
			계	시비	자담			계	시비	자부담
계

□ 보조금수령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보조금 입금내역서(농가대표 ⇒ 공급업체)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14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용,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 읍면동별 신청량을 감안하여 지역별 안배 및 활용도가 많은 농가 공급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1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0%)	시 비 (60%)	자부담 (20%)
계	31	16,430	3,286	9,858	3,286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1	16,430	3,286	9,858	3,286

※ 1대당 단가 : 530천원(도비 106, 시비 318, 자부담 106)

4. 세부추진계획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자

-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업인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 연간 활용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동식다용도 작업대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2022. 2. 11.일까지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 구분하여 기재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친환경 실천농가 등 7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및 공급업체를 선정

※ 사업대상 농가 중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일괄로 보조금 교부신청 가능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기준 및 중복‧편중지원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 확정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 중량 33㎏,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매·공급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지원단가 : 530천원/대

- 재원별 내역 : 보조 80%(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 시장(읍면동장)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구매방법으로 결정하되, 보조금 관리법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안내

5.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2. 2. 11.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2. 2. 18.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22. 2. 23.까지

○ 작업대 구입·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2. 4. 20.까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2. 4. 30.까지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중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공급(납품) 완료·인수 확인서(공급업체, 농가 확인 및 사진 포함),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6.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 청구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7.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내역

(단위 : 대, 천원)

읍면동	사 업 량 (배정량)	사 업 비				비고
		계(100%)	도비(20%)	시비(60%)	자담(20%)
계	31	16430	3286	9858	3286
돌산읍	6	3180	636	1908	636
소라면	4	2,120	424	1,272	424
율촌면	5	2,650	530	1,590	530
화양면	5	2,650	530	1,590	530
화정면	4	2,120	424	1,272	424
주삼동	3	1,590	318	954	318
삼일동	4	2,120	424	1,272	424

※ 배정근거 : 전년도 지원량, 수요조사결과, 경지면적, 친환경면적, 영농종사기간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농가 구 분 (체크사항)	□ 고령농가(만65세 이상) □ 영세농가(농지면적 0.3㏊ 이하) □ 여성 농업인 □ 기타
위와 같이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 청 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 증진 기여

4.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도 비 (20%)	시 비 (60%)	자부담 (2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정)

6. 사업추진기간 :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사업내용

□ 작업대 공급내역

규 격	단 가(천원)	수 량(대)	총 금액(천원)	공급업체
	530

□ 공급기간 : 2022.    .    . ∼ 2022.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활동을 유지하고 건강 보호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추가 제출)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대상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여 농가수(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정)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여 농가수(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납품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공급(납품) 완료‧인수 확인서(공급업체‧농가 확인 및 사진 포함), 공급 농가 내역,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납품) 완료ㆍ인수확인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
					H/
공 급 업 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 락 처	T/
					H/
	주 소
위와 같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납품) 완료·인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공급업체 대표 : (인)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인)
<공급 전ㆍ후 사진 각 1매>

여수시장 귀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농가 내역

연번	농가명	주 소	공급량 (대)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공급농가확 인 (서명,인)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지원 농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고령농	영세농	여 성 농업인	기타
		%	호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집행 잔액 (도비+시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 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사업대상자 → 공급업체)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15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근거법령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1. 목    적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장둰의 다양성 확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ha        ※ ha당 500천원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ha, 천원)

※예산액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단가 조정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30%)	시비(70%)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10	5,000	1,500	3,500

4.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 2022. 1. ~ 12.

나.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지원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시 실정에 맞는 토종 농작물

- 검정깨, 속청콩, 동부콩, 이팥 등도 사업신청 가능

○ 작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 필요

라. 지원단가 : ㏊당 500천원

○ 지급상한액 : 최대 2,500천원

○ 재원별 내역 : 도비 30%, 시비 70%

마. 지원규모 : 최소 0.1㏊ 이상, 최대 5.0㏊ 한도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0.1㏊ 이상(1개 품목 단위)

○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더라도 동일 작물에 대해 연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이 0.1㏊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바.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로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

○ 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이 원칙이나, 사업량 부족시 지원가능

<지원제외 농지>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농가당 최소 재배면적 0.1㏊ 미만인 경우

사. 이행점검 및 집행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작물의 재배여부 등을 현지조사

○ 재배 후 방치하지 않고 면적의 50% 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 다년생의 경우 이행점검 실시 후 미수확 일지라도 확인이 되면 지급

○ 토종농산물 여부 확인 시 토종이 아니거나, 사업을 자진 포기한 경우,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미지급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토종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아. 추진일정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2.  2. 25.까지

○ 대상자 선정 제출[붙임 2]	: ’22.  3.  2.까지

○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	: ’22.  3. 11.까지:

○ 재배 이행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2. 10. 29.까지

○ 보조금 집행	: ’22. 11월 이후

자.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이행점검 시 현지 확인 조사 철저

○ 중도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바로 시에 통보(사업포기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토종농산물 육성 ○ 작 물 명 : ○ 재배면적 : ㎡
신청면적	㎡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 비
2022년도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1] 1부. 끝.

[붙임 1]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 부 상				’19 ∼ ’20년 재배작물				’21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19년		’20년		작물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 사업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 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붙임 2]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사업대상자					대상농지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읍면동	리·동	지 번	면적 (㎡)	소유구분	작물명
계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2. 사업대상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재배면적 :    필지,     ㎡

○ 작물별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재배작물)	계획면적 (㎡)	재배면적 (㎡)	비율 (%)	사 업 비(원)
				계	도 비	시 비

□ 보조금 청구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재배면적 :    필지,     ㎡

○ 작물별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재배작물)	계획면적 (㎡)	재배면적 (㎡)	비율 (%)	사 업 비(원)
				계	도 비	시 비

□ 첨부서류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확 인 자	직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2022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 사진

【사업대상자 :          】

필지별	생육 초ㆍ중기	수확기(생육말기∼수확)
①
②
③

16	밭작물 토양개량제 지원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제2항(토양의 개량ㆍ보전)

1. 목    적

❍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통한 연작장해 예방과 산성토양 개선

❍ 밭작물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를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

2. 추진방침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하여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10a당 최대 10포 한도 내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수량 지원

3.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농협	자 담
칼슘유황비료 공급 희망농가	40,000	225,600	67,680	90,240	67,680

4. 추진체계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 농협)

➣

농업인 신청

(읍면동)

➣

적격여부 확인

(읍면동)

➣

신청내역 제출

(읍면동→시)

➣

보조금교부결정

(시→농협)

➣

비료공급계약

(지역농협)

➣

농가별 공급

(지역농협)

➣

검수 확인

(읍면동, 마을대표)

➣

집행서류 제출

(농협여수시지부)

➣

사업비 집행

(시)

➣

정산 보고

(농협여수시지부)

➣

사업비 정산

(시)

5.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한 : 2022. 2. 12.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칼슘유황비료 공급 희망 밭작물 재배농가

❍ 사 업 량 : 40,000포

❍ 사 업 비 : 225,600천원(시비 67,680, 농협 90,240, 자담 67,680)

❍ 재원비율 : 시비 30%, 농협 40%, 자담 30%

❍ 공급단가 : 5,640원/포(20kg)

❍ 지원비종 : 칼슘유황비료(입상)

❍ 지원한도 : 10a당 10포 / 초과 신청량은 자부담 처리

- 사업량 대비 신청량 초과 시 농가별(읍면동별) 감배정

❍ 지원내용 : 칼슘유황비료 구입비용 정액지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22. 1.

- 비료 공급희망자 신청･접수(읍면동)	: ‘22. 1. ~ 2.

- 신청 농업인 및 농작물 경작여부 확인(읍면동)	: ‘22. 2. 15.

- 농가별 신청 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2. 2. 16.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22. 2. 18.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농협시지부 ⇔ 시)	: ‘22. 2. 22.

- 공급업체 계약･농가별 비료 공급(지역농협)	: ‘22. 2. ~ 4.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2. 4. 15.

- 사업비 정산(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시)	: ‘22. 5.

❍ 기준시비량 및 비료 공급요령

- 기준시비량(평균) : 10a(1,000㎡)당 10포/20kg

- 비료 공급요령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마을대표 입회 후 공급하고 인수확인서, 현장공급사진, 농가별 공급대장을 작성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마을별 공급 7일 전까지 해당읍면동에 통보

6. 기관별 역할

❍ 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농가별 지원기준 한도 내 대상농가 및 사업비 최종 확정 통보

(시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읍면동)

- 농가 시비 살포 확인(읍면동 협조) 및 사업비 집행, 정산

❍ 읍면동

- 사업계획에 대한 농업인 홍보 및 신청‧접수(신청서는 읍면동 자체 보관)

- 신청･접수한 비료 공급희망자에 대한 농업인 및 밭작물 경작여부 확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마을･농가별 신청내역 제출(읍면동 ⇒ 시)

- 마을대표와 함께 농가별 비료 공급량 검수 및 농가 시비 지도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22년 사업계획을 지역(품목)농협에 통보

-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 파악 후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칼슘유황비료 공급살포상황 수시 점검(시와 협조)

- 공급이 완료되면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청구

- 선지급 시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집행서류 검토 및 시에 정산 보고

❍ 지역(품목)농협

- 마을･농가별 공급계획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공급업체 계약 체결 및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실시

-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마을대표 입회 후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 현장공급사진, 농가별 공급내역을 작성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구비 및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7. 사업비 정산

❍ 지역(품목)농협

- 자부담 금액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징수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 후 농협여수시지부에 제출

❍ 농협여수시지부

-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집행 관련서류 검토 확인 후 시에 정산 보고

8. 행정사항(협조)

❍ 읍면동

-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회보게재, 각종 교육 시 홍보 등)

- 공급희망 신청내역에 대한 농업인, 농작물 경작여부, 필지중복 여부, 면적당 신청한도 등 확인 철저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사업계획을 지역(품목)농협에 통보하고, 지역(품목)농협 사업추진 지도

- 일정별 사업추진 증빙서류 제출 협조

❍ 지역(품목)농협

- 일정별 사업비 집행 관련서류 제출 적극 협조

[붙임 1]

2022년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마을명
공급비료	칼슘유황비료			신청물량 (포/20kg)				공급희망 농협	농협 지점
재 배 필 지						재배작물		재배면적 (㎡)		비고
읍ㆍ면	리ㆍ동		지 번
계
2022년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 읍면동 확인사항 : 밭작물 재배 필지 및 면적(농업경영체 등 공부 확인)

[붙임 2]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필지별 신청 내역

(단위 : ㎡)

마을	대상농가		농지소재지				확인 면적	비고
	주소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신청면적

* 엑셀서식 작성 제출

[붙임 3]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농가별 신청 내역

(단위 : ㎡, 포)

마을	대상농가		연락처	대상면적		대상물량		공급희망 농협	비고
	주소	성명		신청	확인	신청	확인

* 엑셀서식 작성 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소(도로명) :

❍ 단  체  명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보조사업 목적

❍ 토양개량 및 연작장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칼슘유황성분 공급을 통한

밭작물의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를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농 협	자 담
칼슘유황비료 공급

□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          )

※ 붙임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신청자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서

농협별	대상면적 (ha)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농 협	자 담
계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농 협	자 담
칼슘유황비료 공급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청구자   주  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2.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 비	농 협	자 담
칼슘유황비료 공급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공급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농협별 공급현황, 농가별 공급내역, 공급현장사진, 검수확인서,

매출현황(전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 업 자    주  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읍면동 (마을명)	대 상 농 가		사 업 량(20/kg)									농가 확인 (서명)
			계	밑 거 름							웃거름
	주 소	성 명		맞춤 16호	‧‧‧	‧‧‧	‧‧‧	‧‧‧	‧‧‧	‧‧‧	‧‧‧

『2022년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

공 급 사 진 대 장

【 마을명 :            】- 차량도착모습, 하차완료모습, 농가공급모습

내 용	현 장 사 진

검수확인서 및 인수증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17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1. 목    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2. 추진방침

○ 논콩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논 타작물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대비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지와 지원단가가 높은 조사료(430만원/ha)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20ha(200,000㎡)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20%)	시비(80%)
논 타작물 재배지원	26	65,000	13,000	52,0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12월

○ 신청기한 : 2022. 2. 25.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5. 지원계획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휴경지, 조사료 제외)

- 일반작물에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작물 포함

○ 지원단가 : 250만원/ha, 250원/㎡(최소기준 250,000원/1000㎡)

○ 지원제외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6.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ㆍ면ㆍ동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0.1ha)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7.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

○ 사업담당부서

-   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읍면동  : 농업담당팀(산업팀)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 선정 우선순위

① 두류 재배농가를 일반작물 재배농가보다 우선 선정

② 사업신청 후 미이행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20년 기간 중 농식품부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우선 선정

③ 논콩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ha 이상 단지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안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안내

8. 추진일정

○ 사업 신청 및 접수	: ‘22. 2. 25.

○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2. 3. 2.

- 사업신청서 및 선정결과 제출(별지 제1호, 제2호)

○  대상자 확정 통보 (시 → 읍·면동)	: ‘22. 3. 8.

○ 현장점검(읍·면동 자체)	: 4월~5월 중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자료 확보 또는 유선상 확인

○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 제출(읍·면동 → 시)	: ‘22. 7. 1.∼10. 29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자료 확보 및 부적합농지에 이행점검결과서 통보(별지 제3호)

○ 이의신청 기간(별지 제4호)	: ‘22. 11. 12.

○ 보조금 지급	: ‘22. 12월중(예정)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 제출(별지  제5호, 6호, 7호)

9.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2 7. 1.∼10. 29일까지

○ 점검주체 : 읍면동 담당자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10.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기간 : ‘22. 11. 12일까지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읍ㆍ면ㆍ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하여야함.

11.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읍면동별 목표면적(배정)

○ 추후 배정근거에 의거 읍면동별 배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동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대상자					대상농지
읍면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읍면	리.동	지 번	면적 (㎡)	소유구분 (자경/임차)	작물명
계

※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및조사결과	농지소재지			품목	신청 면적 (㎡)	적합 면적 (㎡)	부적합 면적 (㎡)	부적합 사유
	읍.면	리.동	지번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 읍·면장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이행점검 필지별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내용
’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HㆍP :                   )

○ 생년 월일  :

□ 재배면적 :          필지,          ㎡

□ 사업추진내용

품목별	재배계획 (㎡)	재배실적 (㎡)	계획대비 실적비율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 보조금청구액 : 금    글자   원(￦   숫자     )

□ 송금계좌번호 :                      (예금주 :           )

□ 덧붙임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청구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 생 년 월일 :

○ 재배면적 :          필지,          ㎡

2. 사업추진내용

품목별	재배계획 (㎡)	재배실적 (㎡)	비율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3. 첨부서류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사 업 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확 인 자     읍면동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 사진

【사업자 :          】

필지별	생육 초ㆍ중기	수확기(생육말기∼수확)
①
②
③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1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1. 목    적

.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추진방침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3.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보험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 업 량 : 6,620명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국비 (50%)	도비 (9%)	시 비 (21%)	자부담 (2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393,890	70,900	165,434	157,556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예산 반영하지 않음)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포함)에 가입한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전남총국

* 지역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원협

○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 : 만 15〜84세

- 농업인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사기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 계약 보험료의 80%

- 피보험자가 영세농업인의 경우 주 계약 보험료의 100%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보장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별표 1]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별표 2]

○ 보험료의 할인·할증

-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5. 세부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보장기간 1년)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자(농업인)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다. 기    타

○ 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의 보험 판매자에게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보험 전남총국)

- 지역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원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여 시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 및 지역대리점은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홍보

- 지역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접수 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 지역대리점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에 청구하고 시는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시기는 지역대리점과 시장이 협의 조정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는 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농가 수,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에게 환급

7. 행정사항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	: 수시

○ 농업인안전보험 사업비 교부신청(NH손해보험 → 시)	: 수시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 → 시 → 도)	: 익년 1월말까지

[별표 1]  2022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		지급금액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장례비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재해장해급여금		5,000만원 ×장해율	9,000만원 ×장해율	-	1.2억원 ×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5,0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2만원	3만원	2만원	6만원
재활급여금(고도장해)		500만원			3,000만원
재활급여금(재해장해)		500만원 × 장해율		-	3,000만원×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 (수술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 (진단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1,000만원			입원 5,000만원
		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2. 특별약관

특약명	지급금액
장제비지원특약	100만원 / 300만원
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	10만원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주) 해당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내용에서 제외

[별표 2]  2022년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		보장금액
유족급여금		1,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1,000만원 × 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1일당 2만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500만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500만원 × 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수술 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진단 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1,000만원 한도
		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한도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19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 목    적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추진방침

○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3.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 업 량 : 35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국비 (50%)	도비 (9%)	시 비 (21%)	자부담 (20%)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89,250	16,065	37,485	35,700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예산 반영하지 않음)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 계약 보험료의 80%

- 영세농업인의 경우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100%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에 한하여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지원

- 지자체소유 임대농기계는 지원 불가

○ 보장내용 : [별표 2]

○ 지원자격의 제한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변경된 농기계로 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 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 국고환수 기준에 따라 국고환수 대상이 된 자로 지원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 보험료의 할인･할증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 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

5. 세부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보장기간 1년)

- 계약단위 : 농기계 1대당 1계약 원칙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조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별첨1]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부착사실에 대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자(농업인)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다. 기    타

○ 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의 보험 판매자에게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 지역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원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여 시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 및 지역대리점은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홍보

- 지역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접수 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에 청구하고 시는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시기는 보험사업자와 시장이 협의 조정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는 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농기계 수,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에게 환급

7. 행정사항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	: 수시

○ 농기계종합보험 교부신청(보험사업자 → 시)	: 수시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 → 시 → 도)	: 익년 1월말까지

[별표 1]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기준 및 절차

목   적

○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과 지원 보험료 환수 등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피해예방을 유도

확인기준

가. 확인대상 농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중 ’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나.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중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다. 확인할 내용

○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된 위치에서 탈착되어 있거나, 파손･변형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

사업시행 단계별 업무절차

가. 상품판매 및 계약인수 단계

1) 지역대리점

○ 확인대상 농기계에 대한 임의의 개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지원 제한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지원 보험료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

○ 농기계 사진*을 첨부한 “농기계 실사확인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서류와 함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 주요 안전장치의 부착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2) 사업시행기관

○ 지역대리점에서 제출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등 청약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청약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을 인지한 경우 관련사실을 사업관리기관(농금원)에 보고(양식1)

* 임의 개조·변경인지 통보대상 농기계는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 농기계와 동일

3) 사업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농금원)은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반기별로 농촌진흥청(첨단농자재육성팀)에 통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건에 대해 시정명령(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

나. 보험금 지급 단계

1) 사업시행기관

○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등 손해사정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상태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국고지원 보험료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보조사업자(보험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보험계약자)의 부정수급 사유발생 확인 시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국고지원 보험료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관련 내용 보고

* 농금원은 보고받은 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주요 안전장치 확인에 필요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및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는 보험사업자가 정한 양식을 따름

[별표 2]  2022년 농기계종합보험 보장내용

1. 보상하는 손해

구분	내용
농기계손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대인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법률비용지원금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형법」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2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2. 담보별 보장내용(지급기준, 보장금액 등)

가. 농기계손해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 보험가액주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나. 피보험농기계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다. 피보험농기계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라. 피보험농기계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 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보상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피보험농기계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주1) 보험가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농기계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최근의 농기계기준가액, 그러나 농기계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

나. 농기계손해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등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 하기 전 금액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액

가.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        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        받은 금액

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        금액을 각각 지급

· 사    망 : 5,000만원 또는 10,000만원 중 선택

· 부    상 : 1,500만원

등급	금액	등급	금액
1	1,500만원	8	180만원
2	800만원	9	140만원
3	750만원	10	120만원
4	700만원	11	100만원
5	500만원	12	60만원
6	400만원	13	40만원
7	250만원	14	20만원

· 후유장애 : 5,000만원 또는 10,000만원 중 선택

등급	금액
	5,000만원	10,000만원
1	5,000만원	10,000만원
2	4,500만원	9,000만원
3	4,000만원	8,000만원
4	3,500만원	7,000만원
5	3,000만원	6,000만원
6	2,500만원	5,000만원
7	2,000만원	4,000만원
8	1,500만원	3,000만원
9	1,200만원	2,400만원
10	900만원	1,800만원
11	700만원	1,400만원
12	500만원	1,000만원
13	300만원	600만원
14	200만원	400만원

다. 대인배상(보장금액 무한)

구분

항목

지급기준

사망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사망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사망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부상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

위자료

상해구분 1 ~ 14급(200만원 ~ 15만원)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지급

기타손해배상금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간병비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 ~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후유장애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가정간호비 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가정간호비 비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 ~ 최저 5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 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가정간호비

·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 상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 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항목	지급기준
수리비용	·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인정기준 :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
교환가액	· 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인정기준 :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등
대차료	·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인정기준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휴차료	·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 · 인정기준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영업손실	· 지급대상 :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인정기준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인정기준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라. 대인배상(보장금액 : 2,000·5,000·10,000·20,000·30,000·50,000만원 중 선택)

마.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등 금액으로써 과실 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액 가.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 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자동차 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	· 사 망 : 10,000만원 또는 20,000만원 중 선택 · 후유장애 : 10,000만원 또는 20,000만원 중 선택 · 부 상 :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중 선택

바.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지급기준	보장금액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5%	1사고 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사.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항목	지급기준	보장금액
벌금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1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든 비용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1사고 당 500만원
형사 합의금	·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보장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내역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 사망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해 1~3급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해 4~7급 : 1인당 1,500만원 한도

[붙임 1]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실적 보고

(NH농협손해보험 → 시 → 도)

(단위 : 대, 원)

가입대상	대수	가입금액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붙임 2]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정산 보고

(NH농협손해보험 → 시 → 도)

(단위 : 건, 원)

농기계명	대수	정산금액(천원)			집행잔액 (도비,시비)
		계	도비	시비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2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 목    적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추진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 농가부담 보험료를 일부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해 안정적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 자부담분 보전을 위해 시비 추가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3.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 업 량 : 1,100㏊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국비 (50%)	도비 (12%)	시 비 (28%)	자부담 (1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67,500	112,200	261,800	73,500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예산 반영하지 않음)

○ 지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가입자격 및 요건 : [붙임4] 참조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방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보험료 지원

* 경영체 미등록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 보험료의 할인･할증

-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 요율서에 따라 적용

○ 2022년도 자부담 경감을위한 시비 추가 지원계획

- 시비 추가 확보액 : 24,500천원

▷자부담부담율　: 국비 사업기준 20% → 시비투입 15%

5. 세부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대상 : 67개 품목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밀･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복분자･오디･차･양배추･오미자･무화과･유자･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배추･무･호박･파･당근･보리･팥･살구･시금치･호두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나.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 : [붙임1]

* 신규 기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보험판매 실시 4개월 전까지 확정 통보

다.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 [붙임2]

라. 보험가입절차 : [붙임3]

○ 보험가입 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업인→지역대리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농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마.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벼의 경우 동일 계약자의 농지는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가입이 원칙

*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여러 개의 증권으로 보험가입 가능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단, 보험가입금액이 [붙임4]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바.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사. 보험금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자(농업인)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아.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ㆍ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기초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 지역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

○ 추진방법

- 시는 세부사업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여 시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 및 지역대리점은 품목별 가입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홍보

- 지역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접수 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에 청구하고 시는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시기는 보험사업자와 시장이 협의 조정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는 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가입 농가 수ㆍ면적,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에게 환급

7. 행정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 → 도, 시)	: 수시

○ 농작물재해보험 교부신청(보험사업자 → 시)	: 수시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 → 시 → 도)	: 익년 1월말까지

[붙임 1]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보험 판매기간

구 분	가입기간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ㆍ딸기ㆍ오이ㆍ토마토ㆍ참외ㆍ풋고추ㆍ호박ㆍ국화ㆍ장미ㆍ 파프리카ㆍ멜론ㆍ상추ㆍ부추ㆍ시금치ㆍ배추ㆍ가지ㆍ파ㆍ무ㆍ 백합ㆍ카네이션ㆍ미나리ㆍ쑥갓)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ㆍ새송이ㆍ표고ㆍ느타리)	2월∼11월
밤ㆍ대추ㆍ감귤ㆍ고추ㆍ단호박ㆍ호두	4월∼5월
고구마ㆍ옥수수ㆍ(사료용) 옥수수	4월∼6월
감자	(봄감자) 4월∼5월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8월
배추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무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벼ㆍ(사료용) 벼	5월∼6월
참다래ㆍ콩ㆍ팥	6월∼7월
인삼	4월∼5월 10월∼11월
양배추ㆍ메밀ㆍ브로콜리ㆍ당근	7월∼8월
마늘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차ㆍ밀ㆍ양파ㆍ보리ㆍ시금치	10월～11월
자두ㆍ매실ㆍ복숭아ㆍ오디ㆍ복분자ㆍ오미자ㆍ무화과ㆍ살구	11월
포도ㆍ유자	11월∼12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판매 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붙임 2]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품목	대상 재해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적과후) 태풍(강풍)ㆍ우박ㆍ화재ㆍ지진ㆍ 집중호우ㆍ일소피해ㆍ가을동상해 (특 약) 나무보상	○	○	○	○	○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특약) 나무보상	○	○	○	○	○
복숭아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ㆍ 병충해(세균구멍병) (특약) 나무보상	○	○	○	○	○
감귤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	○	○	○	○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ㆍ우박 (특약) 나무보상	○	○	○	○	○
유자, 살구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특약) 나무보상	○	○	○	-	-
벼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 벼멸구ㆍ도열병ㆍ깨씨무늬병ㆍ먹노린재ㆍ 세균성벼알마름병)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복분자, 오미자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	○	○	○	○
감자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ㆍ병충해	○	○	○	○	○
메밀, 팥, 보리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	○	○	-	-
양파, 마늘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	○	○	○	○
양배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호두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	○	○	-	-
브로콜리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고추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ㆍ병충해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인삼	태풍(강풍)ㆍ폭설ㆍ집중호우ㆍ침수ㆍ화재ㆍ 우박ㆍ폭염ㆍ냉해	○	○	○	○	○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ㆍ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재조달가액특약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ㆍ조수해 (특약)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연재해ㆍ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붙임 3]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ㆍ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4]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벼, 밀, 보리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2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단지면적이 1,000m2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붙임 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보고

(NH농협손해보험 → 시 → 도)

(단위 : 호, ㏊, 원)

가입 실적		가입금액
농가 수	면적	계	도비	시비	자부담

[붙임 6]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정산 보고

(NH농협손해보험 → 시 → 도)

(단위 : 호, ㏊, 원)

가입 실적		정산금액(천원)			집행잔액 (도비)
농가 수	면적	계	도비	시비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21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1. 목    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유기농가에 대하여 자부담분(20%)을 지원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유기농산물 생산의 경영비 절감과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농 상향인증 촉진으로 유기농업 정착 유도

2. 지원범위

○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분(20%)을 추가 지원(유기농 인증농가 보험료 100%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재원 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3. 추진방침

○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및 우선 가입 지원

○  농가부담 보험료(20%) 지원으로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 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유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  가입대상 및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지침에 준하고, 재해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 기준약관’을 적용하여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4.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30%)	시비(70%)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6.5ha	5,650	1,695	3,955

5. 세부 운영방안

가. 사업개요

○  가입품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67)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유기재배’)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의 필지

○  사 업 비 : 5,650천원(도비 1,695, 시비 3,955)

○  지원기준 : 자부담분(20%)의 도비 30%, 시비 7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인증서에 인증 구분이 유기농산물로 되어 있는 가입 필지에 한해 보험료 지원

○  보상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에 따름

나. 사업신청 절차

보험 가입안내 (지역대리점)		→	보험 가입신청 (사업시행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사업시행자 → 지역대리점)		→
사업 신청 (사업시행자 → 시)		→	사업비 지원 (시 → 사업시행자)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보고 (시 → 도)

다. 세부 추진사항

○ 사업 신청

-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지역대리점 등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후 친환경(유기농) 인증완료 즉시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식 1]

○ 보조금 지급

- 읍면동에서 보험 가입 여부 및 유기인증 필지 등 확인 후 시에서 보조금 지급

※ 품목별 유기인증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품목별로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 사업 정산은 ‘농작물재해보험’ 정산 시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내역 별도 정산

라. 행정사항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시기에 따라 가입 홍보 및 독려(시) : 수시

○  사업 신청 홍보 및 보험가입 유기 인증농가 명단 참고 후 접수(읍면동)

※ 신청서 접수 시 사업신청서 및 농가별 가입명부, 친환경(유기) 인증서, 가입 보험증권 등 증빙서류 구비 후 대상자 명단(증빙서류 포함) 시에 제출

6. 사업비 집행 및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나.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시장은 매분기 사업 추진상황 도에 보고[서식 2]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다. 사업 정산 보고

○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서식 3] : ‘22. 12. 31.까지

라. 보험금 수령현황 제출

○  시장은 농가별 보험금 수령현황 도에 제출[서식 4] : ’23. 1월 말까지

[서식 1]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신청자	단 체 명							소속 농가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유기인증 면적	ha			유기인증 번호
	유기인증 품목			연간 예상 생 산 량			kg/10a			계 약 재배량

2. 보험 가입 내역

보험 내용	증권번호
	계약체결일
	가입품목
	계약자 부담 보험료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붙임  1. 유기인증 증빙서류(친환경 인증서) 1부.   * 농가별 인증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2. 가입 보험증권 1부.

3. 소속 농가별 가입 명부(별첨 1/단체인 경우) 1부.  끝.

위와 같이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등록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첨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명부

[단체명 :             ]

* 엑셀 서식으로 제출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가입 품목	가입 면적 (ha)	인증 면적 (ha)	유 기 인증번호	가입자 서 명 (날인)

[서식 2]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분기)

가 입 실 적			사 업 비
품 목	농 가 수	가입 면적	계	도 비	시비
계

[서식 3]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 실적

(단위 : 호, ha)

품 목 별 지원실적	벼		과 수		채 소		기 타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농가수	지 원 가입면적

2.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 행 잔 액 (A-B)
사업량	예 산 액(A)			농가수	보험 건수	사업량	집 행 액(B)
	계	도 비	시 비				계	도 비	시비
ha				호	건	ha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서식 4]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금 수령 현황

(단위 : 호, ha, 천원)

품 목	피 해 현 황		보 험 금	피해유형 (재해내용)
	농가수	피해면적
벼
과수
채소
기타

[서식 5]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청구서

1. 사 업 명 : 2022년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3. 사업추진실적

(단위 : ha, 원)

사업내용	인증 단계	인증 면적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유기농

4.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5. 사업비 청구액 : 금             원(₩           )

6. 사업비 입금계좌

○ 개인별 청구내역 첨부

위와 같이 2022년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 사업대표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개인별 청구내역

[단체명 :             ]

* 엑셀 서식으로 제출

대 상 자				인증면적 (ha)	보조금 청구액 (원)	계좌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22	영농안전장비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 등 농약 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하되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

○ 시장(읍면동장)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및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예시) : 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보안경의 공급내역은 농업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급 가능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60조

(단위 : 조, 천원)

※ 1조당 단가 : 45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0%)	시비(90%)
영농안전장비 지원	720	32,400	3,240	29,16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2. 1.～7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 공급규격

-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21년에 지원받지 못한 농가, 병해충 방제 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선도농가 등 7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기준 및 중복‧편중지원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 확정

○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읍‧면‧동장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5. 추진일정

○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2. 2. 28.까지

○ 공급업체 조달 구매 계약(시)	: ’22. 3. 25.까지

○ 공급 및 검수증(사진) 제출(읍면동 → 시)	: 물품도착 즉시

○ 공급대장 및 공급 실적 제출(읍면동 → 시)	: ’22. 4. 15.까지

6.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영농안전장비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내역

○ 추후 배정근거에 의거 읍면동별 배정 예정

[붙임 1]

2022년 영농안전장비 공급 대상농가 선정내역

읍면동	공급 대상농가		경작면적 (ha)	사업량 (조)	’21년 지원여부 (O,X)
	주 소(도로명)	성 명
계		명

[붙임 2]

영농안전장비 검수증

품 명	구 성	단 위	수 량	비 고
영농안전장비	방 제 복 : 벌 마 스 크 : 조 보 안 경 : 개	SET

상기 품목 및 수량을 정히 인수･검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공급자 :

인수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영농안전장비 검수 사진
사 진	설 명
	사진설명 (개봉전)
	사진설명 (개봉후)

[붙임 3]

2022년 영농안전장비 공급실적

(읍면동 :     )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조	%	호	원

2022년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읍면동 :     )

일련 번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주 소(도로명)	성 명	수량 (조)	공급일자	직	성 명
계		명
’22-

※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박지윤	연락처	659-4415

2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목    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2.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포함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18.8)

◈ ’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포함(국무조정실, ’20.1)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사업비 대비 사업량 산출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국비(50%)	도비(10%)	시비(40%)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38,000	19,000	3,800	15,200

4.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간 소유농업기계는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 지원

○ 대상농업기계 :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단,‘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폐차업소에서는 트랙터, 콤바인생산업체에 생산연도 및 제조번호를 확인하여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1 서식] 확인서를 발급

** 지역농협은 [별지 제1호-1 서식] 확인서의 정보를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에 반영(정정)하여 발급

○ 대상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②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확인한 농업기계로써, 지자체는 [별지 제2호-1 서식] 확인서를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에 발급하여야 함

*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수·예산 등을 고려 지원순위 결정

* 소유기간 확인은 면세유 시스템 활용

○ 우선순위 : 사업비 초과 신청시, 기 조사된 수요량 선 배정 후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순으로 사업비 한도내 배정

▷ 잔액 발생시 신청자 희망 의사에 따라 잔여액만 배정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제조연도별 규격별 차등지급

* 하단의 <트랙터, 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표 참고

○ 보조금 지급 제한 :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제한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단, 사업비 범위내에서 2대 이상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 및 불법(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제한

5. 지원금 적용 제외 등

○ 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금 적용에 고려하지 않음

○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기종의 최저 지원금 적용,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연도는 확인가능) 해당 연도 최저 규격 지원금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산정(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소유하여야함.)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농업기계 제조연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트랙터, 콤바인 생산연도·규격별 보조금액>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608	777	993	1,383	1,741	2,050	2,190	2,249
2011년	555	714	905	1,264	1,585	1,778	2,014	2,069
2010년	504	660	842	1,184	1,458	1,634	1,867	1,917
2009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08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07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6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5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4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3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2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1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0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1999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1998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1997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샌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430	493	568	934	990	1,310	916
2011년	386	442	510	838	888	1,175	824
2010년	344	395	456	745	789	1,044	733
2009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08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07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6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5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4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3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

○ 사업담당부서

- 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읍·면·동 : 농업담당팀(산업계)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여수시장		폐차업소→여수시장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여수시장		여수시장→소유자		여수시장→농협경제지주

① (조기폐차 신청)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①차후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②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 신청인이 신청시 직접 폐차업소를 지정하여 신청

* 읍면동 담당자는 인근시군의 ‘농업기계 폐차업소명’을 안내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폐차업소에 신청 사실을 통보

- 폐차업소는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기계정보’를 확인해야하며 오기(誤記)된 경우 생산업체 등에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별지 제1호-1〕확인서를 여수시장 및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청자는 폐차업소에서 통보받은〔별지 제1호-1〕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 요청하여야 함.

-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는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하여야 함.

※ 지역농협은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1〕확인서의 정보를 반영(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함.

② (가동상태 확인)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1차 확인한 후(읍면동) 폐차업소로 운반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여수시장에게 발급 및 통보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여수시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단, 사후관리업소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이 신청한 농업기계는 여수시장이 소유여부를 현장확인**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를 폐차업소로부터 징구 함.

** 해당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확인된 농기계

○ 여수시, 읍면동은 신청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여수시장은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정상 가동 확인 된 경우(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 및 현지확인)에만 잠정 보조금 지원액 산정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하고, 신청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가동상태 확인서를 통보받은 폐차업소는 소유자의  농업기계 폐차를 위한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④ (폐차확인서 발급) 폐차업소는 입고한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장에게 통보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 농기계 운반ㆍ폐차관리대장)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 폐차업소의 조건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받은 중·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

* 관내 사후관리업소는 소형 사후관리업소로 공문 붙임파일의 인접시군 중·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참고하여 사업추진

○ 사후관리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폐차업자 등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 및 해당 폐차업소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국내 유통 제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 금지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 사후관리업소가 “국내 유통 제한” 부품을 재 활용한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7. 추진절차

○ 사업 신청‧접수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 가동상태 확인 및 폐차입고 → 폐차확인서 발급 후 보조금집행 → 폐차확인서 발급 후 보조금집행 → 정산 및 사업완료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폐차업소 지정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제출필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1호-1 서식]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여수시장 및 신청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주요장치 확인 항목				상태			결과
원동기		시동 및 작동상태		작동, 시동불량 등			□ 양호 □ 불량
		회전 및 가속상태		속도변동, 회전수 등
동력전달장치		차동장치(클러치)		작동상태 등
		변속기
제동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핸들
가동상태 증빙자료			□ 동영상(필수) □ 기 타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여수시장 및 ○○○(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1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소유 확인서
소유자	상호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소유 사실 증빙자료		□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 매매계약서 □ 기 타
외 형 상 태					□ 양호 □ 불량
위와 같이 조기폐차 신청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여수시 직급 성명 (인) ○○○사후봉사업소 대표 귀하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 고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소유자) 귀하 ○○○농협조합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폐 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폐차 정보	입고 일
	폐차 일
	폐차방법	∘기대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엔진 및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 : □ 압축 □ 파쇄 □ 절단
	재활용부품
위와 같이 폐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해사진, 폐차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사본 등)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폐차 사진 제출 시 참고자료

입고 시 사진	분해 작업사진	엔진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차대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콤바인에 한함)	변속기 케이스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트랙터에 한함)	캐빈 또는 2주식 프레임 분해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1. 폐차업소에서 폐차입고확인서 발급시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보류되며, 기존 배정된 면세유 잔여량은 회수되며 추가배정 등이 제한됩니다. 2. 폐차 및 보조금 지급 후 해당 농업기계는 일괄 말소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공급보류 및 말소관련 처리방법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농업기계 공급보류 및 말소 관련 처리방법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면세유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면세유 관리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면세유 공급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출필증번호 : (대형) ‘사후관리업소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의 발행번호(예, 전라남도지사 제2020-21호)

○ 농업기계 명 : 농업용트랙터 또는 콤바인 기재

○ 농업기계 제조(공급) 회사 :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한국구보다(주), 얀마농기코리아(주) 등

※ 존디어, 뉴홀랜드, 포드 등 수입브랜드라 하더라도 경우 국내공급업체명을 기재

○ 규격

- 농업용트랙터 : 엔진출력을 마력으로 기재(예, 45마력)

- 콤바인 : 산물3조,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포대2조, 포대3조, 포대4조, 보통형 등으로 기재

- 규격 구분 및 기대(제조)번호 확인 위치 참고사진

트랙터 규격	산물	포대
4조	5조	6조
보통형	제조번호 부착 사진(트랙터)	제조번호 부착 사진(콤바인)

[붙임 1] 인근 폐차업소(순천, 광양)

연번	시	사후관리업소명	주소	연락처	등급
1	순천시	국제종합기계 순천대리점	전라남도 순천시 녹색로 1206	061-742- 6400	중형
2	순천시	대동농기구상사 (대동공업 순천대리점)	전라남도 순천시 녹색로 1208	061-744- 3896	중형
3	순천시	보영상사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26	061-743- 6007	중형
4	순천시	산들기계 (얀마순천대리점)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송산길 3	061-743- 1901	대형
5	광양시	㈜시이케어 서비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213-12	061-761- 3881	대형

24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근거법령

-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8조

1. 목    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은 많으나, 지역 생산량 및 공급비율이 낮은 주요 품목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 소득향상 도모

2. 추진방침

❍ 전략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소득보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사전 계약재배 및 친환경농법 실천 유도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유기농산물 재배농가 우선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

❍ 품목별 차등지원을 통한 품목다양화 및 일정 소득 보전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ha

❍ 사 업 비 : 75,000천원(시비 100%)

❍ 대상품목 : 27개 품목

※ 학교급식 소요량이 많으나 여수산 공급량이 적거나 없는 품목

❍ 지원단가 : 품목별 차등 지원

- 18개 품목 : 10,000천원/ha(오이, 피망, 가지, 애호박, 양상추, 근대, 깻잎, 청경채, 도라지, 쑥갓, 아욱, 취나물, 연근, 녹두, 참깨, 검정깨, 귤, 파프리카)

- 2개 품목 : 8,000천원/ha(마늘, (건)고추)

- 7개 품목 : 5,000천원/ha(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단호박, 시금치, 열무, 고구마, 포도)

※ 사업비 대비 신청액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 지원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납품한 농가

❍ 사업내용 : 전략품목 인증농가 육성을 위한 보상금 지원

❍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시달 → 사업신청(읍면동) 및 계약체결(학교급식센터)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추진 및 친환경농산물인증 획득 →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확인 → 사업비 지원

4.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 2022. 1월 ~ 11월

나.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2. 10.까지(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연장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에 신청

- 농가당 2품목이상 신청 가능하며, 품목당 재배면적 하한기준 없음

❍ 신청자격 : 여수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납품(예정) 농업인(법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

다.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농가 계약체결(인증농가 ↔ 학교급식지원센터)

❍ 대상농가 선정

- 동일품목으로 2022년 타 농림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ex)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등 ‘22년도 사업 선정자

(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개별) 대상자는 지원 가능)

- 품목별 1ha이상 단지화 가능지역 우선 선정

- 사업량 대비 신청량 초과 시 인증단계(유기인증 우선)에 따라

우선지원 가능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여부 확인

❍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접속

❍ 인증획득 농가별 조회 후 품목 인증여부 확인

마. 사업비 지원조건

❍ 지원조건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 후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지원

- 품목별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면적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 및 지원

※ 계획대비 인증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면적기준 지원

- 작물별 인증면적 기준으로 지원하되, 각 작물면적의 합이 농가 인증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농가 총 인증면적 기준으로 지원

- 제출된 사업비 청구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지원

- 당초 계약물량보다 납품물량이 50%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지급대상금액을 50% 감액하여 지원(기상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실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품목 재배사실 확인 후 지원 가능하나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제외)

- 동일품목으로 3년간 지원받은 농가는 동일품목 지원 제외

(2021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품목부터 적용)

단, 동일품목이라도 지원면적 증가 시에는 증가분에 대한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 지원대상자는 사업기간(1월~11월)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지

❍ 기타사항

- 사업기간 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지원 제외

5. 행정사항(협조)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제출	: 2022. 2. 10.까지

ㆍ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확약서 1부, 계약재배 약정서

- 대상자별 추진사항 점검 및 전략품목 재배 확인	: 2022. 11. 30.까지

- 사업비 청구(읍면동 → 시)	: 2022. 12. 03.까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 및 납품 확인 [붙임-4]

❍ 여수시학교급식센터

- 전략품목 사업신청자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현황 조회

- 납품 계약체결 현황 제출 [붙임-3]

- 계약재배 외 잉여물량 수취 및 판매(타 급식센터, 자체공판장 이용 등)

[붙임- 1]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HP)
주재배 품 목						재배농법	□ 유기농 □ 무농약
품 목	재 배 필 지							재배면적 (㎡)		수확예정 시기(월)
	읍ㆍ면		리ㆍ동	지 번
계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확약서, 계약재배 약정서(급식센터 양식)											수수료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3. 사업내용

인증품목	사업계획		사 업 비(원)
	인증단계	사업량 (㎡)	계	시비	자담
계

4.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품목명	인증계획 (㎡)	생산량 (kg)	계약물량 (kg)	비 고
계

위와 같이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내역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갑)
업 체 명	여수원예농협		사업자등록번호		417-82-07610
대 표 자	김 용 진		연 락 처		684-9400
주 소	전남 여수시 반월길 7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을)
성 명			연 락 처
계약품목
주 소
결재방법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내역
품 목	년간생산량 (kg)	계약면적 (㎡)	계약량 (kg)	kg당 단가	계약액 (원)	납품시기

2022년      월       일

확 인 자  : 학교급식지원센터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확약서

□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사 업 량 :

○ 신청품목 :

○ 인증예정 : □ 유기농, □ 무농약

상기 본인은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수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드시 획득할 것을 확약하며, 본인의 과실 및 주변여건 등에 의하여 부득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반납 또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확 약 자 :              (서명 및 날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3]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납품 계약체결 현황

(단위 : ㎡, kg)

연번	대 상 농 가		체 결 현 황			비고
	주 소	성명	품목	면적	물량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4]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사업비 청구서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사업추진실적

(단위 : ㎡/원)

인증 품목	인증 단계	인증면적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	시 비	자 담
계
가지	무농약

4. 사업기간 : 20  .   . ∼ 20  .   .

5. 사업비 청구액 : 금             원(금           원)

6. 사업비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7.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인증서(필지별 내역포함), 납품확인서

위와 같이 2020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경   유                읍･면･동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업 추진실적

(단위 : ㎡)

인증품목	인증실적		사 업 비(원)
	인증단계	인증면적 (㎡)	계	시비	자담
계

3.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납품실적

품목명	인증면적 (㎡)	생산량 (kg)	공급물량 (kg)	비 고
계

4. 계약일 : 20   .   .    .   납품완료일 : 20  .    .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친환경농산물 납품(재배) 확인서

인증내역		재배 및 납품내역			비 고
인증 품목	인증면적 (㎡)	재배면적 (㎡)	계약물량 (kg)	공급물량 (kg)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사유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인증품목을 재배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인증농가  주     소 :

성     명 :              ( 인 )

□ 확 인 자

(재배) 읍면동          직 :

성    명  :              ( 인 )

(납품) 학교급식지원센터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25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1. 목  적

○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수도권･대도시 등 국내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 도시 소비자에 대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친환경 실천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로 경쟁력 강화

2. 추진방침

○ 도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소문 마케팅으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 식품의 전시 홍보 부스 운영이 가능하거나 대량 소비처 확보가 가능한 규모의 단체 및 업체 등 발굴

3. 추진기간 : 2022. 1. ~ 12.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개소당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50%)	시군비(50%)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1개소	3,000	3,000	1,500	1,500

5. 사업내용

○ 지원단가 : 3,000천원(도비 1,50050%, 시군비 1,50050%)/부스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비용 지원

- (참가비)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임차료 및 비품 대여비, 전시 품목(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 운반비

- (홍보비)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리플릿 등 제작비

* 보조금은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 전시·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능

6.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유통업체

○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영농법인, 작목반 등)

○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하는 업체

나.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작목반, 영농법인, 영농회사 등), 가공·유통 업체 중 소비 선호도가 높고, 대량 소비처 발굴이 가능한 규모가 큰 우수 단체·업체 우선 선정

다. 사업 시행체계

시군의 사업 수요조사 및 전년도 박람회 참여도 결과 사업비 배정 (도 → 시·군)	→	참가 박람회 결정 및 전시·홍보 부스 운영 단체·업체 선정 (시)	→
선정된 단체·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시→ 사업시행자)	→	박람회 참가,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사업시행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시행자 → 시)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보고 (사업시행자 → 시 → 도)

라. 세부 추진사항

○ 시군 친환경농업 관련 전시·홍보 행사 참가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박람회 참여도, 부스 운영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군 사업비 배정 및 가내시

○ 도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행사 안내 및 시군별 사업비 확정 통보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박람회 참가 대상 시군은 친환경 영농 규모, 대량 소비처 발굴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참가 단체 또는 업체 선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1주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사업비 집행결과를 정산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였는지 정산 관련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비 정산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도에 보고

마.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참가 단체 및 업체에 대해 지속 관리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

○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 및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의 부대행사 등을 통해 발굴한 판로확보처(새로운 수출 판로 등)는 상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별지 제3호 서식)

7. 행정 사항

○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 전시･홍보행사 신청 : 5월~6월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 6월~11월

○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 : 9월

○ 정산 보고(별제 제2호 서식) : 12. 31.까지(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소비처 관리(별지 제3호 서식) : 12. 31.까지(시군에서도 비치 및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대표자) 현황

신청자	단체·업체명								전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친환경관련 종사기간	년 월			구 분			생산( ), 가공( ), 유통( )
	친환경 영농 규모	㎡								평균 연매출액 (단위:백만원)
		전작 ㎡		수도작 ㎡			기타 ㎡

2. 사업 계획

추진 계획	참가 박람회명
	박람회 기간
	부스 운영	사업량 (개소)		사 업 량(천원)
				계	도비	시군비
	전시품목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등록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 실적

참가 박람회명
단체·업체명
방 문 관람객(명)	월/일			월/일				월/일				월/일
판매 현황	구분	주요품목			판 매 액(천원)
					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곡류
	특작
	과수
	가공
	기타

2.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

3. 사업비 정산

(단위:개소, 천원)

운영 부스	예 산 액(A)			집 행 액(B)			집 행 잔 액 (A-B)
	계	도 비	시 군	계	도 비	시 군

○ (부스참가)            천원, (홍보물 제작 등)            천원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4. 부대행사(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 결과

(단위:천원)

상 담 업체명	출품 품목	상 담 내 용	상담결과	계약금액 (소싱예정액)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원 소비처 관리

(단위:천원)

업 체 명	공 급 품 목	유 통 채 널	월 판매액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26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1. 목    적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융자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정에서 위험요인 해소, 저리자금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으로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생산기반 확충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회수 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3.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70억원(전라남도)

나.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1년)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라.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마. 융자 신청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  법인 :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

바.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 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대출담보 부족으로 인한 융자사업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 담보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사.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아.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체를 우선 지원

자.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차. 융자한도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업체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도와 협약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 자부담 0%(부담률 전액 면제)

카. 지원(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 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타. 융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의 기성 확인서(서식 7)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원

- 완공금 : 시장의 사업완료 확인서(서식 9)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원

○ 운영자금

- 사업 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서식 8) 등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서식 9)를 제출받아 읍ㆍ면ㆍ동에서 직인날인 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단, 사업 실시 전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사업종료 즉시 정산을 하여야 함

4. 지원 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은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시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은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기금 추진 주무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은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시 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보고(서식 5)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도에서는 시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우선 배정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발생 예방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판매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 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 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 융자대상자 선정 이후 개인사유, 사업 미착수 등으로 사업포기 시 차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계획서 접수 시 사업포기인정서 함께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인정서(서식 11)를 포함 제출

○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 사업포기 간주

5. 융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 읍면동, 농협 게시판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2022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계획

-  신청기간, 접수처, 신청자격,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1. 12. 21. ~ 2021. 12. 31.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자의 사업장이 관외일 경우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1. 2. 3, 읍면동･시 비치)

-  읍면 또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 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주소 등)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포함 접수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 시 반드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 예방

다. 융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집계표와 신청서를 시에  2021. 12. 31.까지 제출

○  시･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확인 후 별첨 신청내역(서식 5)을 도에 2022. 1. 13.까지 제출

6. 사후관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나.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유로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등)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사실 확인 후 도지사 승인

다.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거나 他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ㆍ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시	○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 및 도에 신청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ㆍ관리 및 사후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ㆍ면ㆍ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및 총괄 집계표 시에 제출 ○ 융자금 대출신청용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료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및 융자 원리금 상환

7. 융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21. 12. 21. ~ ’21. 12. 31.

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융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 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지조사 및
담보능력 등
확인

‘22. 1. 12.까지

시 단위 : 행정+지도+농협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융자사업
신청상황
집계보고

‘22. 1. 13.까지

시 → 도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융자사업 신청서 사본(서식 1) 첨부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사업자별
융자금
한도액통보

2월 말

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농협

○ 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융자한도액 통보

⑥  자금배정
신청

사업완료

10일전

시 → 도

○  농협시지부에서 실행가능한 융자금액을 확인 후

자금배정 신청(서식 6)

⑦  자금배정

시 신청 후

도 → 기금관리부서･시･농협

○ 신청에 따라 자금배정 조치

⑧  융자실행

사업완료 후

융자사업자 → 농협

○ 사업완료 후 시장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및 실행

8. 행정사항(추진일정)

가. 사업장 및 융자 대출 관리

(1) 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그 결과를 즉시 도에 통보하여 융자 미 실행액 최소화

○ 융자 대행기관이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서식 10)를 제출받아 보관

(2) 읍ㆍ면ㆍ동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서식 8)’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

-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업추진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함

-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 제제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3)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융자실행 * 필요 시 중도 대출

나. 사업추진 및 보고

○ 자금배정 신청 시 사업완료 10일 전까지 도에 신청서(서식 6) 제출

○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해 매분기 말까지 추진실적 보고서(서식 13) 제출

다. 사업비 정산

○ 금융기관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 1월까지 도에 반환 조치

○ 금융기관은 도에 ’23. 1. 31.까지 ’22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정산보고(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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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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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

2022년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도와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 체결은 한 농협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
	친환경관련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농자재( )
②취급품목					연매출				백만원				전 년 도 매 출 액						백만원
③사업명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 ) 도 ( ) 시 (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2년거치 3년 상환( ) 2년거치 6년 상환( ) 3년거치 7년 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기타( )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 개인용

사 업 계 획 서

□ 영농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친환경농산물재배	○ 재배 : ha(유기농산물 , 무농약 , 저농약 )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 사업계획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농지규모는 상세히 기재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연간소득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육성기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기 타	만원

【서식 3】-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간 매출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만원(육성기금 , 자기자본 , 기타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매출액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육성기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기 타	만원

[서식 4]

시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래전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 시책사업과 관련성
종 합 의 견(약술)

[서식 4-1]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 3천만원 미만,  단체 - 5천만원 미만)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ㆍ5년이상 50 ㆍ3년~5년미만 30 ㆍ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ㆍ상 100 ㆍ중 70 ㆍ하 35 ○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ㆍ상 100 ㆍ중 70 ㆍ하 35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ㆍ상 150 ㆍ중 100 ㆍ하 50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년     월     일

○○시군  ○○○○과    직급      성명           (인)

[서식 4-2]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개인 - 3천만원 이상,  단체 - 5천만원 이상)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ㆍ5년이상 50 ㆍ3년~5년미만 30 ㆍ3년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업성(200점)	○ 사업계획의 충실도 ㆍ상 50 ㆍ중 25 ㆍ하 10 ○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ㆍ상 50 ㆍ중 25 ㆍ하 10 ○ 부지확보등 사업추진 용이성 ㆍ상 50 ㆍ중 25 ㆍ하 10 ○ 원료조달 및 생산ㆍ판매능력 ㆍ상 50 ㆍ중 25 ㆍ하 10
	시·군 소속 직원 의견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 담보제공 능력 ㆍ상 100 ㆍ중 50 ㆍ하 30 ○ 사업자금 조달능력 ㆍ상 70 ㆍ중 50 ㆍ하 30 ○ 부채규모(신청접수일 현재) ㆍ없음 40 ㆍ1000만원미만 20 ㆍ1000만원이상 10 ○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ㆍ80%이상 40 ㆍ50%이상 20 ㆍ30%이상 10
	농협시군지부 의견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년    월    일

조사평가자

○○시군  ○○○○과    직급      성명           (인)

[서식 5]

2022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순위	신 청 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자금 종류	분야	비고 (신규,기존)
	주 소	성 명			계	융자	기타

[서식 6]

2022년 (  )월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자금배정 신청

- 첨부 : 농협의 융자실행가능액 증빙서류 1부.
(사업자 담보능력 등 융자실행 가능액을 농협시군지부 확인후 제출)

시군	융자사업자		융자금액 (천원)	자금종류	상환조건
	주 소	성 명

【서식 7】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 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사 업 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육성기금 융자금액	백만원						중도대출 요구금액			만원
사 업 비 집행 비율	총 사업비의 %						사 업 추진비율			총 공정의 %
사 업 비 집행명세	계 획(천원)						집 행 실 적(천원)
	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등	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등
사 업 추진상황	계 획						추 진 실 적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서식 8]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사업대상	주 소			전 화
	업체ㆍ 농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 출 신 청 액	천원(융자금)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소요액(천원)
	계
추진일정	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22. 3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 (’22.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22. 11월)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

♣ 담당공무원은 위의 추진일정에 따라 실제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기록하고 불이행(목적 외 사용, 증빙서류 미제출 등) 시 행정조치

【서식 9】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등	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등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

【서식 10】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시 감정평가서 첨부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11] - 도 제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 사 업 명 :

□ 사 업 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업 비 : 000백만원(융자 000/ 시비 000 / 자담 등 000)

□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사업기간 :               )

위 사업에 대하여 상기 명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대상자)    성명                 (서명･날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정산서

□ 사업 정산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계 획		융자사업 정산내역				사업포기		비고
			융자금 집행		미집행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6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13]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분기)

- 2022. 00. 00.현재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융자 계획(A)		융자금 배정액		융자 실행(B)		미배정 사업비	융 자 실행률 (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성 명 (법인)	융자 계획	융자금 배정액	사업 내용	추 진 상 황					미추진 사 유
				착공 여부	점검기준일 추진 상황	완공 여부	융자 여부	융 자 실행액

※ 융자 실행액은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실행한 금액

□ 문제점 및 앞으로 계획

○

○

27	유기질비료 지원

	요약

내역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

세목

-

예산

(백만원)

20,341(보전금)

사업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지법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사업 신청

○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기간 내에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

재원구성

(%)

보전금

정액

지방비

정액

융자

-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 고	149,000	134,100	134,100	113,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 윤상대

061-286-6332

여 수 시

농업정책과

주무관 배봉현

061-659-4416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단

과장 김준열

061-289-724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 유지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9	‘20	‘21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 이상	∙논ㆍ밭: 2.0 이상 ∙과수ㆍ시설: 2.5 이상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 이상	매년 1월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

4.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P)
물량	2,980	2,680	2,680	2,260	2,260
보조금	149,000	134,100	134,100	113,000	113,000

* 보조금의 재원은 ’21년까지는 국고이며 ’22년은 보전금임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2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 재원 :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재원보전금 외의 시·도비와 시·군·구비 분담액(비율)은 종전의 지방비 매칭금액(600원/20㎏ 이상)에 대한 기존 분담액(비율)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단가 : 비종별･지역별 우대지원

- 국비 보전금

(단위 : 원/20㎏)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000
부숙유기질비료	1,000	900	700

- 지방비(시비)

(단위 : 원/20㎏)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관내	도내	타지역	관내	도내	타지역	관내	도내	타지역
유기질비료	1,100	1,100	1,000	1,100	1,100	1,000	1,100	1,100	1,0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100	1,000	1,100	1,000	900	800	800	700

※ 등급별 지원단가(보전금 + 시비)

비종별	등 급	지원단가 (원/20kg)			비 고
		관내지역	전남 도내	타지역
유 기 질	-	2,100	2,100	2,000
부숙유기질	특 등	2,100	2,100	2,000
	1등급	2,000	1,900	1,800
	2등급	1,500	1,500	1,400

* 전남 도내 : 전남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22년 유기질비료 제품 계약업체 기준)

** 관내지역 : 여수시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22년 유기질비료 제품 계약업체 기준)

6.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는 보전금, 시‧군‧구비,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보고(10월말)

시·도

○ 사업물량, 시·군·구별 예산 배정(안), 시·도,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및 사업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11월초)

* 사업신청기간은 본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기간(11월초~12월초)과 동일한 시기로 적용

시·군·구(읍·면·동), 농협(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등에 통보(11월초)

○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조사업 참여업체별 생산비종과 품질등급, 제제형태, 제조원료, 배합비율, 판매(예정)가격 및 신청기간·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11월 중)

○ 각 조합은 농업인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안내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부착 및 비치, 농업인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협조

농업경영체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9일 ∼ 12월 8일(30일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참고)

▪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군·구에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확정예산 통보(12.15일까지)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내역을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검증을 완료한 후 신청마감<확정> 처리하고 시·군·구에 신청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12월말까지)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 구성 :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담당직원,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관련자 제외)

▪ 운영 : 협의회 위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물량 및 공급업체의 적정성 검토, 공급단계 비료 품질점검 등 업무 수행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농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영체 미등록 신청인(필지)도 지원대상으로 잠정 선정

단,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음(조합에서 확인 후 공급)

* 영농계획 관련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및 관련 통계(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물량 결정

▪ 신청물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이내인 경우에는 전량 반영, 전국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조정 반영

▪ 가축분퇴비·퇴비는 품질등급별 신청물량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수급 여건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거나 공급업체 변경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사망 여부,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농지처분명령 여부 최종 확인

- 신청인이 경영체별 공급물량 확정 전에 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의 신청정보에 기초하여 신청물량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가능

* 각 조합은 우선공급 물량이 공급확정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사전 설명 후 공급(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업체는 경영체가 신청한 공급희망업체의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공급능력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확정하되, 원활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협의회가 공급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업체별 총공급량이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체별 공급한도물량 대비 누계신청량, 잔량 등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농가별 공급업체 결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생산능력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체별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읍·면·동에 통보(12월말까지)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전산자료)을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 송부 협조

*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경영체별 공급물량 등 전산자료를 시·군지부 및 조합에 전파

3. 사업시행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엽연초조합중앙회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주체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수입업체 제외)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도 및 비료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공지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21. 12월말 까지 [별표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2021년도에 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2021년도에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2022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신규 참여업체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선정절차 등

- 사업 참여 공급업체 지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 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표2]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생산능력 조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으로 실시함

* 생산능력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 관계자가 관할 시·군·구 담당자 입회 하에 조사 실시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구매가격(업체 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농협(시·군지부, 조합)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 등을 경영체에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비료 공급 실시(1∼12월)

- 신청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에 명시된 공급희망조합이 공급

* 신청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

- 공급과정에서 공급업체의 폐업이나 납품거부, 경영체의 변경공급 신청 등 사유 발생 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경영체에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공급(단, 경영체 변경은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하여 처리)

▪ 매월 변경조치 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

- 1∼9월 신청물량 중 경영체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

▪ 당초 10∼12월 공급을 요청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령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동 물량을 포기물량에 포함하여 시·군·구에 통보

○ 각 조합은 공급업체가 다음 요령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도록 조치

《공급요령》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경영체에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검수 확인

* 공급업체가 농협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료 배송정보를 입력하고 조합에서 배송정보에 기초하여 공급대상 농가에 대한 비료 공급내역 기록 등의 업무 처리는 농협경제지주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급업체는 배송 완료 시 경영체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경영체당 500포(20㎏ 기준)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합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확인은 인수증 및 자부담금 수납으로 확인

- 모든 비료는 포대(10㎏, 15㎏, 20㎏) 또는 톤백(500㎏, 1,000㎏)으로 공급

* 톤백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 500㎏, 1,000㎏ 이외의 단위 공급을 요구할 수 없음

*  살포차량(경영체 보유차량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체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방문  하여 톤백에 담겨진 비료의 품질, 중량 등을 확인 검수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검수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 등 첨부)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 첨부

* 자체계량기는 매 2년마다 1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청인이 공급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인 또는 상속인의 수령(구매) 의사 및 농업경영체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과 주의사항(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은 [별표3]과 같음)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에서 2개 비종(가축분퇴비, 퇴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방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의 조사 확인을 받아야 함

▪ 가축분퇴비와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각 생산시설 현황을 8월 25일까지 비료협동조합에 제출

▪ 비료협동조합은 업체의 생산시설 현황(업체명, 제조장 소재지, 연락처, 생산량 등)을 8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비료협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에 대하여 [별표4]의 생산시설 조사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료협동조합 및 농협경제지주에 통보하고, 농협경제지주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생산시설 조사는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음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별지 제5호 서식]의 생산일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 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공정규격 미달,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의 하자에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OEM 공급 가능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군·구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시·군·구에 시·도비 교부

농협(시·군지부,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경영체별 공급실적 전산자료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

시·군·구

○ 조합별 비료 공급내역을 확인한 후 분기 익월 25일까지 농협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에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품질검사

○ 검사기관 : 시도(주관) 및 시·군·구(실행)

○ 대상업체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료생산업체(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와 계약한 업체)

- 최근 3년 동안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 또는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시기 : 1/4분기, 4/4분기(연 2회 시·도 주관 정기검사 실시)

- 다만, 비료의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현장점검 결과 의심되는 경우, 업체가 신청한 경우 등 필요시 수시검사 실시

* 시·도(시·군·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유기질비료 특별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 및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시·도(시·군·구)에서 부담함

* 시·도(시·군·구)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점검을 정기검사에 갈음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자체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연 2회(2·3분기) 이상 실시

○ 검사사항

-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보증표시 등의 적정 여부, 제조원료 장부·생산일지·판매대장 기록·보존 여부 및 기재내용 적정 여부

- 비료 공정규격 등 적합 여부(이화학적 검사) 등

○ 시료 채취 및 송부

-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함)에 검사 의뢰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이나 산물로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완제품 중에서 채취

- 2022년도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출입제한 등)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공급업체는 비료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22. 8.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생산일정 등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22. 9.14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2) 검사성적 등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이거나 품질등급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단과 부적합 등 내역을 농협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와 비료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검사성적 등을 통보할 때에는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신속·투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적합 업체 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군·구로부터 검사결과 부적합 및 품질등급 격하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 중단·회수하고 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의거 조치

* 참여제한 기준은 [별표1] 참조

(3) 품질등급 평가

○ 평가대상 : 2022년도 부산물비료 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지원대상 가축분퇴비 및 퇴비

○ 평 가 자 : 시장·군수·구청장

○ 평가방법 : 품질검사(정기검사를 갈음하는 합동검사 포함)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평가

○ 평가기준 :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음

* 평가기준이 변경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도에 문서 통보

(4) 품질등급 재평가 방법 및 절차

○ 품질등급이 격하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품질등급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료의 검사를 의뢰한 시험연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1차 평가 때와 같이 재검사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재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결과를 최종 품질등급으로 함

○ 위의 재평가용 시료는 농촌진흥청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품질검사용 시료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재평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품질검사에 사용한 보관용 시료는 품질등급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재평가가 완료된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함

나.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의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 출하 전에 반드시 유기물함량 및 부숙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우려되는 1항목 이상 추가로 검사하여 관련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

- 주문물량이 많은 성수기(1∼4월)에는 월 1회 이상 의무 실시

다.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가 농업경영체 공급단계 비료의 품질 현장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비료 공급량이 많은 1/4분기, 4/4분기 중 실시

- 점검대상 : 가축분퇴비·퇴비를 1회 500포(20㎏) 이상 공급받는 경영체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30개 경영체

▪ 관내 경영체의 비료 사용 규모(구매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경영체수 조절

- 점검반 편성 : 협의회 구성원 중심으로 2인 1조 편성(비료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 편성 가능)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여 점검대상 농업경영체에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수분함량, 부숙도 및 악취 여부를 간이검사

- 점검장비 : 점검에 필요한 수분측정기와 부숙도측정기는 농협이 구비(시·군·구별 1∼2대 이상)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는 주요 지역농협에 검사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구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협조

- 점검결과 후속조치

▪ 간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에 해당 제품의 발주 및 납품 보류조치 요청

○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지원대상 비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품질점검 실시 협조

-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하고, 사용가능 원료 외 재료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라. 유통단속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와는 별도로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시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 비료의 신고 접수 및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협조

마.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 비료업체는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제조원료 장부·생산일지·판매대장 등의 변경 내용을 주기적(10일 이내)으로 입력

○ 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정보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과 비료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실적을 처리 후 3일 이내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업체 점검 자료로 활용하여 비료 품질단속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시스템에 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입력 보완 협조

바.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비료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

○ 농협경제지주는 교육을 관리(교육일정 사전 공지·통지, 교육내용 적절성, 출석점검 등)하고 교육결과(교육시간, 수료업체 명단  등)를 생산업체 소재지 각 시·도에 통보협조

《사후관리》

시·도

○ 비료 공급 및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시·군·구 및 조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품질검사 현황 등

시·군·구

○ 비료 적기공급 여부, 지원물량의 적정 여부,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체 만족도 등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점검결과는 시·도에 보고하고, 익년도 공급업체·지원물량 결정 등에 참고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의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제재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비료 품질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급업체 지정 취소 등 조치

○ 10~12월 공급 신청한 경영체(추가공급 대상 포함)가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부과(당년도 공급확정물량 보다 축소 지원)

《추가신청 및 공급》

시·군·구(읍·면·동)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각 조합의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9월말 기준)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 접수

○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 대상 경영체 및 물량 등을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농협(시·군지부, 조합)

○ 시·군·구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6.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종료 다음 해 상반기 중 각 시·군·구의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평가항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수행의 적정성,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등

○ 시·도는 사업종료 후 사업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환류》

○ 시·도는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전환사업 성과평가 자료 작성에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익년도 연관사업 신청자격 부여 및 우대 또는 제재

* 연관사업 :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7. 재검토기한 등

○ 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이하 “표준사업시행지침”이라 함)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에 대한 재원보전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

○ 본 표준사업시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단체·비료생산자단체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도 협의체’에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협의체에서 표준사업시행지침 변경(안)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사업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8. 경과조치

○ 이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시·군·구)로부터 사업 제재를 받는 농업인이나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을 받는 비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제재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제재조치로 본다.

Ⅴ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2년도 사업신청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2023년도 사업수요를 시·도에 제출(‘22. 3월)

○ 시·도는 시·군·구 수요를 기초로 예산안 편성(’22. 8월)

2. 2023년도 사업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산배정안 가내시(‘22.10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3년도 사업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22.11∼12월)

3. 협조 요청사항

○ 농협경제지주와 엽연초조합중앙회는 2023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계약을 완료한 후 업체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22.10월말까지)

- 공급업체 정보 : 업체명, 소재지, 생산비종, 품질등급, 제제형태, 제조원료, 배합비율, 생산(공급)능력 등

○ 농협경제지주는 2023년도 사업신청 10일전까지 조합 정보를 Agrix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부산물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1년 - 2회: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1.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6개월 - 2회: 1년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4-2. 부숙 유기질비료를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경우	- 1회: 6개월 - 2회: 1년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ㆍ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진열ㆍ보관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ㆍ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한함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년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1년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격하할 경우	- 6개월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1.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작성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1년, 2회: 2년 - 1회: 6개월, 2회: 1년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15-2.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판매대장, 원료장부, 생산일지 작성 -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재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 1회: 6개월, 2회: 1년 - 1회: 경고, 2회: 6개월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경고, 2회: 1년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년
22.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부숙유기질 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적색 네모박스 안에 붉은색 주의문구 미표시 업체 - 주의문구: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6개월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가 기존 비료생산업을 변경(법인명칭, 대표자, 제조장 소재지 등) 또는 추가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다만, 위반업체의 제조장이 여러 개이고 제조장별로 농협경제지주와 납품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업지침을 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해서만 적용)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 업체의 부숙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되고,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업체의 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생산을 위탁받은 비종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수탁받은 업체의 유기질비료(3종) 전체에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위탁업체는 생산을 위탁한 비종(3종中1종)에 한해 참여 제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별표2]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

발효시설

○ 교반식

- 발효조 규격 : 길이 80m 미만과 80m 이상으로 구분 (높이는 2m 이내)

- 연간 회전수 : 길이 80m 미만은 20회전, 80m 이상은 18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 2 x 회전수 x 시설 수 = 톤 x 50 = 포대 수

* ÷ 2 는 퇴비의 비중을 0.5로 보기 때문에 적용함

○ 통풍식

① 강제통풍식

- 발효조 규격 : 길이(7m), 폭(5m),      높이(2m), 옹벽(20cm) 기준 이내

- 표준설계도에 의한 생산시설(송풍라인 배열 간격 : 60cm이내, 송풍라인 폭 : 15cm 이내)은 규격 기준 초과 인정(높이 : 2m 이내,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규격기준(70㎥ 이하)은 20회전, 규격기준 초과는 15회전 적용

② 자연통풍식 (대패밥, 수피를 80%이상 주원료로 사용)

- 발효조 규격 : 길이(6m), 폭(3m), 높이(2m) 이내, 시설자재는 시멘트블럭(8인치)를 사용하여 양쪽 벽에 공기순환 구멍이 있어야 하며, 발효조와 발효조 사이는 30Cm의 간격을 두어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야 함

- 규격 기준 초과 불인정,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브로워 및 송풍시설 없으므로 4회전 적용

③ 계산식(공통) : (길이 x 폭 x 높이)÷ 2 x 연간 회전수 x 발효조 수 x 차단문(유,무) = 톤 x 50 = 포대 수

2. 후숙장(교반식, 강제통풍식)

○ 후숙장 기준 : 비 가림 시설과 바닥시설을 갖춘 시설

○ 높이 산정 기준

- 콘크리트 등 벽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등 벽 높이 + 추가벽면 높이

* 추가벽면(판넬, 강판 등)은 콘크리트 벽 높이의 2배까지 인정

* 산정 높이는 4m 미만은 4m로 인정하고, 4m 이상은 1.2까지 인정

○ 연간 생산능력 : 계산식에서 산출된 후숙장 생산능력의 4배(연간 4회전)로 산정

○ 계산식

①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 x 1.2) ÷ 2 = 톤

②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미만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4m) x 1.0) ÷ 2 = 톤

③ 콘크리트 등의 벽이 없는 경우

= (길이 x 폭 x 기둥 높이 ÷ 2) ÷ 2 = 톤

○ 후숙 시설은 그 외 시설과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부지 내가 아닌 경우 당해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 인정함

* 현장 실사 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 후숙 시설에 기계장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2m를 제외함.

3. 조사결과 생산능력 산정

○ 생산능력조사(신규 및 변경)는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계열 업체 등,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 등의 생산능력을 조사한 후 상호 점검하여 확정

[별표3]

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

1.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가. 일반포장지 표기방법

(1) 비 종 명: 전면 상단 중앙에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로 표기한다.

(2) 등    급: (가)의 비종명 우측에 “0등급”으로 표기한다.

(3) 글씨크기: 48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으로 표기한다.

< 포장지 표기 예시 >

전  면	뒷   면

등록번호 : 가축분퇴비 0등급 (상표 )
(중량) 생산업체명 ○ ○ ○ ○

가축분퇴비 ㅇ 특성(특징) ㅇ 사용량, 사용방법 ㅇ 보관상 주의사항
	생산업자 보증표

※ 포장지에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된 비종명ㆍ등급표시ㆍ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할 수 있음.

나. 톤백 표기방법

(1) 등    급: 생산업자 보증표의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우측에 “0등급”으로 표기한다.

(2) 글씨크기: 생산업자 보증표 및 등급표시는 20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으로 한다.

< 톤백 표기 예시 >

<우측상단>

생산업자 보증표(부산물비료)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0등급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생산업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 생산업자 보증표는 톤백에 인쇄하거나, 용지, 아크릴판 등에 인쇄하여 톤백에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된 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 할 수 있음.

2. 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가. 일반포장지 표기방법

(1) 비 종 명: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2) 등    급: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3) 글씨크기: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4) 주의사항: 피마자(아주까리)유박 함유 비료의 주의문구 표기방법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3.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그 밖의 사항. 4호에 따라 표기

< 포장지 표기 예시 >

전  면	뒷   면

등록번호 : 가축분퇴비 0등급 (상표 ) (중량) 생산업체명 ○ ○ ○ ○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가축분퇴비 ㅇ 특성(특징) ㅇ 사용량, 사용방법 ㅇ 보관상 주의사항
	생산업자 보증표

나. 톤백 표기방법

(1) 등    급: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2) 글씨크기: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3) 주의사항: 피마자(아주까리)유박 함유 비료의 주의문구 표기방법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3.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그 밖의 사항. 4호에 따라 표기

< 톤백 표기 예시 >

<우측상단>

생산업자 보증표(부산물비료)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0등급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생산업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별표4]

생산시설 조사기준

1. 발효시설 : 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하여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동일한 건축물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2. 후숙시설 :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생산시설 표시 : 가축분퇴비 및 퇴비 각각의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시설명(가축분퇴비 발효시설ㆍ가축분퇴비 후숙시설ㆍ퇴비 발효시설ㆍ퇴비 후숙시설)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5]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수분함량(%)
특등급	40 이상	35 이하	35 이상 ∼ 50 이하
1등급	33 이상	35 이하	55 이하
2등급	30 이상	45 이하	55 이하

※ 3개 항목 모두 만족이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ㆍ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9월 신청자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주12) 신청물량은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하며, 비료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

1. 일반현황

업체명(업체코드)	성명(대표자명)	부지면적 m2
주소	전화	건물면적 m2

* 사진 : 건물, 발효장, 후숙장 등 3매 첨부

2. 발효장 규모

교반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시설수 = ( )
강제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자연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3. 후숙장 규모

콘크리트벽이 있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 = ( )
콘크리트벽이 없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2 = ( )

4. 기  타

특이사항 등

2022. 9.  .

생산업체                                                 (서명 또는 날인)

조 사 자 : (시.군)                                         (서명 또는 날인)

(농협)                                         (서명 또는 날인)

(비료협동조합)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표
업체	상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평가항목		조사기준		조사결과		비고
발효 시설	시설 기준	-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함 ㆍ동일한 건축물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ㆍ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평가		-가축분퇴비: 동 -퇴 비: 동
	발효 기수	- 교반식, 통풍식, 기타		- 가축분퇴비 ㆍ교반식: 기 ㆍ통풍식: 기 - 퇴비 ㆍ교반식: 기 ㆍ통풍식: 기
후숙 시설	시설 기준	-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동일 건축물일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ㆍ칸막이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완전히 차단한 경우만 인정
생산시설 표시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각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 시설명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
상기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결과를 확인함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ㆍ 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 또는 ℓ)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ㆍ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 무상확보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2021. 1. 1.)를 기재하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6. 다른 업체가 생산한 발효과정이 끝난 완제품은 비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 보관

[별지 제5호 서식]

생   산   일   지

□ 비종명 : ○ ○ ○ ○

(단위 : 톤)

원료투입 년월일	구분	원료투입					부숙 및 후숙기간			생산량 (생산일자)	비고
		우분	톱밥	원료C	원료D	계	부숙기간 (소요일수)	후숙기간 (소요일수)	합계 (총소요일수)
2021.9. 10	투입량(톤)	4	3	2	1	10	9.15~ 9.30 (15)	10.1~ 11.29 (60)	9.15~ 11.29 (75)	5톤 ('21.11.29)
	투입비율 (%)	40	30	20	10	100%
	투입량(톤)						~ ( )	~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주1) 원료투입량은 원료장부의 반입량

주2) 유기질비료는 부숙 및 후숙기간 대신 생산기간을 적을 것

[별지 제6호 서식]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일자(포장일자)별 생산량(포장량)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 시 포란에 20㎏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4. 판매대장은 생산일자(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표 안의 예 참조)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포)
생산일자 (포장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	출하단가 (원)	출하량 (포)	출하금액 (원)
	톤	포
’21.8.14	7	350	11월20일	20	3,000	100	300,000	○○농협	250
			11월25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21.8.15	10	500	11월21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250
			11월22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월 계
누 계

28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환적인 자연순화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추진방침

❍ 매년 유기질비료 신청액보다 국비 배정액이 부족함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 도모

❍ 20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국비)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3.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농협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304,672	609,344	304,672	304,672

4. 추진체계

사업계획 통보

(시⇒농협여수시지부)

➣

지역농협 통보

(농협여수시지부)

➣

물량 확보

(지역농협)

➣

보조금교부신청

(농협여수시지부)

➣

보조금교부결정

(시)

➣

비료공급계약

(지역농협)

➣

농가별 공급

(지역농협)

➣

검수 확인

(지역농협, 마을대표)

➣

집행서류 제출

(지역농협)

➣

보조금청구

(농협여수시지부)

➣

사업비 집행

(시)

➣

사업비 정산

(시)

5.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사 업 량 : 304,672포

❍ 사 업 비 : 609,344천원(시비 304,672 농협 304,672)

❍ 지원단가 : 비종별･지역별 정액지원(포/20kg)

- 국비 보전금 : 700(2등급)~900(1등급)~1,000원(특등･유기질)

- 지방비(시비) : 700/800(2등급)~900/1,000/1,100(1등급)~1,100원(특등･유기질)

비종별	등 급	지원단가 (원/20kg)			비 고
		관내지역	전남 도내	타지역
유 기 질	-	2,100	2,100	2,000
부숙유기질	특 등	2,100	2,100	2,000
	1등급	2,000	1,900	1,800
	2등급	1,500	1,500	1,400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자 알림(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1. 26.까지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농협시지부 ⇔ 시)	: 2. 5.까지

- 공급업체 계약･농가별 비료 공급(지역농협)	: 2. 5. ~

- 보조금 청구서 제출(농협여수시지부 ⇒ 시)	: 3. 19.까지

- 보조금 집행(시 ⇒ 농협여수시지부)	: 3. 30.

- 사업비 정산(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시)	: 5월

❍ 기타사항

-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국비사업)을 준용

6. 기관별 열할

❍ 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자 선정내역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확인(농협과 협조) 및 사업비 집행, 정산

❍ 읍면동

- 사업계획에 대한 농업인 홍보

- 농협에서 공급희망자에 대한 농업인 여부 및 농작물 경작여부 확인 등 요청하는 경우 협조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22년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 내역을 지역(품목)농협에 통보

-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 파악 후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수시 점검(시와 협조)

- 공급이 완료되면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청구

- 지역(품목)농협별 사업비 집행 및 시에 정산 보고

❍ 지역(품목)농협

-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내역을 마을(영농회)별 홍보

- 마을･농가별 공급계획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공급업체 계약 체결 및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실시

-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

- 지역(품목)농협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마을대표 입회 후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 현장공급사진, 농가별 공급내역을 작성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구비 및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집행 관련서류 검토 확인 후 시에 보조금청구서 제출 및 정산 보고

❍ 지역(품목)농협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 후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에 제출

- 지원액 초과금액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징수

8. 행정사항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보조금 교부신청(공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포함)  : ‘22. 2. 5.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 보조사업목적 :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 세부추진내용

비 종 별			사 업 량 (포)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부산물 비 료	가축분 퇴 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퇴 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 비 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붙임 : 공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      .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지역(품목)농협별 공급계획서

조합별	비종별	사업량 (포)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여수농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여천농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율촌농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여수원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유기질비료지자체협력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보조금 청구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 체 명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추진실적		사 업 비(원)
비종별	사업량 (포)	계	시 비	농 협	자 담
계
가축분퇴비
퇴 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제출자   주  소 :

단체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완료 확인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 사 업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2. 사업추진내용

추진실적		사 업 비(원)
비종별	사업량 (포)	계	시 비	농 협	자 담
계
가축분퇴비
퇴 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공급업체수 :       업체

※ 첨부서류 : 농협별 공급현황, 농가별 공급내역, 공급현장사진, 검수확인서,

매출현황(전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사 업 자    주  소 :

단체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공급현황

조합별	비종별	사업량 (포)	사 업 비(원)				비고
			계	국비	시비	자담
계
여수농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여천농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율촌농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여수원협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읍면동	마을명	주 소	성 명	공급내역				농가 확인 (서명)
				비종	등급	제품명	공급량 (포)
계

* 엑셀서식 작성 제출

『2022년 유기질비료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공 급 사 진 대 장

【 읍면동 :             】- 차량도착모습, 하차완료모습, 농가공급모습

내 용	현 장 사 진

검수확인서 및 인수증

29	토양개량제 지원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호균 사무관 이보영 주무관 박성재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팀 장 최윤만 과 장 이동성	02-2080-6406 02-2080-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ㆍ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성과목표 및 지표

○ 2022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	‘19	‘20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전국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전국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8,597	75,471	82,423	83,847	71,580	76272
국 고	57,560	50,830	51,272	54,078	47,465	49567
지방비	27,756	21,784	29,008	29,769	24,115	26705
물 량	600	522	440	458	427	404
제주도(국고)	(2,297)	(2,000)	(1,500)	(2,289)	(1,400)	(1,117)
제주도(지방비)	(984)	(857)	(643)	(1,191)	(664)	(664)
제주도(물량)	(22)	(19)	(14)	(18)	(12)	(12)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 60%미만 간척농지의 농업을 목적으로 임대된 농지에 ‘부산석고’를 지원할 수 있음(시범사업에 한함)

※ 부산석고의 경우 ‘22년 1월경 수요조사 예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ㆍ석회질비료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개별살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 등 000원/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예) 공동살포비 5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원/20kg + 지방비 등 250원/20kg

1,0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산정

○ 농가별 공급량은 산정한 법정 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ㆍ도(시ㆍ군ㆍ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지자체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배부함

○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생산된 농지 및 중금속 오염농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농지를 지원대상지로 우선 선정

농업 경영체

○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업경영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야 함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면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지속 필요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22년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사업 전년도 11월 9일∼12월 8일(3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은 농업인이 연중 제출한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방 기간에 입력토록 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기관은 읍·면·동(시·군)에서 시스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경제지주(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ㆍ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ㆍ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21.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ㆍ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에서 통보받아 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은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의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공급 확인서[별지제2호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가 개별살포의 경우, 마을이장은 농가 살포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별지제2-1호서식]를 6월말, 11월말까지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에 대한 공급 물량도 공동살포를 적용하되, 관외 거주자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장(또는 마을이장)에게 인도하고, 경작자는 비료를 수령하여 개별살포 실시

농촌진흥청(농과원), 시ㆍ도(시ㆍ군ㆍ구)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농과원)에서 법정리ㆍ동 단위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ㆍ도(시ㆍ군ㆍ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22년 사업, 11월말)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 2023 (2024)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농과원)에서 2022 (2023)년 11월 초순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단, 2024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흙토람 정보화 사업 반영결과에 따라 2023년 10월 초순까지 산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유선 또는 공문으로 통보하여 지역농협을 통한 토양개량제 공급 협조

○ 각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필지를 선정하고, 매년 익년도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검정실시

- 각 시군에서는 매년 초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읍ㆍ면ㆍ동)을 확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송부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촌진흥청(식량산업기술팀 및 토양비료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Agrix 운영팀은 기본소요량이 적용된 지역과 검정을 통한 적정 소요량이 추천된 지역을 구분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자 선정방법에 따라 대행자 선정

- 공동살포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 공동살포 비용 결정,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살포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대행자 선정결과를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

-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

-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2∼5개 구역) 구획,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여부 및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

*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관내의 살포작업이 어려운 필지가(예. 밭)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

*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대상에서 제외.

*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 필지(개별살포 필지 제외)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면적 대비 밭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관할구역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 하에,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여건상 밭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밭면적 확보 조건은 제외 가능

-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급업체, 기타 살포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동살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규산질･석회질 토양개량제 모두를 살포할 수 있는 공동살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함

* 단, 공동살포 지원물량은 공동살포 대행자를 구성하는 개인이 개별살포 하여서는 아니됨

4. 자금배정 및 살포 단계

시·도(시·군·구)

○ 시ㆍ군ㆍ구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공동살포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공동살포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농협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수령ㆍ확인 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살포 확인서 수령ㆍ확인 후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공동살포>

○ 지역농협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선정된 대행자를 반영한 공동살포지원 세부계획을 수립 또는 확인하여 토양개량제 적기공급 추진

*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ㆍ군ㆍ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자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

○ 공동살포 대행자는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2-2호 서식]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 및 현장확인 가능한 자로부터 살포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살포확인서에 따라 실제 살포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ㆍ하반기 현장점검 후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결과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살포 점검 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실시

<공동살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지역농협 공동살포의  경우 지역농협 포함)로부터 주기적으로 살포 진행여부를 보고 받음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를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해당 살포대행자는 향후 3년간 살포대행자 선정에서 제외

<개별살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6개월 이내)을 정하여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ㆍ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 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 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5월, 11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농관원장) 지정ㆍ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관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경제지주에 즉시 통보

*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시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경제지주는 농촌진흥청장(농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ㆍ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관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관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관원장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추가신청 및 공급》

○ 농업인의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 살포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는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협(지역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의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

- 시ㆍ군ㆍ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 공급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개량의 목표는 전국 농경지 개량효과 평균으로 설정

○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촌진흥청(토양비료과)에서는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익년 2월말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차등지원》

○ 시ㆍ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의지ㆍ노력ㆍ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비 규모(전년대비 증감율),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및 비료품질관리 개선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당해년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평가 협조사항(당해년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시ㆍ도(시군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비 규모(전년대비 증감율), 교육ㆍ홍보실적, 지자체의 노력(볏짚환원율, 녹비작물재배면적) 등을 제출

- 농촌진흥청(농과원):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 pH),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비율 등

- 농협경제지주 :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 ~ 2025년(3년 1주기) 사업 신규변경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기간 : 2022. 1. ~ 4월중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2022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22. 11. 9.～12. 8일(30일간)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또는 사업신청기간 중 미신청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별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하여 농진청(토양비료과)에서 흙토람 시스템을 통해 법정리ㆍ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시스템에 지원

○ 기타 사항은 202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횟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 제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비료관리법에 위반하는 사안으로 비료관리법의 처분이 영업정지 1월ㆍ2월ㆍ3월인 경우는 각각 1년ㆍ2년ㆍ3년의 사업참여 제한을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대 상 지

(농가)

생산

업체

예산 및

물량배정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보조금 지급

공동살포계획

기본계획

보고

토양검정

지침시달

계획

시달

계획

시달

구매계약

공급 및 살포

내역보고

대상지

통보

대상지 통보

살포량 통보

공급 및 살포

내역 통보

살포지도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량 통보

대상지 통보

농가신청

지도, 접수

대상지 신청

예산 및

물량배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살포 대행자

공동 살포

공동살포 확인서 제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지목	지적 (㎡)	신청 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 순번별로 택 1)			공동살포여부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부산석고			□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ㆍ면ㆍ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ㆍ면ㆍ동

【작성 요령】

①∼⑦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에 따라 Agrix 시스템에서 읍ㆍ면ㆍ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

* 토양개량제 공급희망시기는 법정리ㆍ동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 공급이후 지역조합에서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공급확인서를 읍ㆍ면ㆍ동에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토양개량제 살포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④	살포방식(개별,공동) ⑤	공급시기 (월)⑥	미살포시 향후살포시기(월)⑦	살포 확인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ㆍ면ㆍ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④	살포방식(개별,공동) ⑤	공급시기 (월)⑥	미살포시 향후살포시기(월)⑦	살포 확인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ㆍ면ㆍ동

【작성 요령】

①∼⑤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 시스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하여 확인

⑥∼⑧번은 지역농협이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에 제출

* 지역농협은 반기별로 확인하여 읍ㆍ면ㆍ동에 제출(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까지)

* 읍ㆍ면ㆍ동에서는 상기 자료를 받아 미살포 농가는 확인을 하여 살포토록 하고, 동 자료는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받아 1년간 보관

〔별지 제2-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확인서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역 : ○○읍·면·동

성 명①	주 소②	살포비종 ③	살포면적 (㎡)④	살포 물량⑤	살포일자 (월/일)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 명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ㆍ면ㆍ동

확인자⑧     소  속 :

성  명 :                         (인)

살포자       주  소 :

성  명(법인명) :                  (인)

【작성 요령】

①∼⑤번까지는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읍ㆍ면ㆍ동 담당자가 마을이장과 지역조합장에게 제공.

⑦ 살포확인 :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

⑧ 확인자 : 현장 확인 가능한 자(마을이장, 지자체, 농협 담당자 등 1명 이상)

* ⑦살포확인자와 중복 불가

* 살포자는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ㆍ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ㆍ포장 여부(○,×)					살포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3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과수･채소 품목별 사업비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추진

2. 추진방침

○ 친환경 인증면적, 인증품목 다양화 확대 및 유기농 인증 상향 유도로 유기농업 기반 확충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20%)	시비(8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600	520,998	104,200	416,798

4. 사업추진

가. 사업주체 : 여수시장

나. 사업기간 : 2022. 1. ~ 12.(1년간)

○ 사업 안내 및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 2022. 1. ~ 2.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3.

○ 친환경농업 실천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비 집행	: 2022. 12.

○ 사업비 정산 보고	: 2023. 1.

다. 신청방법 : 단지 대표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계획서 제출

라. 신청기한 : ’22. 3. 31.(목)까지

마.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가

○ 대상작목 : 벼, 원예·특용작물, 임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 지역

※ 주변 여건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단지화가 어려울 경우 개별농가 지원 가능

○ 신청조건(단지 및 개인농가)

- 벼 : 1ha이상 / 벼 외 작물 : 0.2ha이상

- 단지 및 개인은 개별보상금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기준면적 미달일 경우 동일한 품목으로 단지화 구성하여 지원 가능

○ 단지조성 및 운영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 1농가 이상을 단지대표(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

ㆍ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 등 제공

ㆍ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

ㆍ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 및 심사결과 기록 관리

ㆍ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방제 현장 의무 입회 등 총괄 지도 관리 철저

* 방제 전후 사전 신고서 및 확인서 시에 제출 또는 방제 사진대장 입회 확인란에 대표 및 농업인 2인 날인하여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

- 친환경농업 인증기간 동안 인증포기 후 다시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

바.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 농자재 공동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단지대표 등에게 일괄 지급 가능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당)

(단위 : 천원)

구 분	유기농	무농약	비 고
벼 ‧ 특작 ‧ 기타	1,200	500	‘전환기’ 인증 농산물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채소	1,600	1,000
과수	1,800	1,200

* 무농약 벼 6년차 이상은 지원 중단(2021년부터 시행)

* 2023년부터는 ‘유기농 벼’ 지원한도를 ㏊당 1,000천원으로 인하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공동작업비, 단지대표(생산관리자) 활동비, 컨설팅, 교육(강사비 포함)･홍보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유용미생물 구입비, 토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천일염, 설탕 등 구입비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유기 및 무농약 실천에 따른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비 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별, 인증단계별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사업신청 당시의 품목과 최종 인증품목이 상이할 경우, 인증품목에 따라 보조금 지급(계획 대비 보조금 감액 지급될 수 있음)

사.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목록공시)

-  공시 등 기관으로부터 약효, 약해 검정을 받아 ｢품질인증｣ 제품으로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우선 구매 사용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ㆍ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ㆍ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 검증된 농기자재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에 대해 실증시범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지용 생분해 논둑시트, 화염방사기 등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 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사용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 권장

○ 농자재 구매 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이상 사용 → 청구 시 [별표 4] 제출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농자재 공급체계 운영방안’ 준수

-  단지에서 공동구매 시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등 여건을 감안 자율적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아.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유용미생물 공급, 토착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벼 단지는 들녘별로 규모화하여 공동방제 작업 등 추진하며, 단지에 대한 공동방제 추진 시 단지대표(또는 단지대표가 지정한 대리인)가 입회하여 사용약제(제재) 샘플을 채취하고 확인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자.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 등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 무농약 이상 인증쌀 택배비 우선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5.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3. 31.까지(서식의거)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 공동명의 통장으로 사업비 청구(서식2)

○ 시(읍면동)에서는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사업완료 즉시 인증단계별 사업비 집행

○ 친환경장려금 형태의 개별보상금 지급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확인 후 집행 가능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23. 1. 31.까지

○ 시장은 사업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정산보고 서식>

구분	사업량(ha)			집행액(원)			도비집행 잔액(원)
	계	유기	무농약	계	도비	시비
계
벼 등
채소
과수
기타

[서식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 단지 현황

단 지 명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호)	현 인증단계
				성 명	전 화
계

○ 개별농가 현황

농 가 명	주 소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현 인증단계
계

○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대표자	참여 농가 (호)	면적 (ha)	보유농기계 수
				계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기타
계

○ 책임운영모델 구축

※ 인증계획 면적 구체적으로 작성 / 협약내용 ; 벼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단 지 명	운영업체명	연락처	인증계획 면적(ha)			참 여 농가수 (명)	협약내용
			계	유기	무농약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여수시장

○ ○ 단지(작목반)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장을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라. 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가급적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단지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금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여  수  시  장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연령	면적(㎡)	서명(인)
계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 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결성)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3~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운영)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구성현황)

※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별표 3]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품종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지침에 따라 전라남도내산 제품을 50%이상 공급토록 한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성실영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별표 4]

도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 단 지 명 :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 인증현황 :      , 인증면적 :      ha)

구입처 내역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비 고
업체명	주소	대표자	사용 자재명	규격	단가 (원)	구입량	구입액 (원)

※ 단지별 또는 농가별 단위로 작성

붙임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1부.  끝.

위와 같이 도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22.   .    .

주     소 :

단지대표(농가명)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청구서

1.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2. 대상단지

○ 단 지 명 :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3. 사업추진실적

세부사업 내 용	참여 농가 (호)	재배작물	인증 구분	인증면적(ha)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계	도비(20%)	시비(80%)
			계
			무농약
			유기농

4. 사업기간 : 2022.   . ∼ 2022.   .

5. 사업비 청구액 : 금             원정(₩           )

6. 사업비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7. 첨부서류 : 통장(단지대표 공동명의) 사본, 사업완료확인서, 인증서(필지별 내역 포함) 각 1부.

위와 같이 202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 사 업 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2. 세부사업 추진내용

계 획			실 적			비 고
참여농가 (호)	인증단계	면적(ha)	참여농가 (호)	인증구분	인증면적(ha)
	무농약			무농약
	유기농			유기농

3. 농자재 공급내역

자 재 명	소요내역			소요 사업비(원)
	규격	단가	수량	계	도 비	시 비
계

4. 공급계약일 : 2022.   .   .    공급완료일 : 2022.   .   .

5. 책임운영주체(공급업체) :	(연락처 :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자재공급사진(방제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 인 )

확 인 자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농자재 공급확인서】

=========================

－ 공급업체 보관용 －

(No :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인) (연락처 )
	업체 소재지
공급농가	단지명(대표자)	(성명 (인) )
	제 품 명
	공 급 량
	공급가격
	공급일자	2022. . .

--------------------------------------------------------------------------------------------------- (절취선)

【농자재 공급확인서】

=========================

－행정기관 및 농가 보관용－

(No :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인) (연락처 )
	업체 소재지
공급농가	단지명(대표자)	(성명 (인) )
	제 품 명
	공 급 량
	공급가격
	공급일자	2022. . .

위와 같이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시에 공급확인서 사본 제출

자 재 공 급 사 진 대 장

단 지 명		공 급 일
자 재 명		공 급 량
자재공급 장면
공동방제 현장

※ 방제현장 입회 확인란

- 단지 대표자 :                (인)

- 참 여 농 가 :                (인)

- 참 여 농 가 :                (인)

31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근거법령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8조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유도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2. 추진방침

❍ 친환경 실천의 어려움이 있는 밭작물 등에 대한 차등 상향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차등 지원으로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 유도

❍ 도서지역 유기농(전환기 포함) 벼 출하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의욕 고취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469ha(예상)

※ 소득보전금 지급전까지 인증갱신, 승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가능

❍ 사 업 비 : 600,0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보전금 지급

❍ 지원단가(계획)

품목별	인증구분	지원단가 (천원/ha)	비 고
벼	유 기 농	1,200
	무 농 약(유기전환 포함)	900
기타 작물	유 기 농	2,000
	무 농 약(유기전환 포함)	1,500

※ 도서지역 유기벼 출하비용(운송료) 지원 : 화정면(개도)

※ 사업비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 원단위 절사

4.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 2022. 2월 ~ 12월

나.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2. 1. ~ 12.  20.

❍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등 첨부서류는 읍ㆍ면ㆍ동 자체 보관)

- 인증을 여러 읍면동에 걸쳐 받은 경우 인증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단지로 인증을 받은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단지대표 또는 이장 등이 수합하여 제출 가능

❍ 신청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인증유효기간이 접수기간 만료일 현재 남아 있는 단지 및 농가는 현재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 후 갱신 및 인증내역 확인하고 지급

❍ 신청절차 : 농업인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농산물 인증서 사본

❍ 기타사항 : 소득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다. 인증획득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농가별 인증획득 여부 확인

- 인증획득 농가 및 필지 확인

･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 인증획득 농가별 조회 후 필지 인증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법인)

라.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 친환경농산물인증 취득농가의 계좌에 지급

※ 신청자(친환경 인증획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5. 세부추진계획

❍ 사업홍보

- 시 : 보도자료 제공 및 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포함) 게시

- 읍면동 : 인증획득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 각종 교육 시 홍보

･ 안내장 또는 전화, 문자발송 등 활용

❍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 관련 보고서류 제출(읍면동 ⇒ 시) : 12. 20.까지

･ 지급대상자 내역(별지 2호 서식 - 엑셀)

･ 지급대상 필지별 조서(별지 3호 서식 - 엑셀)

[ 별지 제1호 서식 : 앞면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C‧P)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인증구분		재 배 필 지						인증면적 (㎡)		재배품목 구분		인증번호
		읍ㆍ면ㆍ동		리ㆍ동		지 번
계
202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대상 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타시군 농지 제외)

2.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3. 재배품목구분 : 벼, 기타로 구분 기재

[ 별지 제1호 서식 : 뒷면 ]

【 성명 :             】

인증구분	재 배 필 지			인증면적 (㎡)	재배품목 구분	인증번호
	읍ㆍ면ㆍ동	리ㆍ동	지 번

[참고-1]

□ 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그인

□ 인증번호 입력 조회(상세검색으로 소재지별 검색 가능)

□ 인증농가, 인증단계 확인

□ 인증필지 확인 및 엑셀 저장

32	유기농벼 인증농가 지원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1. 목    적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6조

-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7조 ~ 제10조

❍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토양의 보전 및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에 볏짚을 환원하여 친환경 쌀 품질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

2. 추진방침

❍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증진과 쌀 품질 향상 도모

❍ 학교급식 유기농 쌀 전면 공급에 따른 유기농 벼 재배농가 집중육성

❍ 논 토양에 볏짚환원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농업환경 보전

3. 추진개요

가. 시행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22. 8월 ~ 12월

다. 지원계획

❍ 사 업 량 : 200ha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벼 유기인증 농지에 볏짚환원 농가 지원

※ 유기전환기 2년 : 2022년 8∼10월에 유기인증으로 갱신 받을 예정 필지

❍ 지원단가 : 400천원/ha(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 조정 가능)

※ 예산액 대비 지급되는 면적이 적을 경우 기존필지 단가 상향조정

❍ 지원조건 : 수확 시 해당 농지에 볏짚 전량 환원

- 볏짚을 일부만 환원한 농가는 지원 제외

4. 추진요령

가. 지원대상

❍ 친환경 벼 유기농산물 인증을 취득하고 수확 시 해당 농지의 볏짚을 절단하여 논에 환원한 농업인(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 인증농가

❍ 2022년 사업기간(8월 ~ 12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 농가

- 볏짚환원 면적의 합이 1,000㎡미만 농가

- 사업기간 중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유기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볏짚을 일부 또는 전부 환원하지 않은 농지

나.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8. 16. ~ 9. 3.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단지(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을 경우에도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관외 경작자 사업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홍보 철저)

※ 참여농가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대상 : 사업 신청 당시 벼 유기인증(유기전환기 2년 포함)을 취득하고 볏짚을 절단하여 토양에 환원할 농업인(법인)

※ 신청 시 유기전환 필지도 포함하나 사업완료시까지 유기인증 획득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에 수확 시 볏짚을 절단하여 환원한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필지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볏짚 환원 이행여부 현장 확인 후 적격자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우선순위 : 신규 필지 > 과거년도 지원 필지

※ 사업량 대비 신청량 초과 시 신규신청 필지를 우선 지원하고, ‘19 ~’21년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일괄 조정하여 지원

※ ‘19~’21년도 지원받은 필지(농가)도 현 시점에 사업 신청대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라. 이행점검

❍ 친환경인증정보 시스템(http://www.enviagro.go.kr) 인증정보 확인

❍ 볏짚을 절단하여 해당농지에 환원여부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하여 점검결과 시에 제출

❍ 볏짚 환원 미이행 또는 일부 환원 농가는 보조금 제외대상임을 안내하여 사전에 민원발생 방지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지침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

바. 추진일정 및 절차

시	사업계획 수립, 예산배정, 사업효과 분석
①↓ ↑④	①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8월) ④ 이행 점검 실시 및 관련서류 제출(11.30.)
읍면동	농가별 사업신청･접수, 볏짚환원 이행실태 점검
②↓ ↑③	② 농가별 사업 신청접수(9.6.) ③ 볏짚 환원 실시 및 결과 보고(10월~11월)
참여농가	사업신청 및 볏짚환원, 경운작업 실시

사. 기관별 역할(협조사항)

기 관 별	주 요 내 용
시	ㆍ 볏짚환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ㆍ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
미래농업과	ㆍ 참여 단지(농가)에 대한 볏짚시용 요령 및 영농 지도
읍･면･동	ㆍ 사업 신청서 접수 및 농가별 면적 확정 ㆍ 사업 이행실태 점검(사진기록), 사업비 청구
참여농가	ㆍ 농가 사업신청 및 수확 시 볏짚을 절단하여 환원

5. 행정사항

❍ 사업신청 홍보 및 농가 신청현황 제출 : 2022. 9. 9.까지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농가별 신청내역(별지 제2호 서식)

❍ 이행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 2022. 11. 30.까지

-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증서(필지별 내역 포함) 1부

- 이행점검 내역(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진대지(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단 지 명						대표자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 청 농 지 내 역
연번	인증 종류	농지소재지				지 적 (㎡)	인증 면적 (㎡)	신청 면적 (㎡)	인증 여부
		읍면동	리	지번	경작자
합계
1	유기					1,000	1,000	1,000	여
2	유기					1,200	1,000	1,000
3	전환(2년)
4
5
6
7
8
9
위와 같이 유기농벼 인증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생년월일, 주소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필지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연번	인증 종류	농지소재지				지적 (㎡)	인증 면적 (㎡)	신청 면적 (㎡)	인증여부
		읍면동	리	지번	경작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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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별지 제2호 서식]

2022년 유기농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내역

신청자			신청농지내역					비고
단지명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인증 종류	소재지	지번	인증면적 (㎡)	신청면적 (㎡)
				00면 00리	0000 -0000

※ 엑셀서식 작성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볏짚환원 이행점검 결과

사업대상자			점검결과			확정 금액 (원)	지급계좌			비고
단지명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인증 종류	선정 면적 (㎡)	이행 면적 (㎡)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 엑셀서식 작성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필지 볏짚환원 이행점검 내역

2022년 유기농벼 인증농가 지원사업 대상자(대상필지)에 대한 볏짚절단 환원 이행여부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 업 대 상 자			대 상 농 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여/부)
단지명	성명 (생년월일)	인증 종류	농지소재지	지번	신청면적(㎡)	이행면적 (㎡)
계
			00면 00리	0000-0000

2022년    월    일

이행여부 확인
단지대표	00000 단지 성명 □
담 당 자	직) 성명 □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볏짚 환원 이행점검 결과 사진대지

- 단지 인증농가별 이행여부 사진 첨부

- 개인 인증농가는 필지별 사진 첨부

대상지
대상지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33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 수출지원)

- 여수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8조

1. 목    적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적용약제) 구입비 지원으로 적기방제 추진

○  병해충(벼멸구 등) 긴급 방제를 통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에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유지 도모

○  공동방제 신고 및 확인을 통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효율적 관리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ha)	사업비(천원)
		계	시비(100%)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400	200,000	200,000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6. ~ ’22. 10.

○  사업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신청방법 : 친환경 벼 재배단지 대표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2. 9. 30.

○ 사 업 량 : 400ha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 친환경 벼 재배단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규정에 따른 유기(유기전환기 2년 포함) 농산물 인증농가·단지

○ 지원단가 : 250천원/ha	* 방제 1회 기준

○ 지원내용 :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적용약제 구입비 지원

※ 단지별 공동방제 또는 농가별 개별방제

○ 지원품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규정한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 추진방법

-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단지별 공동방제 또는 농가별 개별 방제 실시

- 먹노린재 방제자재 단독사용 또는 타 병충해자재와 혼합사용 등 방제방법 단지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 해당 사업으로 공급된 자재 사용완료 즉시 사업비 청구

- 단지 구성원 회의를 통해 제품·방제방법 결정(회의록에 명시)

※ 긴급방제를 필요로 하는 돌발병해충 미발생 시 미지원

⇒ 일반적 방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방제 추진

5. 세부추진계획

○  추진주체 : 여수시장, 단지대표자

○  사업대상단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방제를 하였으나, 돌발병해충이 발생되어 긴급 방제가 추가로 필요한 벼 단지 조사 후 대상단지 확정 지원

○  위원회 구성 : 필요 시 여수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 여수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

○  방제비 지원절차 : ① 관내 긴급방제 상황 발생(단지별 또는 들녘별) → ② 방제비 신청 → ③ 방제대상 및 방제비 확정(지급을 요할 시 사전방제 후 확정) → ④ 긴급방제 → ⑤ 보조금 청구 → ⑥ 보조금 지급

6. 행정사항

○  시

-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달

- 수시 예찰 실시 및 예찰결과에 따른 돌발병해충 방제 지도

- 병해충 발생 단지 사업비 신청·접수 및 사업비 배정

- 단지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서류 확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자재 공급실적에 따른 사업비 청구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집행

○  읍·면·동

- 대상자재는 지침에 의한 적합한 자재로 단지 회의를 통해 선정 후 즉시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식1, 2]

- 읍면동 업무담당자, 단지대표, 책임운영업체 사업주체와 합동으로 단지별 예찰 실시 및 적정시기에 방제 실시 지도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자재 인수 시 읍·면·동사무소 업무 담당자 반드시 공급현장 검수 확인

- 자재 공급실적에 따른 구입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비 청구

7.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긴급방제 필요 즉시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신청서 접수 즉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방제완료 즉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2. 10.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 : 단지대표자(농가) 계좌에 보조금 지급

○  읍·면·동 : 사업비 집행 공문 검토 및 시에 정산 보고

〔서식1〕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내역

단지명	참 여 농가수	단지대표		면적 (ha)	인증 단계
		성 명	연락처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돌발병해충명

자 재 명	규격/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공급업체명

위와 같이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농가별 공급내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2022.     .     .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농가별 공급내역

[단지명 :               ]

※ 엑셀서식으로 제출

대상농가		농지소재지				대상 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계

〔서식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2. 사 업 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3. 사업목적

○ 벼 친환경농업단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에 소요되는 유기농업자재(방제약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4. 사업내용

단지명	참 여 농가수	대상 면적 (ha)	자재명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 담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

6.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2. 사업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내용

단지명	참 여 농가수	대상 면적 (ha)	자재명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 담

4. 자재 공급계획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공급업체명
계

5. 기대효과

○ 벼 친환경농업단지의 돌발병해충(먹노린재 등) 긴급방제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확대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첨부 : 견적서, 회의록(적용약제 선정 및 추진방법 명시), 서약서 각 1부.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     .

사업대상자(대표자)                  (서명)

〔서식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2. 사 업 자(대표자)

○ 단 지 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3. 사업추진실적

사업내용	사 업 량(ha)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계	시비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4.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5.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업완료확인서 1부.

2022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2. 사 업 자(대표자)

○ 단 지 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3. 사업추진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ha)	농가 수 (호)	공 급 자재명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4. 공급계약일 : 2022.   .    .   공급완료일 : 2022.    .     .

5. 공급업체 :              (연락처 :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공급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서, 농자재공급확인서, 자재공급 사진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 인 )

확 인 자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농 자 재 공 급 확 인 서

자 재 명	규 격	단 위	단가(원)	수량	금액(원)
계

위와 같이 2022년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공 급 자(공급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확 인 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 인 )

입 회 자(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집중관리 병해충 방제자재 농가별 공급내역

단 지 명	대상농가		대상면적 (㎡)	농자재 공급량 (㎖/병)	비 고
	주 소	성 명
계

자 재 공 급 사 진 대 장

[단지명 :               ]

자재명	공 급 현 장(공급일자 : . . .)
	방 제 현 장(방제일자 : . . .)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김찬서	연락처	659-4418

34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 벼 재배 농가의 제초비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

2. 추진방침

○  친환경 농가 신청 농가는 의무 투입으로 제초 효과 극대화 도모

○  일반벼 재배농가는 신청자에 한하여 공급

○ 월동우렁이 피해방지를 위해 우렁이 수거 의무화 도입

3. 사업계획

사 업 명	지원 항목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0%)	시비(73.3%)	자담(16.6%)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합 계	600	72,000	7,200	52,800	12,000
	친환경	500	60,000	6,000	48,000	6,000
	일반답	100	12,000	1,200	4,800	6,0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여수시장

나. 사업기간 : 2022. 1월~ 12월(1년간)

다. 신청기한 : 2022. 3월말 까지

라. 사업비 지원

○  사 업 량 : 600ha(친환경 500, 일반답 100)

○  사 업 비 : 72,000천원/ 도비 7,200(10%), 시비 52,800(73.3%), 자담12,000(16.6%)

○  지원비율

- 친환경 : 도 10%, 시 80%, 자담 10%

- 일반답 : 도 10%, 시 40%, 자담 50%

○  지원대상 : 친환경·일반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친환경·일반답 왕우렁이 및 예방자재 공급

○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당 10,000원 이내)

- 왕우렁이는 치패 기준이나, 여건에 따라 성패(중간 크기 이상) 왕우렁이 공급 등 자율 적용 가능

○  10a당 예방자재(지원) 기준

-  예방자재(개량물꼬, 그물망 등) 및 방제약제(합성농약, 유기농자재 등)별 면적 등 사용기준에 맞춰 지원 가능

-  긴급 피해발생 시 친환경 답 왕우렁이 지원 잔액에 한하여 예방·방제자재 비용 지원 가능(1개월 내 사후보고)

마.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접수

○  사업신청 : 기간 내 사업신청서를 작성 후 시(읍·면·동)에 제출

-  (개인) : 사업신청서 작성(신청면적·공급 희망량 반영)하여 읍·면·동 제출

-  (단지)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참여농가별 신청확인을 받은 첨부서류 제출

※ 사업신청 시 참여 농가 명단, 단지 필지별 내역(엑셀파일), 친환경 인증서(친환경 단지) 필수 제출

○  사업접수 : 시는 사업신청서 접수 시, 농가별 적정면적·적정량 신청여부 점검

-  (읍·면·동) 농가별 친환경 벼 인증취득내역,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점검하여 적정량 여부를 점검하고, 농가별 공급 희망일을 파악하여 업체선정 시 활용

※ 친환경 인증서 정보와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신청 안내 시 전년도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됨을 안내

2) 왕우렁이 공급업체 선정 및 안정적 공급

○  단지별로 신청농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구성(5~6인), 가격 비교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공급업체*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위원 회의록 작성 제출

-  계약 시 공급대상 농가별로 공급 시기를 명시하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공급량은 10a당 1～1.2㎏ 기준으로 공급하되, 원거리 수송 시 왕우렁이 폐사, 잡초 방제효과 제고 등을 감안 가급적 공급이 용이한 도내 업체로 선정

-  공급업체간 과열경쟁 방지 및 기술지도 강화 등을 위해 시 여건에 맞게 사업추진

○  왕우렁이 공급업체는「내수면어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등록(허가)된 업체로 한정

3) 왕우렁이 공급 점검

○  왕우렁이 공급업체에서는 단지(농가)별로 왕우렁이 공급 후 공급확인서를 농가(단지대표) 등에게 제출

-  단지대표는 왕우렁이 검수 및 농가별 적기 입식 지도, 사용농가 의무사항 안내

○  공급업체에서 발급한 단지별 공급확인서에 따라 행정, 지도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단지(농가)별로 공급현장 확인 *출장 사진대장 제출

- 시 실정에 맞게 왕우렁이 현지 적정크기·정량공급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

4) 왕우렁이 사후 관리

○  (의무사항) 왕우렁이 사용농가는 투입한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하고,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관리의무 부여사유》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검토 종으로 전남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일부 피해도 발생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수거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가 관리의무(왕우렁이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조치

-  왕우렁이 알 제거(5~7월) 및 왕우렁이 수거(7~8월) 할 수 있도록 실시

-  벼 수확 후 왕우렁이 수거(10~11월) 및 동계작물 재배(10~11월), 논 깊이갈이(10월~) 실시 지도

5) 사업비 집행･정산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되,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을 감안 예산의 조기집행 등 탄력적 운용

○  고령화 등 농업인의 집행·정산 등 불편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생산·공급한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수 있음.

-  지불위임장 제출 시 왕우렁이 공급확인서를 대체하여 활용 가능

○  개인농가가 공급업체로 지불위임 하는 경우 별첨2의 보조금 지불위임서에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청구 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정산 시 공급업체 수납확인서(증빙포함) 제출

○  단지에서 지불위임 신청하는 경우 참여농가별 보조금 지불위임서를 작성하고 본인서명·인감도장 날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기존 방식의 단지대표 직접수령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 시 참여농가 전원의 동의서 작성(날인)·제출 [별첨1]

※ 왕우렁이 구입은 물품구입비로 분류되며,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표 수령이 가능하나 작목반(단지 등)의 경우 위임 시 농가별 지불위임서(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왕우렁이의 경우 직접 생산·공급하는 업체(등록·허가업체)에 한하여 보조금 지불위임이 가능함

6)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도에 보고

○  해당 공급업체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각 2년간 우렁이공급 지원 및 사업 참여 제한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5. 담당기관(단체)별 역할

가. 도

○  왕우렁이 공급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진

○  왕우렁이 월동 등 피해현황 조사 및 시기별 왕우렁이 일제수거 추진·관리

나. 시(읍·면·동)

○  논 제초 왕우렁이 공급·지원계획 추진 및 시연회 등 일제수거 지도·관리

○  왕우렁이 월동관리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월동피해 우려 지역의 일반 답, 간척지 등에 대한 공급 여부는 시 책임(재이앙 방제, 민원처리 등) 하에 결정

○  왕우렁이 공급 시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kg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지도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농업인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  농가(단지대표) 공급 시,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절차이행 후 사업비 집행

-  영농초기 적기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 생산현황·공급 상황 등을 상시 점검·확인

-  논 제초가 가능한 적정크기·양의 왕우렁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상황 관리·감독

○  왕우렁이 사용농가 사후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관리 철저

-  농가가 사용 후 수거(입식 1개월 후),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또는 깊이갈이 등 이행 지도

다. 왕우렁이 생산･공급업체

○  공급업체 선정 시 단지(농가) 대표와 공급 일자, 공급량, 공급단가 등에 대해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계약에 따른 생산계획 수립

○  생산계획 및 단지·농가별 공급계획서를 시(읍·면·동), 농업인에 제공

○  왕우렁이 공급 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크기(㎏당 900 ~ 1,100마리)로 선별·출하

○ 농가 희망지역에 우량품을 공급하고 공급확인서를 단지(농가)에 제출

○ 왕우렁이 공급 과부족 시 타지역 생산물량 확보 등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와 적정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

○  왕우렁이 도피 방지망을 설치안내 및 수거 등 사용농가 의무사항 홍보·안내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불식을 위해 공급업체에서 솔선하여 홍보·안내

○ 왕우렁이 농법 실천요령 등 단지별로 현장교육, 시연회, 수거한 왕우렁이 폐기 등 공급 후 사후관리 지원

6. 관리 요령

<왕우렁이 관리 주요 추진 일정>

구 분	관리 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논 관리	용·배수로 차단망 및 포집망 설치													왕우렁이 유출방지
	차단망 및 포집망 보수
	논뚝 관리
재배 중 관리	논 왕우렁이 적정밀도 유지													왕우렁이 수거작업
	용배수로 유출 왕우렁이 수거
	배수로 물길조성 및 왕우렁이 수거
수확 후 관리	논 말리기													왕우렁이 월동방지
	동계작물 재배
	심경 작업
	용·배수로 물빼기

가. 이앙 전ㆍ후

○ 벼 이앙논의 물 담수 깊이 조절, 논 바닥 균평 작업으로 벼 피해 사전 방지

○ 왕우렁이 입식 전 차단망 및 울타리 등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하고 논둑을 높여 논둑을 넘어 이동할 수 없도록 방지

○ 왕우렁이 적정 투입 시기는 이앙 5일 또는 써레질을 기점으로 하여 7일 이내에 약 1∼1.2kg/10a(치패 기준)을 넣는 것이 논 잡초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성패의 경우 약 5kg/10a 적정량

○ 왕우렁이농법 인근 미실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배수로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 및 알 제거 철저

<배수구 왕우렁이 차단망>		<용수구 차단망 및 통발>		<논둑을 넘는 왕우렁이>

나. 수확 후

○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울타리(차단망) 및 포집망(통발) 설치

○ 수확 전 배수로 부근 물길조성 및 먹이 주기로 왕우렁이 유인 및 수거      ※ 수위가 낮아지면 물길로 왕우렁이가 이동해 쉽게 포살 가능

○ 벼 수확 후 왕우렁이 동사를 위해 동계작물 재배, 심경작업(11월~), 논 말리기 등 실시  ※ ’22년부터 녹비 등 동계작물 재배, 심경작업 미실시 농가 사업 지원제한

○ 왕우렁이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을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적극 수거

7. 예찰 및 방제 기술

가. 예찰 기술

○ 왕우렁이 월동 의심 지역에 배추잎을 스티로폼에 묶어 부착 여부 확인

※  스티로폼 조각(5×10×0.8cm)을 배추에 부착해 물웅덩이나 수로에 설치

나. 방제 기술

☞ 물리적 방법인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재 사용

○ 벼 이앙 시기(5월)에 농수로에 오리 방사*(상류에서 하류로 이동)

※  농수로의 왕우렁이를 제거하기 위해 30㎡당 4마리 오리 방사

<그림> 농수로의 왕우렁이와 오리 방사 장면

○ 논 및 주변 물 웅덩이 등에 왕우렁이 방제자제 살포

- 친환경답 :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1~2kg/10a)

- 관 행 답 : 이프로벤포스입제 6kg/10a(방제효과 93.6%)  * 인근 친환경답 주의하여 살포

8. 교육 및 홍보

○ (교육) 친환경 인증사업자(벼 인증농가) 의무교육 시 관리방안 교육 편성 및 왕우렁이 농법실천 관행 농업인 대상 교육 강화

-  (보완교육 내용) 왕우렁이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벼 재배농가 대상)

-  배수로에서 올라온 왕우렁이가 왕우렁이농법 미 실천답 필지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농업인에게 수거 교육 강화하고, 깊이갈이·동계작물 재배 등 월동대책 적극실시 안내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가 솔선하여 의무 수거토록 교육

-  왕우렁이 수거 시, 토종 논 우렁이를 수거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반드시 반영

○ (홍보) 투입한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용농가 대상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 등 홍보 강화

- 매  체 : 유관 기관ㆍ단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및 이·통장단 회의자료 등에 게시

- 현수막 : 농관원, 읍ㆍ면ㆍ동 사무소, 지역농협 등 농업인 방문이 많은 지역에 게시 홍보

『왕우렁이』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수거)가 더 중요합니다!

- 자연 유출 차단망 설치, 농수로 왕우렁이(알) 제거 필수 -

9. 행정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3. 31. [서식1]

○   ｢왕우렁이 전국 일제 수거기간｣ 적극 참여 및 시･군 자체 수거기간 운영·실시

-  필지별, 들녘별(용･배수로 포함)로 수거계획 수립 및 사용농가 적극참여 추진

○ 추진실적 제출 : 2022. 8. 31.(보고서식)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2023. 1. 15.

-  사업지침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제한 알림 〉
○ ’22년부터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미이행 농가(논) 사업신청 불가 - ‘21년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10월~) 또는 논 깊이갈이(10월~2월) 이행

[서식1]

2022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신 청 자(단체)명					회 원 수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증여부 : 친환경 / 일반				인증(재배)면적(㎡) :
	인증번호 :				인증유효기간 :
	신청농지(지번)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외
신청내역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공급기준량	기준단가			신청면적(㎡)		신청량(kg)
	12kg/1만㎡	10천원/kg
1.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및 공급업체에서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사업신청, 보조금 지불위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전화번호, 주소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왕우렁이 수령 시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는 수혜농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하고 미실시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차년도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서(사본), 지불위임 시 신청농가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 일반 농업인인 경우 농가등록 여부 확인(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단체일 경우, 참여농가 현황(별첨1), 공급업체 선정위원 회의록 제출 -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불 위임하는 경우 지불위임장(별첨2) 제출 - 본인수령 희망 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및 공급업체 수납확인증 제출 - 신청내역의 보조사업비는 업체 입찰선정 등에 따른 단가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2022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사업계획서

(단위 : 호, ㎡, ㎏)

※ 10a당 왕우렁이 소요량 1.2kg 기준

※ 사업계획서 엑셀 제출

구분	단지 (마을)명	참여농가	사업량		사업비				공급 업체명
			계획 면적	소요 (공급)량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친환경 /일반

(별첨 1)

□ (단체일 경우) 참여농가 현황  * 농가별 인증서 사본, 지불위임 시 단지대표 인감증명서 제출

구분	농가명	연락처	재배지	지번	신청면적 (㎡)	인증내역	신청확인 (날인)
계
1	예)홍길동	010-0000-0000	삼향읍 남악리	000-00	1,000	유기농

(별첨 2)

2022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사업 지불 위임장

(단위 : kg, 원)

공급업체 (소재지)	공급일자	공급단가 (원/kg)	공급량 (kg)	지원내역
				계	보 조	자부담

□ 위임자(보조사업자)

왕우렁이를 위와 같이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담당직원 확인필	(인)
직: 성명:

□ 피위임자(공급업체)

왕우렁이 공급에 따른 수혜자 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하고, 아래의 계좌로 보조금 지불위임을 청구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급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 지불위임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	금액(원)

붙임 : 1. 공급・수령 증빙서류(입금내역, 공급증빙 사진 등) 각 1부.

2. 위임자・피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2022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공급업체 보관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
	공급가격(kg/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
	공급일자	2022. . .

------------------------------------------------ (절취선) ------------------------------------------------

[단지(농가)제출용]

왕우렁이 확인서

(No :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표 (인)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
	공급가격(kg/원)	왕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왕우렁이 , 기타 )

위와 같이 제초용 왕우렁이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 시에 공급확인서 사본 제출

[보고서식]

▷ 사업비 정산 : 2023. 1. 15.까지

○ 사업비 집행

(단위 : ㏊, 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공급면적 (㏊)	공급량 (㎏)	단가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참 고]

농법별 제초비용 절감효과(10a)

구 분	왕우렁이	큰 왕우렁이	제초제
살포시기	써레질 직후	모내기 후 5일 이내	모내기 후 7~10일
살 포 량	1~1.5kg(평균 1.2kg) ※ kg당 900~1,100마리	3~5kg(평균 4kg) ※ kg당 250마리	제제별로 상이
소요비용 (구입비)	10,000~15,000원 (평균 12,000원)	15,000~25,000원 (평균 20,000원)	24,000원 (초･중･후기, 3회 살포)
제초비용 절감효과	○ 큰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낮고 ○ 제초제 대비 12,000원(50%) 절감가능	○ 제초제 대비 4,000원(17%) 낮고 ○ 왕우렁이 대비 8,000원(40%) 추가소요	○ 왕우렁이 대비 2배 이상 추가 소요 ○ 큰 왕우렁이 대비 20% 추가 소요
비 고	○ 제초효과 99% 이상 입증(‘09 농업기술원) ○ 큰 왕우렁이 제초효과 (95%) 보다 좋아 농가 에서 호응	○ 양식기간이 50일 이상으로 길어 사료 투입량 증가 등 양식 비용 과다 소요 ○ 제초효과 95%	○ 화학적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일명 ‘수퍼잡초’방제 제초효과 낮음

[붙임 1] 우렁이 생산업체 현황

연번	상호명	주소	연락처	생산현황
1	여수우렁이	여수시 화장동 172-5	010-9277-5505	8,000kg
2	에벤에셀우렁농장	여수시 여천동 914-8	010-4140-7981	8,100kg
3	이레우렁농장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2202-7 외 3	010-5651-3958 010-6619-0479	10,000kg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3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국비)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1. 목    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계(100%)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421	202,080	80,832	24,250	56,582	40,416

4.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2. 1. ~ 12.

○ 공급업체 선정(도)	: 2022. 1.

○ 사업 신청 홍보 및 접수	: 2022. 1.

○ 자격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	: 2022. 2.

○ 대상자 꾸러미 주문	: 2022. 2. ~ 2022. 12. 15.

○ 보조금 선집행(시→공급업체)	: 2022. 3.

○ 사업비 정산	: 2022. 12.

나. 신청방법 : 대상자가 온라인(쇼핑몰)에 서류 첨부하여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사진 또는 스캔본)

① 산모 : 출생증명서(출산확인서), 등본 첨부파일

② 임신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확인일 기재) 첨부파일

다. 신청기간

- (1차) 2022. 1. 17.(월) ~ 2022. 1. 23.(일)

- (2차) 2022. 1. 28.(금) ~ 2022. 2. 6.(일)

※ 추후 신청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쇼핑몰에는 사업량(421명)의 120%까지 접수 가능(총 505명까지 접수 가능)

- 20%는 대기자로 관리되며, 초과분(20%~)은 자체사업 추진 여부 확정 후 읍면동 방문접수 방법으로 신청

라. 대상자 선정 : aT온라인 통합쇼핑몰에 사업량 배정 인원 선착순 우선 선정

마. 지원대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바. 지원단가 : 480천원/명(자부담 96천원 포함)

사.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회 공급한도 :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배송 횟수 :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아. 지원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광역시·도는 광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자.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시·도(기초지자체 참여의사 등을 조사하여 시·도 단위로 신청) 선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시·도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 없이 배송

- (지급 및 정산) 지자체는 사업 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 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지자체에 사후 정산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사업신청 및 접수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는 사업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지자체는 공급업체 선정		임산부는 aT온라인통합쇼핑몰(ecoemall)에 사업 신청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1차> ∙(온라인) ecoemall에서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2차>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 관할 보건소에 사업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면, 보건소에서 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와의 중복여부를 최종 확인		임산부가 ecoemall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 온라인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및 정산

차. 지원조건

○ 예산규모: 15,780백만원(국비, 재원 : 농특회계)

* 친환경농산물 공급 15,360, 사업운영비 4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 포함)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 단,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2.12.15일까지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됨을 안내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시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5.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시행주체인 광역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가.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480,000원 이내 지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한도, 횟수 등은 농식품부 승인하에 광역시·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다. 공급제품의 품질 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광역시·도는 농관원 협조하여 농장·공급업체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지역협의회(월 1회 개최)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

라. 식생활 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가치확산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6. 공급준비

가. 시범지역 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한 광역시·도 선정

○ (참여 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광역시·도는 수요조사서 제출(~11월)

-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구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참여 결정

나. 지역별 사업량 배정

○ 시도는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시 전년 사업 신청율(대기수요 포함)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에 대한 사업량을 배정

○ 시도는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시군구별 신청량과 대기수요 발생량, 사업잔량 등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별 잔여수량 및 대기수요에 따라 시도간 사업량 재배정

- 시도는 배정된 사업량 내 대기수요가 발생한 시군에 사업량을 전배하고 대기자 선정 등 추진

다.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광역시·도에 선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친환경집적지구 등)과의 연계,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등

○ (선정심의) 광역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50%) 및 현장평가(50%)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서식#7 공급업체 평가지표 안 참조)

- 단, 공모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광역시·도는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서면평가) 광역시·도는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사업조직역량,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공급계약) 광역시·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지자체와 공급업체간 별도 계약 체결 시 별첨1 제출)

라.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통합몰 등록 및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광역시·도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통합쇼핑몰 등록) 입점신청(www.ecoemall.com/mim/login.do)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연락 → 상품등록(품목, 가격, 배송정책 등) → 상품승인 후 상품판매

-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공급업체 대상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 민원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사업 시행 전 실시

* 모든 공급업체는 통합몰 입점이 원칙. 단, 시스템 문제로 불가능한 곳은 예외 적용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7. 공급절차

가.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 및 확정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임신·출산확인이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과세·납부자료 확인)

○ (사업기간) : ‘22.1.1일부터 ’22.12.15일까지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신청)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해당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에코이몰을 통한 사업신청 시 지원기간 및 사업포기자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수혜대상 검증)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시·군·구(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군·구 보건소에 제공

-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각 지역 담당자용 ID/PW 설정)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 접수수량은 사업량의 120%까지 접수, 100%는 고유번호 부여, 20%는 대기자 관리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0-11(서울)-110(종로구)-650(혜화동)-00001-1

○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취소 여부 결정)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에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2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나.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2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다만,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쌀 등은 3만원 이하 주문가능(가능품목은 공급업체가 aT통해 등록)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는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등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제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광역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도와 공급업체가‘지역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어떤 공급업체가 A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 B, C, D 시군 지역의 임산부에게도 공급할 경우 B, C, D 지역의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광역시·도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다. 품질관리

○ 광역시·도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광역시·도는 농관원(생산·유통단계), 유통공사,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유통단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유통공사는 광역시·도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반품 및 환불처리, 민원사항 등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도 및 유통공사에 보고(발생일 후 3일 이내)

○ 점검반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라. 공급비용 정산

○ 공급업체는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실적을 매분기별(4회/년) 시에 보고(서식#4)

○ 시ㆍ군ㆍ구는 매월 말 고유번호를 발급한 확정 인원수 기준으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산물공급비(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집행하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서식#4 월별실적 총괄 취합 제출)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가 광역시·도(시도 또는 시·군·구)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공급 비용을 정산하여 자료 제공

- 공급업체는 본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선지급한 사업비 중 지자체 확인을 거쳐 확정된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을 인출

마. 홍보 및 교육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맘카페 등)과 오프라인(지역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군구 복지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추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강사진을 구성, 시·도는 시범지역(시·군·구)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바.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잔류농약검사 결과「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차) 주의+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 (2차) 경고+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 (3차) 계약 해지+ 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

사.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혜자 수

- 조사시기: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22.12월~’23.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광역시·도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시범지역 내 사업량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매년 11.1. ~ 익년 1.31.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아.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도입 여부 검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병행

○ (포상) 시범사업 추진 우수 광역시·도,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표창 수여

별표 1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ㆍ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ㆍ환불ㆍ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지자체 및 aT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8.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서식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세부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기간: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이후 ‘22.12.15 까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본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01. ∼ 2026.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고유번호발급)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2.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2.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여수시 거주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

서식 제2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관리대장

구분	임산부 고유번호(16자리)						지원대상 임산부
	연도 (2)	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식별 번호 (5)	지원 횟수 (1)	이름	생년월일	임신부 /산모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부주소
1	20	43	111	580	00001	1	홍길동	850301	산모	2021.01.0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000로 0000번길 00, 000동 00호(00아파트)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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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 업 명: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청구금액: 금       원 (₩         )

청구금액	금 원(₩ ) 국비 원 / 도비 원 / 시비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공급실적(서식4),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 보조금 선집행 시 공급계획으로 제출(별첨#1)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계획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청구 시 제출

공급업체명

【2022년 사업】

품목구분 (대분류)	공 급 계 획
	대상자 수 (명)	공급계획			사업비(원)
		계 월별	공급품목 (소분류)	공급건수(건)	계	시비	자부담
총 계
기 타	배송비, 인건비 등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비 : 세부항목 집행계획 별도 제출

서식 제4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 엑셀파일 통보

공급업체명(00월)

【2021년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확 정					실 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2022년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확 정					실 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서식 제5호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군구 제출용)

사 업 명: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기간: 2022.  .  . ~ 2022.  .  .

공급인원

시군구	확정인원(명)	공급인원(명)	미공급인원(명)
합계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건)

시군구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시군구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합계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회원 미가입	꾸러미 등 미주문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기타
인원(명)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ha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주 재배품목 및 유통품목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20년) 천원 (2021년) 천원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서식 제7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서류심사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필수사항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온라인 통합쇼핑몰과 연계 가능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등록하여 주문, 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보냉박스,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
시설장비현황 (25)	작업장 (15)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점)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10점) - GAP, HACCP을 둘 다 받은 경우: 10점 - GAP, HACCP 중 한 가지만 받은 경우: 5점 -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공급능력 (10)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100㎡ 이상인 경우: 5점 -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점 -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3점 - 20㎡ 미만인 경우: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0점 ❍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5점) - 5명 이상 확보: 5점 - 3명~4명 확보: 4점 - 1명~2명 확보: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0점
사업조직 역량 (30)	참여 유통조직 (10)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참여하고 있는가?(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공급업체: 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와 납품계약 체결: 5점 - 참여하고 있지 않음: 0점 ❍ 지역내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가?(4점) - 모든 시군구 소재 공급선과 거래: 4점 - 일부 시군구 공급선 확보: 2점 - 공급선 없음: 0점
	참여농가 (10)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5점)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점)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력 (10)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10점)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점 -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8점 - 5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6점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점 - 30억원 미만: 2점
관리실태 (20)	저온위생관리 (10)	❍ 저온 물류집배송장, 냉장 창고,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10점) -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5점 -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3점 - 해당 없음: 0점
	불만사항·사고처리 (10)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 구축(5점) -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별도 운영: 5점 - 매뉴얼은 있으나 구체성 결여: 3점 - 대응매뉴얼 없음: 0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점) - 보험 가입: 5점 - 보험 미가입: 0점
	안전성관리 (10)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수립 여부(10점) - 잔류물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10점 -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 5점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0점
품목 다양화 (15)	품목구성 (10)	❍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10점) - 200개 이상: 5점 - 150개 이상∼200개 미만: 4점 - 100개 이상∼150개 미만: 3점 - 70개 이상∼100개 미만: 2점 - 50개 이상∼70개 미만: 1점
	상품조달체계 (5)	❍ 원활한 상품 조달 체계 구축 여부(5점) - 해당 시ㆍ도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 타 시ㆍ도로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5점 - 해당 시ㆍ도 내 상품 수급만 가능: 0점
가ㆍ감점		❍ 공급업체 종합 만족도: ±3점 - 상위 5개소: +3점, 하위 5개소: -3점 ❍ 관할 全지역 냉장 직배 체계 구축: +5점 ❍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 홍보 등 실적: +5점 - 연 10회 이상: +5점 - 연 7회 이상∼10회 미만: +4점 - 연 5회 이상∼7회 미만: +3점 - 연 3회 이상∼5회 미만: +2점 - 연 1회 이상∼3회 미만: +1점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변경 가능 (서면 및 현장)

2.현장심사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점수
사업 이해도 및 시설·장비 적정성 (30)	10	❍ 사업 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10	❍ 상품 제작·공급 능력 1」 임산부 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 임산부 꾸러미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
	10	❍ 온라인 유통ㆍ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 1」 임산부 통합쇼핑몰과 연계 할 수 있는 주문시스템 구축 2」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3」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주문량, 품목수 등)
공급업체 역량 (70)	20	❍ 공급품목 수급계획 1」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2」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3」 관할 지역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
	20	❍ 콜드체인시스템, 위생 및 안전성 관리 1」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최근 2년내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시 시정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5점 감점 ❍ 창고 및 작업장은 청결하며, 방충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20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과거 1년간 관계기관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5점 감점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ㆍ운영 여부 1」잔류물질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
	10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1」민원 처리 담당자, 대응 매뉴얼 구비 2」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여부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심의위원 의견 】

소속	직위	이름	(서명)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서혜진	연락처	659-4417

3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자체)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1. 목    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계(100%)	시비(80%)	자담(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자체)	682	327,360	261,888	65,472

4.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2. 1. ~ 12.

○ 공급업체 선정 공모	: 2022. 1.

○ 사업 신청 홍보 및 접수(읍면동)	: 2022. 2.

○ 자격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	: 2022. 3.

○ 대상자 꾸러미 주문	: 2022. 3. ~ 2022. 12. 15.

○ 보조금 집행(시→공급업체)	: 2022. 3.

○ 사업비 정산	: 2022. 12.

나. 신청방법 : 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사업 신청(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지참)

다. 신청기간 : 2022. 2. 7.(월) ~

※ 추후 신청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이후 초과분은 대기자로 관리하여 기존 확정자 사업 포기 시 순차적 선정

라. 대상자 선정 : 사업량(682명) 선착순 우선 선정

- 국비사업 차순위자부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마. 지원대상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사업 신청·접수 개시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제출서류

① 산모 : 출생증명서(출산확인서), 등본

② 임신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확인일 기재)

바. 지원단가 : 480천원/명(자부담 96천원 포함)

사.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회 공급한도 :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배송 횟수 :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추후 공급 한도금액 및 배송횟수, 공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아. 지원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여수시 자체적으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시군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자. 지원방식

○ 공급업체에서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우리 시 관내 농산물 등 공급이 가능한 업체 공모선정 및 추후 확정 통보

*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 이후 시에서 자격 검증 및 대상자 확정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공급업체 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 없이 배송

- (지급 및 정산) 시에서는 사업 확정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및 사후 정산

※ 추후 지급 및 정산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공급업체 선정		사업신청 및 접수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시에서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		임산부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사업 신청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1차> ∙ 읍면동에서 출산일자(임신일자) 확인 등 신청자격 검토 <2차> ∙ 보건소에서 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와의 중복여부가 확인되면, 시에서 대상자 최종 확정 및 안내		임산부가 공급업체 온라인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시에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차. 지원조건

○ 사 업 비: 327,360천원

- 재원별: 시비 80%, 수혜자 부담 20%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 포함)

○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 후 ‘22.12.15일까지

- 읍면동에서는 대상자가 확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 회원 미가입하거나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됨을 안내

-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시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5.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국비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가.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480,000원 이내 지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한도, 주문횟수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나.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시·군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수시 회의 추진하여 선정(보완)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다. 공급제품의 품질 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농관원 협조하여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자체협의회(분기별 1회 개최)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

라. 식생활 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가치확산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6. 공급준비

가.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선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친환경집적지구 등)과의 연계,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등

○ (선정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50%) 및 현장평가(50%)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서식#7 공급업체 평가지표 안 참조)

※ 추후 공급업체 선정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 단, 공모신청접수 결과 다수의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사업조직역량,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공급계약) 시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 시 공급업체는 공급계획(서식#3) 제출

나.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공급업체의 자체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사전 구축

-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공급업체는 시범사업 공급업체 대상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 민원처리 등에 대한 방안을 사전 모색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7. 공급절차

가.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신청 개시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임신·출산이 확인되어야 함)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과세·납부자료 확인)

○ (사업기간) : ‘22.1.1일부터 ’22.12.15일까지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수혜대상 검증)

- 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서식#2)을 시에 제출

- 시는 보건소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 의뢰

- 보건소에서 수혜여부 검증 후 시에서 대상자 확정

○ (선정 통보)

- 대상자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확정 통보

○ (임산부 회원가입) 대상자는 공급업체 자체 온라인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대상자로 확정된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취소 여부 결정)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에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2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나.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2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추후 공급 한도금액 및 배송횟수, 공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는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대상자가 공급업체 온라인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등 선택 가능

※ 상품 및 꾸러미 항목은 추후 협의회에서 선정 예정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결제방식은 홈페이지 시스템에 따라 결정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관내(여수시)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우선 구매 장려

- 농산물, 꾸러미 구성 상품 등의 가격은 국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시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없이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협의회에서 지정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다. 품질관리

○ 시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시는 농관원(생산·유통단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시는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반품 및 환불처리, 민원사항 등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에 보고(발생일 후 3일 이내)

○ 점검반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라. 공급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시는 확정 인원수 기준으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선집행

○ 공급업체는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실적을 매분기별(4회/년) 시에 보고(별첨#1)

○ 공급업체는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정산(서식#5, 별첨#1 총괄 취합 제출)

- 공급업체는 본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에서 선지급한 사업비 중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 인출 및 잔액 반납

* 사업비 집행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마. 홍보 및 교육

○ 시에서는 홈페이지, 임산부 등록대장(보건소 제공) 등을 통해 사업 홍보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추진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바.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 중단(이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업체가 부담)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잔류농약검사 결과「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 성과측정

○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22. 11. 1. ~ ’23. 1. 31.

- 조사방법: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별표 1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ㆍ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ㆍ환불ㆍ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8.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서식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자체)사업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시비 384,000원 / 자부담 96,000원) 지원기간: 사업자선정 이후 ‘22.12.15 까지						‘21년 해당사업 수혜여부 여( ), 부(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읍·면·동, 시, 시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만족도 설문조사 기관 등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01. ∼ 2026.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대상자확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2.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2.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여수시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사업신청 개시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해야 함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 Ｏ / ×

서식 제2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대장 ※ 엑셀파일로 제출

구분	지원대상 임산부
	이름	생년월일	임신부 /산모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주소(주민등록지)		연락처	‘21년 해당사업 수혜여부 (‘여, 부’로 표시)
					읍면동	세부주소
1	홍길동	850301	산모	2021.01.02.	돌산읍	000로 0000길 00, 000동 00호(00아파트)	010-0000-0000	여(첫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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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계획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청구 시 제출

공급업체명

【2022년 사업】

품목구분 (대분류)	공 급 계 획
	대상자 수 (명)	공급계획			사업비(원)
		계 월별	공급품목 (소분류)	공급건수(건)	계	시비	자부담
총 계
기 타	배송비, 인건비 등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비 : 세부항목 집행계획 별도 제출

서식 제4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 제출용)

사 업 명: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자체)

청구금액: 금       원 (₩         )

청구금액	금 원(₩ ) 시비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해당사업 전용통장),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 보조금 선집행 청구 시 공급계획(서식#3) 제출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제5호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 제출용)

사 업 명: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기간: 2022.  .  . ~ 2022.  .  .

공급인원

확정인원(명)	공급인원(명)	미공급인원(명)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회원 미가입	꾸러미 등 미주문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기타
인원(명)
금액(천원)

※ 첨부서류 : 별첨1(세부추진실적) 참고

위와 같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 엑셀파일로 제출

공급업체명(00월)

【2022년 사업】

사업명	공급품목 (소분류)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집행액(원)			집행잔액 (원)
		계	시비	자부담	계(누적)	전월까지의 실적	금월실적	계	시비	자부담
총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 기타 사업추진비(배송비, 인건비 등) : 세부항목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서식 제6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ha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주 재배품목 및 유통품목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20년) 천원 (2021년) 천원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서식 제7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서류심사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필수사항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자체 쇼핑몰 보유 여부 - 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문, 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보냉박스,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
시설장비현황 (25)	작업장 (15)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점)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10점) - GAP, HACCP을 둘 다 받은 경우: 10점 - GAP, HACCP 중 한 가지만 받은 경우: 5점 -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공급능력 (10)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100㎡ 이상인 경우: 5점 -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점 -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3점 - 20㎡ 미만인 경우: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0점 ❍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5점) - 5명 이상 확보: 5점 - 3명~4명 확보: 4점 - 1명~2명 확보: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0점
사업조직 역량 (30)	참여 유통조직 (10)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참여하고 있는가?(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공급업체: 6점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와 납품계약 체결: 5점 - 참여하고 있지 않음: 0점 ❍ 지역내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가?(4점) - 전국 시도(시군구) 소재 공급선과 거래: 4점 - 여수시 내 공급선만 확보: 2점
	참여농가 (10)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5점)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점) - 30ha 이상: 5점 - 25ha 이상∼30ha 미만: 4점 - 20ha 이상∼25ha 미만: 3점 - 15ha 이상∼20ha 미만: 2점 - 10ha 이상∼15ha 미만: 1점 - 10ha 미만: 0점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력 (10)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10점)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0억원 이상: 10점 -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점 -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6점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4점 - 3억원 미만: 2점
관리실태 (20)	저온위생관리 (10)	❍ 저온 물류집배송장, 냉장 창고,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10점) -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5점 -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 3점 - 해당 없음: 0점
	불만사항·사고처리 (10)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 구축(5점) -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별도 운영: 5점 - 매뉴얼은 있으나 구체성 결여: 3점 - 대응매뉴얼 없음: 0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점) - 보험 가입: 5점 - 보험 미가입: 0점
	안전성관리 (10)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수립 여부(10점) - 잔류물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10점 -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 5점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0점
품목 다양화 (15)	품목구성 (10)	❍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10점) - 100개 이상: 5점 - 150개 이상∼100개 미만: 4점 - 50개 이상∼100개 미만: 3점 - 30개 이상∼50개 미만: 2점 - 10개 이상∼30개 미만: 1점
	상품조달체계 (5)	❍ 원활한 상품 조달 체계 구축 여부(5점) - 여수시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 타 시군으로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5점 - 여수시 내 상품 수급만 가능: 2점
가ㆍ감점		❍ 공급업체 종합 만족도: ±3점 - 상위 2개소: +3점, 하위 2개소: -3점 ❍ 관할 全지역 냉장 직배 체계 구축: +5점 ❍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 홍보 등 실적: +5점 - 연 10회 이상: +5점 - 연 7회 이상∼10회 미만: +4점 - 연 5회 이상∼7회 미만: +3점 - 연 3회 이상∼5회 미만: +2점 - 연 1회 이상∼3회 미만: +1점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변경될 수 있음

2.현장심사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점수
사업 이해도 및 시설·장비 적정성 (30)	10	❍ 사업 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10	❍ 상품 제작·공급 능력 1」 임산부 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 임산부 꾸러미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
	10	❍ 온라인 유통ㆍ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 1」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2」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주문량, 품목수 등)
공급업체 역량 (70)	20	❍ 공급품목 수급계획 1」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2」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3」 관할 지역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
	20	❍ 콜드체인시스템, 위생 및 안전성 관리 1」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최근 2년내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시 시정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5점 감점 ❍ 창고 및 작업장 청결도, 방충 시설 등 구비 여부
	20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확인 - 과거 1년간 관계기관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5점 감점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ㆍ운영 여부 1」잔류물질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
	10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1」민원 처리 담당자, 대응 매뉴얼 구비 2」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여부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심의위원 의견 】

소속	직위	이름	(서명)

37	유기농업자재 지원

Ⅰ	유기농업자재 지원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농업자재지원

예산

(백만원)

6,896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ㆍ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시ㆍ군ㆍ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525.0	15,525.0	15,525.0	33,432.0
국고보조금	3,105.0	3,105.0	3,105.0	6,896.0
지방비	4,657.5	4,657.5	4,657.5	9,951.0
자부담	7,762.5	7,762.5	7,762.5	16,58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 정인화

044-201-2439

044-201-2438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②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1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0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2년 6월까지 제출)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녹비작물 종자

< 예 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22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ㆍ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1~’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는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본 신청접수	➡	상반기 추가신청접수	➡	추가접수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 포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 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품목 제한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ㆍ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 지원 내용

①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단, 최근 2년 내 잔류농약 등 금지물질 검출로 공시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③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④ 천적(25종):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농가의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예시: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컨설팅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시군)에서 토양검정기관으로 지정한 토양검정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신청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정보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 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 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 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 중)

- 특히,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 토양검정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활용)의 유형과 사업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가 등을 산정해 농식품부에 소요예산 제출

사업대상자

○ 신청기간 : ’21. 11. 1. ∼ ’21. 12. 31.(2개월)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농협’ 중 한 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 참고 1 참조

□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2월초)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에도 통보(필요 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녹비종자별 예정 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 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

- 녹비작물 종자의 품질기준(발아율 80% 이상) 부적합 물량 발생 시 적기에 계획 물량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2.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도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기관 및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2월까지) 시·군·구는 토양검정 대상 농가의 토양을 일괄적으로 채취하여(2월~3월까지) 지정된 토양검정 기관에 송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을 통해 ’22.6.30까지 제출받고 그 결과에 따라 농가의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하여 지원품목 변경(’22.7.31까지 완료)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천적을 활용한 방제,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다만 토양검정 결과를 사전 제출하지 못해 사후로 제출하는 농가등에 대해서는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기간에 지출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인 총 배정 예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 한도 설정(예: 50% 이내, 다만 작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내역(별지 제5-2호 서식)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컨설팅의 경우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자문내용을 필수로 포함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에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 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22.12.31.까지 입력 완료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보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 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

사업대상자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년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실시

- 그 결과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품목 변경을 요청(’22.6.30까지)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 기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내역(별지 5-2호 서식)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22.6.30까지)

- 컨설팅 지원내용에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내용을 필수로 포함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지자체 및 민간인증기관의 현장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제공(반기 1회)

* 지역별로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 신청농가의 6%내외 선정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실제 공급가격, 사용실태, 품질만족도,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 및 공급가의 적정성 등 검토(전수조사*)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 서류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농식품부 제공 점검대상자 현장조사(표본조사)

* 단,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4∼6월, 9∼11월)

-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은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 `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사용·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비교·점검(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측정 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신청 품목		제조 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 단위	신청 물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 소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물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인증 구분		신청 품목	포장 단위		예정가격 (원/kg)	신청면적 (㎡)		신청물량 (포)	신청금액 (원)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일반농업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 헤어리베치 5kg)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1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1,938), 호밀(2,361), 자운영(6,055), 수단그라스 조중생종(4,653), 수단그라스 만생종(5,644), 헤어리베치(6,298)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별지 제1-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항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작물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2. 관행농업			□		□
												□		□
												□		□
												□		□
구분		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총면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22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지원 항목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등	사업비
		합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세부내역
		토양검정‧컨설팅 기관			지원기간			토양검정 사후제출 대상여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별 선정 기관			’22년 상반기까지			○ 또는 ×
상기와 같이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단, 토양검정 결과 사후 제출 대상자가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지출한 자재비는 배정된 총 지원액 중 일정 비율(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원)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22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도(시·군·구)명 :

(단위 : ㎡, kg, 원)

지원 실적				예산액				실 집행액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면적	녹비종자 공급물량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
수단그라스(만생)
천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소계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 필지수	지원필지 면적	국비(100%)				국비(100%)				국비(100%)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별지 제5호 서식)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허용물질)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

허용물질명*	제품명**	제품단위 (㎏, ℓ, ㎖ 등)	구입량 (A+B)	사용량 (A)	보관량 (B)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5-2호 서식)

컨설팅 결과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농가가 00.00.00일자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 0000, 0000 등 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문을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

자문 일시	자문 분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00.00.00	비료사용처방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받기위해 제출한 토양검정결과

컨설팅 수행 기관장 등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경작예정내용

신고번호 :

경작지주소	식재예정면적	식재년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임차구분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참고1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 소	관 할 구 역
강화인삼농협	황우덕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032-933-5001)	강화군
개성인삼농협	이영춘	경기 포천 호국로 1423 (031-535-3711)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경기동부인삼농협	윤여홍	경기 이천시 경춘대로 3047-7 (031-637-3435)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이천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7 (031-987-0171)	파주시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031-612-6611)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인삼농협	최진현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033-439-3024)	고성군(강원),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인삼농협	이규보	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043-820-3465)	괴산군, 구미시, 김천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백제금산인삼농협	강상묵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041-830-8507)	거창군(경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남),금산군(충남), 논산시(충남),보령시(충남), 부여군(충남),세종시(세종), 유성구(대전),중구(대전)
서산인삼농협	김낙영	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041-660-8615)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063-430-1917)	광양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해남군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5)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계	11개

참고2		허용물질

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나)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 가능 물질 중 라)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3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4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5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7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8	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쌀겨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9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을 포함한다]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10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11	오줌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12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 엽채류 등 농산물ㆍ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13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14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5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6	가)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 나무 숯 및 나뭇재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17	가)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나) 석회소다 염화물 다)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 마그네슘 암석 마)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바)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 점토광물(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ㆍ제올라이트ㆍ일라이트 등) 아)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자)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18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19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2O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20	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 또는 그 용액	(1)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21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 슬래그]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22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2)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가) 천연에서 유래할 것 (나) 엽면시비용(葉面施肥用)으로 사용할 것 (다)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3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24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25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27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28	황
29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3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제충국 추출물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2	데리스(Derris) 추출물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3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4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5	님(Neem) 추출물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6	해수 및 천일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7	젤라틴(Gelatine)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8	난황(卵黃, 계란노른자 포함)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9	식초 등 천연산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 생산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1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12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	물로 추출한 것일 것
13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14	밀랍(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15	동ㆍ식물성 오일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ㆍ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16	해조류ㆍ해조류가루ㆍ해조류추출액
17	인지질(Lecithin)
18	카제인(유단백질)
19	버섯 추출액
2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1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22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1) 제1호가목1)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2) 물로만 추출할 것
23	가) 구리염 나) 보르도액 다) 수산화동 라) 산염화동 마) 부르고뉴액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4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25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26	에틸렌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27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28	규산나트륨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29	규조토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30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31	인산철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2	파라핀 오일
33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34	과망간산칼륨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5	황	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36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37	천적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38	성 유인물질(페로몬)	(1)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2) 덫에만 사용할 것
39	메타알데하이드	(1)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2)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3) 덫에만 사용할 것
40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41	비누(Potassium Soaps)
42	에틸알콜	발효주정일 것
43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44	기계유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45	웅성불임곤충

참고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예시)

3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20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국비(100%)	도비	시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03ha	189,469	189,469	-	-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 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차인의 경우 실제 경작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나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납부 증빙자료 등)로 대체 가능. 단, ‘21년 사업에 한하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2년 사업기간(’21.11월∼‘22.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Ⅲ.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농식품부(‘21.12월)	□	지자체(‘22.1∼3월)	□	친환경농업인(‘22.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21.12월∼’21.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2. 1∼3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2.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21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22. 3. 1 ∼ 4. 30(전산입력 기간: ’22. 3. 1 ∼ 5. 10)

* 농업 또는 임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대지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21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2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2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1.11.1∼‘22.10.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2.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 지급횟수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만료일(10.31일)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면적·횟수) 초과 여부, 중복신청  등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을 정기(’22. 5. 21까지) / 수시*로 요청

* 전산(Agrix) 운영기관(1588-6830)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기간 중 입력 가능

○ 이행점검 기간: ’22. 5. 21 ∼ 10. 31

- (시·군·구)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

○ 검증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2. 10. 31까지)

-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Agrix)으로 입력(통보)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2. 11. 10까지)

- 지급소요액 확정시 전산시스템(Agrix)을 마감한 금액*을 반영

* 통계/보고서 별지7호 서식(종류별 10원미만 절사)

나.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2.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2. 11월)

5. 자금 집행 후 관리 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법」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전년 1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직불금은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ㆍ군ㆍ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21.12월∼ ’22.3.31)	ㆍ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ㆍ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4.30)	ㆍ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30∼5.10)	ㆍ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ㆍ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ㆍ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ㆍ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ㆍ지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ㆍ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ㆍ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ㆍ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ㆍ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0까지)
⑦ 직불금 지급	(11.15∼11.30)	ㆍ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ㆍ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

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농업 경영체 등록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 면적 (㎡)	계좌 번호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예상 금액 (원)
				시 ㆍ 군 ㆍ 구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논
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ㆍ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ㆍ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Ⅲ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액을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음.

2. ‘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 무농약 재배는 일반 관행농업과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품목 및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유기재배는 최소한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유기농가의 실질적 초기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기인증에 한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12년부터 유기직접지불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임.

○ 그러나 ‘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5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

4. ’15년부터 지속직접지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한 이유는?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음.

5.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 ‘20년도까지 5회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유기)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1년도 사업기간(전년 11~10월) 중 유기농산물을 생산한 필지

○ '10년까지 직접지불금 3회 수령완료 농가가 '20년 유기인증을 취득한 경우 '21년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함.

6. 산양삼,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임야 필지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필지에 한해서 직불금을 지급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항에 의해 산림청장에 위임

7.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ㆍ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농지가 시ㆍ군ㆍ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함

- 다만 신청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에 신청서 제출

8.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ㆍ확산하도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 지급 상한이 없을 경우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우 직접지불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증면적을 늘려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음.

- 경영주와 배우자(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 각각 직접지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

9. 기본형직불제 등 타 직접지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필지(논, 밭)는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함.

10.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가?

○ 다른 직접지불제의 경우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관련규정이 없음.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은 친환경농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1. '21년 3월에 친환경인증을 처음 받은 자가 '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신청자는 당해 사업연도 전년11.1∼10.31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하므로 금년에 인증을 신규로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함.

12. 임차한 토지의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경우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 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다만, 경영체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차인의 경우 실제 경작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납부 증빙자료 등)로 ‘21년 사업에 한해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①농지 소유자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동 시행규칙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73호)」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13.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단계의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농업인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

* (예시) 신청 당시 인증종류 무농약이었으나 당해 10월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유기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자료입력) 직접지불제 신청 시 무농약으로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향후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유기인증 확인 후 유기직접지불금 지급

1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이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한가?

○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관할 읍ㆍ면ㆍ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한 경우에는 인증 지위 일체를 승계한 자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사망·양도인에게는 지급 불가) * 지침 본문 사업대상자 변경 참조

15.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으나 전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20년 개정)

- 인증신청을 한 시점부터 인증기관의 관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16.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 완료 후, 친환경인증이 취소, 종료 등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하는가?

○ 사업 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전년11~10월) 인증취소, 인증기간 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17. 인증농가가 2,000㎡(직불금 수령완료) 외 추가로 500㎡를 인증받고, '21년 직접지불금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지?

○ 인증서의 전체 인증면적 2,500㎡를 확인하고, 그 중 500㎡를 금년도 1회 지급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18. '17년 무농약, '18년 유기, '19년 무농약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21년 무농약 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21년도 무농약직접지불금 신청은 불가함. 다만,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농가가 '20년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고 '21  유기직접지불금 신청 시 지급 가능

19. 10.31일까지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인증기관은 10.31일까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합으로 회신하고 이후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함

- 시·군·구에서는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함.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39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1~’25년)｣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도내 공급되는 퇴비 품질검사 강화로 미부숙·기준미달 등 불량퇴비 유통 근절

2.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건)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5%)	시비(75%)
잔류농약검사지원 (퇴비 품질검사)	20	5,000	1,500	3,500

3.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여수시장

나. 사업기간 : 2022. 1월~12월(1년간)

다.  검사 기관

-  (잔류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분석기관(공인검정기관, 안전성 검사기관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퇴비분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라. 검사대상

○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와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의 농산물

-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 채취는 시･군 담당자, 민간인증기관 등이 합동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군 담당자가 직접 채취

○  명예감시원 등 현장지도 과정 중 적발되어 농가와 분쟁이 발생한 필지의 농산물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농가(품목)의 생산물 등

○  적격품 출하를 위해 생산단계 및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산물

○  친환경 공공비축미 매입 전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품질의심 등 도내 유통․공급되고 있는 퇴비제품 중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도·시군에서 잔류농약 검사·퇴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검사(분석)기관 선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다만, 시·군 자체 분석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 사업목적이 같은 시군 유통부서의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검사”, “로컬푸드 납품농산물 안전성검사“ 등과 일괄 발주 예산절감 방안 강구

바. 지원방법

○  잔류농약검사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

-  지원단가 : 150천원 내외/건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잔류농약 검사 증가 등으로 배정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또는 농가 부담)으로 추진

○  퇴비(비료)검사

-  지원내용 : 비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 실 소요비용

-  지원단가 : 200~300천원/점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료 시험연구기관 등) 분석기관에 직접 집행

-  친환경농업인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경우 농업인에게 보조금 집행 가능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도에 보고

5.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읍면동)	②	감시원 활동, 농업인 신청, 기타 분석필요시	③	농산물 시료채취, 잔류농약검사의뢰 (전문분석기관)
	→ ←		→ ←		→ ←
	⑤		④		③

① 사업계획 수립 대내외 홍보     ② 사업추진(신고 접수, 계획 수립)
③ 의심･신고 농산물, 생산단계·출하 전 농산물, 안전관리 점검용 등
④ 인증취소 통보 및 보조지원 중단, 사후관리, 추진상황 보고
⑤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결과분석

6.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요령 지도 및 수시 잔류농약검사 실시 홍보

○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시 잔류농약검사 신청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신청내역 >

대상농가(단지)		대상농지(㎡)			인증구분 (품 목)	요청사유	비고
주 소	성명(대표자)	소재지	지번	인증면적
					무농약 (감자)	농약사용 의심필지
					무농약 (감자)	취급소납품전 잔류농약검사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40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1~’25년)｣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명예감시원에게 현장감시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현장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감시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2. 사업계획(도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5%)	시비(85%)
인증비용 지원	500건	333,000	66,600	266,400

3.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여수시장

나. 사업기간 : 2022. 1월~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지원제한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타시군(시도) 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 ’22.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 15.까지

다.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②	읍면동	③	농가 (단지)	④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⑧		⑦		⑥		⑤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② 사업추진, ③ 시행지침 홍보·안내
④ 인증신청, ⑤ 인증심사비 청구·수납, 인증관련 세부내역 심사
⑥ 사업신청, ⑦ 추진상황보고, ⑧ 사업비 집행·정산(항목별 청구내역 확인)

4. 세부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지원내용 : 개인·단체인증 소요비용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지원

- (개인인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갱신)에 따른 인증 신청비,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총액 지원

- (단체인증)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표본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 지원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지원한도	310천원		300천원					290천원

＊ (심사관리비) 농가 구성원별 지원한도, (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농가수로 한정지원

○  지원제한 : 개인농가 기준 인증단계별 지원건수를 2건으로 제한

- (개인인증) 농가기준 최대 2건 지원 가능(무농약 1건, 유기농 1건)하며, 당해 연도인증상향(무농약→유기농)에 한하여 유기농 인증 2건 한도로 지원 가능

- (단체인증) 지원 건수 제한사항 없음.

- (기타사항) 기타사유에 의해 2건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의 판단에 따름

○  지원항목 : 4개항목(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분석비)

- 보조지원 : 항목별 지원액(실 소요비용 ~ 지원 한도액) 합계액의 100%

- 자 부 담 : 미지원(토양·수질·기타분석비) 항목의 소요비용 등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비		(개인·단체)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출장비		(개인·단체)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심사관리비		(개인) 2ha미만 320천원 이내,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50천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50천원 이내
	토양	미지원
	수질	미지원
	기타	미지원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및 사용금지 자재 사용 여부, 냉해･우박･병해충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 감시활동 전개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 등 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친환경농산물 신규·갱신 인증농가(단지), 인증단계 상향 농가(단지) 등에 지원

-  시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단지단위 인증신청을 홍보하고,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공개를 통해 예산절감, 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의 협조를 받아 활동내역 확인 후 지급

다. 지원기준

1) 인증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지원항목별 소요액(한도금액)

○  지원기준 : 도비 15%, 시비 85%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무농약 1년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비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85%

-  활동일수 : 1인당 연간 3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인 1일당 50천원

* 활동일수 및 활동비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라. 부정수급 관리

1)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도에 보고

2) 해당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관련 보조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여수시장 책임하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

○  인증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 후 개별통장에 입금

6.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비용 신청 : 인증 획득 즉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지 및 농가에 사업추진계획 홍보

- 전액보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 유도 및 홍보

○  인증비용 지원은 예산한도내에서 의무자조금 납부자 및 선 신청자순으로 지원함을 홍보하여 조기에 인증을 획득하도록 안내 및 지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여수사무소에서는 명예감시원 선정완료 즉시 명단 통보 및 분기별 활동실적(활동일지 포함)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홍보

참 고		개인/단체별 인증비 지원 세부단가 적용사례

○  개인인증 지원금액 산출표(농가당 최대 2건 지원)

(단위 : 천원)

면 적 별	항목별 한도액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심사 관리비
~2ha 미만	570	50	50	150	320
2~3ha미만	620	50	50	150	370
3~4ha미만	670	50	50	150	420
4~5ha미만	720	50	50	150	470
5~6ha미만	770	50	50	150	520
6~7ha미만	820	50	50	150	570
7~8ha미만	870	50	50	150	620
9~10ha미만	920	50	50	150	670
10ha이상	970~	50	50	150	720~

○  단체인증 지원금액 산출표

(단위 : 천원)

인원 수	표본 기준	항목별 한도액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수 기준)	심사 관리비 (농가 수 기준)
5~15호	4	1,550~04,650	50	50	600	농가 수×310
16~24호	8	4,690~07,440	50	50	1200	농가 수×310
25~35호	10	7,500~10,500	50	50	1500	농가 수×300
36~48호	12	10,800~14,400	50	50	1,800	농가 수×300
49~63호	14	14,700~18,900	50	50	2,100	농가 수×300
64~80호	16	19,200~24,000	50	50	2,400	농가 수×300
81~99호	18	24,300~29,700	50	50	2,700	농가 수×300
100~120호	20	29,000~34,800	50	50	3,000	농가 수×290
121호이상	20%	35,090~00,000	50	50	20%×150	농가 수×290

《단체인증 구성원(수)별 적용내역》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지원한도	310천원/인		300천원/인					290천원/인

[별지 제1호 서식-앞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 증 내 역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신규, 갱신			인증품목				외 품목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취득일자
	인증농가 수					인증기관
인증비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원
인증비 지 급 산출액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지급대상 산출 금액)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완납 증빙서류(통장사본, 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 4.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5. 세금계산서 각 1부. 1.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안전성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계좌번호 등)의 수집ㆍ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의 수집ㆍ이용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의 인증품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해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증비 납부확인서

□ 인증번호 :

□ 인증단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인증농가수 :        호)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납부액

남부금액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방법
금 원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등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규정(별표19)에 의한 인증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 용(원)	세부내역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붙임.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내역 1부.

(붙임 1)

□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현황(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단위 : 원)

농가명	표본 여부	인증심사비 청구액 현황
		합 계 (A+B)	심사관리비(A)						잔류농약 검사비(B)
			소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	생산과정조 사	기타
계
홍길동	표본	47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150,000
김전남	-	32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0

41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담당팀	친환경농업	담당자	배봉현	연락처	659-4416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정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액의 차액을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6회차부터)하여 유기농업 지속 실천 유도

○  정부의 무농약 직불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자체 지원(4회차부터)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및 유기농 상향인증 유도

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ha)	사 업 비
		계(100%)	도 비(20%)	시 비(80%)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282	118,158	23,632	94,526

2.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  2022년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5년차 이후인 농지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외관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유기농 6회차 이상,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을 받은 후 유기로 인증 상향 없는 농가는 4년차 1회만 지급

라.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80%

○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구 분	품 목	유기지속(6년부터)	무농약지속(4년부터)
논	벼	350	250(4년차)
밭	채소‧특작‧기타	650	550
	과수	700	60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지급

-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 단,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 등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단,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신청서로 대체

○  신청기간 : ’22. 3. 1. ~ 4. 30.

○  대상자 선정 : 유기인증 농가는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인증 농가는 사업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은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기농․무농약 실천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22. 11월 ~ 12월

○  사업종료 시 집행실적(정산)을【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보고 : ’23. 1. 15.

아.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자.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 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 직불제 대상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2022년도 전라남도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친환경농업 이행 실천농가 본인이며, 부정청구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 등을 적법하게 인증기간동안 점유,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